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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서구약, 약국 순방 한창…소식지 배포[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서울 강서구약사회(회장 김영진)가 13일부터 시작한 회원약국 순방을 오는 20일 마무리한다.구약사회는 강서약사소식지를 제작해 배포하며 비대면 진료·약 배달, 올바른 입법 활동을 위한 정치 관심 독려 등을 당부했다. 또 약사 가운을 함께 배포했다. 김영진 회장은 당정이 추진하는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과 관련해 "코로나19 심각상황이 종료되면 함께 종료돼야 할 한시적 비대면 진료가 시범사업이라는 형태로 유지될 상황에 놓였다. 편의성 때문에 의약품 오남용을 부추기고 건강보험 재정을 낭비하는,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길로 들어서는 일이 절대 있어서는 안된다"며 현안에 대한 관심을 촉구했다. 또 소식지에는 4월 22일 오후 6시부터 이대의과대학 3층 계림홀 강당에서 진행되는 제2차 약사연수교육과 5월 18일 예정된 강서약사장학회 장학금 전달식, '강서약사' 유튜브 채널, 교품 카톡방 운영 등이 담겼다.아울러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대한약사회가 협업해 진행하는 다제약물관리사업 2023년도 참여 약사 모집과 데일리팜 분회자랑 콘테스트 관심을 당부했다.구약사회는 "다제약물관리사업 방문약료는 다약제를 복용하고 있는 환자와 매칭이 돼 가정 방문 및 유선상담을 진행하는 것"이라며 "약사회 측으로 상세 내용을 문의하면 보다 상세히 알 수 있다"고 덧붙였다.2023-04-18 11:47:12강혜경 -
6급에서 5급으로…약사 군무원 채용 직급 상향최미영 대한약사회 부회장[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약사 군 공무원의 채용 직급이 기존 6급에서 5급(사무관)으로 상향되고 약국 근무 경력이 호봉으로 인정된다.국방부는 올해 전반기 일반군무원 경력채용에서 채용 직급을 약무 5급으로 변경해 전국에서 총 31명의 약사를 채용한다고 밝혔다.지난해까지 약사 군무원의 채용 직급이 6급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올해부터 약사 출신 군무원의 최초 직급이 5급으로 상향된 것이다.6급에서 5급으로 채용 직급이 상향되면서 채용 주관기관도 기존 각 군에서 국방부로 변경 조치된다. 5급부터는 국방부에서 군무원을 일괄 채용하기 때문이다.이번 군무원 채용 직급 상향은 대한약사회의 지속적인 약사 공무원 직급, 수당 개선 요청에 따른 것이다.약사회는 약무직 군무원의 경우 약국 경력이 호봉으로 인정되는 만큼 중년 약사나 경력 단절 약사도 응시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최미영 부회장은 “약사회의 약사 군무원 채용, 근무 여건 개선에 대한 요구와 국방부의 원활한 보건의료 인력 수급에 대한 기대가 맞물려 이번 결과가 나온 것 같다”며 “해군에서도 약사회를 방문해 지역 약사들의 많은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홍보를 요청한 바 있다. 시·도지부 공문과 지부장 단체 카카오톡 등을 통해 홍보하고 있다”고 말했다.최근 약사 공무원 처우 개선과 관련한 긍정적 시그널이 지속되는 상황이다. 지난해 인사혁신처는 경력경쟁채용 활성화 대책으로 소속 장관이 자격증별 임용직급이나 필요 경력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을 완화했다. 그간 약무직의 경우 7급으로 채용하는 것을 소속 장관 결정에 따라 6급 또는 5급으로의 채용이 가능해진 셈이다. 인사혁신처는 당시 발표에서 특수분야 공무원 처우 개선 방향으로 약무직, 수의직, 의무직 특수업무수당으로 추진하고 있다고도 밝혀 약사 공무원의 수당 개선의 가능성도 높아졌다.약사회는 앞으로도 공직 약사 인력 확보와 더불어 이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계획이다.