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의사단체 건보공단에 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법안 개정 중단을 촉구했다.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는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예정인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강력한 반대한다며 실효성 없는 법안 개정을 강행하려는 시도에 유감에 표했다. 의협은 "과거에도 유사 법안이 발의돼 국회에서 수차례 논의된 바 있지만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의료분야에 도입하려는 것은 너무도 위험하다는 판단으로 번번이 무산된 점을 주지해야 한다"고 말했다.의협은 "특사경 권한을 공단에 부여하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을 뿐 아니라 현재 의료기관 방문 확인 조사와 같은 업무가 초법적 권한 행세로 악용되는 등 보험자로서의 정체성과 본연의 기능이 변질되는 치명적인 문제점도 제기된 바 있다"고 지적했다.의협은 "국민 생명과 직결되는 의료분야에 어울리지도 않는 특사경 제도를 도입하고, 보험자인 공단에 초월적인 특사경제도 권한을 부여해 현행 건강보험제도 체계와 의료시스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법안 상정과 심의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아울러 대한민국 국회가 진정으로 국민의 안전을 위해 불법개설 의료기관 척결을 원한다면 의사회의 자율적인 정화 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보다 실효성 있는 방안을 의료계와 함께 모색할 것을 제안하는 바이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대폭 확대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시행을 앞두고 약사회가 회원 약사들을 안심시키는 한편, 조제약 수령 관련 국민 불편을 최소화를 위한 협조를 당부했다.최광훈 대한약사회장은 오늘(14일) 회원 약사들을 대상으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관련 안내’ 메시지를 발송했다.최 회장은 이번 메시지에서 “지난 6월 1일 시행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은 사회적 합의없이 일방적으로 시행되는 정책으로, 약사회는 약국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처방전달시스템(www.ppds.or.kr)’ 구축 등과 같은 실효적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이어 “시·도지부를 통해 안내해드린 바, 정부는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지침을 변경해 내일(15일)부터 시행한다”면서 “이번 변경은 비대면진료의 초진 허용자를 확대했고, 이로 인해 회원들께서 여러 우려가 있는게 사실”이라고 말했다.이어 “시범사업 내 비대면진료는 보조적 수단일 뿐이고, 특히 비대면진료에 따른 조제와 조제약 수령은 약국에서 대면으로 수행돼야 하는 원칙은 변함없이 재확인됐다”며 “예외적재택수령 대상 환자도 현행과 동일하게 섬.벽지 환자, 65세 이상 장기요양등급환자, 장애인, 감염병 확진 환자, 희귀질환자에 한정해 약사 판단에 의해서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했다.최 회장은 회원 약국들에 이번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확대안 시행에 따른 평일 야간, 휴일 시간대의 조제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고 요청했다.최 회장은 “정부의 이번 조치로 평일 18시 이후, 토요일 13시 이후 등 야간 시간대에는 초진자에 대한 비대면 처방이 발생할 수 있다”며 “휴일지킴이약국(pharm114), 공공심야약국 등 주요 포털사이트에 검색되는 약국 운영시간을 실제와 같이 업데이트(현행화)해 환자 인근 약국에서 조제약 수령을 원하는 국민들의 불편과 민원을 최소화 해주시길 당부드린다”고 했다.