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대한병원협회(회장 이성규)가 보건복지부의 의료법 시행령 일부개정 법률(안)에 반대하는 의견을 최근 제출했다고 밝혔다. 복지부가 입법예고한 개정안은 불법개설 의료기관, 소위 사무장 병원 실태조사 업무와 일반적 행정조사에 따른 진료기록 등의 검사 및 이를 통한 사실확인서 징구 등과 관련해 보건복지부장관의 업무 일부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할 수 있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에 병원협회는 "공단은 '건강보험 보험자'로서 보험료 징수와 지급 등의 주된 업무로 해 요양기관의 정당한 진료에 대한 채무로 요양급여비용의 지급을 수행 중에 있는데, 여기에 우월한 권한을 주는 것은 법체계상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현행 제도로도 입법 목적 달성이 가능하다는 주장이다. '사법경찰직무법'은 행정공무원에게 사법경찰권을 부여해 수사 활동을 할 수 있는 근거를 제도화하고 있다는 것. 이들은 "복지부 내 불법개정 의료기관 단속팀이 구성돼 수사를 진행하고 있고, 각 지방경찰청과 지자체에 각각 의료범죄전담수사팀과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이 운영되며 불법의료기관에 대한 충분한 경찰권 행사가 가능하다"며 "또한 2020년 3월 개정된 의료법에서 시도별 의료기관개설위원회를 통해 의료기관 개설시 불법성 여부를 사전에 검토하도록 하는 제도가 마련돼 있어 전문가 공조로도 충분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채권자에 불과한 건보공단에 사법경찰권까지 행사하게 하는 것은 입법 연혁적으로도 전례를 찾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병원협회는 "지금도 건보법에 따라 요양기관 방문 확인제도에 대해 의료기관이 큰 부담을 안고 있는 상황에서 주도적 단속권까지 보유시에는 요양기관에 대한 과잉규제·통제가 불가피해져 우려가 크다"며 "조사업무나 사실확인서 징구 업무 등은 의료기관 개설자의 권리·의무에 직접 관계되는 사항으로 건보공단에 해당 업무를 위탁하는 것은 공무위탁에 관한 일반법을 위반한 대통령령으로 문제 소지가 있다"고 분석했다. 끝으로 협회는 "공무원이 보유한 권한을 공무원법이 적용되지 않는 민간주체인 건보공단에 한정해 부여하는 것은 법치행정의 원리를 봐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할 것"이라며 "협회는 오직 개정안에서만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수탁기관으로 한정해 특정하고 있어 법체계적으로도 문제가 있다는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서울 은평구약사회(회장 우경아)& 160;여약사위원회(부회장 권청진,& 160;위원장 윤희경)는 지난& 160;22일& 160;관내 한 식당에서 제1차 여약사위원회를 갖고 주요 사업계획을 논의했다. & 160; 이날 권청진 부회장은 여약사위원회 사업계획(안),& 160;상반기 인보사업을 보고했으며, 참석한 위원들은& 160;인보사업 추천, 전지여약사위원회 건, 기타 현안 등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 160; 회의에 앞서 우경아 회장은 여약사위원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며 최근 한약사 약국 개설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 설명하고 위원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한편 이날 위원회에서는 하반기 기부나눔회 운영 방안과 장학금 전달식 계획 등에 대해서도 논의됐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1991년 시작돼 지역 약사회 가운데 가장 오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강서약사장학회 장학금 전달식이 23일 진행됐다. 34년간 장학금을 받은 학생만 788명, 전달된 금액은 4억5000만원에 달한다. 서울 강서구약사회(회장 김영진)는 23일 마곡 삼진제약에서 열린 '제34회 강서약사장학회'를 통해 20명의 중·고등학생과 대학생에게 장학금과 문화상품권을 수여했다. 김영진 회장은 "오늘 상을 받는 장학생들의 열정과 잠재력을 믿는다"며 "강서구약사회와 따뜻한 마음을 모아주신 강서 약사님들이 학생들이 더 큰 꿈과 목표를 가질 수 있도록 함께 응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후원과 격려를 보내준 회원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전했다. 