최 부회장은 “공직약사 인력 수급이 원활치 못하거나 보건의료 서비스가 열악한 지역을 주 타깃으로 채용직급 상향을 지속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더불어 특수업무 수당 인상, 가산금 신설 등 공직약사 처우 전반의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방부 주관 전반기 일반군무원 경력경쟁 채용 관련 원서접수는 오는 4월 24일부터 26일까지 진행되며, 자격 기준은 약사 면허 취득 후 약무 분야 4년 이상 근무 경력자이다.모집은 ▲육군-전국(약무담당) 17명 ▲해군-경북 포항(약제과장) 1명, 전국(약제담당) 8명 ▲계룡대근무지원단-충남 계룡(약무담당) 1명 ▲국군의무사령부-경기 성남(약제담당) 2명, 경기 양주(약제과장) 1명, 전남 함평(약제과장) 1명이다.2023-04-18 11:43:04김지은 -
동작구약사회, 매년 국립현충원 참배하기로[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서울 동작구약사회(회장 이명자)는 지난 16일 국립서울현충원을 찾아 호국영령의 넋을 기렸다.이날 오전 이명자 회장을 비롯해 임원진과 그의 가족들이 함께 참배에 동참했다. 이들은 분향 후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들의 넋을 기렸다.이명자 회장은 ‘동작구약사회는 언제나 그 큰 뜻을 잊지 않고 선열님 호국 영령을 기리며 살겠습니다’라고 방명록을 남겼다.구약사회는 “혼자서는 쉽게 오지 못하는 현충원 참배를 하게 돼 뜻있는 시간을 보냈다”면서 매년 현충원을 찾아 참배하기로 했다.2023-04-17 19:54:59정흥준 -
"일반약에서 전문약까지...복약지도 공부 많이 돼요"[데일리팜=정흥준 기자] OTC와 ETC 복약상담에 활용할 수 있는 정보들이 총망라된 ‘대한민국 약국산업 페스티벌-파마시 코리아2023’이 약사들로부터 호평을 받고 있다.온라인으로 진행되는 이번 페스티벌은 오는 30일까지 진행된다. 약사들은 복약상담에 활용할 수 있는 12개의 세미나 뿐만 아니라 OTC와 ETC 복약지도 코너에서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의약품 외에도 의료기기·의약외품, 건강기능식품 정보도 얻을 수 있어 다채로운 구성이 특징이다. [대한민국 약국산업 페스티벌 바로가기]OTC 복약지도 코너에는 ▲호흡기 ▲해열·진통·소염 ▲비타민·미네랄·자양강장·위장관·순환기 ▲피부질환 ▲안질환 ▲구강질환 ▲비뇨생식기·항문 ▲의료기기·의약외품 ▲건강기능식품 분류로 질환별 제품 복약상담 정보가 담겼다. 약국에서 취급 중인 다양한 제품들의 교육용 연구 자료들이 포함돼있어 복약상담에도 활용할 수 있다. 원하는 질환별로 제품 정보를 살펴볼 수 있기 때문에 이용이 편리하다는 점도 강점이다.A약사는 방문 후기 게시판을 통해 “OTC와 전문약 복약지도가 간단하면서도 눈에 잘 띄게 돼있어 편리하다. 이벤트도 다양해 놀이하듯 재미가 있다”며 소감을 남겼다. 또 다른 B약사도 “온라인으로 충분한 기간을 둬 여러 정보를 제공해줘 감사하다. 많은 도움이 됐다”고 전했다.전문약 복약지도 코너는 ▲내분비 ▲호흡기 ▲근골격 ▲소화기 ▲남성질환 ▲순환계로 분류돼있다.OTC 코너와 마찬가지로 질환별 제품 정보를 구분해서 볼 수 있고, 원하는 검색어로 제품 설명을 찾을 수도 있다. 복약지도 코너는 12개의 세미나 콘텐츠와 함께 활용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세미나 코너에는 활성비타민 3종과 미네랄 발란스 강의가 마련돼있는데, 여기에 OTC 복약지도 코너 ‘비타민·미네랄’ 제품 정보를 활용할 수 있다.이에 C약사는 “똑 부러지는 강의와 제품 설명 쏙쏙 기억에 남는다. 필요한 시간에 여러 번 들을 수 있어 좋다”고 방문 후기를 남겼다.한편, 파마시 코리아 2023에 방문 후기를 남기면 5000포인트를 받을 수 있다. 이 포인트는 룰렛게임에서만 사용이 가능하다. 매일 20명을 추첨해 5만원 상품권을 지급하고 있다. 금 1돈과 5만원 상품권 당첨자는 매일 오전 10시 발표된다. 행사 종료일까지는 약 2주가 남았다.2023-04-17 19:25:58정흥준 -