이어 “PPDS와 연동하는 플랫폼도 늘고 있어서 PPDS을 통한 처방전 전달 빈도가 증가할 것”이라며 “PPDS는 약국 컴퓨터의 작업표시줄과 카카오톡으로 알림 메시지를 보내도록 설정할 수 있는 만큼 적극 활용해 달라”고 당부했다.최 회장은 “약사회는 비대면진료의 문제점을 개선해 약사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했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대전시약사회(회장 차용일)가 실무실습을 앞둔 충남대학교 약학대학 5학년 학생들을 격려했다.시약사회는 1일 약대에서 열린 실무실습교육 선서식에 참석해 가운을 전달하고 새로운 배움을 응원했다. 차용일 회장은 "약사로서 전문지식을 갖추고 환자에게 배려할 수 있는 내면의 멋과 가운이 주는 신뢰를 줄 수 있는 멋진 인재가 되기 바란다"고 말했다.이날 전달식에는 차용일 회장과 정경래 선병원 약제부장, 교수진 등이 함께 참석했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대전시약사회(회장 차용일)가 충남대학교 약학대학 장기발전 전략위원회 회의에 참석했다.차용일 회장은 13일 충남약대에서 열린 전략위 회의에 참여해 약학대학 현황 및 향후 발전계획 등을 논의했다. 차용일 회장은 "약대의 장기발전을 위해 대전시약사회가 회원들과 함께 많은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이날 충남약대는 차용일 회장을 장기발전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해 임명장을 수여했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서울 강서구약사회(회장 김영진)가 자체 결산감사를 수감했다.13일 정윤정·정현순 감사는 한 해 동안 시행된 주요 회무와 위원회별 사업실적, 일반회계, 특별회계 등을 확인하고 추진사업에 대한 성과와 개선방안 등을 논의했다. 감사단은 적극적인 회무를 위해 노력한 회장과 임원들의 노고에 감사를 전하며 특히 국회의원, 경찰서, 보건소 등 유관단체와 많은 간담회를 통해 회원들의 의견을 전달할 수 있었으며, 또한 교품방 활성화 등 고충을 덜기 위해 노력한 점을 치하했다.아울러 날로 복잡해지는 NIMS에 관련된 마약류 보고에 대한 교육을 건의하고 수많은 품절약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회원들이 환자 동의에 관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안내할 것을 당부했다.약사회는 내년 1월 3일 최종이사회를, 1월 20일 연수교육을 겸한 정기총회를 진행키로 했다.한편 결산감사에는 김영진 회장과 배훈·이완범·전휴선·이신성 부회장, 정수연·김수정·이선미 위원장이 참석했다.

2022년에 진행된 전국여약사대회 당시 사진.[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내년 4월 10일 총선을 앞두고 열리는 여약사 대표자 회의에 참여하는 정치권 인사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대한약사회(회장 최광훈)는 오는 17일 오전 10시 30분부터 더케이호텔에서 ‘2023년도 전국여약사대표자대회’를 진행한다.지난해 부산에서 대규모 여약사대회를 개최한 만큼 올해 행사는 여약사대표자대회로 행사 범위를 축소해 진행한다는 게 약사회 설명이다.이번 행사의 참석자는 대한약사회 여약사 지도위원과 여약사위원회 담당 부회장, 위원장, 여약사위원과 더불어 16개 시도지부 현직 또는 전직 여약사 담당 회장, 서울, 인천, 경기 지역 분회 여약사 담당 회장, 이사 등이다.이번 행사는 내년 4·10 총선을 앞두고 진행되는 만큼 정치권 인사들의 참석이 몰릴 것으로 예상됐다. 특히 여·야 대표의 참석 여부도 관심이었다.실제 약사회는 행사를 앞두고 국회 의장단과 각 정당 대표, 원내대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위원들을 비롯해 서울시장 등에 참석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까지 약사회에 참석 의사를 밝힌 인사 중에는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 대표를 비롯해 서영석, 최영희, 전혜숙 국회의원 등이 있으며, 오유경 식약처장도 참석할 예정인 것으로 확인됐다.