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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협 "간호법 통과 역사적 사건...대통령 현명한 판단을"[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대한간호협회(회장 김영경)가 간호법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역사적인 사건이라며 환영의 뜻을 표했다.간협은 27일 무려 17개월 동안 혹독한 추위와 더위에도, 매주 수요일마다 수백 명에서 수만 명의 간호사와 시민이 간호법 제정 촉구를 위해 국회 앞에서 그 염원을 외치고, 호소해 간절히 바라던 간호법 제정안이 드디어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며 "심의·의결해 준 국회에 감사하다"고 말했다. 간협은 "간호법안은 17대, 20대, 그리고 21대 국회에서 3번째로 발의된 법안으로서 2005년 국회 입법으로 시도된 후 무려 18년 만에 제정됐다"며 "매우 뜻깊고 역사적인 사건"이라고 평가했다.간협은 "일부 의료기득권 세력들이 보건의료체계를 위협한다는 주장은 불필요한 기우일 뿐 사실이 아님을 분명히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며 "오히려 간호법은 국민의 보편적 건강보장과 사회적 돌봄을 위한 법률이자 우수한 간호인력 양성, 적정배치, 그리고 숙련간호인력 확보를 위한 국가의 책무를 법제화했기에 더욱 건강하고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간협은 "윤석열 대통령님께 부탁드린다. 간호법 제정 관련한 일부 갈등 세력의 주장들에 대한 사실관계를 살펴 현명한 판단을 해달라"며 "대통령께서 후보 시절 공약 위키를 통해 약속하셨던 간호법은 국민의 보편적 건강권과 사회적 돌봄의 공적 가치를 실현할 뿐 아니라 의료계의 공정과 상식을 지키는데 이바지할 것"이라고 말했다.2023-04-27 19:54:06강신국 -
부천시약, 방문약료 상담약사 17명 사전교육[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부천시약사회가 25일 오후 시약사회관에서 2023년도 방문약료 상담약사 사전교육을 진행했다.이날 총 17명의 상담약사가 참석했으며, 이 중 8명이 올해 새롭게 합류했다. 원남숙 부회장의 오리엔테이션을 시작으로, 시민의원 조규석 원장의 ‘지역사회 통합 돌봄 사업과 약사의 역할’ 강의가 있었다. 또 윤선희 약사의 ‘방문약료 실무 교육 및 서식지 작성 요령’ 강의가 준비됐다. 자유토론 시간에 유대형 약사, 백혜경 약사, 최은주 약사 등 기존 상담 약사의 사례가 공유됐다.시약사회는 통합돌봄 방문약료 사업을 통해 대상자의 복약 순응도를 높이고, 중복약 검토를 통한 약물 오남용의 예방, 건강보험 재정 절감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또 약사가 지역사회 통합돌봄 사업의 주체로 역할을 담당하면서, 지역사회에서 직업적 소신과 사명감을 높일 수 있는 기회로 평가하고 있다.방문상담은 약사 1인, 가톨릭대 약대생 1인의 2인 1조의 구성으로 한 대상자 당 2회 방문을 기본으로 한다. 작년에는 약사 19명, 약대생 33명이 참여해 총 148회 방문이 이뤄졌다. 올해는 95명의 어르신을 대상으로 총 190회 방문을 계획중이다.5월 초 대상자 선정 이후 방문 상담이 시작되며 활동기간은 11월 말까지 6개월이다.2023-04-27 19:50:30정흥준 -
제주도약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졸속 추진 중단하라"[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제주도약사회(회장 강원호)는 복지부가 졸속 추진중인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27일 도약사회는 “플랫폼 사업자의 수익 창출에 발 벗고 앞장서고 있는 복지부는 지금 당장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추진을 중단하라”면서 “코로나19 위기 상황에 감염병 예방을 위해 한시적으로 진행돼온 비대면진료로 인해 부적절한 의료 광고들이 난무하고 있다. 처방전 위조 또는 중복 사용, 환자 본인 여부 확인 불가, 처방약의 오배송, 지연 배송으로 인해 안전성과 유효성이 현저히 떨어졌다”고 지적했다.우후죽순 늘어난 플랫폼들은 가입자 확대에만 급급한 나머지 환자유인 및 알선, 제휴약국 처방 몰아주기 등 불법을 자행하고 있다는 것이다.