전달식에는 권영희 서울시약사회장과 이은경 부회장, 이종민 강서구약사회 총회의장, 김병기 강서경찰서장, 장진수 강서구보건소 과장, 정현순 감사, 명건복·박효식·임성호 자문위원, 김정숙 수어통역센터장, 신관호 강서구약우회장 등이 참석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경기도약사회(회장 박영달)는 22일 약사회관에서 대한약사회 2024 아시아약학연맹(FAPA) 서울총회 및 정책간담회를 진행했다. 간담회에 앞서 진행된 이사회에서는 4월 말까지 추진된 주요 회무와 세입·세출 결산 건을 비롯해 약사직능 홍보를 위한 라디오 광고와 홈페이지 동영상 교육강좌 제작 추인 건 등 상정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이어 약사회 주요 현안에 대한 논의와 함께 오는 6월 9일 수원컨벤션에서 열리는 제19회 경기약사학술대회 준비상황도 보고했다. 박영달 회장은 "내달 개최되는 학술대회를 위해 준비위원회를 비롯해 집행부 전원이 혼연일체가 돼 행사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성공적인 학술대회가 되기 위해서는 이사들을 비롯한 회원들이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초도이사회 종료 후 진행된 대한약사회 간담회에서는 최광훈 회장이 올해로 60주년을 맞이하는 아시아약학연맹(FAPA) 서울총회 일정과 주요 프로그램, 행사 등을 안내하고 총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회원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 회장은 "서울에서 개최되는 이번 FAPA총회에서는 디지털 헬스, 인공지능, 첨단의약품과 같은 혁신이 약사에게 가져올 다양한 도전과 기회에 대해 깊이 있게 탐구하고 약사의 직능확대를 제창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준비에 최선을 다 하고 있다"며 "급변하는 환경에서 성분명 처방, 커뮤니티케어, 전자처방전 등 약사 직능이 직면한 다양한 현안에 대해 아시아 약사들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논의하는 소통의 장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최 회장은 ▲공공심야약국 법제화 ▲약사·한약사 현안 ▲의약품 수급 불안정 해소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및 약 배달 ▲공적 전자처방전 전달시스템 ▲동일성분 조제 활성화 기반 마련 등 중점 현안에 대한 정책추진 방향과 진행 상황을 설명했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i서울시약사회(회장 권영희) 여약사위원회(부회장 이은경, 위원장 박영미)는 22일 서울시립십대여성건강센터 ‘나는봄’과 위기여성청소년 건강지원 협력 자문약사 위촉식을 진행했다. 총 218명의 소녀돌봄약국 참여약사가 자문약사로 위촉되었다. 이번 위촉식은 청소년의 의약품 오남용, 성폭력, 성병 감염 등의 문제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청소년들의 건강을 지원하고, 예방 과 치료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기획됐다. 권영희 회장은 “218명의 소녀돌봄 자문약사님들이 상담을 통해 위기 여성청소년들의 성건강 인식이 향상되고 성병 자가진단키트 및 성건강키트를 통해 조기 예방과 치료에 대한 접근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자문약사들은 ‘나는봄’에서 제공한 성병 자가진단키트와 성건강키트를 위기 여성청소년들에게 제공해 성병 예방과 건강한 성생활을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이 키트들은 단순 배포에 그치지 않고 자문약사들이 상담을 통해 사용법을 안내하고, 필요한 경우 추가적인 건강 상담을 진행하기로 했다. 청소년들이 올바른 정보를 얻고 위기 상황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 위기 여성청소년과 1대1로 매칭돼 정기적으로 소녀돌봄 의약품 지원, 건강상태 변화 추적, 건강 자료 제공, 생리주기 및 성행동 체크 등 건강 모니터링을 진행한다. 아울러 여성청소년의 최근 약물 이슈와 성건강 관련 의약품 복용에 대한 질문으로 구성된 Q&A 형태의 책자를 자문약사들이 원고를 작성해 제작할 예정이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시행령 개정 통해 건보공단에 사무장병원 단속 업무 위임을 추진하자 의사단체가 반대 입장을 분명히했다. 대한의사협회는 22일 "공단에 특별사법경찰을 우회해 도입하고자 하는 획책"이라며 "과도한 공권력 남용과 기본권 침해 등의 심각한 우려가 있는 이번 입법예고에 대해서 반대한다"고 밝혔다. 