대한약사회 관계자는 “국회 상황 등에 따라 참석 가능한 인사는 유동적일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한편 이날 행사는 여약사대상 시상식과 개회식을 시작으로 ▲인문학 강의(정지훈 약사 겸 음악평론가) ▲당뇨병 치료제(주사제제) 강의(정경혜 약사교육연수원장) ▲대한약사회 주요 정책 현안 발표(최광훈 회장)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만찬 이후에는 축하공연도 이어질 예정이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의대정원 증원 저지를 위해 긴급 투입됐던 최대집 투쟁위원장(전 의사협회장)이 전격 사퇴했다.최 전 회장은 입장문을 통해 "윤석열 정부를 극렬 지지하는 일부 의료계 내 세력들이, 정부에 비판적인 본인이 투쟁위원장을 하면 투쟁을 매우 과격한 방식으로 주도해 정권 퇴진 운동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두려워한다. 철야시위, 총투표, 총궐기대회 등을 사사건건 반대하고 방해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 일치단결하여 싸워도 부족할 판에 내부 분열과 갈등을 조장, 사분오열되는 모습을 보며 이대로 맡은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최 전 회장은 2021년 의협회장 임기를 마친 후 정치인으로 활동하다 의대정원 증원 이슈가 수면위로 떠오르자 침묵을 깨고 다시 의료계 투쟁 현장으로 복귀한 바 있다.공석이 된 범대위 투쟁위원장 자리는 이필수 범대위원장이 맡을 전망이다. 범대위원장 겸 투쟁위원장으로 향후 의료계 투쟁을 이끌어 간다는 계획이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정부의 비대면진료 확대에 반발하는 의·약사단체가 원내조제와 약국의료보험 부활이라는 상반된 카드를 꺼내들며 맞불을 놓고 있다.의약분업 원칙을 거스르는 정책 제안이라는 걸 알면서도 의·약사 간 기싸움으로 불똥이 튀는 모습이다. 먼저 대한개원의협회와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복지부를 만나 비대면진료 확대를 강행할 경우 원내조제와 약 배송을 전제 조건으로 요구했다.이들은 비대면진료 확대를 반대하면서도, 만약 강행한다면 비대면 처방을 낸 의원에서 약을 조제해 환자에게 배송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주장이다.약사들은 혼란을 틈 타 이권 챙기기에 나선 모습이라며, 사실상 분업을 파기하자는 망언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정부 제안한 전제 조건을 철회하고 사과하라며 약사 직능에 대한 예의를 지키라며 비판을 쏟아내기도 했다.박영달 경기도약사회장은 “대면 진료 확대를 저지하기 위해 보건의료가 힘을 모아 대응해도 부족할 판에 뜬금없는 원내 조제 허용과 약 배달 허용이라는 전제조건을 제시했다. 의약분업을 파기하겠다는 것으로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망언이자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라고 비판했다.박 회장은 “비대면 진료 확대시행 저지를 위해 의사단체는 보다 강력한 투쟁에 나서야 한다. 만약 혼란을 틈 타 이권을 취하려는 꼼수에 대해 좌시하지 않겠다”고 반발했다.약사단체도 약국의료보험을 부활시켜 경질환 직접조제를 하자며 강수를 두고 있다. 차라리 의료취약지 98개 시군구를 의약분업 예외지역으로 지정하자고도 주장했다.또 공적전자처방전과 성분명처방, 만성질환자에 대한 처방리필제 등을 그동안 주장해오던 제안들도 함께 요구하는 모습이다.서울시약사회는 “복지부가 국민 편의를 원한다면 응급의료분야 의료취약지 98개 시군구를 의약분업 예외지역을 적용해 국민 건강권과 편의성을 확보해야 한다”면서 “또 평일야간·휴일에는 약국의료보험을 부활시켜 경질환 직접조제를 허용하는 것이 비대면진료보다 약물 안전성을 보장할 수 있고 국민의료비와 건보재정을 절감할 수 있다”고 촉구했다.또 시약사회는 “만성질환은 해외에서 적극 활용하는 처방전 리필제를 도입하면 환자의 의약품 접근성과 편의성은 크게 확대된다”고 주장했다.한편, 의약사들의 반발에도 내일(15일)부터 비대면진료 초진과 재진이 확대된다. 전국 98개 시군구 의료취약지에는 전면 초진이 허용되며, 야간과 휴일에는 전 국민이 비대면진료 초진을 받을 수 있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서울시약사회(회장 권영희)는 비대면진료 초진·재진 확대 보다 약국의료보험 부활로 평일야간·휴일에 약국 직접조제를 허용하자고 주장했다.또 국민 편의를 위해서라면 응급의료분야 의료취약지 98개 시군구를 분업예외지역으로 적용하라며 비대면 확대 방안에 대해 반발했다.