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회가 14일 임원 결의대회에서 발표한 공적플랫폼 프로세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대한약사회가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을 앞두고 대응전략 2안으로 약국이 주도하는 공적 플랫폼을 꺼내 들었다.시범사업 저지와 동시에 플랜 B를 공식화하면서 약사들 뿐만 아니라 민간 업체들도 주시하고 있다.다만 구체적인 서비스 모델이 공개되지 않아 약사들과 업체들은 반신반의한 반응이다. 특히 협의 당사자인 업체들은 “양날의 검”이라며 찬반 의견이 나뉘고 있다.◆약사회가 그리는 공적 플랫폼은?=약사회는 약국이 수십개 플랫폼 업체에 가입해 종속되는 걸 막기 위해 약국용 플랫폼을 일원화 하겠다는 취지다. 이렇게 되면 종속 뿐만 아니라 약사들이 걱정하는 수수료 부과 우려도 해결할 수 있다.약사회는 약국API를 민간업체에 제공하고, 약국 선택 이후 조제 단계의 정보 관리는 약정원이 만드는 공적 플랫폼에서 맡겠다는 것이다.심평원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전국 약국 데이터에 약사들이 직접 자신의 약국 정보 데이터를 반영하는 과정을 거치면 약국API 제공이 가능해진다.다만, 약사회가 약국API를 제공하는 데에는 플랫폼이 약 배송을 하지 않는다는 전제 조건이 깔려있다. 환자 인접 약국을 자유롭게 선택해 조제가 가능하다면 굳이 배송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다.플랫폼 개발을 맡은 약정원 관계자는 “업체들이 활용하는 공공API에는 약국명, 위치정보 등만 있고 전화번호와 팩스번호가 다른 경우도 많다. 운영 정보도 불투명하다”면서 “공적 플랫폼에 모든 약사들이 가입돼 있다면 주도권을 가질 수 있다. 여러 플랫폼에 가입하지 않아도 되고, 민간 업체에 종속되지 않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웹(PC 기반)으로 제작되고 있고 약사들의 협조로 힘을 가질 수 있다. 시범사업 전까지 완성이 가능하다. API를 제공하고 각 민간 업체들의 의사가 있다면 충분히 실현될 수 있다”고 했다.또 “정부의 시범사업안이 나오면 구체적인 내용을 발표할 것이다. 정부의 안에 따라 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 약사들이 합심해서 모일 수 있다면 공적플랫폼이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업체들 “장단점 분명...기술 구현과 협의 시간 필요”=공공데이터 혹은 일부 제휴약국을 기반으로 운영되는 플랫폼 입장에선 약사회가 제공하는 약국API가 매력적으로 다가올 수 있다.데이터의 질이 보장되는 데다가, 별도의 약국 영업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이다. 다만 약국 대상 서비스를 포기해야 하기 때문에 장단점이 분명하다.민간 A플랫폼 관계자는 “운영해보니 약국 공공데이터는 운영 정보가 정확하지 않다는 단점이 있어, 약사회가 제공하는 약국 정보는 도움이 된다”면서 “또 업체 입장에선 별도의 약국 영업을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이점이 있다”고 했다.또 이 관계자는 “조제 완료 등을 확인해야 하기 때문에 조제 과정에서 민간과 공적 플랫폼이 정보를 주고받게 된다”면서 “기술적으론 가능하다. 다만 아직 보완이 필요한 상태로 보인다”고 설명했다.또 다른 B플랫폼 관계자는 “업체들 입장에선 양날의 검이다. 찬반이 나뉠 것으로 보인다. 업체마다 서비스 모델도 차이가 있고 운영 상황도 달라 의견이 나뉠 수 있다”면서 “가령 약국을 이미 많이 확보한 곳은 반대할 수 있고, 현재 약 배송을 하지 않는 곳은 이점만 있으니 환영하지 않겠냐”고 말했다.이 관계자는 “약사회 공적 플랫폼이 솔깃한 제안인 것은 맞다. 다만 아직 산업계도 내부적으로 고민하고 있는 상태고, 의견 차이도 있어 더 많은 협의가 필요하다”면서 “또 기술적으로 구현하는 것도 간단하지는 않아서 시범 사업 전까지는 시간이 부족할 것으로 보인다”고 예상했다.◆시범사업서 약 배송 그대로면 동력 떨어져=약사회가 말하는 공적 플랫폼이 의미를 갖기 위해선 정부 시범사업안에서 배송이 배제돼야 한다.약사회가 약국API를 민간 플랫폼에 제공하는 목적은 결국 인접 약국 연결이 가능하도록 지원해 대면 원칙을 지키는 데 의미가 있기 때문이다.하지만 복지부의 계획은 시범사업을 2주 앞두고도 안갯속이다. 