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개원가가 노인 외래 본인부담금 정액제로 골머리를 앓자, 의사단체가 제도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진료비가 2만원이면 본인부담금이 2000원인데, 진료비가 2만100원이되면 본인부담금이 4020원으로 두 배이상 오르기 때문이다.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는 19일 의협회관에서 노인외래정액제 관련 설문조사와 결과 정책 대안을 발표했다. 노인외래정액제는 지난 2007년 7월 시행된 이후, 물가인상 등 경제 여건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정액제가 적용되는 금액이 1만5000원으로 10년 이상 고정돼 있어 총 진료비가 1만5000원을 넘는 경우 급격한 노인환자 본인부담금 증가로 인해 환자와 의료기관 간 갈등, 의료 이용 왜곡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해 왔다.이에 2018년 65세 이상 노인 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본인부담금을 구간별로 차등 적용하는 내용으로 일부 개선됐다. 그러나 2018년 개정 이후 5년간 의원급 의료기관의 평균 수가인상률은 2.62%로, 진료비가 조금씩 올랐음에도 수가인상 등 변화된 진료 환경이 노인외래정액제도에는 반영되지 않은 문제점이 있었다.현행 의원급 외래 정액제는 ▲1만5000원 이하: 1500원 ▲1만5000원 초과∼2만원 이하: 10% ▲2만원 초과∼2만5000원 이하: 20% ▲2만5000원 초과: 30%로 책정된다.노인 환자들은 본인부담금 구간에 따라 실제 지불하게 되는 급격한 본인부담금 차이에 여전히 부담을 느끼고 있고, 일선 의료기관에서는 환자의 불편과 불만 등으로 인한 불필요한 마찰을 감내하고 있는 실정으로 알려졌다.실제 의협이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하루 평균 진료한 65세 이상 노인 환자 중에서 총 진료비가 2만원 초과에 해당되는 비율을 묻는 질문에 의사 응답자의 약 80%가 "10% 이상"이라고 답했고, "10% 미만"이라고 답한 비율은 약 20%에 그쳤다.복지부가 올해 초 언론 보도에서 '의료기관 유형별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2만원에서 2만5000원 구간의 실제 발생 비율은 10%보다 작다고 밝힌 것과는 확연한 차이를 보였다는 게 의협의 주장이다.의협이 제안한 노인외래정액제 대안 이에 의협은 "다민원 구간인 현행 2만원 초과~2만5000원 이하 구간의 본인부담률을 기존 20%에서 15%로 조정하자"고 제안했다.의협은 또 두번째 안으로 "같은 구간에서 2만원(본인부담금 2000원) 초과되는 금액에 30%를 적용한 금액을 합산해 본인부담금을 책정하자"고 주장했다.이필수 회장은 "노인외래정액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점차 대두됨에 따라, 의료계와 정부가 힘을 합쳐 면밀한 논의를 통해 실효성 있는 해결책을 도출해나가야 할 시점"이라며 "오늘 제안하는 노인외래정액제 본인부담금 개선방안에 대해 국회 공청회를 열고, 복지부와 관련 논의기구를 통해 구체적인 방안을 강구하는 등 문제 해결을 적극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대한약사회 최광훈 집행부가 임기 중반에 들어선 가운데 크고 작은 인사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집행부 전력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약 배송’ 논란의 중심에 섰던 유완진 대한약사회 건강기능식품이사는 18일 약사회에 자진 사임 의사를 전했다고 밝혔다. 지난 4월 말 임명된 것을 감안하면 3개월여 만에 임기를 중단하게 된 것이다.유 이사의 결정으로 올해 들어서만 4명의 상임이사가 자진 사퇴했다. 건기식위원회의 경우 4개월만에 2명의 위원장이 자진사퇴 하는 초유의 사태를 맞았다.문제는 이들 상임이사의 사퇴 과정에서 크고 작은 논란이 일었다는 점이다. 오원식, 황은경 전임 이사의 경우 사임 과정에서 현 집행부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며 더 이상 임원으로서의 회무를 이어갈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며 회무를 마무리했다.