[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보건의약 단체들의 선제조건 관철 요구에도 불구하고 금융당국이 의원, 약국 등 요양기관의 실손보험 청구 서비스 시행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어 주목된다.금융위원회는 7일 금융감독원, 관련 협회 등 유관기관들과 점검회의를 갖고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시스템인 ‘실손 24’ 준비 상황을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밝혔다.이날 회의에서 금융위는 관계 기관, 협회 등과 오는 10월 25일부터 의원·약국으로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의무 시행을 앞두고 관련 전산 시스템 참여, 준비 상황 등을 점검하고,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실손보험 청구 전산화는 지난해 10월 25일부터 1차적으로 병원급 의료기관, 보건소를 대상으로 우선 실시됐으며, 1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올해 10월 25일부터는 의원, 약국으로까지 확대 시행되게 된다.금융위에 따르면 8월 5일 기준 총 6757개 요양기관에서 참여 중인데 이중 병원이 1045개, 보건소 3564곳, 의원 861곳, 약국 1287곳이다. 약국의 경우 현재 온누리, 위드팜 체인 약국들이, 의원의 경우 메센츠·한의정보 EMR을 사용하는 곳이 참여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금융위는 의원, 약국의 경우 아직 개정 보험업법 시행 이전인 만큼 참여율이 2.2%에 그치지만, 참여 의사가 있는 곳에 대해 선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 중이라고 밝혔다.요양기관들의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참여를 위해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게 금융당국의 설명이다. 생·손보협회와 청구 전산화 운영 기관인 보험개발원을 중심으로 의사협회, 약사회 등 의약단체, EMR업체들에 대한 재정적, 기술적 지원 방안을 논의해 왔다는 것이다.실제 의사협회와 약사회, 병원협회, 치과의사협회, 한의사협회 등은 이번 실손보험 청구 의무 시행을 앞두고 금융당국에 지속적으로 수수료 등 선제조건 관철을 요구해 왔다.이들 5개 보건의약 단체는 연대를 통해 제도 참여 선제 조건으로 제시한 것을 보면 ▲청구서류 전송 시 보험사 수신 거부 금지 ▲실손청구 시스템 유지, 보수 등을 위한 최소한의 행정비용 보상 ▲통원의료비 10만원 이하 진료비세부내역 전송제외 등이다.이에 대해 금융당국은 “보험업계와 유관기관은 청구전산화 참여 요양기관, EMR업체에 서버비, 시스템 개발비, 인센티브 성격의 확산비, 유지보수비 등을 지원하고 있다”면서 “다만 일부 병원급과 2단계 요양기관(의원, 약국)에 대한 지원방안 협의과정에서 과도한 수수료 요구 등 상당한 의견 차이가 있는 만큼, 합리적 타협점을 적극 모색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금융당국은 2단계 시행 주체인 의원, 약국의 참여를 활성화 하기 위한 방안 마련과 더불어 대국민 홍보에도 나선다는 방침이다. ‘실손24 활성화를 위해 참여 병원을 소비자가 손쉽게 확인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지도 플랫폼(네이버지도, 카카오맵)에서 참여 병원을 검색할 수 있는 서비스를 연계하는 한편, 미참여 요양기관에 대해 소비자가 참여를 요청하는 기능을 신설한다는 것이다.더불어 오는 11일부터 주요 플랫폼과 대중교통 등에 실손24 광고를 통한 대국민 홍보와 더불어, 비대면진료앱이나 의약품 온라인몰, 약국봉투 광고를 진행하고, 참여 요양기관을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참여인증 스티커나 포스터 등 홍보물을 요양기관에 제공할 예정이다.금융위는 “이날 회의에서 실손24를 통해 청구 시 네이버페이 포인트 지급 등 소비자 이벤트와 더불어 참여 요양기관이나 EMR업체에 대한 정책금융기관 보증료, 화재보험 등의 보험료 감면, 복지부 등 관계부처 협의를 통한 의료행정과의 연계 방안 모색 등이 논의됐다”며 “관련 기관, 협회 등을 통해 구체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이어 “차질 없는 2단계 의무 시행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추후 관계부처 협의나 보건의료단체 등 의료계를 포함하는 실손전산운영위원회에서 청구전산화 활성화를 위한 과제들을 논의하고 발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충청북도약사회(회장 박상복)는 동아대학교병원 소유 부지에 약국이 개설 허가된 것은 의약분업 원칙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도약사회는 성명을 통해 “문제가 된 약국은 동아대병원의 학교재단이 매수한 부지의 1층에 위치해 있다. 