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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사회 "기득권 약사들, 자의적 해석 중단하라"[데일리팜=강혜경 기자] 한약사단체가 약사단체의 금천 한약사 약국 개설 문제에 대해 일제 성명을 발표하자 역공에 나섰다.대한한약사회(회장 임채윤)는 14일 입장문을 내 "기득권 약사는 면허범위 왜곡을 당장 중단하고 각성하라"고 밝혔다.21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는 '한약사는 법에 따라 약국을 개설할 수 있으며, 약국 개설자는 처방전 없이 일반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음에도 기득권 약사들이 현행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하며 '한약사가 일반의약품을 판매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왜곡된 주장을 이어가고 있다는 것이다.이들이 왜곡이라고 주장하는 부분은 ▲한약사가 일반의약품을 판매하는 것은 불법이다 ▲한약사는 일반의약품에 대해 배우지 않았다 ▲한약사 개설 약국은 난매를 한다 ▲한약사가 약사조제업무를 침범했다 ▲한약사가 면대약국을 운영한다는 내용이다.한약사회는 "국회 전문위원은 우리나라 입법부의 최고 수장인 국회의장에 의해 임명되며, 입법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최고의 전문가들로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하며 깊이있는 조사와 연구, 정부부처와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해 작성한 것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라는 주장이다.그럼에도 약사들은 본인들의 주장에 반한다는 이유로 보고서를 신뢰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는 것.이들은 "터무니없는 주장은 우리나라 입법체계에 대해 무지하거나 국회를 무시한 태도라고 볼 수 있으며 국회를 모욕한 것이다. 한약사회가 제시한 국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그들이 원하는 대로 발의된 약사법 개정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로써 확실한 정당성을 가진다"고 강조했다.이어 "은평구 약국 오픈특가 간판을 걸고 판콜에스를 2500원(시가 3000~3500원)에 판매한 약사개설 약국은 난매인가, 아닌가"라고 꼬집었다.2024-06-14 14:57:43강혜경 -
광주시약, 약국 방문형 다제약물관리 사업 준비[데일리팜=정흥준 기자] 광주광역시약사회(회장 박춘배)는 지난 13일 다제약물관리 약국방문 상담을 시작하기 위해 자문약사 간담회를 개최했다.다제약물관리사업을 주관하고 있는 이선희 여약사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접근하기 쉬운 약국에서의 다제약물관리 약국방문상담이 체계화된다면 대상 환자의 일상적인 약력관리가 이뤄지며 약의 전문가로 약사의 역할이 더욱 확대되리라 기대한다”며 참여 약사들에 감사 인사를 전했다.이어진 간담회는 처음 시도해보는 약국방문형 사업의 성공적 진행을 위한 방안과 의견을 모으는 자리가 됐다. 약국방문상담과 가정방문상담의 차이를 비교하며 대상자 발굴과 약국 상담 여건을 만들기 위한 방안을 토의했다.약국프로그램을 활용한 대상자 직접 발굴과 대상자 복용약물 지참을 위한 아이디어, 약국 안내판 제작을 준비하기로 하였다.참여한 자문약사들은 약물의 복약이행도, 상호작용, 이상반응을 검토해 안전하고 효과적인 약물사용을 만들어 갈 것을 제창하며 간담회를 마무리했다.2024-06-14 13:34:16정흥준 -
서울시약-24개 분회, 릴레이 시위로 한약사 문제 홍보[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서울시약사회(회장 권영희)와 24개 분회는 병·의원 처방조제, 일반의약품과 동물의약품 판매 등을 내건 금천구 소재 한약사 개설약국 앞에서 한약사 면허범위를 준수하라며 오전 9시부터 저녁 8시까지 릴레이 집회를 나흘째 이어나가고 있다.이번 릴레이 집회는 지난 10일 권영희 서울시약사회장과 박종구 금천구약사회장이 첫 주자로 나서면서 지역주민 홍보가 본격화됐다.매일 오전 서울시약사회 임원들이 릴레이 집회를 시작해 오후에는 분회장과 임원들이 나서 한약사 개설약국의 문제점을 주민들에게 알리고 있다. 금천구약사회 임원들은 릴레이 집회가 열리는 한약사 개설약국 앞에 집결해 저녁시간 귀가 주민들을 대상으로 홍보하며 집회를 마무리하고 있다.