약사회는 공적플랫폼의 방향성을 전국 약사회 임원들 앞에서 공유했는데, 정부 계획안이 공개되는대로 구체적인 내용들도 발표할 예정이다.약정원 관계자는 “정부의 시범사업안이 나오면 구체적인 내용을 발표할 것이다. 그대로 약 배송이 이뤄진다고 하더라도 약사회는 대안으로서 공적플랫폼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한 플랫폼 업체 관계자는 “결국엔 복지부 결정이 중요할 거 같다. 아직 우리도 전혀 모른다. 시범사업에 배송 허용 여부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고 전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간호법에 대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간호계가 사상초유의 단체행동에 나설 전망이다. 단체행동에 대한 간호사 의견 조사 결과 98.6%가 '필요하다'고 응답한 결과에 따른 것이다.대한간호협회(회장 김영경)가 지난 8일부터 14일까지 협회에 등록한 전체 간호사 회원을 대상으로 의견조사를 실시한 결과 참여인원 10만 5191명(14일 자정 기준) 중 10만 3743명(98.6%)이 '적극적인 단체행동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이번 의견조사에는 전체 대상 회원(19만 2963명) 가운데 54.5%가 참여했다. 간협은 이에 간호법에 대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경우를 대비해 현재 단체행동 수위를 논의 중이다. 다만 간협은 대통령의 거부권이 행사돼도 의사협회와 일부 보건의료단체들처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로 한 파업은 하지 않을 계획이다.김영경 회장은 "대한민국 모든 간호사들이 압도적으로 적극적인 단체행동을 해야 한다는데 뜻을 같이했다"며 "국민 건강권과 대한민국 보건의료 미래의 명운이 달린 간호법 공포를 두고, 간호사들이 적극 행동에 나서기를 결심한 만큼 간호법에 대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면 그에 따른 적극적인 단체행동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이번 조사에서는 적극적 단체행동 여부와 함께 간호사 면허증 반납 운동 참여와 간호사가 원하는 정당에 가입하는 1인 1정당 가입하기 ‘클린정치 캠페인’ 참여에 대한 의견도 조사했다. 조사결과 간호사 면허증 반납 운동에 참여하겠다는 의견은 64.1%(6만7408명)였다. 또 1인 1정당 가입하기 ‘클린정치 캠페인’에는 79.6%(8만3772명)가 참여하겠다고 응답했다.한편 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은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간호법안 관련 입장 브리핑'을 열고 "정부·여당이 전날 당정협의회에서 간호법에 대한 거부권을 건의하기로 해 오늘 국무위원으로서 대통령께 재의요구 건의 계획을 보고드렸다"고 밝혔다.조 장관은 "간호법안은 전문 의료인 간 신뢰와 협업을 저해하여 국민의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며 "의료현장에서 직역간 신뢰와 협업을 깨뜨려 갈등이 확산할 우려가 있고 이 경우 국민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말해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비만치료제인 삭센다를 비대면진료 후 배송하는 과정에서 안전성이 우려된다며, 강남구약사회가 제약사에 개선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다.15일 구약사회는 노보노디스크제약에 ‘삭센다 주 약배달 문제’에 대한 입장을 묻는 공문을 발송했다. 저온 유지가 중요한 삭센다가 택배 배송 과정에서 제대로 온도 유지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우려했다.구약사회는 “삭센다주가 다수의 플랫폼 업체의 비대면진료를 통해 처방되고, 소위 협력약국에서 택배 배송되고 있는 걸 인지하고 있다”면서 “택배 배송 과정에서 냉장보관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을뿐만 아니라, 물류과정에서 실온범위 밖에 노출될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문제를 제기했다.