성북구약, 회원 약사 대상 등산대회 갖고 친목 도모[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서울 성북구약사회(회장 최명숙)는 지난 16일 경기도 포천 명성산에서 회원 약사 한마음 등산 및 걷기대회를 진행했다.최명숙 회장은 대회사에서 “코로나로 인해 4년만에 개최한 등산대회에 참석한 회원 모두 맑은 공기를 마음껏 마시고 산행을 통해 오랜만에 약국에서 벗어나 회원 간 친목과 화합으로 일상의 생활을 재충전하는 기회로 삼길 바란다”고 말했다.산행에 앞서 권영희 서울시약사회장은 약사회 현안을 설명하고 “이젠 마스크를 벗고 일상을 되찾은 만큼 그동안 쌓인 스트레스를 날리고 만물이 소생하는 봄을 실컷 만끽하며 활기찬 하루가 되시길 바란다”고 했다.2023-04-17 17:33:19김지은 -
수련약국부터 교육까지…약국 전문약사, 남은 과제는김대원 대한약사회 부회장[데일리팜=김지은 기자] 국가 공인 전문약사에 지역 약국 약사가 포함되면서 제도 수행을 위한 약사회의 대비가 필요해졌다. 응시자의 수련을 담당할 지역 약국부터 응시자 교육 프로그램 마련, 인증까지 남은 과정이 만만치 않아 보인다.17일 김대원 대한약사회 부회장은 전문언론 브리핑을 통해 지난 14일 진행된 보건복지부의 전문약사제도 시행규칙 재입법 예고 관련 배경과 추후 계획 등을 밝혔다.우선 이번 재입법예고에서 개국 약사가 약국 실무 경력을 바탕으로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통합약물관리’ 과목이 포함된 만큼, 수련을 담당할 약국부터 지도할 교수 관리 등 관련 대비가 필요해진 상황이다.수련 교육 기관에 약국이 적용되는 조항은 3년이 경과한 날부터 적용되는 단서 조항이 달려있는 점을 감안해 약사회는 이 기간 동안 지역 약국 약사의 전문약사 수련과 시험 등 제도 시행을 위한 대비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김대원 부회장은 “통합약물관리는 3년 후 시행에 약국 수련 기간 1년을 합치면 이르면 4년 후에 배출될 수 있을 것”이라며 “약사회로서는 이 기간에 통합약물관리 전문약사 배출을 위한 준비를 마쳐야 한다”고 말했다.김 부회장은 “수련 약국, 수련 지도 교수(약사) 선정 기준부터 수련 보고서 작성 방법, 지도 교수와 응시 약사 교육을 위한 커리큘럼, 교재 등 앞으로 약사회가 준비해야 할 부분이 적지 않다”며 “약사회 내 지역 약국 전문약사 제도 추진을 위한 전담 조직이 필요할 것 같다. 관련해서는 약학교육연수원이 중심 역할을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했다.무엇보다 약사회는 제도 준비 과정에서 응시자 수련을 담당할 지역 약국 선정과 지도 교수 선정에 공을 들일 예정이다.전문약사 자격 취득까지의 과정에서 전문성이 담보되지 않는다면 제도의 취지 자체가 퇴색할 수 있기 때문이다.김 부회장은 “수련 약국은 상시 근무약사가 최소 2명 이상 되는 등 수련 교육의 위한 최소한의 인력과 공간 확보 등이 돼 있어야 할 것”이라며 “수련 담당 교수 역시 개국 경력이 최하 3년 이상은 돼야 하는 등 최소한의 조건은 필요해 보인다. 복지부와 의견을 나눈 바는 있지만 최종 합의되거나 확정된 안은 아니”라고 말했다.이어 “전문약사제도를 시행함에 있어서 중요한 점은 약사의 전문성을 올리기 위한 것인데 제도 자체가 전문성을 담보하지 못한다면 취지가 퇴색할 수 있다”면서 “최대한 전문성을 담보할 수 있게 제도를 만들어 내는 게 약사회의 숙제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2023-04-17 17:26:39김지은 -
성남시약, 독거노인지원센터와 협약...방문약료 본격화[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경기 성남시약사회(회장 한동원)는 지난 14일 약사회관 3층에서 성남시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센터장 박숙자)와 방문약료 관련 협약식을 가졌다. 시약사회는 협약을 통해 성남시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를 통해 65세 이상 다제약물복용자 등 방문약료사업 대상자를 추천받는 등 본격적인 방문약료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또, 독거노인센터와 함께 지역내 취약계층 노인의 안전하고 행복한 노년생활과 건강증진을 위한 복약지도 및 올바른 약료활동 등 건강권 보호를 위해 상호협력키로 했으며, 센터의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에도 적극 연계,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간담회에는 한동원 회장, 김희재 사회약료위원장, 전성필 사무국장, 박숙자 성남시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장, 박준규 과장, 김송현 팀장 등이 참석했다.2023-04-17 16:50:27강신국 -