현재까지 서울시약사회 임원과 중랑, 중구, 용산, 동대문, 광진, 강남, 도봉강북, 종로, 동작, 서대문, 금천 등 구약사회 임원 총 60여명이 참여해오고 있다.서울시약사회와 24개 분회 임원들은 약사가 아닌 한약사가 개설한 한약국임을 적극 알려내고 있다. 히 약사법 제2조 2호에 따라 한약사는 한약과 한약제제만 취급해야 한다며 안전한 약물 복용을 위해 의약품을 구매할 때는 약사 명찰과 면허증을 꼭 확인하라고 호소했다.이어 한약사는 약사면허가 없음에도 약사처럼 행세하고 있다며 한약사는 면허에 맞는 업무를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또 들을 직접 만나 ‘한약사는 약사가 아닙니다’라는 전단지를 배포하며 한약사의 불법적인 의약품 취급의 위험성을 설명하고, 의약품 전문가에게 정확한 복약상담을 받으라고 안내했다.시약사회와 24개 분회는 주말에도 릴레이 집회를 지속적으로 이어가면서 한약사의 면허범위를 벗어난 의약품 취급·판매의 부당성을 알려나갈 예정이다.또 회원들이 한약사의 위법행위를 저지하기 위한 릴레이 집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집회시위 신청접수 문자메시지를 발송해 회원 참여를 확대할 계획이다.권영희 회장은 “한약사들이 면허범위를 벗어난 의약품 취급·판매 행위가 도늘 넘어서고 약사를 가장한 행위가 심각해지고 있다”며 “약사사회의 하나된 힘으로 한약사의 불법적인 침탈을 반드시 막아내고 약사면허의 권리와 가치를 바로 세우겠다”고 말했다.2024-06-14 10:35:58정흥준 -
구로구약, 약국 유리창 청결 위해 로봇청소기 제공[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서울 구로구약사회(회장 최흥진) 약국정보위원회(부회장 박세현, 이사 이정주·이승엽)은 유리창 청소 로봇 대여사업을 시작한다. 10개 반회원들이 릴레이로 사용할 수 있도록 로봇청소기를 대여해줬다. 한 약국당 사용 기간은 1주일이고 반별로 상의해 순번을 정한 후 사용하기로 했다.이 사업을 기획한 이정주 이사는 “편리한 로봇청소기로 깨끗하게 유리창 청소하시고, 쾌적한 약국환경 유지하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2024-06-14 10:27:55정흥준 -
정명수 건기식협회장 '바이바이 플라스틱 챌린지' 동참[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정명수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장이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한상배 원장 지목을 받아 '바이바이 플라스틱 챌린지'에 동참했다.바이바이 플라스틱 챌린지는 환경부 주관으로 지난해 6월부터 진행된 캠페인으로, 일상에서 불필요하게 사용되는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기 위한 범국민 환경보호 릴레이 캠페인이다. 참여자가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 '플라스틱과 작별한다'는 의미를 담은 게시물을 사회관계망서비스에 올린 후 다음 참여자를 지목하는 방식이다.정명수 회장은 "이번 챌린지를 통해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구성원 모두가 일상 속에서 플라스틱 사용을 줄여 환경 보호에 적극 앞장서겠다"고 말했다.한편 정 회장은 다음 주자로 식품안전정보원 이재용 원장을 지목했다.2024-06-14 09:09:29강혜경 -
병원계, 의정사태 대응-전공의 구제 방안 논의 시작[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병원계가 의정사태 대응 방안과 전공의 구제 방안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했다.대한병원협회(회장 이성규)는 13일 제3차 상임고문, 상임이사 및 시도병원협회장 합동회의를 열고 의료 현안을 공유했다. 이성규 회장은 "2025년도 수가협상에서 많은 녹록치 않은 상황들로 인해 좋은 성과를 내지 못하고 결렬되게 된 데 송구하게 생각한다"며 "의대문제 등으로 전공의의 의료현장 이탈 등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다. 어려운 상황이지만 모두가 힘을 모아 난관을 헤쳐나가기 위해 사력을 다하자"고 당부했다.이날 회의에서는 비상대책특별위원회 첫 회의에 대한 진행 상황도 보고됐다. 특위는 전공의 공백 장기화에 따른 병원 위기 타개 방안 마련과 전공의 수련환경 및 수련공백 발생 전공의 구제방안 모색 등을 집중 논의한다는 계획이다.합동회의는 정부의 의료개혁특별위원회 및 전문위원회 진행 상황과 2025년도 요양급여비용 협상 결과 총무부위원장과 6명의 직책이사 선임 내용을 보고받았다. 또 더젠병원(김광섭 병원장), 모아병원(김용범 병원장), 큰사랑병원(김지현 병원장) 등 3개 병원 신규 회원입회도 승인했다.2024-06-13 15:19:16강혜경 -
