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강신국 기자] 환자 안전을 강화하고 간호사의 근무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의료기관 간호사 최소 배치기준’ 마련을 논의하는 국회 토론회가 오는 3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다. 대한간호협회(회장 신경림)는 더불어민주당 이수진·남인순·서영석·서미화 의원과 국민의힘 김미애·김예지 의원 공동 주최로 의료기관 간호사 최소 배치기준 마련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토론회는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오전 10시 30분부터 12시까지 진행되며, 보건복지부가 후원한다. 토론회는 현행 의료법 시행규칙상 간호사 정원이 1962년 도입된 기준에 머물러 있어 급변한 의료환경과 환자 중증도, 간호사의 전문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현재 간호사 정원 산정 기준은 연평균 1일 입원환자 수를 2.5로 나눈 수로 규정돼 있으나 고령화와 만성질환 증가, 환자 안전 요구 증대 등 의료현장의 변화와 괴리가 크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간협은 지난해 9월 간호법 공포 이후 우선 입법 과제로 간호사 대 환자 수 기준 마련을 추진해 왔다. 이를 위해 전문가 중심의 ‘병원급 의료기관 간호사 배치기준 마련 TF’를 구성해 약 6개월간 숙의 과정을 거쳐 ‘의료기관 간호사 최소 배치기준(안)’을 마련했다. 해당 기준안은 의료기관 종별 특성과 환자 중증도, 간호부서별 간호 필요도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토론회 2부에서는 조성현 서울대학교 간호대학 교수가 대한간호협회가 마련한 ‘의료기관 간호사 최소 배치기준(안)’을 공식 발표한다. 이어 병원 현장 간호관리자와 간호사, 학계, 노동계, 소비자단체, 정부 관계자가 참여해 제도 도입의 필요성과 현실적 과제, 정책적 보완 방향을 놓고 토론을 진행할 예정이다. 간협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간호사 배치기준의 정책적 방향을 공론화하고, 의료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제도의 실효성과 정착 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간협 관계자는 "간호사 최소 배치기준은 단순한 인력 문제가 아니라 환자 안전과 직결된 핵심 과제"라며 "합리적인 기준 마련을 통해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의료환경을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서울 강남구약사회(회장 김형지)가 내년도 회원 부담을 고려해 분회비를 동결한다. 강남구약사회는 27일 오후 역삼동 루안에서 2025년도 최종이사회를 갖고 지난해 사업 결산과 내년도 예산 등을 심의했다. 이날 이사회는 이사 49명 중 참석 31명, 위임 2명으로 성원됐다. 김형지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올 한해 비대면진료, 한약사, 창고형약국 등 약국 경영과 직접적으로 연결된 현안들이 많이 발생했다”며 “아직 속시원히 해결된 부분은 없지만, 관련 법안들이 속속 발의되고 있는 만큼 계속 지켜보고 대응해 가겠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또 “올해 자선의 의미의 걸맞는 자선 음악제를 실시, 회원 약사와 가족들이 함께하는 의미있는 행사로 자리매김했다”며 “내년은 우리 분회가 설립 50주년을 맞는 해인 만큼 회원과 가족이 함께하는 명랑운동회를 준비 중에 있다.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이사회에서는 올 한해 위원회별 사업을 결산하는 한편, 내년 각 위원회별 사업 계획과 이를 위한 예산안 등을 주요 안건으로 논의했다. 이날 구약사회는 2025년도 결산액으로 2억2524만6124원을, 2026년도 예산액으로는 2억9625만6340원을 심의하고 총회 상정했다. 