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약국을 포함한 요양기관에서의 환자 본인여부를 확인하는 제도 시행을 앞두고 의료계는 물론이고 약사사회도 행정부담 최소화를 위한 대안 마련에 착수했다.국민건강보험공단은 31일 국민건강보험법 일부 개정에 따른 시행규칙 마련을 위해 의약단체의 의견을 수렴하는 간담회를 진행했다고 밝혔다.공단의 이번 간담회는 내년 5월 20일부터 요양기관의 환자 신분증 및 건강보험증 등의 자격확인 의무화가 시행된 데 따른 것이다.개정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르면 요양기관은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요양급여를 실시하는 경우 본인 여부 및 그 자격을 확인해야 하고,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확인하지 않아도 된다.만약 요양기관에서 요양급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건강보험증이나 신분증명서로 환자 본인 여부 및 자격을 확인하지 않으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돼 있다.이날 간담회에서는 이번 제도 시행으로 인한 요양기관의 행정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본인확인 예외사유 및 절차 등에 대한 의약단체들의 의견이 적극 개진된 것으로 알려졌다.의료계는 우선 1차 자격확인 창구로서 본인확인 대상 환자 범위를 대폭 축소해줄 것을 강력하게 요구했다는 후문이다. 본인확인 예외 범위를 확대해달라는 건데, 재진 환자, 응급실 내원 환자 등은 본인확인 예외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주장이다.더불어 정부 차원에서 환자 본인확인을 위한 QR코드 리더기 등의 장비 비용을 지원해줄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약사회는 약국은 환자 본인확인의 2차 창구인 점 등을 감안해 본인확인이 되지 않은 처방전에 대한 환수, 과태료 부과 제외, 신분 확인 거부 환자에 대한 조제거부 정당성 부여 등을 요구했다고 밝혔다.박영달 대한약사회 부회장은 “환자가 건강보험증이나 신분증명서를 갖고 오지 않았을 경우 진료, 조제거부의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요구와 더불어 약국은 발급된 처방전이 의료기관에서 1차로 본인확인 과정을 거쳤는지 확인할 수 없는 만큼 추후 본인확인을 거치지 않은 처방전일지라도 환수나 과태료 대상에서 제외해 달라고 요구했다”고 말했다.박 부회장은 “이번 제도는 부정 수급자를 차단해 건보재정 누수를 막는다는 데 취지를 두고 있는 만큼, 제도 시행에 따른 책임을 요양기관에 모두 부담시키지 말고 복지부와 공단이 대국민 홍보를 더욱 강화해 달라고도 요구했다”면서 “내년 제도 시행을 앞두고 수차례 더 논의가 진행될 예정인 만큼 회원 약사들이 선의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대안을 강구해 가겠다”고 했다.복지부와 공단은 시행규칙 마련을 앞두고 의약단체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겠다는 입장이다.공단은 “건강보험증 QR 코드 등 요양기관에서의 편리한 본인확인 시스템을 개발, 구축했으며, 병·의원 10개소를 대상으로 모바일 건강보험증 앱을 통한 본인확인 서비스를 시범 운영하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이번 간담회를 통해 요양기관이 본인확인 절차로 인한 행정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본인확인 예외사유 및 절차에 대한 의약단체 의견을 적극 수렴해 향후 보건복지부령(시행규칙) 개정 시 고려할 수 있도록 건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건강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4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제5항부터 제8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④ 요양기관은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요양급여를 실시하는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강보험증이나 신분증명서로 본인 여부 및 그 자격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요양기관이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의 본인 여부 및 그 자격을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제57조제1항 중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을 “금액을”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12조제5항을”을 “제12조제6항을”로, “진단”을 “진단이나 거짓 확인(제12조제4항을 위반하여 건강보험증이나 신분증명서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의 본인 여부 및 그 자격을 확인하지 아니한 것을 포함한다)”으로 한다.