정기 대의원총회에서 집행부로부터 패싱을 당했다는 발언을 해 논란의 중심이 됐던 강의석 전 정보통신위원장의 자진 사임 배경에 대해서는 사실상 문책성 경질이 아니냐는 이야기도 흘러나왔다.이번 유완진 건기식위원장 사임 건의 경우 약사회 임원이 비대면 진료 민간 플랫폼을 통한 약 배송을 한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일었고 윤리위원회에 회부되는 사태까지 사안이 확대되면서 현 집행부의 인사검증 지적이 일기도 한다. 최광훈 집행부의 인사 논란은 올해만의 문제는 아니다. 취임 첫 해였던 지난해에는 약사공론을 비롯해 약학정보원 등 약사회 유관기관장들에 대한 논란이 불거졌다. 공석으로 남겨뒀던 부회장직을 두고 크고 작은 잡음이 새어나왔고, 이 과정에서 결국 약준모 출신 장동석 전문위원은 자진사퇴를 결정하기도 했다.집행부 출범 이후 끊이지 않는 인사 논란이 약사회 전력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약사회 내부 단결력을 해칠 뿐만 아니라 주요 사업 추진에 있어 전력 손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특히 건기식위원회는 최근 약국 맞춤형 소분 건기식 실증특례 승인으로 본격적인 사업을 준비 중인 상태로, 유 이사의 사임으로 인한 위원장 부재는 사업 추진에 타격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예상이다.지역 약사회 관계자는 “이전 집행부에서도 임원이 들고 나는 경우가 있지만 이번 집행부가 특히 더 잦은 것은 맞다”면서 “문제는 자진 사퇴한 임원 대부분이 개인 신상 등의 이유가 아닌 집행부와의 내부 갈등이 원인으로 작용하거나 문책성 사임이 이뤄지고 있다는 점이다. 이것은 현 집행부 내부의 결속력 등의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실무진인 상임이사들의 잦은 교체는 곧 전력 낭비가 될 수 있다”면서 “각 위원회 별로 추진 중인 핵심 사업에도 차질이 빚어질 수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서울 동대문구약사회(회장 윤종일)가 치매안심센터와 '안심약국'을 추진한다.안심약국은 치매환자들이 보다 잘 의약품을 복용할 수 있도록 하고 치매와 관련된 최신정보를 제공해 치매친화적 환경을 조성하는 데 앞장서게 된다. 윤종일 회장은 "사회적으로 치매환자가 날로 증가하고 있어 치매 인식개선 및 치매예방의 중요성을 홍보하기 위한 거점을 마련하고자, 안심약국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며 "치매 예방의 중요성을 널리 알릴 수 있도록 치매 안심 네트워크를 함께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지난 7일 열린 협약식에는 윤종일 회장과 김미숙 부회장, 이미애 총괄팀장, 황미지 사회복지사 등이 참석했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더나은 의약품 생산체제를 위한 시민사회연대가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제도' 남용을 제한하기 위한 특허법 개정안의 통과를 촉구했다. 더나은 의약품 생산체제를 위한 시민사회연대는 19일 '초고가 신약 대응은 특허법 개정에서 시작돼야 한다'는 논평을 통해 "이번 특허법 개정안은 초국적 제약사의 무소불위 특허독점을 견제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로, 개정안 발의와 상정에 황영하며 국회가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킬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초고가 신약 대응은 특허법 개정에서부터 시작돼야 한다는 주장이다.이들은 "지난 12일 정일영 의원 등 18인이 발의한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상정됐다. 이번 개정법률안은 다른 제품과 달리 의약품에만 예외적으로 적용되는 '허가 등에 따른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제도'의 남용을 제한하기 위해 연장 가능한 특허권을 1개로 제한하고 허가 등에 따른 연장과 등록지연에 따른 연장을 중복적용하지 않게 해 의약품 특허권 존속기간도 14년으로 상한을 두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현행 특허법에서는 특허권의 존속기간을 특허권 설정 등록일로부터 특허출원일 후 20년이 되는 날까지로 두고 있지만, 의약품 특허의 경우 다른 제품과 달리 예외적으로 허가·등록 등을 받는 과정에서 소요된 기간을 특별히 5년 이내에 연장하는 제도를 두고 있는데 이를 존속기간 연장제도라고 한다는 것.