기타 토의에서는 이병도 전 분회장이 외국인 관광객들의 약국 방문이 늘고 있는 만큼, 분회에서 기존 배포했던 외국인 복약지도문을 업데이트해 재배포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김형지 회장은 학술위원회를 통해 최신 판매 동향 등을 반영한 외국인 복약지도문을 제작해 회원 약국에 배포할 것을 약속했다. 구약사회는 지난 22일 약사 신상신고 기준 구약사회 전체 회원은 1096명(개국-450명, 근무약사-108명, 비개국-538명)이며, 올 한해 강남구 내 개업은 48곳, 폐업은 39곳이라고 밝혔다. 한편 구약사회는 오는 2026년 1월 17일 리베라호텔 3층 베르사이유홀에서 2026년도 정기총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sb[정기총회 표창자 대상자]#eb ▲서울시약사회 표창=김원섭, 이준경 ▲표창패=구현숙, 길재호, 김나형, 김정미, 백만자, 신영옥, 원선영, 이기훈, 이재영, 이주연, 조옥혜, 최병태, 황미경 약사 ▲모범반회 단체 표창=선릉역반 ▲감사패=장지원(강남구보건소), 박창만(백제약품)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지난 23일 40대 남성이 흉기를 소지한 채 경기도 소재 한 의원을 찾아가 의사를 협박하는 범죄가 발생하자 의사단체가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고 나섰다. 26일 대한의사협회에 따르면 해당 남성의 가해 행위에 의사가 위협을 느껴 병원 밖으로 몸을 피하자 남성은 흉기를 들고 뒤쫓아 나갔으며, 이후에도 건물 주변과 지하주차장까지 수색하며 끝내 가해하려는 집요한 행동을 보였다. 해당 남성은 본인의 가족에게 약을 처방했다는 이유로 의사를 찾아가 위 같은 범죄를 저질렀고, 현재 체포돼 담당 판사가 구속영장까지 발부한 상태다. 의협은 이에 "이번 사건은 단순한 개인의 우발적 일탈을 넘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최전선인 의료 현장의 안정성을 근간부터 흔들고, 의료인의 생명권을 직접적으로 위협한 용납할 수 없는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의협은 "불과 몇년전 우리는 진료중 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목숨을 잃으신 故 임세원 교수의 사건을 겪은 바 있다. 여전히 의료인에 대한 폭력과 위협이 지속되고 개선되지 못하고 있음에 슬픔과 분노를 금할수 없다"고 말했다. 의협은 "해당 남성은 가족을 진료한 의사에게 앙심을 품고 이 같은 범죄를 저질렀다. 진료 과정에서 발생하는 그 어떠한 불만이나 오해도 폭력과 협박이라는 불법적 수단으로 표출되어서는 안되며, 특히 치명적인 위해를 가할 수 있는 흉기를 이용한 강력범죄는 결코 묵과할 수 없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의협은 "의료진에게 씻을 수 없는 정신적·신체적 상처를 가하는 이러한 범죄의 중대성을 감안해 피의자에 대해 법이 허용하는 최고 수준의 형사처벌을 부과함이 마땅하다"며 "정부와 국회 역시 의료 현장이 더 이상 범죄의 사각지대가 되지 않도록 의료인 보호를 위한 법적·행정적 조치를 즉각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강동구약사회(회장 신민경)가 최종이사회를 열고 내년도 사업계획과 예산 등을 심의했다. 구약사회는 20일 최종이사회를 열고 2025년도 세입세출 결산과 2026년도 사업계획(안) 및 예산(안) 등을 심의하고 건의사항을 수렴했다. 이사회에 앞서 신민경 회장은 "바쁜 일정 속에서도 참석해 준 의장단과 자문위원, 이사진들에게 감사드린다"며 약업계 이슈 현안들에 대해 설명했다. 그는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위한 의료법 개정안이 통과됐으나 최소한의 안전망이 될 약사법 개정안은 본회의 문턱 조차 넘지 못하고 있다"면서 "창고형·마트형 약국의 전국적 확산과 약사, 한약사의 업무 명확화, 성분명 처방을 둘러싼 정책 변화까지 중대안 사안들로, 장기적인 안목에서 해결책을 찾아야 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내년 2월 시행 목표인 대체조제 사후통보 절차 간소화 법안 관련 질문도 제기됐다. 이에 대해 신민경 회장은 "당장 약국 청구프로그램과 직접 연계해 대체조제 보고를 원클릭으로 자동 전송할 수 있는 구조 방식은 어렵지만, 약국 청구프로그램 회사가 대체조제 내역을 엑셀 등 가공 파일 형태로 생성해 주면 약국이 업무 종료 후 해당 파일을 업로드·전송하는 방식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준비중"이라고 전했다. 