지난 2007년부터 2023년 7월까지 운영됐다가 폐업 후 최근 다시 개설됐다”면서 “해당 약국은 병원 정문과 주차장 출입구에서 가까운 위치에 있다. 같은 건물 3층은 병원과의 임대차 계약을 통해 학숙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도약사회는 “또 외부에는 병원 부속시설로 인식될 수 있는 표지가 부착돼 있다. 사실상 대학병원이 약국을 임대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주장했다.인근 약국 개설자들은 약사법 제20조 제5항 제2호에 근거해 해당 약국이 병원과 기능적·공간적으로 분리돼 있지 않다는 근거를 제시하며, 구청을 상대로 개설허가 취소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도약사회는 “창원 경상대병원 부속건물 내 약국 개설에 대한 소송에서 법원은 의료기관과 약국이 공간적·기능적으로 독립돼야 한다는 의약분업 원칙을 근거로 약국 개설 취소를 인정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끝으로 도약사회는 “의약분업의 제도적 기반이 환자의 약물 사용에 대한 안전성과 전문성 확보를 위한 것임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이와 같은 사례들이 제도적 신뢰성을 훼손하지 않도록 법적 판단과 행정적 조치가 엄정하게 이뤄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약사단체가 최근 경기도에서 발생한 면허 위조 한약사 사건과 관련한 정부 당국의 철저한 조사와 더불어 약사-한약사 교차고용 금지를 강력히 요구했다.약사의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은 7일 입장문을 내어 “최근 적발된 약사 면허를 위조한 한약사는 근무 약사가 부재한 시간에도 처방·조제 행위를 하는 등 위조된 면허를 악질적 형태로 악용해 온 것이 밝혀졌다”고 말했다.단체는 “한약사회는 이를 개인 일탈로 넘기려 하지만 이런 행태는 의도적으로 한약사임을 감추고 약국을 운영한 형태”라며 “단순 개인 일탈이 아닌 행정적·사법적 방임을 악용해 직능 근간을 흐트러뜨린 행위에 해당한다”고 했다.단체는 “몇년 전에도 국내 허가되지 않고 정식 수입되지 않은 의약품을 비대면진료를 악용해 무단으로 택배 배송한 것을 비롯해 최근에는 전국 수십개가 넘는 한약국에서 무단으로 전문약을 구매한 것이 적발되는 등 한약사들의 일탈 행위는 시간이 갈수록 더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단체는 또 “정부는 이들의 탈법 행위가 결국 국가의 보건의료 체계 전체를 뒤흔들기 전 시급히 나서서 해결해야 한다”면서 “이미 여러 곳에서 명백히 분류돼 있는 ‘일반의약품 중 한약제제’가 구분되지 않았다는 핑계로 방치돼 온 한약사들에 의한 비한약제제 일반약 취급부터 조속히 무자격자에 의한 의약품 취급 행위로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근무 약사가 없는 시간 무단으로 조제를 한 이번 면허 위조 한약사 사례는 단순 개인문제로 치부될 것이 아닌 전국 교차 고용 약국에서 한약사에 의해 무단으로 처방·조제가 이뤄진 적이 없는지에 대한 엄격한 전수조사가 필요하다”며 “부당 청구, 면허대여 행위에 가까운 중범죄 행위인 만큼 철저히 조사해 전액 환수조치 해야 한다”고 말했다.단체는 “입법부는 이런 불법 행위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교차고용을 금지해야 하고 한약국과 약국의 명백한 명칭, 기능에 대한 분리를 시급히 시행해야 할 것”이라며 “이는 국가에서 면허를 부여한 전문직 근간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시행돼야 할 중차대한 문제임을 엄중히 주장하는 바”라고 천명했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충청남도약사회(회장 박정래)가 의회 복지환경위원회를 찾아 돌봄통합에 약사가 참여해야 하는 필요성 등을 피력했다.박정래 회장은 7일 복지환경위원회 신순옥 부위원장을 방문해 돌봄통합지원법 관련 조례 재·개정에 대한 협조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박 회장은 돌봄통합사업에 보건의료를 통한 약사의 참여 당위성을 설명하고, 조례 내 통합지원협의체 구성시 관련기관 대표자를 명시해 약사회가 반드시 참여할 수 있도록 요청했다.