그런데 한국은 존속기간 연장제도를 운영한 지 30년이 넘었지만 미국, 유럽 등 주요국들과 달리 제도의 남용을 막기 위한 제한을 특별히 마련하지 않고 있었는데 이번 특허법 개정안에서 존속기간 연장을 주요국 수준으로 일정부분 제한하는 규정을 마련한 것으로, 의미있다는 주장이다.이들은 "최근 신약의 독점을 통한 가격인상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 거대 B세포 림프종 치료제인 노바티스 '킴리아주'는 약값만 3.6억원을 넘어섰고, 척추성근위축증 치료제인 노바티스 '졸겐스마주'는 무려 19.8억원에 이른다"며 "초국적 제약회사들이 이처럼 치료제에 엄청난 약값을 매길 수 있는 이유는 특허를 통해 독점되는 기간 동안 아무리 비싼 가격을 불러도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의약품이 없는 상황에서 환자 가족들은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약값을 지불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이어 "아무리 건강보험공단이 급여 등재를 통해 구매를 지원한다고 하더라도 연간 10~20%씩 증가하는 항암제 및 희귀의약품 지출 부담을 지속적으로 떠안기 힘든 상황"이라고 주장했다.서울 아파트를 보유한 사람도 지불하기 힘들 정도의 초고가 의약품 가격은 결국 특허가 만료되기 전까지 국가차원에서 가격을 견제할 장치가 많지 않다는 것.결국은 약값을 낮추기 위해서는 특허 존속기간이 만료되기를 기다려야 하지만, 의약품 특허독점은 결코 짧지 않다는 설명이다.정일영 의원실이 특허청을 통해 2011년부터 2022년까지 지난 12년 동안 허가된 230개 특허독점 신약들을 조사한 결과, 신약이 식약처에서 허가를 받은 후 특허독점이 만료될 때까지 평균(예상)기간은 11년 9개월로 나타났다.더나은 의약품 생산체제를 위한 시민사회연대는 "다시 말해 신약 4개 중 1개는 의약품 허가 이후 독점기간이 14년을 초과했으며, 존속기간 연장제도로 982일 동안이나 추가로 초고가 약값을 유지할 수 있었다"며 "초국적 제약사의 독점적 지위는 무소불위인 상황으로, 이를 견제하기 위한 장치 마련을 위한 움직임이 이미 국제사회에서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미국과 유럽 정부들은 이미 제약사들의 독점 약값 횡포를 견제하기 위한 논의를 하고 있으며, 실제 미국은 지난해 인플레이션감축법을 통과시켜 그동안 제한했던 메디케어의 처방약 가격협상 권한을 부여하기 시작했고 재정에 부담을 주는 약값을 낮추는 방법들을 마련하고 있다는 주장이다.유럽 또한 유럽집행위원회에서 EU의약품법 개정안 초안을 20년만에 발표해 신약의 자료보호기간을 사실상 단축하고, 신약의 R&D 비용 일부를 공개하도록 요구하는 등 무소불위의 제약산업을 견제하기 위한 최소한의 내용들을 담고 있다는 것.이들은 "한국사회는 특허 독점을 통해 높아지는 약값에 대해 매우 취약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 오랜 기간 저출산이 동반된 고령화가 가속화되면서 노령인구의 의료비 및 약제비는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으며 한-미 및 한-EU FTA를 통해 신약에 부여하는 독점적 인센티브는 세계적으로 가장 강력하게 작동하고 있는 국가이기 때문"이라며 "국회는 이번 개정안을 하루속히 통과시켜 나날이 높아지는 약값과 무소불위의 초국적 제약사들의 독점을 멈추기 위한 노력을 해나가야 한다"고 촉구했다.또 "복지부를 중심으로 논의되고 있는 초고가 신약에 대한 대응이 국민건강보험 수준의 개혁으로 달성될 수 없으며, 결국 독점적 약값을 견제하기 위한 특허법 개정 등 구조적 장치를 마련하는 방법에서 논의가 시작돼야 한다는 점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한편 더나은 의약품 생산체제를 위한 시민사회연대는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와 시민건강연구소, IPLeft정보공유연대 등이 속해 있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서울 강서구약사회(회장 김영진)가 서울시교육청 지정기관인 강서구진로직업지원센터(센터장 이춘혜)와 업무협약을 갖고 약사 직업을 홍보하기로 했다.