약사회는 2026년도 신상신고 연회비에서 마약퇴치성금 2만원은 걷지 않기로 했다. 총회는 1월 10일 오후 5시 강동경희대병원 차우영홀에서 개최된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광진구약사회(회장 한은경)가 의약품안전사용교육 강사단과 다제약물 관리사업 자문약사 간담회를 열고 내년도 사업계획을 수립했다. 구약사회 의약품안전사용교육위원회(지역약물안정본부장 오윤경, 의약품안전사용교육이사 김영서)와 약국위원회(부회장 장진미, 이사 이지선)는 23일 간담회를 열고 1년간의 사업 전반에 대한 품평회를 가졌다. 한은경 회장은 1년간 수고해 준 자문약사와 의약품안전사용교육 강사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다. 한 회장은 "바쁜 시간 속에서 많은 노력과 봉사 정신으로 이뤄낸 다양한 성과가 약사 역할 확대로 이어지고 있다"며 "특히 광진구청, 공단 광진지사가 협업해 실시한 기초수급자 대상 찾아가는 약물관리사업이 내년 돌봄 통합시대를 준비하며 약사 참여의 길을 만드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말했다. 장진미 부회장은 가정방문, 약국내방과 새로이 시작된 약국 발굴형까지 모든 형태의 다양한 상담활동에 참여해 준 점과 기초 정보 없이 방문해야 하는 열악한 조건 속에서 수급자 환자 상담을 마다않는 열정에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오윤경 본부장 역시 30여차례의 약물 안전사용 교육에 많은 강사님들이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다며 임신수유부 대상 강의와 사례집 집필 등에 대한 활동을 보고했다. 김태용 부회장은 다제약물 상담 중 약국발굴형의 장점을 설명하고 자주 약국에 오는 단골 환자, 환자의 인근 단골병원 3자의 원활한 소통으로 중복약이나 부작용 등의 문제점이 빠르게 개선하는 효과를 볼 수 있었다며 환자와의 유대 관계가 증진돼 건강이 개선되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고 판단했다. 또한 사업에서 도출된 고충사항과 의견들을 공유하고 내년도 사업계획에 반영하기로 했다. 간담회에는 한은경 회장, 장진미·김태용·최성욱·박미순·조영신 부회장, 오윤경 지역약물안전본부장, 이지선 약국·최성훈 총무·김영서 의약품안전사용교육이사, 강민아·박기호·정은숙·장혜순·홍희선 회원이 참석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정부가 의대증원 논의에 속도를 내자, 의사단체가 졸속 결정을 우려하며 과학적 추계에 의한 논의를 재차 강조했다.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는 26일 "감사원 감사를 통해 지난 2000명의 의대 정원 증원 결정 과정이 과학적 근거 없이, 절차적 정당성을 결여한 채 진행되었다는 사실이 만천하에 드러났다"며 "정부가 이러한 과오를 반면교사 삼아, 이번만큼은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절차를 통해 의료 인력 수급 문제를 해결하기를 기대해 왔지만 현재 진행 중인 상황은 우리의 이러한 기대를 저버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택우 의협회장은 "현재 수급추계위원회에서 논의되는 분석 방식은 통계적 타당성을 담보하기 어렵다. 추계위에 사용하는 ARIMA(아리마) 모형은 데이터의 과거 패턴을 분석해 미래값을 예측하는 모델인데, 아리마 모델은 분석의 기준이 되는 시점을 언제로 잡느냐에 따라 결과값이 크게 달라지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 회장은 "자료에 포함하는 시점과 기준을 언제로 하느냐에 따라 의사가 부족하다는 결과가 나오기도 하고, 오히려 남는다는 결과가 나오기도 한다. 시점에 따라 널뛰는 결과를 토대로 국가 백년대계인 의사 수를 결정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추계를 위한 실질적인 변수도 충분히 반영돼야 한다. 