대전시약사회장, 심평원 국민참여열린경영위원장 선임[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차용일 대전시약사회장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대전충청본부 국민참여열린경영위원회 위원장에 선임됐다. 차 회장은 12일 반부패 근절과 청렴 실천을 다짐하는 '청렴서약식'을 갖고, 대전충청본부의 ESG추진계획을 공유, 참여위원들과 지역사회 상생·발전을 위한 의견을 교환했다.차용일 회장은 "앞으로 지역사회와 함께 힘을 모아 사회적 책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이번 회의를 통해 국민참여 경영의 중요성을 재확인하는 자리가 됐다"고 말했다.한편 대전충청본부 국민참여열린경영위원회는 대전관내기관에 소속된 외부위원 6명과 내부위원 3인으로 구성돼 운영중이며, 각 위원들은 지역사회의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해 현장 중심의 경영을 강화하고자 하고 있다.2024-06-13 15:12:11강혜경 -
한의계 "18일 양의계 휴진, 한의원·한방병원 이용하세요"[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의료계 파업에 대비해 한의계가 한의원과 한방병원 이용을 당부했다.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는 양의계 진료 총파업을 대비해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파업 당일인 18일 전국 한의원과 한방병원의 야간진료를 추진한다고 밝혔다.앞서 한의사협회는 의료공백과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야간진료를 권고했고, 13일 오전까지 700여곳이 시행에 참여하겠다는 뜻을 밝혀 왔다는 설명이다.한의협은 야간진료에 참여하는 한의원과 한방병원은 진료시간 연장을 통해 감기, 급체와 같은 다빈도 질환 등 일차진료를 포함한 한의진료는 물론 응급환자 발생시 효율적인 연계와 처치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2023년 상반기 통계에 따르면 양의계 외래 다빈도 질환 중 당뇨와 고혈압을 제외한 근골격계 질환, 알러지 비염과 각종 호흡기 감염, 소화기 관련 질환들은 모두 한의원 역시 충분히 진료가 가능한 질환으로, 일차의료에서의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한의협은 "환자가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는 불상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기본적인 진료시간은 물론 야간까지 한의원과 한방병원에서 국민 여러분의 건강을 돌볼 것"이라며 "환자 발생 시 당황하지 말고 주변의 한의원과 한방병원에 내원하면 최상의 한의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이어 "양의계가 향후 휴진 등 집단행동을 할 경우를 대비하여 정부는 한의원이 일차의료에서 보다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2024-06-13 13:37:51강혜경 -
서울시약 "한약사회는 면허범위 왜곡 중단하라"[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서울시약사회(회장 권영희)는 국회 복지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근거로 일반약 판매가 정당하다는 한약사회 주장을 반박했다.시약사회는 13일 성명을 통해 “주무부처는 국회 전문위원이 아니라 보건복지부이며, 한약사면허는 보건복지부장관이 발급한다. 복지부 입장을 근거로 제시하는 것이 기본 상식”이라며 “복지부도 한약사는 한약과 한약제제를 제외한 자신의 업무범위를 벗어나 일반의약품을 취급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며 면허범위를 준수하도록 요청하고 있다”고 주장했다.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보건복지부장관이 항스타민제, 호르몬제 등 비한약제제를 한약사가 판매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는 것.시약사회는 “엉뚱한 주장으로 왜곡하고 적반하장의 행태를 보이는 한약사회에 심각한 우려를 금할 수 없다”며 “한약제제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다는 핑계로 면허범위를 벗어나서 마음대로 일반의약품을 판매하는 행위는 법의 모호함을 악용한 위법행위”라고 지적했다.