최근 보건복지부는 불법개설 의료기관 단속을 위한 실태조사 업무, 검사 업무 등의 일부를 공단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는 의료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의협은 "개정안과 같이 공무원이 아닌 공단 직원이 불법개설 의료기관 단속권한을 위탁받을 경우 공무원의 권한을 증명하는 증표 등을 제시할 수가 없다"며 "이는 법률의 근거 없이 행정권을 발동할 수 없는 법률유보의 원칙에 어긋나는 위헌적이고 위법적인 법령"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의협은 "수가계약의 당사자인 공단에 일방적으로 보건의료기관에 대한 행정조사 내지 검사 업무 등을 부여하는 것은 대등한 지위에 있는 보험자와 공급자의 관계를 왜곡시킬 가능성이 높고, 국민건강보험법의 취지에도 반한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보건의료기관이 공단으로부터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강압적인 조사로 의료인이 목숨을 끊은 사고가 발생하고 있는데 공단 직원에게 단속 권한까지 부여한다면 보건의료기관 및 의료인에게 심각한 폐해가 발생할 것이 불 보듯 뻔하다"고 말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대한의사협회(회장 임현택)은 최근, 비급여 자료를 제출했음에도 미제출했다며 의원급 의료기관에 과태료를 부과한 보건소 공무원을 직권남용,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고 22일 밝혔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공무원은 지역 내 의원급 의료기관에 무려 3년이나 지난 2021년도 비급여 자료 제출을 우편통지 방식으로 갑자기 요구했고, 이에 해당 의원은 요구받은 자료를 제출했다. 하지만 해당 공무원은 미제출에 대한 과태료를 문자로 통지했고, 이로 인해 해당 의료기관측은 일방적으로 과태료 부과 처분을 통지받게 된 상황이다. 성혜영 대변인은 "해당 의원은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료기관으로 소아 환자를 대상으로 한 마땅한 비급여 항목조차 없었음에도 결국 의료법 위반이 됐다"며 "의료기관측이 관련 자료를 제출했음에도 담당 공무원이 일방적으로 행정행위를 해 과태료 처분을 강행한 점을 직위를 남용한 행정행위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성 대변인은 "앞으로 이번 사안과 같이 정책과 의료현장에 대한 이해 없이 행정 편의적 행정행위로 의료인에 대한 행정처분을 일삼는 지역 보건소 공무원의 일탈행위에 대해 엄격한 잣대로 법률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의협은 해당 공무원에 대한 업무태만, 즉 성실의무위배로 인한 징계요구도 추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약사 구인구직 매칭 플랫폼 1위 팜리쿠르트(recruit.dailypharm.com)가 22일 주요 병원의 채용정보를 정리했다. 팜리쿠르트() 행복마을요양병원은 약사 1명을 모집하고 있다. 인천 남동구에 위치하고 있으며 5년 이상 경력을 갖춘 약사라면 신청 가능하다. 원서 접수는 채용 시까지 가능하다. 인제대학교 일산백병원은 주간과 주말 약사를 채용한다. 주간은 정규직, 주말은 계약직 채용이다. 주간은 1년 이상 경력자를 우대한다. 주말약사 급여는 시간당 4만원이다. 원서는 6월 9일 오후 1시까지지만 지원 상황에 따라 조기 마감될 수 있다. 한국원자력의학원은 주간과 야간, 휴일약사를 각각 모집한다. 주간 1명, 야간 3명, 휴일 2명으로 총 채용 인원은 6명이다. 주간은 육아휴직 대체로 2027년 2월까지 근무 가능하다. 원서접수는 채용 시까지 가능하다. 강동성심병원은 정규직과 야간, 주말 약사를 채용한다. 야간은 하루 55만원을 지급하며, 주말 오전 시간제 약사는 일 15만원을 지급한다. 하계휴가비와 정기상여금 등 복리후생을 제공한다. 채용 마감까지 원서 접수할 수 있다. 일산차병원은 주간과 야간 약사를 모집한다. 계약기간은 1년이며 평가를 통해 재계약 또는 정규직 전환을 검토한다. 종합병원 근무 경력자를 우대한다. 원서 접수 기간은 채용 시까지다. 한림대학교성심병원은 정규직과 계약직 약사를 채용한다. 계약직은 파트와 주말, 야간 약사다. 주말은 토요일 오전 또는 종일 근무이며 하루 최대 35만원까지 지급한다. 야간은 회당 60만원을 지급한다. 원서접수는 채용 시까지다.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중앙보훈병원은 약사 3명을 모집한다. 1년 계약직이며 경력과 관계없이 신입도 지원 가능하다. 이메일 접수를 받으며 원서는 이달 30일까지만 접수 가능하다. 근로복지공단 태백병원은 약사 1명을 채용한다. 현재 약사 2명, 약무보조 1명, 행정 1명이 근무하고 있다. 주말이나 공휴일 근무 시 별도 수당을 지급한다. 원서접수는 이달 31일 오후 5시까지 할 수 있다. 강동경희대학교병원은 주말약사를 모집한다. 종합병원 근무 경력자를 우대하며, 시급 3만7490원을 지급한다. 4대 보험 가입과 명절수당 등의 복리후생이 있다. 원서접수는 오는 26일까지 가능하다. 제약바이오산업 및 약사 직종 구인구직 매칭플랫폼 1위 팜리쿠르트()에서 더 많은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