또 통합지원 사업에 약물관리 등 보건의료분야 지원사업을 명시해 줄 것과 통합지원협의체 구성시 약사회와 연계·협조해 약물관리 분야의 전문가인 약사가 위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더불어 돌봄통합사업 주체가 시군 단위인 만큼 시군 단위 조례 개정도 중요하지만, 충남도의회 조례로 확실히 정립될 수 있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신순옥 부위원장 역시 조례 재·개정에 힘을 보탤 것을 약속했다.간담회에는 박정래 회장과 유미선 여약사부회장, 김희연 여약사이사가 함께 했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한국도핑방지위원회(위원장 양윤준, 이하 KADA)가 의약사 대상 도핑방지관련 홍보와 교육 등을 강화하겠다고 나섰다.2021년부터 현재까지 적발된 도핑방지규정 위반 사례 94건 중 15.9%에 해당하는 15건이 처방 약물 사용과 관련된 것으로 집계됐기 때문이다. 위반 사례 가운데는 상시 금지약물인 트리메타지딘 성분이 검출되는가 하면 2024년부터 경기기간 중 금지목록에 추가된 트라마돌 성분이 검출된 사례도 있었다. 두 경우 모두 의료진과 선수가 세계도핑방지기구의 '금지목록 국제표준'을 철저히 확인하고 주의를 기울였어야 하는 사례였다는 것이다.KADA는 "의료 현장에서 최신 금지약물 정보를 공유하고 선수·의료인 간 소통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며 "의약학계와의 협력 확대를 통해 예방 활동에 본격적으로 힘쓸 방침"이라고 말했다.실제 KADA는 2021년부터 대한 스포츠의학회와 공동 학술대회를 개최해 금지약물과 치료목적사용면적(TUE) 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였으며, 7월 17일 대한약사회와는 스포츠 약사 전문가 과정 운영, 전국종합경기대회 공동 현장 상담, 도핑방지 인식 제고를 위한 캠페인 추진 등을 약속하고 매월 정례 회의를 개최하기로 했다.또 같은 달 30일에는 서울올림픽파크텔 18층 KADA 페어플레이 그라운드에서 제재위원회 간담회를 열어 대한약사회와의 협업 계획을 공유한 바 있다.양윤준 KADA 위원장은 "의약사를 대상으로 한 홍보·교육 활동이 비의도적 도핑방지규정 위반을 예방하고 선수 보호와 공정한 경기문화 확립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경기도약사회(회장 연제덕)는 6일 제20회 경기약사학술대회 평가간담회를 갖고 학술대회 전반에 대한 성과를 평가와 발전적 방향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는 시간을 가졌다.올해 진행된 제20회 경기약사학술대회는 ‘약료, 통합돌봄의 마지막 퍼즐을 완성하다’를 주제로 약 2500여명 약사가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도약사회에 따르면 역대 최대 인원이 참석했으며, 다채로운 강연과 교육, 다양한 이벤트 등으로 약사 직능 확대와 전문성 강화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연제덕 회장은 “경기약사학술대회는 지난 20년간 끊임없이 변화하고 성장해왔다”며 “약사의 역할 확장과 변화, 그리고 다양한 강의들로 풍성하게 채운 만큼 역대 최대 인원참석이라는 성과로 나타났다. 모두 헌신해 주신 조직위원분의 노력 덕분이다.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연 회장은 “학술대회는 앞으로도 계속 발전해야하는 회무인 만큼 이번 간담회에서 나오는 평가와 제언을 바탕으로 더 내실있는 학술대회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했다.이정근 조직위원장은 “제20회를 맞이한 경기약사학술대회를 잘 마칠 수 있었던 것은 지난 3월부터 함께 기획하고 고민해온 조직위원 여러분 덕분”이라며 “외형적 성과를 넘어 향후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 함께 고민하는 시간이 될 것같다”고 말했다.이날 간담회는 학술대회에 참가한 회원 대상 사전에 진행된 프로그램 만족도, 유익했던 프로그램, 인상깊었던 프로그램 등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진행됐으며 그 결과 전반적으로 만족스럽고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지만 도시락, 주차 등의 일부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이날 간담회에는 연제덕 회장, 이정근 조직위원장을 비롯해 최지선, 위수진, 권태혁, 김윤수, 김진경, 신경도, 이한나, 임지미, 정해은, 탁경옥 조직위원과 학술제 대행업체인 MMG 이명숙 대표, 이종호 국장이 참석했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대전시약사회(회장 차용일)가 이재경 대전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의원과 간담회를 열고 통합돌봄에 있어서의 약사 참여를 강조했다. 