도약사회는 “보건의료 현장에서 불법적 요인을 감시하고 안전성을 관리& 8231;감독해야 할 보건복지부가 오히려 비대면 진료에 따라 뻔히 예견되는 문제점을 모두 묵살하고 전문가의 충분한 연구와 적정한 검토와 기본적인 원칙마저도 마련하지 않은 채 급하게 비대면 진료를 서두르는 것은 다른 의도가 있다고 밖에 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도약사회는 “보건의료의 특수성을 이해하고 전문가 단체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산업적 편리함 보다는 국민의 안전과 건강이 중점이 되는 정책을 마련하라”며 강력 요구했다.2023-04-27 19:41:57정흥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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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심평원장 한의사 초음파기기 급여화 발언 유감"[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강중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의 한의사 초음파 진단기기 급여화 발언이 의료계의 반발을 사고 있다.강중구 원장은 지난 2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한의사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 관련 판결에 대한 생각을 묻는 의원의 질의에 "대법원 판결에 따라 급여화와 관련된 것을 앞으로 협의해야 하지 않나 절차를 고민하고 있다"고 답변한 게 빌미가 된 것.이에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는 27일 입장문을 내어 "진료비 심사와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업무를 담당하는 중추기관의 수장인 강중구 원장의 직위에 걸맞지 않은 무책임한 발언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강 원장의 발언으로 초래될 국민건강 훼손과 안정적인 건강보험 재정 운영에 위태로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의협은 "대법원은 판결 당시 보도자료를 통해 이 판결을 의료법에 규정된 이원적 의료체계를 부정하는 취지로 확대 해석하지 않을 것을 경고하면서,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이 허용된다고 하여 곧바로 한의원의 초음파 검사료가 국민건강보험의 대상이 된다는 취지도 아님을 명백히 밝힌 것이 사실임에도 강 원장이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점에서 실망"이라고 말했다.의협은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불법사용에 관한 사건은 대법원의 선고 후 현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공판이 진행되고 있는 등 환송심을 통해, 대법원의 판결 취지에 따른 관련 법리검토가 추가로 이어지고 있음을 주지해야 한다"며 "강 원장의 발언과 같이 만약 한의사의 초음파 기기의 사용을 소위 ‘한방 초음파’ 항목으로 건강보험에 등재하고자 한다면, 이에 대한 안전성과 유효성을 객관적으로 판단 받아야 한다. 이와 같은 검증 없이 한방 초음파의 건강보험 등재를 운운하는 것은 국민 건강과 건강보험 재정을 담보로 한 무모한 발상"이라고 주장했다,. 의협은 "대법원 파기환송심 판결의 정확한 의미를 파악하지 못하고, 행위 규정·신의료기술평가·경제성 평가 등을 모두 무시한 강 원장의 발언에 즉각적인 사과를 요구한다"며 "그동안 쌓아왔던 의료계와 심평원의 협력 관계가 훼손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밝혔다.2023-04-27 16:10:42강신국 -
성동구약, 외국인노동자 무료 투약봉사 진행키로[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성동구약사회(회장 김영희) 여약사위원회(부회장 지용선, 여약사위원장 양옥연)가 외국인노동자 무료 투약봉사를 진행키로 했다.구약사회는 26일 오후 7시30분 제1차 여약사위원회를 개최하고, 외국인노동자센터 무료진료소 의약품 투약·봉사상담에 적극 참여하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 자선나눔다과회는 가을로 확정됐다. 지용선 부회장은 "성동외국인노동자센터 무료진료소 봉사 활동 사업을 여약사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새로 시작하게 됐다"며 "올 한해도 장학사업과 불우이웃돕기 사업 등 사회공헌 사업에 충실하고, 초중고등학교 마약류 교육 등 다양한 사업을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김영희 회장도 "여약사위원회가 지역사회에 도움이 필요한 곳에 사회 공헌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더욱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2023-04-27 15:49:30강혜경 -