제119조제4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12조제4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건강보험증이나 신분증명서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의 본인여부 및 그 자격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요양급여를 실시한 자부 칙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7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12조& 8228;제57조제3항 및 제119조제4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원장 배현주, 이하 국시원)은 오늘(31일) 1층 대회의실에서 차장급 이상 임직원을 대상으로 청렴 실천 및 인권존중 서약식을 개최했다.이번 서약식은 청렴 실천과 인권존중 서약서에 서명하고 다짐함으로써, 청렴하고 공정한 조직문화를 실현하고 인권존중 실천 의지를 강화하는데 앞장서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서약서는 ▲법과 원칙의 준수 ▲부당이익 추구 금지 ▲권한남용 및 알선· 청탁 금지 ▲고객 인권 존중 및 차별 금지 ▲직원 상호 존중 및 청렴 실천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아울러 국시원은 올해 본부장급 이상 임직원이 개별 청렴메시지를 직접 작성해 전파하는 등의 활동도 실시했다.배현주 원장은 “고위직이 솔선수범해 선도적으로 청렴 실천 및 인권존중 의지를 표명함으로써 전체 임직원의 청렴 및 인권존중 의식을 고취하고, 실천 의지를 강화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계도기간 종료를 한 달 남겨두고 약 배달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약사단체는 시범사업 지침 위반 사례들을 모니터링하고, 플랫폼과 문제 약국들을 고발하며 거센 공세를 이어가고 있다.복지부 시범사업 지침에서 조제약 수령방식은 본인(또는 대리) 수령이 원칙이다. 섬·벽지환자, 거동불편자, 감염병 확진환자, 희귀질환자 등 일부 환자에게만 재택 수령이 가능하다.하지만 시범사업 두 달이 지나는 시점에도 재택수령 대상 외 환자에게 조제약 배달이 이뤄지고 있는 실정이다.실천하는약사회는 모니터링을 통해 적발한 약국 40여곳에 대한 고발 조치를 대부분 완료했다는 설명이다. 이들 약국은 ▲시범사업 지침 위반 약 배달 ▲약국명과 약사명 미표기 ▲임의조제 ▲복약지도 미이행 등의 사유로 관할 보건소에 민원이 접수됐다.실천약 관계자는 “모니터링을 통해 확인한 대부분의 약국들이 시범사업 지침을 위반하며 약 배달을 하고 있었다”면서 “또 1곳을 빼고는 복약지도를 미이행 했고, 약 배달 과정에서 임의조제를 한 약국도 있다. 임의조제 관련해선 지역 보건소에서 다시 연락이 와서 관련 자료를 전달하기도 했다”고 말했다.이 관계자는 “플랫폼에 대한 문제점도 꾸준히 제기해왔지만 정부 외면 속에서 개선되지 않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위반, 위법사례에 대해 계속 모니터링을 이어갈 것이다. 우리 활동이 법제화에도 대응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실천약은 앱에서 지정한 약국이 아닌 다른 지역의 약국에서 조제, 배송이 이뤄진 점에 대해서도 문제 제기를 하며 관리 부실을 비판하고 있다. 특히 지정 약국이 이미 폐업한 사실이 확인돼 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이와 관련 업체 측은 프로그램 상 문제는 아니며 약국장에게 확인을 하려고 했으나, 아직 연락이 닿지 않아 자세한 사유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는 설명이다.서울시약사회도 시범사업 기간 위법 사례를 취합하고 있다. 일부 플랫폼 업체에 대해선 지난 5월 경찰서에 고발장을 제출했고, 시범사업 이후에는 24개 분회 소속 121명의 약사가 소속된 모니터링단을 운영하고 있다.시범사업 계도기간이 한 달 남았기 때문에 위법사례 모니터링에 더욱 집중하며 대응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또 최근에는 지침을 위반하는 21개 제휴약국에 경고하며, 재발 시 복지부에 행정조치를 요구하겠다고 압박하기도 했다.시약사회 관계자는 “경찰서에 플랫폼 위법사항에 대해 고발 조치한 건은 지자체에서 접수된 고발 건들과 병합 수사가 이뤄질 것”이라며 “시범사업은 가이드라인만 있고 처벌 규정이 없다는 문제점이 있다. 일부 플랫폼 중소업체들은 시범사업 지침을 적용하고 있거나 문을 닫고 있는데, 꾸준히 문제가 되는 업체들이 있다. 