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율 의협 부회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박정율 대한의사협회 부회장(65, 고대안암병원 신경외과 교수)이 20일 세계의사회(WMA) 의장으로 선출됐다.1947년 설립된 세계의사회는 120개국이 회원국으로 가입돼 있는 세계 각국의 의사들이 모인 국제 의료 기구로, 의료현장의 글로벌 리더로서 세계보건기구(WHO)를 비롯한 국제기구와의 협력을 통해 세계적인 의료 및 보건정책 개선을 목표로 한다.박정율 부회장은 2018년부터 현재까지 의협 부회장으로 재임 중이며, 국제사회에서의 의협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 꾸준히 노력해 왔다. 그 결과 세계의사회 의장 선거에서 다양한 국가의 의사들 사이에서 지지를 받아, 만장일치로 당선됐다.박정율 부회장은 "세계의사회 의장으로서 전 세계 의료 현안에 대응하고, 의사들의 권익과 안전을 위해 노력 하겠다"며 "우리가 처해 있는 의료계 현안을 세계의사회에 적극적으로 표명하여, 우리나라의 의료 현실에 대한 대책 마련을 함께 이끌어내겠다"고 말했다.의협은 1987년 일본의사회에서 의장을 배출한 이후 37년 만에 아시아 지역에서 선출된 의장이라는 의미가 있다. 또한 박 부회장의 의장 당선은 유럽과 미주지역 의사회가 주도하는 세계의사회에서 우리협회의 위상을 더욱더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경기도약사회(회장 박영달)는 20일 분회장 회의를 열고 경기약사학술대회와 약사회 주요 현안 등에 대해 논의하고 지부와 분회 간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도약사회는 이날 오는 7월 16일 킨텍스에서 열리는 제18회 경기약사학술대회 준비사항 등을 안내하고 예상되는 문제점과 개선 방안에 대한 다양한 논의를 진행했다.분회장회의를 주재하는 박영달 회장 또한 경기도에서 운영중에 있는 대한약사회 공공심야약국과 경기도-시군 지원 공공심약국 등 49개 약국에 대한 홍보 강화를 위해 분회에 ▲지자체 홈페이지 심야약국 명단 게시 ▲지역내 유동인구가 많은 교차로 등에 홍보 현수막 게시 ▲지역내 아파트 엘리베이터 또는 공지게시판을 통해 홍보해 줄 것을 요청하는 한편, 지부에서도 도내 주요 환승역, 광역버스 등을 이용한 홍보계획 등을 검토하기로 했다.아울러 약사회 주요 현안인 약 자판기, 비대면 진료 제도화 현안 등에 대한 대한약사회 대응방안을 보고하고 지부와 분회가 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박영달 회장은 "비대면 진료, 약 자판기 등 약사 사회는 어려운 난제에 직면해 있다. 오늘 분회장 회의를 통한 논의와 의견 수렴을 통해 중지를 모아 슬기롭게 대처해 나가자"며 "당장 눈앞의 이익을 위해 대한민국 보건의료직능의 미래를 팔아넘기는 우를 범해서는 절대 안된다. 이를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보건의약 5개 단체가 최근 플랫폼 업체들의 비대면 진료 초진 허용 요구에 우려를 표명했다.보건의약 5개 단체(대한의사협회·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는 21일 공동성명서를 통해 원격의료산업협의회(이하 원산협) 비대면 진료 초진 허용 요구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단체들은 “비대면 진료가 대면 진료와 비교해 동등한 수준의 효과와 안전성을 담보할 수 없는 만큼 보조적 방식으로 사용돼야 한다는 분명한 원칙을 밝혀왔다”며 “이는 국민의 의료서비스 이용에 있어 충분한 편익을 고려하면서 안전한 진료라는 의료의 가장 중요한 가치를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원칙”이라고 강조했다.단체들은 비대면 진료 플랫폼들의 현 운영 체계와 비대면 진료 초진 허용 요구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단체들은 “한시적 비대면 진료 허용 하에서 관련 업체가 난립하며 부적절한 의료 광고가 난무하고 부적절한 의약품 처방과 배송의 문제가 드러났다”면서 “이들은 의약계가 우려하는 비대면 진료 잠재적 위험을 과소평가하고 안정되고 검증된 의료 서비스 제공에 대한 목적보다는 플랫폼을 통한 의료 제공이라는 방법에 매달려왔다”고 주장했다.