또한 협력약국 선택 과정에서 이뤄지는 가격 비교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구약사회는 “비대면 플랫폼의 삭센다 광고는 약사법 제24조 2항, 제61조의 3항, 제68조 6항 등의 약사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설명했다.따라서 약사회 우려에 대한 제약사의 입장과 개선 방안을 회신해달라고 요구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간호법 저지를 위해 뜻을 모은 13 보건복지의료연대가 내년 4월 총선기획단을 출범하고, 본격적인 정치 행보를 시작한다.단체들은 15일 한국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에서 출범식을 열고 보건복지의료 8대 정책과제를 제안했다. 내년 4월 총선에 대비해 총선기획단을 출범한 13개 보건복지의료단체들 단체들은 "합리적인 보건복지의료정책을 제시하는 정당과 후보를 적극 지지하고 응원하겠다"며 "21대 국회에서도 보건·복지·의료 분야에서 인기영합성 정책으로 국민의 건강권을 위협하는 입법 시도들이 있었다. 대한민국 보건복지의료와 국민의 건강권을 진정으로 생각하는 정당과 후보, 정의롭고 합리적인 정책을 지향하는 정당과 후보, 특정 직역만이 아닌 소수 직역들에게도 공정하고 균형있는 보건복지의료정책을 제시하는 정당과 후보를 적극 지지하고 응원하겠다"고 말했다.단체들은 "22대 총선에서 보건복지의료 분야에 대한 전문성과 경륜을 가진 후보자들이 국민의 선택을 받을 수 있도록 연대하고 지지하겠다"며 "여기에 보건복지의료직역의 전문성을 더욱 향상시킴으로써 국민들이 받으시는 의료 서비스가 더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이를 위해 단체들은 각 직역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고, 전문성 향상을 지원하며, 근무환경과 처우를 개선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과 보건의료인력지원법 개정안을 제안했다.단체들은 ▲필수의료 인프라 부족 해결할 수 있도록 비용 대비 효과가 입증된 응급의료체계 고도화, 지역완결형 의료체계 ▲지역사회 의료·복지·돌봄 체계의 국민 접근성을 증대시킨 원 스탑 서비스 ▲현장에서 실무를 담당해 온 의료기사들의 전문성 존중 ▲위헌성이 지적되고 있는 간호조무사의 자격시험 학력 제한 폐지 ▲치과 건강보험 확대 ▲응급구조사의 침범된 업무 영역 회복 등을 위해 공동 연대하기로 했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서울 강남구약사회(회장 이병도) 문화홍보위원회(부회장 장용자, 위원장 김현주)는 13일 문화가있는약사회 행사로 해설사와 함께하는 창경궁야간투어를 진행했다.구약사회에 따르면 많은 관심 속에서 회원과 가족 30여명이 참여했다. 참여한 회원들은 “고궁의 야경까지 감상하며 역사와 문화를 배우는 보람된 시간을 가졌고, 가정의달을 맞이해 가족 및 직원들도 함께하는 시간을 마련해줘서 감사하다고 했다”고 전했다.이날 투어 후 회식으로 친목을 도모하는 시간도 가졌다. 9월에도 ‘문화가있는약사회’ 행사가 예정돼있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인천광역시약사회(회장 조상일) 문화복지위원회(부회장 윤종배, 위원장 유제상) 14일 오전 9시부터 부평 빌리포스 당구장에서 2023년도 제1회 인천광역시약사회장배 당구대회를 진행했다.조상일 회장은 “선배와 후배가 만나 대화를 나누며 운동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돼 깊은 의미가 있다”며 “인천에는 다양한 동호회가 있는데 아직 당구동호회가 없어 오늘을 기점으로 자주 모여 실력을 키워나가면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이날 대회에는 14명의 시약사회 회원 약사가 참가했으며, 3구, 4구로 나눠 대회가 진행됐다.대회 결과 ▲3구-1등 부평구 김용규, 2등 계양구 문형철, 3등 서구 김상래 ▲4구-1등 계양구 변경우, 2등 남동구 권택수, 3등 서구 유제상 약사가 받았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서울 강서구약사회(회장 김영진)가 일방적인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추진에 대한 문제점을 시민에게 알리는 카드 뉴스 형태 콘텐츠를 제작했다.구약사회는 '코로나19 종식이라는데 누구를 위한 시범사업?'이라는 제목의 10장 분량 카드뉴스를 통해 비대면 진료 플랫폼으로 인한 보건의료체계 붕괴 등 우려를 지적했다. 