이들에 대해서도 대응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전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을 합법화한 대법원 파기 환송심 공판을 앞두고 의사단체가 탄원서 1만여장을 재판부에 제출했다.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은 31일 1만 200명의 탄원서를 제출하며 "한의사 초음파 사용 관련 파기 환송심은 국민의 생명 및 건강과 직결된 문제인 만큼, 더욱 중요한 문제일 수밖에 없다"며 "향후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신중한 검토와 공정하고 합리적인 판단을 촉구한다"고 말했다.왼쪽부터 김교웅 의협 한방대책특별위원장, 이필수 의협 회장, 최청희 법제이사. 2022년 12월 22일 대법원은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해 의료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 한의사 A씨에 대해 형법상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환송했다.그러자 의협은 한의사가 약 2년간 무려 68회에 걸쳐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했지만 환자의 자궁내막암 발병 사실을 제때 진단하지 못한 사건인데 대법원이 무리한 판결을 했다며 반발한 바 있다.이 회장은 "대법원 판결이 초음파 진단기기를 활용할 수 있는 자격과 전문성, 환자의 생명과 건강에 직접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험성을 제대로 고려하지 못한 납득하기 어려운 판결로 이로 인해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심각한 위해가 발생하고, 의료현장에서의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며 "전국 14만 회원을 대표해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의 부당성을 알리고 무책임한 대법원 판결을 바로잡고자 서명운동을 진행했다. 그 결과 전국 각지에서 연명한 탄원서를 제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또한 이 회장은 "한의사들이 이번 대법원의 판결을 빌미 삼아 의과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등 면허의 범위를 넘어서는 무면허 의료행위를 지속적으로 시도한다면, 이를 국민 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줄 수 있는 불법 의료행위로 간주하고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총력 대응해 나가겠다"고 경고했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서울 강동구약사회(회장 신민경) 여약사위원회(부회장 손영재, 위원장 강은주)는 지난 22일관내 한 식당에서 제3차 여약사위원회 회의를 갖고 하반기 위원회 운영, 주요 추진 사업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손영재 부회장은 이날 위원회 사업 전반을 설명하면서 "바쁜 와중에도 시간을 내 일해 주시는 위원님들 덕분에 잘 해 나갈 수 있었다"며 "자선다과회, 단합대회 등 굵직한 하반기 사업도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많은 응원과 참여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구약사회는 이날 회의에서 ▲관내 고등학교 생활장학금 지원 대상자 10명 선발 ▲독거 어르신 도시락 나눔 봉사 참여 ▲사랑나눔 활동 대상자로 당뇨합병증, 심한 생활고에 시달리는 천호동 모자 가정 신규 지원 ▲자선다과회 개최 건 등을 논의했다.구약사회는 이날 회의를 통해 신규 사랑나눔 활동 대상자로 선정된 천호동 모자 가정을 신민경 회장과 손영재 부회장이 방문해 고충과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위로의 말과 지원금을 전달했다고 밝혔다.한편 이날 회의에는 신민경 회장을 비롯해 손영재 부회장, 강은주 위원장, 김승희 총무, 박희성·윤복순·백지원·노진희·이기명 지도위원, 최명희·김은경·김현지·박정·윤여진·진복성 위원 등이 참석했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대한병원협회(회장 윤동섭)가 '우리 병원 혁신 사례를 소개합니다'를 주제로 병원 우수 혁신사례와 환자공감 사례를 공모한다.병원협회는 10월 27일까지 전국 회원병원을 대상으로 병원 우수 혁신사례와 환자 공감 사례 등을 영상, PPT 등으로 제출받는다. 이번 공모전은 11월 28일과 29일 개최되는 제14회 KHC(Korea Healthcare Congress) 행사의 일환으로, 접수는 신청서 및 동의서를 온라인상에서 링크해 작성하면 된다.시상은 대상 1편과 최우수상 및 우수상 각 3편, 5편을 선정해 진행한다. 대상은 200만원의 상금, 최우수상과 우수상은 각 100만원과 50만원의 상금과 상장이 주어진다. 결과 발표는 11월 14일 진행된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인천광역시약사회(회장 조상일)는 지난 28일 시약사회관 2층 금란홀에서 2023년 상반기 감사를 수감했다.