이어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비대면 진료를 이용할 수 있는 발전적 방안을 모색하는 노력은 전무하고, 오직 비대면 초진이라는 부적절한 방향성으로 수익을 창출하려는 잘못된 판단과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며 “국민 건강 보장이라는 보건의료 제도 건전 발전에는 관심이 없는 꼬리가 몸통을 흔들겠단 황당한 주장에 대해 심각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단체들은 앞서 원산협이 발표한 해외 비대면 진료 초진 허용 관련 내용에 대해서도 사실과 다르다고 지적했다. 코로나 펜데믹 속 한시적으로 초진을 허용하기도 했지만 심각 상태 해소 이후에는 대부분의 국가가 초진 불가방침을 적용하고 있다는 것이다.일부 장애인, 노인을 위한 미국의 medicaid 외에는 초진의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는 국가는 의료 접근성이 낮은 영국, 캐나다 정도라는게 단체들의 설명이다.단체들은 원산협과 더불어 정부, 국회를 향해서도 쓴소리를 이어갔다.단체들은 “코로나 종식을 앞두고 한시적으로 시행된 비대면 진료 실태를 검증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공유하고, 개선점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촉구한다”며 “정부, 국회는 일부 산업계 이익이 국민 건강권 보호와 보건의료의 안정적 체계 유지에 우선할 수 없음을 분명히 인식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국민과 의료계, 정부와 국회 및 산업계 등 의료의 핵심 주체와 이해관계자들 의견이 적절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제도권 내에서 충분한 협의를 지속할 것”을 촉구했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서울 강동구약사회(회장 신민경)가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추진 중단을 촉구했다.구약사회는 21일 성명을 통해 코로나19 팬데믹이 종료되며 종전과 같은 정상 의료전달체계로의 회복이 이뤄지고 있는 상황에서, 무분별한 비대면 진료 합법화는 중단돼야 한다고 나섰다.약사회는 "수많은 부작용을 낳고 있는 한시적 비대면 진료 종료와 플랫폼 업체들의 편법·불법 행위에 대해 수없이 관리·감독을 요청했음에도 복지부가 나서서 시범사업을 추진하려는 데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며 "보건의료기본법 제44조 1항을 이용해 비대면 진료를 이어가려는 데 대해 반대한다"고 주장했다.보건의료기본법 제44조 1항과 2항은 시범사업 조건으로 '신규성'을 명문화하고 있지만, 이미 3년째 허용되고 있는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은 법률 취지에도 맞지 않으며 비대면 진료는 신기술이나 새로운 제도가 아니라는 것.또한 편리성과 접근성만을 강조한 플랫폼 환경에서 비대면 진료 허용은 많은 문제를 일으킬 뿐만 아니라 공공보건의료체계를 무너뜨리는 단초가 될 수 있다는 게 약사회의 주장이다.그러면서 비대면 진료가 허용될 경우 ▲전화상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로만으로 모든 진료와 처방을 할 수 있어 건강보험 대여·도용 등 부정사용으로 인한 보험료 증가가 초래될 수 있고 ▲평점·댓글로 의사를 선정해 환자의 주관적인 증상 나열에 따라 원하는 처방약을 주문하는 의료쇼핑과 다름 없는 플랫폼은, 무분별한 진료 남발과 약물 오남용을 불러 일으켜 국민 건강권을 위협하고 건강보험 재정을 악화시키는 원인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또 ▲환자 데이터베이스를 토대로 수익창출을 할 수 있으며 ▲필수의료 의사들을 고수익으로 현혹해 의료 질 저하와 필수인력 숙련도를 낮춰 질 좋은 의료 접근성을 담보할 수 없게 된다는 게 약사회의 우려다.