단순히 의사의 머리 숫자로만 자료가 분석 돼서는 안 되며, 각각의 의사들이 환자 진료에 투입되는 실제 시간이 적절하게 반영되는 FTE(Full Time Equivalent)라는 전일제 환산 지수의 개념이 고려돼야 한다"면서 "추계위는 아리마 모형에 집착하지 말고, 조성법 등 다양한 분석 기법과 의료계와 전문가들이 제시하는 다양하고 합리적 변수를 수용하여 다각적인 검증을 수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김 회장은 "정부는 의대 정원을 심의·의결하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의 투명한 운영을 약속한 바 있다"며 "그러나 정부는 이러한 약속과 요구를 외면한 채, 기존과 동일한 형태로 위원회를 재구성하여 회의를 강행하려 하고 있다. 이는 보정심을 단순히 정부 정책을 통과시키기 위한 요식행위 기구로 전락시키는 것으로 정부는 지금이라도 약속대로 위원회 구성을 전면 쇄신하고, 투명한 논의 구조를 보장해야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정부의 일방적인 추계에 휩쓸리지 않겠다. 우리는 감정적인 대응이 아니라, 철저한 데이터와 논리로 맞설 것"이라며 "이미 내·외부의 연구 역량을 총동원해 자체적인 추계 연구와 검증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의료정책연구원과 보건의료인력 양성지원연구센터 등을 통해 정부가 제시하는 데이터의 허구성과 통계적 오류들을 낱낱이 분석하겠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지난 정부의 정책 실패를 절대로 답습하지 말 것과 시간에 쫓겨 졸속으로 처리하려 하지 말라"며 "정부가 진정성을 가지고 전문가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 때, 비로소 올바른 의료 정책이 수립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와 의료계 등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22일 서울에서 제11차 회의를 열고 2027학년도 의대 정원을 정할 방침이었으나 끝내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30일 추가 회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추계위가 2025~2040년 수요·공급 추계 결과를 논의한 결과 2040년 의사공급은 13만1498명으로 추산했다. 현재 의대 정원(3058명)의 89.6%가 임상 활동을 시작하고 65세 이상 의사 20%가 은퇴한다는 가정을 전제로 했다. 같은 시기 전체 의료 이용량과 국민 1인당 의료 이용량을 고려하면 의사 수요는 14만5933명에서 15만237명이었다. 이를 고려하면 2040년 의사가 최소 1만4435명에서 최대 1만8739명이 부족할 거라고 내다봤다. 이는 윤석열 정부 시절 의대 2000명 증원 추진의 근거로 삼았던 '2035년 의사 인력 1만5000명' 부족 추계와 비슷하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경남에서 찾아가는 복약상담 동네약사 서비스가 시작된다. 경상남도는 내년 1월 경남형 통합돌봄 전면 시행에 대비해 방문진료, 방문복약상담 등 보건의료서비스를 확충하기 위해 그간 직접 발로 뛴 결과가 성과로 나타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먼저 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해 다제 약물을 복용하는 의료급여수급자를 대상으로 전문 약사가 집으로 찾아가는 복약상담 ‘동네 약사’ 서비스를 시행한다. 내년 창원시 등 14개 시군이 참여하며, 모두 자문약사가 배정이 완료됐다. 사업은 창원, 진주, 김해, 밀양, 거제, 양산, 의령, 함안, 창녕, 고성, 남해, 함양, 거창, 합천 등에서 시행되며 의료급여수급자 중 고혈압, 당뇨병 등 만성질환을 1개 이상 진단받고 상시(6개월간 투약일수가 60일 이상) 복용 약 개수가 10개 이상(또는 복용 의심)인 환자를 대상으로 한다. 건강보험대상자는 건강보험공단 다제약물관리사업 연계된다. 서비스 내용은 다제약물 복용자 대상으로 자문약사 등이 가정방문을 통해 약물점검, 상담, 처방조정 등 서비스 제공으로 약물부작용 예방 및 올바른 약물복용 지도, 방문․전화 등을 하게된다, 수행 방법은 가정방문(1차) → 유선(필요시) → 가정방문(모니터링) 순으로 진행되며 방문팀은 2인 1조 구성된다. 찾아가는 복약상담서비스는 그동안 서비스를 제공할 자문약사 발굴이 어려워 시군에서 추진이 어려웠지만, 경남도와 경남약사회의 노력으로 자문약사 91명을 발굴했으며, 참여 약사 대상 교육도 추진될 예정이다. 