진로직업지원센터는 지역사회 현장직업체험과 다양한 직업인 멘토와 만남의 허브 역할 및 진로 탐색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기관으로, 구약사회는 14일 협약을 갖고 3년 만에 열리는 제10회 드림잡페스티벌과 학무모진로job 행사에 적극 참여하겠다고 밝혔다.약사회는 "약사 진로 체험과 멘토와 만남 등 프로그램을 준비해 9월 22일과 23일, 중학생 3800여명과 초등학생 2500여명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체험 부스를 참여키로 했다"고 말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박태근 대한치과의사협회장은 18일 마약 범죄 예방을 위한 No EXIT 릴레이 캠페인에 동참했다.박태근 회장은 "국민들이 마약 범죄의 위협으로부터 노출되는 사회적 문제에 의료인으로서 크게 우려하고 염려가 될 수 밖에 없는데 이용무 서울대 치과병원장이 저를 지목해 준 것에 대단히 감사하다"고 전했다. 박 회장은 "마약을 하면 패가망신하다는 결과는 누구나 알고 있다"며 "특히 마약 범죄에 대해서는 의료인도 더욱 경각심을 가져야 하고 우리 자체적으로도 윤리 교육도 필요한 만큼, 이런 캠페인을 하는 것 자체가 더욱 더 의미 있다"고 말했다.이어 박 회장은 다음 릴레이 참여자로 정종혁 한국치과대학-치의학전문대학원협회 이사장, 허영구 한국임플란트제조산업협의회장을 다음 참여자로 지목했다.한편 No EXIT 릴레이 캠페인은 마약의 심각성을 환기하고 경각심을 고취해 마약범죄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경찰청 주관으로 지난 4월 말부터 시작된 범국민적 캠페인이다.참여방식은 아주 간단하다. No Exit 캠페인 이미지 인증사진을 촬영 후 2명의 다음 주자를 지목해 사회 관계망 서비스(페이스북·인스타그램)에 올리면 된다.

유완진 대한약사회 건기식위원장.[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민간 플랫폼을 통한 비대면 진료에 참여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됐던 대한약사회 상임이사가 결국 자진사퇴를 결정했다. 더 이상 약사회 집행부에 부담을 주고 싶지 않다는 이유에서다.유완진 대한약사회 건기식위원장은 18일 상임이사직의 자진 사퇴를 결정하고, 약사회에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지난 4월 27일 약사회의 정식 임명 이후 3개월여 만이다.이 날은 대한약사회 윤리위원회에서 유 이사에 대한 청문회를 진행한 날로, 유 이사는 청문회에서 자신의 입장을 충분히 전달한 직후 사퇴를 결정한 것으로 확인됐다.청문회에 앞서 유 이사는 윤리위원회에 그간 불거졌던 논란에 대한 소명을 위한 근거자료 등을 제출했다. 소명 자료 중에는 유 이사가 정책연구 차원에서 비대면 진료 플랫폼을 이용했다는 내용을 확인시키는 책임 교수의 진술서와 지난 2021년부터 매달 비대면 진료에 따른 조제 내역 등도 포함됐다.유 이사는 “이번 사안이 불거지고 사실과 다른 일부 내용들이 알려지면서 분명하게 소명할 부분은 해야겠다는 생각에서 윤리위에 자료도 제출하고 청문회에서도 소상하게 관련 내용을 설명하고 소명했다”면서 “하지만 임원이 이 같은 논란의 중심에 있다는 것 자체가 약사회 집행부에는 부담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 자진사퇴를 결정하게 됐다”고 말했다.하지만 유 이사는 이번 사안이 불거지면서 제기된 일부 논란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해명하고 싶다는 입장을 밝혔다.우선 민간 플랫폼을 통해 비대면 진료에 참여한 것이 경제적 이익을 위한 것이라는 여론에 대해서는 인정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말했다.유 이사는 “2021년부터 한시적 비대면 진료가 시행되고 원격진료에 대한 이슈가 확대되면서 관련 정책연구 논문에 참여하면서 약국에서 비대면 진료에 따른 처방조제를 하게 됐다”면서 “그러던 중 올해 4월 임원에 임명됐고, 연구 마무리 단계였던 만큼 6월 말을 기점으로 민간 플랫폼을 통한 비대면 진료 참여는 마무리하기로 한 상황이었다”고 말했다.이어 “그러던 중 6월 22일경 실천하는약사회 기자회견으로 관련 논란이 불거졌다”면서 “정책연구를 위한 모니터링 차원의 참여였다는 점을 소명하기 위한 관련 교수의 진술서도 윤리위원회에 제출했다”고 덧붙였다.유 이사는 또 “경제적 이득을 취하기 위해 민간 플랫폼을 통한 비대면 진료에 참여한 것처럼 매도되는 상황에 대해서는 소명하고 싶었다”고 했다.