약사회는 "비대면 진료 핵심은 대면, 비대면이 아닌 기업의 의료시장 진출"이라며 "코로나 팬데믹을 빌미로 한 비대면 원격진료 도입으로 기업의 의료시장 진출 교두보가 영리병원을 거쳐 의료민영화 수순을 밟게 하는 단초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이어 "보건의료 분야는 국민건강권을 담보하고 공공성을 보장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로, 지금이라도 정부와 국회, 복지부는 보건의료 전문가 단체를 뒤로한 채 플랫폼 업체 이익만을 위한 경제성과 편의성에 우선한 의료법 개정과 시범사업 시도를 중단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구약사회는 "공공보건의료체계를 망가뜨리고 국민건강을 위태롭게 하는 현재의 비대면 진료 합법화 시도에 국민과 함께 모든 수단을 동원해 단호히 맞설 것"이라고 덧붙였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실천하는약사회(이하 실천약)는 사기업 주도의 비대면진료를 파기하고 정부가 선도하는 공공플랫폼을 개발하라고 촉구했다.21일 실천약은 규탄 성명을 통해 “코로나로 한시적 허용됐던 비대면진료가 막을 내릴 때가 다가오자, 한시적 시범사업을 통해 다시 진행하겠다며 막무가내로 강행을 시도하고 있다”면서 “도서·산간 지역 주민들과 거동이 불편한 환자 등의 의료 소외 계층을 위한다는 핑계로 비대면 진료를 계속 주장하는 모양은 현실과 동떨어졌다”고 비판했다.지난 3년 간 의료 소외계층과는 무관한 질병을 진료하고 광고해왔다고, 실천약도 비대면진료의 허구성에 대해 고발했다는 지적이다.실천약은 “급기야 의약품 택배와 퀵 배송을 합법적인 것처럼 광고해 약사의 중재가 필수적인 탈모약, 향정신성 의약품, 발기부전 치료제 등을 치킨 피자같은 음식처럼 무분별하게 배달해왔다”고 비판했다.또 비대면진료는 건강보험을 축내는 구조로 설계돼있고, 대면진료보다 30% 높은 수가로 인해 더 많은 건강보험료가 빠져나가고 있다고 우려했다.음식배달앱 초창기는 배송비가 저가이거나 무료였으나, 현재는 음식값에 50%에 육박하는 배송료가 난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비대면진료 플랫폼 또한 마찬가지가 될 것이라는 지적이다.실천약은 “정부는 사기업 플랫폼이 주도되는 비대면 진료 논의를 즉각 파기하라”면서 “정부가 선도하는 비대면 진료 공공 플랫폼을 개발하고, 공적 처방전과 의약품 성분명 처방도 실시하라”고 요구했다.이어 실천약은 “정부는 국민의 혈세로 사기업 플랫폼의 배를 채워주려는 정책을 즉각 중단하라”면서 “또 대면 진료와 대면 복약의 가치를 인정하고 회귀하라. 어떤 경우에서든 의료에서는 공공성과 안전성이 제1의 가치임을 잊지 말라”고 강조했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성동구약사회(회장 김영희)가 20일 초도이사회를 개최하고, 비대면 진료 문제점과 성분명 처방 등에 대해 논의했다. 김영희 회장은 "성분명 처방, 비대면 진료 문제 등 약사회 현안에 집행부가 항상 긴장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갈 것을 약속한다"며 "코로나 엔데믹을 맞아 회무 정상화를 통해 더 자주 만나고, 더욱 귀 기울이겠다"고 말했다.약사회는 또 오는 5월 서울숲 걷기대회와 보건소와 협력해 진행하는 마약퇴치캠페인 등 사업계획안도 승인했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서울 강서구약사회(회장 김영진)가 보건소와 함께 약대생들을 대상으로 약무직 공무원에 대해 설명하고 교육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키로 했다.구약사회와 보건소는 19일 간담회를 갖고, 관내 약국 실무실습 교육 참여 학생들에게 약무직 공무원에 대해 알릴 수 있는 자리를 만들자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보건소는 최근 마약류 보고 관련 지연 보고 등의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며 청구프로그램 이외 NIMS 프로그램에도 접속해 정기적으로 관련한 내용을 파악하고, 마약류 폐기나 양도·양수 등의 지연 보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써 달라고 당부했다.