서울 강동구약, 회원들과 단체 영화 관람[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서울 강동구약사회(회장 신민경)가 단체 영화 관람 행사인 '투데이 시네마 데이'를 개최했다.약사회는 26일 저녁 8시 롯데시네마 강동에서 액션영화 존윅4를 60여명과 함께 관람했다.신민경 회장은 "작년에 이어 올해도 한 자리에 모여 단체 영화 관람을 하게 된 데 대해 감사하다"며 "한편의 영화를 보는 것이지만 오늘 행사가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하는 힐링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이어 "앞으로도 회원들이 위로와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행사를 더 많이 기획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이번 행사는 회원들이 약국을 벗어나 가족과 동료 약사들과 함께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기획됐다.2023-04-27 15:39:20강혜경 -
충남도약 "플랫폼 위한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안될 일"[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충청남도약사회(회장 박정래)가 정부가 추진 중인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중단을 촉구했다.도약사회는 27일 성명서를 통해 "국민의 안전과 건강은 도외시하고, 플랫폼 업체 이익 추구에 앞장서는 정부의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추진에 1500여 충남약사회원 모두는 크게 분노한다"며 "국민 건강권 사수를 위해 끝까지 저지해 내겠다"고 밝혔다.도약사회는 "국민과 국민 편익을 앞세운 수많은 보건 의료 정책들이 기업과 기업의 이익을 위하고 대변하는 것임을 이미 많은 국민들이 생명적 직감으로 꿰뚫고 있다"며 "최근 대한상공회의소가 실시한 설문조사만 보더라도 응답자 5875명 가운데 58.9%가 반대입장을 밝히고 있는 만큼 명백히 나타나 있다"고 지적했다.이들은 "비대면 진료 한시적 허용은 코로나19 팬데믹이라는 초유의 상황에서 말 그대로 '한시적'으로 허용된 것으로, 코로나19의 엔데믹화와 함께 당연히 폐기돼야 마땅하지만 어떻게 된 영문인지 정부가 비대면 진료 법제화를 추진하고, 시범사업이라는 명목으로 제도를 유지하고자 하는 꼼수를 부리고 있다"고 비판했다.그러면서 폐기 수순인 비대면 진료 불씨를 살리려는 정부의 노력은 눈물 겹고, 플랫폼 업체의 환호는 당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도약사회는 "특별한 필요성, 효용성도 없이 의약품 남용 문제만 잔뜩 노출한 비대면 진료는 이제 수순대로 멈춰야 한다.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하는 위험천만한 시범사업 추진은 즉각 중단돼야 할 것"이라며 "특히 비대면 관련 보건의료 사업 추진도 전면 중단돼야 한다"고 촉구했다.이어 "비대면 진료, 처방전 전달, 의약품 배달 등은 관련 전문가의 충분한 연구와 검증, 충분한 국민적 합의를 거쳐 법제화해야 한다"며 "국민 건강 관리의 기본이 되는 동네 병원과 동네 약국의 존립 기반을 마련해야 하며 환자 개인정보, 민감 질병 정보 등을 보호할 대비책 마련이 선행돼야 한다"고 주문했다.충청남도약사회는 "1500여 충남 약사회원 모두는 코로나19 감염병 등급 하향시 원칙대로 한시적 비대면 진료를 즉각 폐지할 것을 주장하며, 졸속으로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이 추진될 경우 좌시하지 않을 것임을 천명한다"고 강조했다.2023-04-27 15:33:54강혜경 -
전북도약 "비대면 시범사업은 꼼수...추진 중단하라"[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전북약사회(회장 백경한)는 27일 성명을 내어 "보건복지부가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행태에 분노를 감출 수 없다"며 사업 철회를 촉구했다.도약사회는 "복지부는 허술한 협의체를 통해서 비대면 진료의 법제화를 졸속으로 추진하려다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이는 비대면 진료가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한다는 명백한 사실의 반증"이라며 "그런데도 시범사업이라는 꼼수로 이를 연장하려는 것은 대단히 오만하고 위험한 발상으로 도대체 무엇이 이토록 비대면 진료에 사활을 걸게 하는 것인지 따져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도약사회는 "지난 3년간 한시적 비대면 진료에서 드러난 처방전의 위변조 가능성, 무분별한 진료의 남발과 약의 오남용, 개인건강정보 유출, 의약품 오배송 등의 수많은 문제점에 대한 안전장치 및 개선 없이 그저 앵무새처럼 환자의 편의와 접근성만을 내세우는 복지부와 플랫폼 업체들의 주장은 위선에 거짓"이라고 주장했다.