또한 경남도는 현재 5개 시군에 7개소만 설치된 재택의료센터를 전 시군에 확충한다. 보건복지부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공모에 참여, 신청서를 제출해 22일 15개 시군 17개의 재택의료센터가 추가 지정됐다. 경남도는 전 시군에서 24개 의료기관이 재택의료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아울러 돌봄이 필요한 퇴원환자가 집으로 가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퇴원환자 재가복귀 지원체계 구축’도 추진된다. 병원(시설)에서 퇴원(소)을 하고 싶어도 돌봄 부재로 집으로 가지 못하고, 다시 병원이나 시설로 가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급성기 병원․재활병원, 요양병원 등 의료기관과 협약을 통해 돌봄이 필요한 퇴원환자를 시군으로 연계해 맞춤형 돌봄서비스가 제공된다. 경남도는 12월 현재 57개소의 의료기관을 발굴했으며, 시군-의료기관의 협약을 통해 퇴원환자를 연계할 수 있게 광역형 재가복귀 지원체계를 구축했다. 백종철 경남도 통합돌봄과장은 "통합돌봄의 핵심인 보건의료서비스 확충을 위해 의사회, 한의사회, 약사회 등 관계기관간 간담회와 협업을 하고, 시군과 격주마다 회의를 통해 양질의 서비스 확충에 최선을 다했다"며 "앞으로도 지역별 인프라 및 서비스 격차 해소를 위해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특별사법경찰권(이하 특사경) 권한 부여를 저지하기 위해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는 18일부터 국회 앞에서 릴레이 1인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범의료계 국민건강보험 대책특별위원회 산하 투쟁위원회 위원장인 좌훈정 의협 부회장을 시작으로 투쟁위원들이 1인 시위에 나섰다. 지난 16일 이재명 대통령은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건보공단에 특사경 권한이 필요하다는 건보공단 이사장의 요청에 호응하며 비서실에 40~50명의 인력 배치까지 직접 주문했다. 현재 건보공단에 특사경 권한을 부여하는 법안은 국회에 계류하고 있지만 권한 남용 우려가 커 국회에서도 신중을 기하고 있는 사안이다. 지난 19일 건보공단 특사경 반대 릴레이 1인 시위에 두 번째로 나선 한동우 범대위 투쟁위원회 부위원장은 "특사경 법안은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 약국 단속을 명분으로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선량한 의사회원까지 단속 대상으로 삼아 악용할 우려가 있다"라며 "특사경이 아니라 의료기관 개설 신고를 의사회와 약사회를 통해 진행하도록 해 사전에 차단하는 게 보다 바람직한 해결책"이라고 대안을 제시했다. 22일 1인 시위에 나선 맹우재 투쟁위원은 "건보공단과 의사, 환자는 상호 대등한 계약 관계인 만큼 한 쪽에 일방적인 사법적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라며 "건보공단 역시 적절한 관리 감독 체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종환 투쟁위원도 "건보공단의 강압적인 현지조사와 정체성 및 본연의 기능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특사경 법안은 치명적인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 의사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는 입법 행태를 결코 묵과할 수 없다는 점에서 강력히 반대한다"며 "사무장병원 근절을 위해서는 개원 신고 시 지역의사회를 경유토록 하는 제도가 보다 실효성 있는 대안"이라고 강조했다. 24일 시위에 나선 최주혁 투쟁위원은 "건보공단에 특사경 권한을 주는 것은 의사를 잠재적 범죄자로 간주하는 것"이라며 "수천억원 예산을 함부로 써서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는 건보공단에 이러한 권한을 주는 것은 안된다. 