약사회는 오는 5월 18일 진행되는 제33회 강서약사장학회 초대장도 함께 전달했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서울시약사회(회장 권영희)가 복지부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추진 계획은 졸속 행정이라며 반발하고 있다.시약사회는 20일 성명을 통해 “국회 스타트업연구모임 유니콘팜이 주최한 비대면진료 긴급토론회에서 복지부가 밝힌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추진 계획에 심각한 우려와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시약사회는 “비대면진료가 꼭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보건의료시스템의 일상 회복 후 논의해도 충분하다. 그럼에도 일부 국회의원들이 플랫폼업체의 사업설명회라 해도 무색한 긴급토론회를 주선하여 분위기를 몰아간다”면서 “복지부는 따라나서며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험에 빠뜨리는 졸속 행정에 매우 실망스럽다”고 비판했다.보건의료 분야는 결코 산업화의 대상이 아니며, 국민건강 또한 상품화 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또 국민의 생명과 건강이 직결돼 있기 때문에 공공성과 안전성이 최우선의 가치라고 강조했다.시약사회는 “플랫폼 업체들은 의약품 쇼핑을 부추겨 의원 한 곳에서 전국 여드름약의 97%를 처방, 건강보험 3억원을 부당 청구한 바 있다”면서 “또 전문약 삭센다를 만능 다이어트 약처럼 광고하고, 진료상품권을 판매하는 등 호객행위와 불법광고를 일삼아왔다”고 지적했다.비대면진료도 없이 약을 처방하거나 본인부담금 면제, 무자격자 조제, 일반약 배달로 서울시에 적발된 바 있다는 것이다.시약사회는 “의료 산업화와 영리화로 보건의료시스템의 공공성과 안전성을 훼손하려는 그 어떠한 시도에 대해서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비대면진료가 필요하다면 한시적 비대면진료를 즉각 종료하고 철저한 검증과 평가를 바탕으로 원점에서부터 논의해야 한다. 시범사업이라는 편법적이고 졸속적인 행정을 중지하라”고 촉구했다. 서울시약사회 성명 전문 플랫폼 배불리는 비대면 진료 연장 시도 즉각 중단하라!서울시약사회는 지난 18일 국회 스타트업연구모임 유니콘팜이 주최한 비대면진료 긴급토론회에서 복지부가 밝힌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추진 계획에 심각한 우려와 함께 분노를 금할 수 없다.현재 복지부는 비대면진료가 중단되면 마치 큰일이라도 날 것처럼 호도하며 비대면진료의 제도화가 늦어지면 시범사업으로 공백을 메우겠다는 얼토당토 않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우리는 지금 빠르게 일상을 회복해 가고 있다. 따라서 코로나 감염병 심각단계가 하향 조정되면 한시적 비대면진료는 바로 폐지되어야 한다. 비대면진료가 꼭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보건의료시스템의 일상 회복 후 논의해도 충분하다.그럼에도 이 시기에 일부 국회의원들이 플랫폼업체의 사업설명회라 해도 무색한 긴급토론회를 주선하여 분위기를 몰아가고, 이에 복지부는 주관도 없이 따라나서서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험에 빠뜨리는 졸속 행정에 매우 실망스럽다.이번 토론회에서 나타났듯이 보건의료를 오직 산업과 투자의 대상으로 접근하기 때문에 ‘비대면진료 초진을 허용해야 한다’, ‘일부 대면진료는 비대면 대체가 가능하다’, ‘의료산업 발전에 필요하다’ 등의 터무니없는 주장만 반복하게 되는 것이다.보건의료 분야는 결코 산업화의 대상이 아니며, 국민건강 또한 상품화 대상이 아니다. 국민의 생명과 건강이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공공성과 안전성이 최우선의 가치이다.