구약사회는 "음식, 교통, 숙박, 부동산, 여행, 뷰티, 패션, 가사까지 우리는 이제 생활의 많은 영역에서 모바일 기반 플랫폼을 이용한다. 택시 기사와 손님을 매칭해주는 카카오택시, 배달음식점과 라이더를 연결하는 배달의민족과 같이 사기업이 운영하는 플랫폼이 환자에게 병원과 약국을 매칭해준다면 어떻게 될까요?"라는 질문으로 카드뉴스를 시작한다.이어 "비대면 진료를 중개하는 사기업 플랫폼은 이용자 확대를 위해 포인트 페이백 및 사은품 지급 등 여러 소비자 유인행위를 경쟁적으로 하고 있다. 이는 의료기관에게 의료법으로 엄격하게 금지하는 환자 유인 행위"라며 "사기업 플랫폼의 개입에 따른 의료 수요 창출은 국민건강보험을 기반으로 운영하는 우리나라 의료 체계에서 건강보험의 재정 건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또 플랫폼 운영 기업들은 아프지 않아도 이용자가 많았으면 하고, 탈모나 다이어트, 미용 등 비필수 의료와 약물 남용이 우려돼 약사법이 규제하는 전문의약품 광고를 버젓이 하고 있으며 건강보험 부당청구 등 건강보험 재정 낭비를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이어 "의료소외계층과 지역에 의료접근성 제고를 위한 대안은 사기업 플랫폼이 될 수 없다"며 "보건의료 영역까지 플랫폼 기업의 승자독식 전쟁터가 되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복지부는 플랫폼 기업 살리기에 급급해 시범사업을 밀어붙이기 전에 사기업 플랫폼의 불법·편법적인 해우이들에 대한 조치부터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귀결했다.김영진 회장은 "코로나19 한시적 상황이라는 비대면 진료가 허용됐으나 이를 악용해 수십 개의 플랫폼 업체들이 난립했고 이에 따른 폐해가 지난 3년간 방치돼 왔다. 이에 구약사회는 사기업 플랫폼 중심의 비대면 진료 진행은 건강보험 재정 낭비와 의료 및 약물 오남용을 조장할 수 있다는 문제를 지적하고 콘텐츠를 제작하게 됐다"며 "비대면 진료 및 약 배달 플랫폼으로 발생한 문제점을 더 많은 시민들에게 알리고자 자체 제작한 카드뉴스를 타 분회에도 제공키로 했다"고 말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대한의사협회를 필두로 한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가 정부와 여당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간호법에 대한 거부권을 건의하기로 결정하자 환영한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다만 금고 이상 형을 선고받으면 면허를 취소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거부권 건의 대상에서 빠진 것에는 유감을 표명했다.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 대표자들 단체는 15일 입장문을 내어 "간호법 입법 취지였던 의료기관 내 간호사 처우 개선 조항이 여당 중재안에 포함됐음에도 더불어민주당과 대한간호협회 등은 간호법은 부모 돌봄을 위해 필요하다는 법안 내용에 실체도 없는 궤변을 늘어놓으며 중재안 수용을 거부했다"며 "간호법은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는 간호사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법이 아니다. 지역사회 돌봄사업을 독식하려는 기득권 간호사 그룹의 의료 정치 쟁점화의 산물임이 여실히 드러났다"고 주장했다.단체는 "보건의료 시스템을 붕괴시키고 입법 정당성마저 없음이 드러난 간호법에 대해 대통령에게 거부권을 의결한 당정 협의 결과는 공정하고 상식적"이라며 "다만 의료인 면허박탈법(의료법 개정안)도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대상에 포함돼야 함이 마땅하다. 이번 당정 협의에서 해당 논의가 없었다는 점은 매우 우려스럽다"고 강조했다.단체는 "민주당의 목적은 면허 취소 가능성을 높여 다양한 의료인의 직업 안정성을 약화시킴으로써, 정치가 의료를 마음껏 주물러 위협할 수 있게 만들고자 하는 의도"라며 "우발적인 실수에 의한 교통사고만으로 의료인 면허가 취소될 수 있는 환경이라면, 의료인은 매순간 방어적인 행동양식을 선택해야 한다"고 언급했다.