이에 도약사회는 "보건의료의 핵심 가치는 국민건강과 안전, 시스템의 공공성이다. 따라서 진료와 투약의 대면 원칙은 이익을 앞세운 사업체들과 협상하거나 신사업을 위한 개혁의 영역이 아님을 분명히 한다"며 "공공보건의료체계를 뒤흔드는 현재의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추진을 당장 중단해야 한다. 일부 업체의 이익만을 앞세워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어떠한 시도에도 단호히 맞서겠다"고 강조했다.2023-04-27 13:40:12강신국 -
경기도약 "비대면 시범사업은 편법...플랫폼에 종속될 것"[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경기도약사회(회장 박영달)가 법 개정 없는 시범사업은 편법이라며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추진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도약사회는 27일 성명을 내어 "비대면 진료는 대한민국 보건의료체계의 근간을 뒤흔드는 중대 현안으로 보건의료계 또한 당장 눈앞의 이익에 눈이 멀어 미래 직능을 팔아넘기는 우를 범하지 말아야 한다"며 "비대면 진료 허용은 결국 대한민국 보건의료계가 필연적으로 플랫폼에 종속되는 실로 암울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도약사회는 "복지부는 보건의료의 특수성을 이해하고 산업 육성보다는 국민의 건강권이 우선시 되는 정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전문가 단체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한다"며 "대한민국의 건강한 보건의료체계를 훼손하고 국민건강을 위태롭게 하는 편법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을 가용한 모든 수단을 강구해 저지하겠다"고 밝혔다. 성명서 전문 보건복지부는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을 핑계로 노골적인 플랫폼사업자 밀어주기를 즉각 중단하라 ! 코로나19 엔데믹이 유력한 현 상황에서 교육, 문화, 예술 등 사회 각 분야는 이미 정상화되었거나 정상화를 위한 준비가 한창이다. 따라서 팬데믹 상황에서 시행된 한시적 비대면진료 허용조치 또한 그 시행을 종료하고 법에 명시된 대면방식으로의 정상화 준비가 필요한 시점이다. 그러나 갑작스러운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추진 운운하는 복지부의 입장에 분노를 금할 길이 없다.비대면 진료 법제화를 졸속추진하다 국회를 설득하지 못하자 고육지책으로 내놓은 것이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겠다고 하는 것인데, 환자 안전을 위한 논의는 물론, 산업계의 시각에 매몰된 복지부의 플랫폼 사업자 밀어주기 끝판 왕을 보는 듯하다.지난 3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되어 온 비대면 진료에 대한 철저한 검증과 평가 없이 플랫폼사업자 밀어주기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닌 복지부의 시범사업 추진을 경기도약사회는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코로나19 시국에 감염예방을 목적으로 한시적으로 시행된 비대면 진료의 이면을 보면 경악을 금할 수 없다. 발기부전치료제, 탈모제, 사후피임약, 여드름약, 다이어트약 등 처방이 다수를 차지했고, 비대면으로 인해 신분 확인이 어려워 처방전 위변조의 가능성도 상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의 건강정보 등 극히 민감한 정보보호 장치가 미흡할 뿐만 아니라 처방약의 오배송, 지연 배송으로 안전성과 유효성이 현저히 떨어졌으며 플랫폼은 가입자 확대에만 급급한 나머지 불법 광고, 환자유인 및 알선, 제휴약국 처방 몰아주기 등 불법을 자행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은 관련법의 테두리 안에서 추진되어야 함에도 의료법, 약사법에 명시된 대면원칙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것이며 이는 국회의 입법권을 무시하는 처사로 정부 시행령 통치의 절정을 보는 듯하다. 사업 초기 무료 또는 원가 제공, 편리 등을 내세워 가입자를 늘리기 위해 혈안이 되었다가 일정한 수준에 도달하면 언제 그랬냐는 듯 가격은 폭등하고 플랫폼에 이리저리 끌려다니다 결국 그 부담은 소비자인 국민에게 돌아간다는 것을 우리는 여러 사례를 통해 잘 알고 있다.