이미 우리는 민간 플랫폼업체의 횡포를 목도했다. 비대면진료 플랫폼업체들은 의약품 쇼핑을 부추겨 의원 한 곳에서 전국 여드름약의 97%를 처방, 건강보험에 3억원을 부당 청구한 바 있다.전문약 ‘삭센다’를 만능 다이어트 약처럼 광고하고, 진료상품권을 판매하는 등 호객행위와 불법광고를 일삼아왔다.비대면진료도 없이 약을 처방하거나 본인부담금 면제, 무자격자 조제, 일반약 배달로 서울시에 적발되기도 했다.특정 의약품 처방받기, 병원·약국 자동매칭, 단골의사 지정 등 정상적인 보건의료시스템에서 결코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난 곳이 플랫폼 공간이다.이처럼 보건의료시스템이 플랫폼업자들에 의해 훼손되는 순간 세계 최고 수준의 보건의료 접근성과 전 세계가 동경하는 공공건강보험체계를 갖춘 보건의료시스템은 야만적인 약육강식의 시장논리에 의해 파괴될 것이다.서울시약사회는 의료 산업화와 영리화로 보건의료시스템의 공공성과 안전성을 훼손하려는 그 어떠한 시도에 대해서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비대면진료가 필요하다면 한시적 비대면진료를 즉각 종료하고 철저한 검증과 평가를 바탕으로 원점에서부터 논의해야 할 것이며, 시범사업이라는 편법적이고 졸속적인 행정을 중지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약사법에 금지된 의약품 택배 배송을 허용하는 내용의 실증특례가 허용된 가운데, 사전에 약사회는 관련 내용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국무조정실과 한국규제학회는 지난 19일 2022년 규제개혁 백서를 통해 서울 홍릉 강소 연구개발특구에서 뇌질환자 비대면 진료보조 시스템에 대한 실증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제 특례 승인 사례를 소개했다.이번 사업은 뇌 손상으로 운동 기능이 저하되거나 장애가 생긴 환자를 대상에게 부착한 IoT 기기를 통해 얻은 신체기능 데이터를 바탕으로 진료, 처방, 의약품 전달까지 가능하도록 원격 진료 시스템이다. 주목되는 부분은 이번 실증특례에서 의료법, 약사법 상 금지조항에 대한 적용을 유예하고 있다는 점이다. 우선 비대면 진료를 통한 처방전 발급을 금지한 의료법 규정과 더불어 의약품 택배 배송을 금지한 약사법 규정도 유예시켰다.약사사회에서는 이번 실증특례가 별다른 제한 없이 진행된 것은 치명적일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적용되는 진료 범위 등은 제한적이라고 하지만 사실상 정부가 현재 그리고 있는 비대면 진료의 방향성을 여실하게 반영하고 있기 때문이다.하지만 현 정부의 비대면 진료 제도화 추진에서 약국가가 가장 우려하는 약 배송을 허용하는 실증특례가 진행됨에도 불구하고 약사회는 관련 상황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이번 실증특례 규제부처는 보건복지부였지만 이번 사업 추진과 관련해 약사회에 의견조회 등 별다른 소통이 없었기 때문이다.약사회 관계자는 “복지부 약무정책과가 협업부서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실증특례와 관련해 약사회에 따로 언질이나 의견조회는 없었다”면서 “관련 사실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은 맞다”고 말했다.이 관계자는 “적용 질환이 한정적이라고는 하지만 정부가 현재 비대면 진료에서 목적하는 바가 정확하게 반영된 실증특례라는 점에서 가볍게 볼 수만은 없는 문제”라며 “복지부가 이같은 민감한 사안에 대해 약사회와 사전 논의없이 진행한 부분은 유감”이라고 했다.일각에서는 약사법 금지조항에 대한 예외를 적용하는 사안에 대해 사전에 약사회와 복지부가 소통이 없었다는 점은 문제라는 지적도 제기한다.지역 약사회 임원은 “이번 내용을 약사회에서 사전에 모르고 있었다면 복지부로부터 사실상 패싱 당한 것이나 다름없다. 눈뜨고 당한 것 아니냐”며 “하지만 관련 사실을 인지했음에도 매우 예외적인 상황에 대해 약사회가 동의를 해 실증특례가 적용된 것이라면 사안을 너무 가볍게 생각한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