이어 “한약사회는 병·의원 처방조제를 표방한 한약사의 약국개설로 촉발된 문제를 약사회 선거로 물타기를 시도하는 것도 모자라 후보자 출마 여부를 참견하는 등 기본을 넘어선 막장행위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끝으로 “약사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약사 행세를 하려는 한약사의 불법행태를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약사와 한약사의 업무를 명확히 하는 약사법 개정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성명서 전 한약사회는 면허범위 왜곡을 중단하라!대한한약사회가 제22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서를 한약사의 일반의약품 판매의 근거라고 제시했지만 옹색하고 빈약하기 짝이 없다. 게다가 번지수도 한참을 벗어나 자신들의 주장이 얼마나 박약한지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주무부처는 국회 전문위원이 아니라 보건복지부이며, 한약사면허는 보건복지부장관이 발급한다. 한약사들은 국회 전문위원에게 한약사면허를 받는가!한약사회가 자신들의 주장을 정당화하려면 국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가 아니라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의 입장을 근거로 제시하는 것이 기본 상식이다.그러나 보건복지부의 입장은 한약사회의 바람과는 다르다. 다시 반복하지만 ‘한약사란 한약과 한약제제에 관한 약사 업무를 담당하는 자’라는 약사법 제2조(정의) 규정은 약사법령 전체의 해석지침이라는 게 심각한 법제처 법령해석이다.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도 한약사는 한약과 한약제제를 제외한 자신의 업무범위를 벗어나 일반의약품을 취급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며 면허범위를 준수하도록 요청하고 있다.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보건복지부장관이 항스타민제, 호르몬제 등 비한약제제를 한약사가 판매하는 것은 바람직 않다고 밝힌바 있다.이같은 사실을 철저히 은폐한 채 한약사가 일반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다고 엉뚱한 주장으로 왜곡하고 적반하장의 행태를 보이는 한약사회에 심각한 우려를 금할 수가 없다.자신들에게 필요한 법령의 일부만 재단하여 궤변을 늘어놓을 것이 아니라 한약사제도 도입취지와 약사법령 입법 목적이나 입법취지, 입법연혁, 법규범의 체계적 구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전체적인 맥락에서 접근하는 판단력을 키우기를 당부한다.한약제제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다는 핑계로 면허범위를 벗어나서 마음대로 일반의약품을 판매하는 행위는 법의 모호함을 악용한 위법행위로 보건의료현장을 무법천지의 혼란 속으로 빠뜨리는 것과 다름없다.서울시약사회가 이러한 입법불비로 인한 법적·제도적 문제점을 바로 잡기 위해 약사와 한약사의 업무를 명확히 구분하는 약사법 개정을 촉구하고 있는 가장 첫 번째 이유이다.이제는 한약사회가 병·의원 처방조제를 표방한 한약사의 약국개설로 촉발된 문제를 약사회 선거로 물타기를 시도하는 것도 모자라 후보자 출마 여부를 참견하는 등 이는 기본을 넘어선 막장행위가 아닐 수 없다.한약사회는 약사면허와 업무에 기웃거릴 것이 아니라 한방분업으로 한의약체계를 정립하는 동시에 국내외 시장에서 한약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한약의 저변을 확대해 한약국에서 한약과 한약제제에 대한 건강상담을 일상화하기를 바란다.서울시약사회는 약사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약사 행세를 하려는 한약사의 불법행태를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약사와 한약사의 업무를 명확히 하는 약사법 개정에 적극 나설 것이다.2024.6.13.행동하고 실천하는 서울특별시약사회2024-06-13 11:48:54정흥준 -