플랫폼의 궁극적인 목적은 결코 사회적 약자를 위한 것도 사회 정의를 위한 것이 아닌 영리추구에 있다.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할 보건복지부가 플랫폼사업자의 대변자 역할을 자처하는 모양새가 애처롭기까지 하다.경기도약사회가 지난 3년간 꾸준히 지적한 바와 같이 보건의료분야 전문가를 비롯한 각계각층의 의견 수렴 없이 진행된 한시적 비대면진료는 졸속, 허점투성이였다. 불법과 탈법을 넘나드는 혼용무도(昏庸無道)한 비대면 플랫폼 사업자들의 행위로, 보건의료체계가 지금 이 순간에도 훼손되어 무너져 내리고 있지만 보건복지부는 어떠한 관리 감독의 움직임도 보이지 않았으며 통제조차 하지 못하는 악순환의 연속이었다.한때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여 한시적으로 발표된 비대면진료 허용 공고는 이제 비대면 진료 플랫폼과 이를 악용하는 업자들의 배를 불려주는 도구로 전락했으며 명분과 실리를 모두 잃고 빈껍데기만 남아 있다.이에 경기도약사회는 법 개정 없는 시범사업은 편법이 명확하기에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추진을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비대면 진료는 대한민국 보건의료체계의 근간을 뒤흔드는 중대 현안으로 보건의료계 또한 당장 눈앞의 이익에 눈이 멀어 미래 직능을 팔아넘기는 우를 범하지 말아야 할 것이며, 비대면 진료 허용은 결국 대한민국 보건의료계가 필연적으로 플랫폼에 종속되는 실로 암울한 결과를 초래할 것임을 직시해야 할 것이다.보건복지부는 보건의료의 특수성을 이해하고 산업 육성보다는 국민의 건강권이 우선시 되는 정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전문가 단체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줄 것을 촉구하며, 경기도약사회는 대한민국의 건강한 보건의료체계를 훼손하고 국민건강을 위태롭게 하는 편법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을 가용한 모든 수단을 강구해 강력히 저지할 것임을 다시 한 번 천명한다.2023. 4. 27. 경기도약사회2023-04-27 12:01:49강신국 -
전남도약 "원칙, 절차 무시하는 복지부 장관 사퇴하라"[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전라남도약사회(회장 조기석)가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추진과 관련해 복지부 장관 사퇴를 촉구했다.전남약사회는 27일 성명을 통해 "비대면 진료는 코로나 시국에서 전염병 확산을 막기 위해 고육지책으로 시행됐던 것으로, 정부는 한시적으로 허용한다는 단서를 붙였고 약사회 역시 국가적 재난 앞에서 국민 건강이 더욱 중요했기에 이를 수용했던 것이었다"고 주장했다.그럼에도 정부는 아직 코로나가 완전히 종식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한시적으로 시행하겠다던 정책을 유지하고 있으며, 지금의 비대면 진료는 급박한 코로나 환자나 만성질환자를 위한다는 본래의 목적과 달리 탈모, 사후피임, 여드름, 성병 등에 대한 의약품을 손쉽게 처방받기 위한 사람들이 주로 이용하고 있는 현실이라는 것.약사회는 "실질적으로 코로나 사태 종식으로 인해 비대면 진료 존립 배경이 사라졌음에도 정부가 비대면 진료를 제도화하려는 욕심을 숨기지 않고 있으며, 시범사업이라는 꼼수로 이를 연장하려 하고 있다"며 "이 제도로 가장 큰 혜택을 보는 곳은 닥터나우를 위시한 배달 플랫폼일 것"이라고 지적했다.대규모 자본이 쏠린 사업체에 정부가 국민건강을 볼모로 내어주려 하고, 의사회가 반발하자 오히려 비대면 진료수가를 대면 진료수가보다 높여 이를 장려하려 하고 있다는 게 약사회 측 주장이다.약사회는 "이는 누가 봐도 복지부와 닥터나우 등 플랫폼이 손을 잡고 한 배를 탄 것이라는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며 "정부는 의료보험재정의 문제를 초월해 진정 비대면진료가 국민건강을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 그 적용범위를 확실히 제한하고, 공공으로 운영되는 앱을 구축해 일부 기업을 위해 시행한다는 의구심을 스스로 떨쳐내기 바란다"고 당부했다.이어 대한민국은 국민건강 보험을 비롯한 의약료환경이 공공재 성격을 띠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더 이상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같은 꼼수로 국민과 8만 약사들을 우롱한다면 전국의 모든 약사들이 정부를 향해 강력 투쟁할 것을 천명한다"고 밝혔다.2023-04-27 11:57:24강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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