단체는 "의료인 면허박탈법의 위헌성과 부당성을 이미 국회와 정부가 파악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안정적인 국민건강 수호를 위해 최종적으로 대통령 재의요구권에 포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한편 13개단체 보건복지의료연대에는 간호조무사협회, 방사선사협회, 병원협회, 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 응급구조사협회, 의사협회, 임상병리사협회, 치과의사협회, 노인복지중앙회, 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 요양보호사중앙회, 재가노인복지협회, 재가장기요양기관협회 등이 참여하고 있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대한약사회(회장 최광훈)가 정부의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추진에 반발하며 전면 투쟁 모드에 돌입했다.최광훈 회장은 오늘(15일) 오전 8시부터 서울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저지를 위한 시위를 진행했다.지난주 16개 시·도지부장들이 릴레이 시위를 진행한 데 이어 오늘부터 대한약사회 집행부가 바통을 이어받아 시위를 진행하는 것이다.최 회장을 시작으로 15일에는 김은주, 최미영, 한갑현 부회장이, 16일에는 김은숙, 정일영, 이광희, 류일선 이사가, 17일에는 한희용, 조은구, 민필기, 임성호 이사, 18일에는 이성희, 이용화, 조기성, 서미영 이사, 19일에는 곽은호, 김대원 부회장, 김은혜, 박상룡 이사가 시위를 이어갈 예정이다.최 회장은 이번 시위 돌입에 대해 “정부의 일방적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추진에 대한 약사회 투쟁이 본격화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지난 3년 한시적 비대면 진료 허용이 곧 시범사업이었다. 3년의 시범사업에 대한 평가 없이 또 다시 복지부가 시범사업을 실시한다는 건 이해되지 않는다”며 “시행안을 내놓고 약사회를 비롯한 관련 보건의약단체들과 그간의 문제점, 부작용의 개선 방안 등을 상의하고 협의한 후 시범사업을 실시하는 게 정상이지만, 복지부는 그렇게 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이어 “한시적 허용 공고가 종료되고 시범사업이 곧바로 진행되지 않는다 해서 당장 국민에 위해가 되지 않는 상황”이라며 “새로 만들 제도라면 관련 단체들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제도를 제대로 정착시키는 게 맞다. 졸속으로 시범사업을 시행하려 하는 건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약사회는 거리 투쟁과 더불어 법률 투쟁을 병행할 방침이다.최 회장은 “정부가 시범사업을 진행하는데 있어 절차적 문제가 있는지 법적으로 따져볼 필요가 있다”며 “법률 전문가들과 이 부분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일부 지부에서도 관련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연대할 수 있는 부분은 연대하려고 한다”고 밝혔다.최 회장은 또 “정부가 시범사업 시행안을 내놓고 협의를 원한다면 응할 생각은 있다”면서 “하지만 약 배송 금지 기조는 변하지 않았다”고 했다.약사회가 시범사업 강행을 대비해 준비 중인 공적 플랫폼에 대해서는 회원 약사들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대응이라는 뜻도 밝혔다.최 회장은 “공적 플랫폼을 민간 플랫폼 업체들과 협의해 가져가겠다는 생각은 아니”라고 선을 그으며 “비대면 진료가 실시되면 약국이 공정하게 처방전을 받고 조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회원 약사들이 민간 플랫폼에 휘둘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차원이다. 현재 복지부에 관련 내용을 설명하고 있는 중”이라고 말했다.최 회장은 또 “비대면 진료와 관련한 약사회 방향성에 대해 그간 지부 연수교육, 정책협의 자리 등에 참석해 최대한 회원들과 소통하려 했다”면서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앞으로 임원들을 중심으로 더 직접적으로 회원들과 소통할 수 있는 시간을 갖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