금천 약국발 한약사 사태…한약제제 분류로 확대되나[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약사사회가 한약사 문제로 들끓고 있다. 일반약을 넘어 처방 조제를 겸하는 한약사 약국이 잇따라 개설을 시도하면서 약사들도 한약사 문제를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는 인식이 강해지고 있다.이 가운데 대한약사회 집행부가 최근 한약제제 구분과 관련 식약처와 협의를 진행 중이고 조만간 마무리될 예정이라고 밝히면서 한약사 문제가 새로운 국면을 맞을지 주목된다.◆금천 ‘한약사 약국’ 논란 왜 확산 됐나=이번 서울 금천에 개설되는 한약사 약국은 처방 조제를 예고하고 나서면서 논란의 중심에 섰다. 이 약국은 당초 이달 1일 오픈 계획으로 조제 약사도 고용했던 것으로 알려졌다.이 약국은 또 개설 전부터 ‘종로에서 온 약국, 이젠 종로까지 가실 필요없습니다’라는 문구의 대형 현수막을 내걸어 일반약 저가 공세를 예고하기도 했다.이에 금천구약사회를 비롯해 상급회인 서울시약사회는 대비에 들어갔다. 구약사회는 임시총회를 열고 대책을 논의했고, 지부는 긴급분회장 회의를 열어 대응 방안을 강구한 끝에 지부와 24개 분회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릴레이 1인 시위에 돌입하기로 했다.이번 사례가 알려지면서 서울시 내 분회를 비롯해 타 지부들에서도 잇따라 성명을 내어 한약사의 약국 개설과 일반약 판매, 처방 조제 실태를 비판하고, 정부의 즉각적인 대안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성명 중에는 한약사의 약국 개설을 통한 일반약 판매, 전문약 처방 조제 시도에 대해 ‘만행’, ‘약사 행세’, ‘약사 흉내내기’ 등의 원색적 비판도 포함돼 있다. 약사들의 분노가 극에 달한 것은 앞서 경기도 광명에서의 처방 조제를 겸한 한약사 약국의 개설 시도에 이어 이번 금천 약국 사태가 잇따라 발생된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상황이 심각해지면서 최근 한약사 개설 약국에 대한 의약품 공급 역시 화두에 오르고 있다.제약업계에 따르면 최근 대한약사회는 물론이고 특정 약사단체에서도 제약사들에 한약사 약국에 의약품 공급을 자제해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다.일반약을 넘어 전문약 처방 조제까지 겸하는 약국 개설이 늘고 있는 데다 난매 중심에 서는 경우가 늘면서 앞서 종근당의 한약사 개설 약 공급 거부 무혐의 사례를 근거로 약 공급을 제한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이다.지역 약사회 관계자는 “최근 지역에서도 한약사 개설 약국 수가 점차 늘어나는 추세인 건 사실”이라며 “약사들이 이들 약국으로 입는 피해가 피부에 와 닿기 시작하면서 불만이 가중되고 있다. 현 상황에서 뚜렷한 해결책이 보이지 않고 있다는 것이 약사들의 불안을 더 키우는 것 같다”고 말했다.◆최광훈 회장 “막바지 논의” 발언으로 새 국면=이 가운데 금천 한약사 약국 앞 시위 현장을 찾은 최광훈 대한약사회장이 “정부와 막바지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한 발언을 두고 여러 말이 나오고 있다.약사회는 현재 식약처와 논의 중인 사안의 구체적 내용은 함구하고 있다. 한약제제 구분 관련 협의를 진행 중으로, 식약처의 의견을 바탕으로 복지부와 본격적인 논의에 나선다는 방침이다.12일 열린 대한약사회 비상대책위원회에서도 한약사 문제 관련 약사회 대응이 화두에 올랐으며, 이 자리에서 최광훈 회장은 식약처와의 협의 내용에 대해 이달 중으로 결론이 날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약사회가 한약제제 구분 관련 식약처와의 논의 진전을 암시하면서 한약사들도 최 회장의 발언의 구체적인 내용과 진위 등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약사회가 정부와 한약사 문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 논의가 진행 중이라면, 한약사들에게도 직접적 영향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약사사회 내부에서도 약사회가 현재 협의 중인 한약제제 구분의 구체적인 내용과 실현 가능성 등에 주목하고 있다. 한약제제 구분의 경우 수년간 약사사회가 정부에 요구해 왔지만 복지부와 식약처가 서로 책임을 미루고 있는 부분인 데다 이 부분은 약사, 한약사를 넘어 의사, 한의사 직역에도 여파가 있는 문제기 때문이다.보건의약계 한 관계자는 “협의 중인 내용의 수위는 알 수 없지만 한약제제 구분의 경우 약사회와 식약처가 협의해 가시적 성과가 날 만큼 간단한 문제는 아니다”라며 “한약사 문제가 심화되고 약사들의 정서가 극에 달하고 있는 것도 약사회로서는 적지 않은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2024-06-13 11:36:20김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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