서울 중구약, 남산 걷기대회 통해 일상 속 힐링[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서울 중구약사회(회장 김인혜)가 회원들과 함께 남산 걷기대회를 열고 일상 속 힐링을 가졌다.구약사회는 지난 9일 '제17회 남산걷기대회'를 50여명의 회원과 회원 가족, 약우회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했다. 김인혜 회장은 "코로나로 인해 3년 만에 개최되는 행사에 예전만큼 많은 회원이 참석하지는 않았지만 가족과 함께 행사에 참여해준 모든 분께 감사인사를 전한다"며 "화합과 참여를 통해 하나되는 중구약사회를 만들자"고 당부했다.이날 대회에 참여한 회원들은 약국에 갇혀 만나지 못했던 선·후배, 동료들과 함께 그간 쌓인 스트레스와 피로를 말끔히 씻어냈다는 설명이다.이날 걷기대회 코스는 남산골한옥마을을 시작으로 소나무 힐링숲길, 한양도성, 국립극장으로 이어졌으며 행운권 추첨도 진행됐다. MVP는 대도약국 김정애 약사에게 돌아갔다.한편 이날 대회에는 권영희 서울시약사회장도 함께 참석했다.2023-04-17 15:51:12강혜경 -
비대면 회무에 적응된 약사들...지역약사회, 대면 차질[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코로나 방역지침 완화로 지역 약사회들이 대면 사업 전환을 시도하고 있지만, 참여율 저조로 사업이 취소되는 등 난관에 부딪히고 있다.비대면에 적응한 약사회원들의 참여율이 코로나 이전으로 회복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약사단체 결집력이 떨어지는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특히 교육 사업은 비대면 수요가 눈에 띄게 높아지면서 대면 프로그램을 계획하던 지역 약사회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서울 A분회 관계자는 “비대면에 적응이 되다보니까 코로나 이전처럼 대면사업에 회원들이 모이지 않고 있다. 올해 대면사업을 진행하려다가 참여 인원이 적어서 취소한 사업들이 여럿이다”고 전했다.이 관계자는 “특히 교육 사업은 온라인이 익숙해졌다. 이번에 세무 교육을 준비하다가 참여자가 적어 취소했다. 약국 문을 닫고 저녁에 모여야 한다는 것에 불편함을 느끼게 된 것”이라며 “물론 모든 대면사업에 참여율이 저조한 것은 아니고, 예상보다 빨리 인원을 채운 사업도 있다. 루틴한 사업이 아니라 회원들이 원하는 사업을 찾아야 할 거 같다”고 했다.특정 분회만 겪고 있는 문제는 아니다. 코로나 전과 동일한 사업에도 참여자가 현저히 떨어져 참여인원 예상에도 어려움이 있었다.경기 B분회 관계자는 “우리도 예상보다 참여율이 저조해서 준비해 놓은 간식이 많이 남았었다. 비대면에 익숙해져서 대면 사업에 어려움이 있고, 참여인원이 얼마나 될지 예측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올해 대면 사업으로 전환을 얼마나 잘 하냐에 따라 회무 평가를 받지 않을까 싶다”고 했다.또 다른 경기 C분회 관계자는 “회원들이 특히 교육 사업 만큼은 비대면이 편한 걸 알았고, 대면이 비효율적이라고 느끼고 있다. 물론 아직은 코로나 우려가 있기 때문에 대면 사업으로 모두 전환하거나, 더 많이 모이는 것만이 좋다고 볼 수는 없다”면서 “다만 내년부터는 연수교육도 전부 대면으로 진행될 것이기 때문에 준비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문제는 지역 약사회들이 회원약사 대상으로 크고작은 대면 사업을 추진하며 결집력을 키우기 어려워졌다는 점이다.서울 D분회 관계자는 “회무 뿐만 아니라 지역 모임들도 많이 줄어들었다. 코로나 한창 때보다야 나아졌지만 뜸해졌다. 비대면도 편하고 좋지만 대면으로 생기는 단합이나 연대감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2023-04-17 11:48:44정흥준 -