이어 유 이사는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가이드라인을 지키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해명했다.그는 “문제가 됐던 비대면 진료에 따른 약 배송 건은 당시 신청 환자가 65세 이상이었고, 약 배송이 가능한 장기보호 대상자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두 차례 전화를 걸지만 받지 않아 문자 메시지도 남겼다. 당시 본인 휴대폰과 연동된 약국 전환에 해당 환자 번호가 이미 알고 있던 특정 약사 번호로 찍혔던 만큼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판단해 근무약사도 약을 배송한 것”이라며 “가이드라인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은 인정하기 힘들다”고 설명했다.이어 “사퇴를 결정한 것이 마치 최근 불거진 논란을 모두 인정하는 것이 될까봐 우려된다. 이번 논란이 불거지고 지난 30여년 쌓아온 약사로서의 명예와 신뢰가 무너지는 것 같았기 때문”이라며 “집행부가 부담이라면 그 역시 임원인 본인의 책임이라고 생각하고 사퇴를 결정한 것이다. 건기식위원회가 진행 중인 소분 건기식 실증특례 사업을 마무리 짓지 못해 안타깝다. 남은 위원분들이 잘 해 주실 것이라 생각한다”고 덧붙였다.한편 약사회는 유 이사의 자진사퇴 의사와 더불어 사직서를 전달받았으며 추후 관련 절차를 밟겠다고 밝혔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대한약사회가 재차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에 따른 자체 처방전달시스템 가입을 독려했다.약사회는 18일 회원 약사들을 대상으로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과 관련한 문자 메시지를 발송했다.이번 문자 메시지에서 약사회는 “시범사업 시행 이후 비대면 진료 건수는 급감하고, 여러 민간 플랫폼 업체가 사업을 철수하고 있다고 한다”며 “비대면진료가 대면진료의 보조적 수단으로 활용돼야 하는 만큼 이는 당연한 수순”이라고 말했다.약사회는 또 “보건의료 제도 특수성을 감안하면 비대면진료 플랫폼은 공공기관에서 운영해야 하지만 정부는 그럴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며 “결국 약국은 플랫폼과 싸워 각자도생해야 할 상황에서 회원 각자가 플랫폼을 상대하는 건 버거운 일이 만큼 플랫폼으로 인한 피해를 방어하고 다가올 전자처방전 시대에 대응하기 위한 목적으로 ‘처방전달시스템(www.ppds.or.kr)’을 구축했다”고 설명했다.이어 “처방전달시스템은 약 배달을 하지 않고 약사회 비대면 정책에 협조하는 플랫폼만 연동하고 있다”면서 “약 배달 반대, 플랫폼 횡포 방지 등 약사회의 비대면 정책 기조에 변화된 것은 전혀 없다”고 덧붙였다.약사회는 이 같은 상황에서 회원 약국들의 단합된 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약사회는 “이미 다른 분야에서 플랫폼의 문제는 충분히 드러난 만큼, 플랫폼의 횡포를 막기 위해선 회원의 단합된 힘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면서 “회원 모두 처방전달시스템으로 가입해 주실 것을 강력하게 요청드린다”고 말했다.이어 “비대면진료에 따라 조제 업무가 늘고 여러 예상치 못한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 을 잘 알고있다”며 “비대면진료에 대한 업무 지침을 지켜야 비대면진료 입법화 과정에서 약사사회의 의견을 적극 반영할 수 있을 것이다. 약사회는 언제나 회원들과 함께하겠다”고 했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서울 서대문구약사회(회장 송유경)는 지난 6월 29일 구약사회관에서 제5차 상임이사회를 갖고 주요 안건을 논의했다.구약사회는 이날 4년 만에 개최한 대면 연수교육에 대한 보고와 더불어 교육을 준비한 상임이사들의 노고를 치하하는 시간을 가졌다.이어 상반기 자체감사 일정을 확정하고 여약사위원회 사업 중 하나로 서대문구청 사회복지과 추천을 받아 어려운 이웃 돕기 사업을 진행하기로 했다.구약사회는 또 9월에 진행되는 서대문구 청소년 진로박람회 부스에 참여하기로 확정하고, 6월 1일부터 시작된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현안과 잦은 약품 품절로 인한 회원 약사들의 고충을 덜기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