전문가 단체의 합리적인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의협은 건보공단 특사경 권한 부여 저지를 위해 릴레이 1인 시위를 계속 이어가며 특사경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해나갈 방침이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초고령사회 진입으로 간병 수요가 폭증하는 가운데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단순한 비용 절감 차원을 넘어 국가가 책임지는 ‘환자 안전 인프라’로 재설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국회에서 나왔다. 24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이수진·남인순·서영석(더불어민주당), 김미애·김예지(국민의힘) 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대한간호협회가 주관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도 개선 토론회’가 개최됐다. 이날 참석자들은 현행 제도의 구조적 한계를 지적하며 근본적인 체질 개선을 촉구했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전문 간호 인력이 24시간 상주하며 돌봄을 제공하는 제도로, 2015년 도입 이후 환자 안전사고 감소와 높은 만족도라는 성과를 거뒀다. 그러나 현재 참여 병상은 전체의 약 3분의 1 수준에 머물러 있는 실정이다. 발제자로 나선 윤수진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간호부실장은 “중증환자 전담병실 운영을 통해 환자 상태 악화에 신속 대응하는 등 긍정적 효과가 뚜렷했지만 낮은 수가로 인한 인건비 보전의 어려움과 과도한 행정업무 부담 때문에 지속적인 운영이 불가능했다”고 털어놓았다. 이어 “인건비 보전이 가능한 수준의 수가 개선과 공공기관 인센티브의 총액 인건비 제외 등이 절실하다”고 제언했다. 신수진 이화여대 간호대학 교수 역시 “획일적인 간호사 배치 기준으로는 현장의 요구를 감당하기 어렵다”며 “환자의 중증도와 간호 요구도를 과학적으로 측정해 인력을 배치하는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론에 참여한 전문가들은 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보상 체계의 현실화’가 시급하다고 입을 모았다. 김윤숙 대한간호협회 간호간병정책위원장은 “이제는 간병비 절감 정책에서 벗어나 국가가 책임지는 핵심 의료 인프라로 재정립해야 한다”며 수가 체계의 전면 개편을 요구했다. 김옥란 전국의료산업노조 정책국장은 합리적 보상을 통한 간호 노동 강도 완화를 강조했으며, 서인석 대한병원협회 보험이사는 “2018년에 멈춰있는 인력 및 비용 구조를 탈피해 ‘환자 상태별 맞춤형 모델’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한서 세계일보 기자는 “2026년 통합돌봄 및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 시행을 앞두고 이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전체 돌봄 체계가 흔들릴 것”이라며 양적 확대보다 중증환자 전담병실 개선 등 질적 내실화를 통한 본사업 전환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하태길 보건복지부 간호정책과장은 “환자의 입장을 두루 살필 수 있었던 이번 논의가 매우 뜻깊었다”며 “앞으로 충분한 의견 수렴을 거쳐 현장에 적용될 수 있는 제도적 개선안이 도출되기를 기대한다”고 답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여야 의원들은 제도 개선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였다. 이수진·남인순·서영석 의원은 국가 책임 강화와 숙련된 간호 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체계 구축을 강조했으며, 김미애·김예지 의원은 현장 맞춤형 인력 배치 기준 개선과 입법적 지원을 약속했다. 신경림 대한간호협회장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국가 책임 돌봄 체계의 본사업으로 안착시켜야 한다”며 “간호사의 전문성이 정당하게 평가받는 선진 보건의료 체계를 구축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