간협 "간호법 상정 보류 유감...당정 중재안은 졸속법안"[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대한간호협회(회장 김영경)는 국회 본회의에 부의된 간호법의 안건 상정과 표결이 27일로 연기된 데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간협은 17일 입장문을 내어 "김진표 국회의장은 각 교섭단체 대표 의원과 협의한 결과 정부와 관련 단체 간에 협의가 이 문제로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여야 간 추가적인 논의를 거쳐서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간호법안 대안은 다음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것으로 결정했다"면서 "그러나 지난 11일 당정이 제시한 간호법 중재안은 한마디로 간호법의 핵심인 목적과 업무를 훼손했고 본회의를 이틀 앞두고 급조된 졸속 법안이었다"고 지적했다.간협은 "이 같은 간호법 중재안에 대한 추가적인 협의와 논의를 일방적으로 강요하는 것은 여야 합의로 마련된 간호법 대안을 전면 부정하는 것"이라며 "해당 상임위원회에서의 논의 과정과 절차를 완전히 무시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아울러 "왜 추가적인 논의와 대안이 필요하다는 것인지, 도대체 누구를 위해 지난 2년간 공청회와 다른 법안심사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의 4차례라는 강도 높은 법안 심의를 통해 모든 쟁점을 고려해 여야 합의로 마련된 간호법안(대안)을 재차 논의해야 한다는 것이냐"고 되물었다. 간협 입장문 전문 대한간호협회는 지난 4월 13일 국회 본회의에 부의된 간호법의 안건 상정과 표결이 27일로 연기된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 의원과 협의한 결과 정부와 관련 단체 간에 협의가 이 문제로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여야 간 추가적인 논의를 거쳐서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간호법안 대안은 다음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것으로 결정하였다.그러나 지난 4월 11일 당정이 제시한 간호법 중재안은 한마디로 간호법의 핵심인 목적과 업무를 훼손하였고, 본회의를 이틀 앞두고 급조된 졸속법안이었다. 그런데 이와 같은 간호법 중재안에 대한 추가적인 협의와 논의를 일방적으로 강요하는 것은 여야 합의로 마련된 간호법 대안을 전면 부정하는 것이며, 해당 상임위원회에서의 논의과정과 절차를 완전히 무시하는 것이기도 하다.왜 추가적인 논의와 대안이 필요하다는 것인가? 도대체 누구를 위해 지난 2년 간 공청회와 다른 법안심사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의 4차례라는 강도 높은 법안심의를 통해 모든 쟁점을 고려하여 여야 합의로 마련된 간호법안(대안)을 재차 논의해야 한다는 것인가?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의 대표적인 간호법 반대 논리는 “지역사회”라는 이 문구 때문에 간호법이 제정되면 간호사가 개원할 수 있고, 의사의 업무인 진료 영역을 침범한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이는 완전히 날조된 가짜뉴스이다. 의료법 제33조(개설 등) 제2항에 따라 “의사는 종합병원·병원·요양병원·정신병원 또는 의원을, 치과의사는 치과병원 또는 치과의원을, 한의사는 한방병원·요양병원 또는 한의원을, 조산사는 조산원만을 개설”할 수 있고, 간호사는 개설권이 전혀 부여되지 않는다. 이 점은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과정에서 보건복지부도 직접 확인해 준 사실이다. 그러므로 의료법이 개정되지 않는 한 간호법에 ‘지역사회’ 문구가 있어도 간호사 개원은 절대로 불가하다.