시약사회는 시범사업 확대 반대 성명을 통해 “지금이라도 국민건강과 보건의료시스템을 송두리째 사설플랫폼에 넘기는 시범사업 확대를 중단하고, 비대면진료의 폐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밝혔다.이어 시약사회는 “공적전자처방전과 성분명처방을 시행하고, 탈모, 비만, 여드름 등 오남용 우려 의약품(비필수 의료 의약품)을 비대면 처방에서 제외해야 한다”면서 “국민의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환경과 약물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비대면진료에 약사들이 참여하기란 불가능하다”고 했다.또 비대면진료 가산 수가 중단을 주장했다. 시약사회는 “국민 의료비 부담을 가중시키고 건강보험재정의 낭비를 가속화시키는 비대면진료 수가 130%를 즉각 철회하라”면서 “보조적 수단에 불과한 비대면진료가 정상 대면진료보다 높다는 건 어불성설이다”라고 지적했다.편의성만 집중한다면 차라리 의료취약지를 의약분업 예외지역으로 적용하고, 약국의료보험을 부활해 경질환 직접조제를 허용하자고 주장했다.시약사회는 “복지부가 국민 편의를 원한다면 응급의료분야 의료취약지 98개 시군구를 의약분업 예외지역을 적용해 국민 건강권과 편의성을 확보해야 한다”면서 “또 평일야간·휴일에는 약국의료보험을 부활시켜 경질환 직접조제를 허용하는 것이 비대면진료보다 약물 안전성을 보장할 수 있고 국민의료비를 줄이고 건강보험재정을 절감할 수 있다”고 했다.끝으로 시약사회는 “만성질환에 대해서는 해외에서 적극 활용하는 ‘처방전 리필제’를 도입하면 환자의 의약품 접근성과 편의성은 크게 확대된다. 건강보험재정도 절감할 수 있다”고 말했다. 시약사회 성명 전문 시범사업 확대방안은 사설플랫폼에게 주는 종합선물세트-비대면진료 수가 130%를 즉각 철회-보건복지부가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의 핵심인 재진원칙을 한순간에 저버리고, 초진의 전면 허용이나 다름없는 확대안을 발표하면서 일상 회복 중인 보건의료현장을 혼란의 도가니로 몰아넣고 있다.그동안 약사회를 비롯한 보건의료계의 숱한 우려와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부작용에 대한 대책은 눈을 씻고 보아도 없다. 이러한 복지부의 시범사업 확대 방안을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초진의 확대는 의사, 약사 등 보건의료서비스 주체를 사설플랫폼에 종속시키고, 공공 보건의료시스템이 민간자본으로 넘어가는 의료민영화를 초래해 현재 보건의료시스템의 파탄을 초래할 것이다.지금이라도 국민건강과 보건의료시스템을 송두리째 사설플랫폼에 넘기는 시범사업 확대를 중단하고, 비대면진료의 폐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첫째, 공적전자처방전과 성분명처방을 시행하고, 탈모, 비만, 여드름 등 오남용 우려 의약품(비필수 의료 의약품)을 비대면 처방에서 제외해야 한다. 국민의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환경과 약물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비대면진료에 우리 약사들이 참여하기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둘째, 국민 의료비 부담을 가중시키고 건강보험재정의 낭비를 가속화시키는 비대면진료 수가 130%를 즉각 철회하고,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상식선에서 비대면진료 수가를 조정해야 할 것이다. 보조적 수단에 불과한 비대면진료가 정상 대면진료보다 높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셋째, 복지부가 국민 편의를 원한다면 응급의료분야 의료취약지 98개 시군구를 의약분업 예외지역을 적용하여 국민 건강권과 편의성을 확보해야 할 것이다. 또한 평일야간·휴일에는 약국의료보험을 부활시켜 경질환 직접조제를 허용하는 것이 비대면진료보다 약물 안전성을 보장할 수 있고 국민의료비를 줄이고 건강보험재정을 절감할 수 있을 것이다.아울러 만성질환에 대해서는 해외에서 적극 활용하는 ‘처방전 리필제’를 도입하면 환자의 의약품 접근성과 편의성은 크게 확대될 것이며, 건강보험재정도 절감할 수 있다는 것을 상기해야 할 것이다.2023. 12. 12. 서울특별시약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