차용일 회장은 7일 이 의원과 만난 자리에서 통합돌봄사업에 보건의료 및 약물관리를 명시해 약사들이 참여해야 하는 이유를 설명하며 협조를 구했다.차용일 회장은 "약사로서의 전문성을 살려 이웃에게 도움을 줄 때 약사들이 더 큰 보람을 느낄 수 있을 것"이라며 "시약사회 정책에 꾸준한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이에 이 의원 역시 적극적인 협조를 약속했다. 간담회에는 차용일 회장과 송라미 부회장이 참여했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서울시약사회(회장 김위학)는 6일 동아대병원 재단 소우 건물 내 약국 개설, 운영에 대해 보건의료시스템의 근간인 의약분업 제도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시약사회는 성명을 통해 “의약분업은 의료기관 내 부지나 건물에 약국 개설을 명백하게 금지하고 있다”며 “이미 수차례의 사법부 판례를 통해 재확인되었고, 창원경상대병원을 비롯한 유사사건 모두에서 원칙을 위배한 불법적 행위라는 동일한 법적 판결이 내려진 바 있다”고 강조했다.이어 “이런 법적 판단을 외면한 채 병원소유 건물에 버젓이 약국 개설을 허가하는 비상식적 행정 행태에 대해 깊은 우려와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면서 “이는 단순한 행정 착오가 아닌 국민건강이라는 대전제에서 약사법과 의약분업 제도의 본질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퇴행적 행위”라고 주장했다.시약사회는 “이같은 편법적인 약국 개설이 허용된다면 전국 의료기관들은 인근 부지를 매입하여 신축 건물을 짓고 편법적인 원내약국 개설에 대대적으로 나서게 될 것이라는 점은 불 보듯 뻔하다”며 “이는 편법 약국에 독점적 지위를 보장하는 등 의약분업 제도를 파괴하고 국민건강을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시약사회는 또 “국민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고 처방과 조제가 분리돼야 하는 기본 가치를 정면으로 위배하는 편법 원내약국 개설을 결코 좌시할 수 없다”며 “지금이라도 동아대병원 재단은 의약분업 원칙을 준수해야 하고 끝까지 고수한다면 국민건강권과 의약분업의 대원칙을 수호하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해 단호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복지부도 의약분업 원칙을 훼손하는 편법 약국 개설이 반복되는 행태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그 실태와 문제를 파악해 관련 법령 정비에 하루 속히 나설 것을 강력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서울시약사회(회장 김위학)는 6일 복잡한 청구 절차와 행정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약국을 지원하기 위해 당뇨병소모성재료 청구 매뉴얼북을 발간했다고 밝혔다.이번 매뉴얼북에는 ▲판매업소 등록방법 ▲청구 절차 ▲약국 전산청구 방법(위임장의 작성 및 제출/전자세금계산서 발급/전산청구) ▲취급 시 유의사항(환자등록확인/판매시 유의사항) ▲참고·학술자료 ▲공단지사 담당자 연락처 등 현장에서 꼭 필요한 실무 정보가 담겼다.특히 이번 매뉴얼북은 약국 현장에서 가장 혼란을 겪는 청구 서류 작성과 전산시스템 입력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안내해 실무 편의를 높였다는 것이 시약사회 설명이다.해당 매뉴얼북은 서울약사회지 8월호 별책부록으로 발송되며 회원 약국들에 배포될 예정이다.김위학 회장은 “당뇨병소모성재료 청구는 복잡하고 번거로운 행정 절차로 인해 약국의 참여율이 낮은 상황”이라며 “이번 매뉴얼북이 약국의 업무 부담을 줄이고 참여 확대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유옥하 약국경영지원본부장은 “매뉴얼북은 약국 현장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된 청구 관련 어려움을 정리하고자 만든 자료”라며 “제도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별도로 검토하고 당장은 회원약국이 참고해 불필요한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도록 내용을 정리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