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삭제는 학교보건법에 의한 보건교사,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보건관리자, 노인장기요양기관에서 근무하는 간호사 등 이미 90여 개 각종 간호 관계 법령에 따라 지역사회에서 일하고 있는 7만 여 간호사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기도 하다. 그런데 왜 ‘지역사회’문구를 삭제해야 한다는 말인가? 국민을 위해서인가? 아니면 의사단체를 위해서인가?의협은 간호사가 의사가 되기 위해 간호법을 제정하려 하고, 간호법이 제정되면 보건의료체계가 붕괴된다는 허무맹랑하고 얼토당토 않는 주장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이제 간호법이 제정되면 지난 2020년 국민들에게 큰 상처를 남겼던 집단 진료거부를 다시 시도하겠다고 한다. 이는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한 겁박이자 극단적 집단이기주의에 기초한 패악질일 뿐이다.대한간호조무사협회(이하 ‘간무협’)는 비이성적 주장을 그만 멈추어야 한다. 간무협은 본인들이 간호법 논의에서 철저히 배제되었고 심지어 간호법에 간호조무사가 없다는 주장까지 하고 있다. 그러나 이 또한 가짜뉴스이다. 간호법에는 간호조무사도 간호사와 동등하게 처우개선 규정을 적용하고 있다. 간호사와 간호조무사를 일일이 열거하지 않고 ‘간호사 등’으로 규정한 것은 단지 입법기술일 뿐인데 간호조무사를 차별했다고 주장하니 그 누가 이해할 수 있겠는가? 심지어 복지위는 법안심사과정에서 원안에도 없었던 간무협 법정단체 규정도 간호법안(대안)에 새롭게 반영했다. 그런데도 의사의 집단 진료거부에 연차를 써서 동참하겠다고 한다. 이런 주장이 합리적인가?의협과 간무협이 끊임없이 가짜뉴스로 일관하는 것은 보건복지부도 일말의 책임이 없지 않다. 소관 법령 해석권을 가지고 있는 보건복지부는 왜 간호법이 제정되면 간호사 단독 개원, 간호사 단독 진료가 가능하고, 간호법에 간호조무사가 제외되었다는 터무니 없는 주장에도 불구하고 단체 간에 중재에 적극적으로 나서거나 입장을 정리해주지 않고, 소극적이고 기계적인 중립으로 일관하는 것인가?2022년 4월 27일 여야 합의로 간호법안(대안)이 마련된 3차 복지위 법안심사소위에서 당시 보건복지부 차관은 “소위에서 충분히 논의해주셨고 건설적인 안을 만들어 주셨다”면서 “위원회에서 고심 끝에 만들어주신 안이라는 점을 (관련 단체에) 설득”하겠다고 했을 뿐만 아니라 “위원님들이 무게를 실어서 합의해 주신 안”이라고도 발언했다. 보건복지부 스스로 충분히 논의되고 합의 조정된 법안이라는 것을 인정했으면서 왜 이제 와서 다시 협의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인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다시 한번 언급하지만 현재 본회의에 부의된 간호법 대안은 여야3당이 발의한 3건의 간호법 제정안을 병합심사한 것으로 여야와 정부가 함께 숙고하고, 타 단체 의견까지 모두 반영하여 마련된 합의 조정안이다. 이처럼 충분한 숙의과정을 거친 간호법 대안에 대해서 여당과 정부가 그동안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다가 본회의를 통과를 앞두고 갑자기 중재안을 제시하면서 합의를 종용하는 것은 여야 합의 조정안인 간호법 대안을 전면 부정하는 것이자 여당인 국민의힘이 직접 약속한 간호법 제정 공약을 파기하는 것이며, 의협과 간무협의 일방적 허위 주장만을 지지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대한간호협회는 여당과 정부가 국회법에 따라 여야 합의로 마련된 간호법안(대안)을 전면 부정하고 이를 일방적으로 강요할 경우 간호법제정추진범국민운동본부에 참여하고 있는 1,300여 단체 및 전국 50만 간호사와 12만 예비간호사들과 함께 국민의 생명과 환자 안전을 지키기 위한 간호법안(대안)의 고수를 위해 끝까지 강력하게 투쟁할 것을 선언하는 바이다.2023. 4. 17 대한간호협회2023-04-17 11:12:33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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