조상일 회장은 감사에 앞서 “올 한해 화상투약기, 비대면 진료 시범 사업 등 이슈가 많아 고생한 임원들에 감사드린다”며 “상반기 감사를 잘 받아 하반기에 더 열심히 하겠다”고 말했다.이날 문형철, 전영빈, 이정민 감사단은 위원회별 회무와 관련 약국 자율정화 윤리위원회, 화상투약기 진행사항, 다제약물 관리사업, 비대면 진료 시범 사업, TBN 경인교통방송 정기 인터뷰, 약물안전사용교육 현황 등에 대한 질문과 담당 임원의 답변 시간을 가졌다.이어 전영빈 감사가 올해 상반기 회계 장부, 수입 지출 결의서를 전체적으로 검토했으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문형철 감사는 “올해 지부가 대면으로 진행한 제8회 인천약사 팜 페어 및 연수교육이 성황리에 끝난 것 같아 고생이 많았다”며 “상반기에 많은 일을 한 것이 자료에 잘 보였다”고 평가했다.한편 이날 감사에는 고경호, 김말숙, 전옥신, 최봉수, 백승준, 김명철 부회장, 최선경 총무이사, 나지희 사무국장, 이연희 과장, 최민희 대리가 참석했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서울시 7급 약무직 48명 모집에 약사 66명이 지원했다. 작년 약무직 지원자 미달 사태가 반복될까 우려했으나 1.4대 1의 경쟁률로 접수 마감됐다.다만, 오는 10월 예정된 필기시험 응시율에 따라 미달 여부가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10월 28일 필기시험 응시율에 따라 미달 여부가 최종 확정된다. 서울시가 공개한 2023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현황에 따르면 48명 모집하는 7급 약무직에 66명이 지원했다.이들은 오는 10월 28일 필기시험을 보고, 12월 인성검사와 면접시험을 거쳐 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이다.시가 모집 공고를 낸 뒤로 서울시약사회를 포함 지역 약사회에서는 인원 미달에 대한 우려가 있었다.지난 2022년도 20명을 선발하는 약무직 모집에서 19명이 접수하며 미달된 바 있기 때문이다. 약무직 채용 조건은 약사로 제한하고 있지만, 미달이 꾸준히 반복될 경우 타 직역으로 채용이 이뤄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일부 자치구에서는 약무직으로 한정돼 있던 직렬을 '약무 또는 간호', '약무 또는 간호, 의료기술' 등으로 확대하는 조치를 예고하기도 했었다.미달을 우려한 시약사회는 올해 초 새내기 약사 대상 세미나에 유희정 서울 민생사법경찰 팀장을 강연자로 초청해 약무직에 관심을 가져 달라고 당부하기도 했다.다행히 접수 인원 미달은 피했지만 필기 응시까지는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다. 지난 2021년에는 약무직 31명 모집에 52명이 접수했지만, 필기 시험에 28명만 응시하며 54%의 응시율을 기록했다.또 작년에는 20명 모집에 19명이 접수했지만, 필기 시험 응시율은 37%로 7명만 시험을 보고 12명은 결시자로 처리됐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경기도약사회(회장 박영달)가 2024년도 경기도 공공심야약국 예산 증액을 경기도의회에 요청했다.박영달 회장은 지난 28일 경기도의회를 방문해 최종현 보건복지위원장과만나 이같이 요청하는 한편, 현재 도내 24개 시군에서 운영중인 총 49개 공공심야약국에 대한 도민 홍보에 대해서도 의회가 적극 나서달라고 요구했다.왼쪽부터 연제덕 경기도약 부회장, 박영달 경기도약사회장, 최종현 도의회 보건복지위원장, 김미숙 도의원 박 회장은 "2015년 10월 시범사업 시작 당시 책정된 시간당 지원금 3만원이 8년이 지난 지금까지 동결된 상태다. 말이 쉽지 매일 밤 10시부터 새벽 1시까지 약국을 운영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일이지만 약사들은 사명감 하나로 매일 밤 약국 불을 밝히고 있다"며 "근무약사 인건비와 운영경비를 감안하면 현재 지원금은 턱없이 부족하다"고 강조했다.박 회장은 "내년에는 공공심야약국 개정 약사법이 시행되는 해로 이들 약국에 대한 지원금 증액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주장했다. 이에 최종현 보건복지위원장은 "약국 노고와 고충은 십분 이해하고 있다"면서 "경기 불황으로 올해 경기도 세수가 전년에 비해 1조원 가까이 줄어 들것으로 보인다. 충분하지는 않겠지만 재정이 허락하는 범위에서 최대한 지원금을 인상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이날 면담에서는 공공심야약국의 홍보 강화방안에 대해서도 논의가 진행돼 도약사회가 자체 예산을 투입해 진행 중인 지하철 역사, 일간지 광고 등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있다고 알리자 최종현 위원장은 공공기관, 아파트관리연합회, 공공게시판등을 활용하여 의회가 나서 홍보에 적극 나서겠다고 했다.이날 면담에는 연제덕 부회장과 김미숙 도의회 보건복지위원이 자리를 함께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