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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거부권 행사 왜 했나...간호법 제정 절대 불가"[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의사단체가 직역 간 과도한 갈등이 여전히 존재한다며 간호법안 철회를 촉구했다.대한의사협회(회장 임현택)는 23일 "복지위 법안소위에 간호법안들이 상정됐는데 복지부는 소위에 참석해 추경호 의원 제정안 중 간호사 등의 업무범위와 관련, 병원에서 환자 진료 및 치료행위에 관한 의사의 전문적 판단 후 의사의 일반적 지도와 위임에 근거해 진료 지원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며 "현 정부가 PA 합법화 획책을 시도하는 행태는 지난해 거부권을 행사했던 그 정부가 맞는지 의아할 정도"라고 지적했다.의협은 "복지부가 진료와 치료 위임을 통해 간호사에게 허용하는 의견을 제시한 것은 명백한 의사의 고유 업무를 침해함으로써 불법 무면허 의료행위를 종용하는 것으로 동시에 의료인 간의 업무범위를 구분하는 의료법 체계를 훼손하는 것으로서 절대 불가하다"고 강조했다.의협은 "특히 혈액검사, 검체채취, 심전도, 초음파 등 관련 업무를 허용하는 진료지원(PA)업무에 대한 규정을 통해 간호 직역 업무를 무리하게 확장하는 것은,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응급구조사 등 보건의료 직역과도 업무중복을 초래하는 것"이라며 "올바른 보건의료질서를 유지하고, 업무범위 관련 각 보건의료직역간 분쟁을 방지, 조정하는 역할을 해야 할 정부가 스스로 분쟁을 조장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덧붙여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며 제기했던 직역 간의 과도한 갈등 등과 같은 문제점들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존재함에도 여·야는 물론이고 정부까지 입장을 180도 바꾸고 간호법안의 제정을 추진하고 있는 것은 최근 의대정원 증원에 반발한 의사들에 대한 보복성 행보이자 그 임무를 망각한 정치적 행위"라고 언급했다.의협은 "간호법안에는 타 직역 업무 수행 불법화 등 초헌법적이고 비상식적인 내용과 여러 직군의 이해관계를 침해하는 조항들이 포함돼 있다"며 "간호법안으로 초래될 보건의료인 간의 업무범위 상충에 따른 반목과 갈등에 따른 혼란, 의료의 기본법인 의료법 등 다른 보건의료관계법령과 간호법과의 상충으로 인한 법률정합성의 심각한 혼선 등 대한민국 보건의료체계가 붕괴될 위험이 너무나도 자명하다"고 밝혔다.한편 복지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22일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이 대표 발의힌 '간호사 등에 관한 법률안',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간호법안', 같은 당 이수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간호법 제정안' 등 3개 간호법안을 안건으로 상정하고, 심의에 착수했다.2024-07-23 14:18:23강신국 -
서울 강동구약, 하반기 행사·교육 일정 확정[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서울 강동구약사회(회장 신민경)가 18일 제7차 상임이사회를 개최하고 하반기 행사와 교육 일정 등을 확정했다.약사회는 오는 27일 오후 5시 강동구약사회관에서 상반기 자체 감사를 개최하기로 했으며 9월 28일에는 강동경희대병원 차후영홀에서 하반기 정기연수교육을 진행하기로 했다. 여약사위원회는 지난해에 이어 원데이클래스 와인강좌를 10월 17일 실시, 한약·건기식위원회는 11월 5일과 12일, 19일에는 김남주바이오 김남주 박사를 초빙해 '가을한방강좌'를 시행한다는 계획이다.아울러 2025 강동약보(통권 36호) 발간 점검과 2024년 양성평등주관 유공자 후보 및 여약사대상 후보 추천을 준비한다는 방침이다.신민경 회장은 "데일리팜 제2회 전국 약사분회자랑 콘테스트에서 회원들이 한마음으로 힘을 합쳐 응원하고 격려하면서 분회 회무에서 대상을 차지한 연장선상에서 '치맥데이' 개최를 기획하고 있다"며 "한 여름 밤에 회원들이 다같이 모여 치맥을 곁들이며 친목을 도모하고 약국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시간을 22일경 개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신 회장은 또 한약사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서울시약사회의 약사법 개정 진행 상황 및 주요 쟁점 사항 등을 회원들과 공유했다.그는 "지난 10월 국감에서 복지부 장관이 항히스타민제, 호르몬제는 한약사의 업무 범위가 아니라고 말한 바, 한약사의 일반약 취급에 대해서도 검토가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을 복지부에 전달했다"며 "한약사 문제가 대한약사회장을 포함한 약사회 지부장 선거를 앞두고 선거철 이슈 선점화로 전락해서는 안되며, 약사회 전체의 통일된 방안을 가지고 협상과 문제해결에 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설명했다.한편 상임이사회에는 신민경 회장과 임은주·백지원·박건영·손영재·이조미 부회장, 조진영·송혁중·박노정·이신형·유상준 위원장 등이 참석했다.2024-07-23 11:15:01강혜경 -
전북 고창군약, 어르신 보양식 나눔 사업[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전북 고창군약사회(회장 박훈)는 최근 군민복지회관을 찾아 어르신들을 위한 보양식 나눔 사업을 진행했다. 군약사회는 무더위로 지친 어르신들의 건강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됐으면 좋겠다는 바램을 담아 약사회원들의 정성을 담아 고창군 통합 자원봉사센터에 보양식 재료 구입 비용 100만원을 전달했다.2024-07-22 21:32:09강신국 -
경기도약-부산시약, '경부선' 약사정책 워크숍 열어[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경기도약사회(회장 박영달)는 자매 지부인 부산시약사회(회장 변정석)를 초청해 20~21일 양일간 2024 약사정책 워크숍을 진행했다.경기도 광주에 위치한 곤지암리조트에서 열린 약사정책 워크숍은 약사 직능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아이디어와 장기적인 정책 방향 등을 논의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최됐다. 워크숍 일정 중 진행된 정책발표회에서는 ▲경기도약사회 연제덕 부회장이 약사직능 발전과 수호를 위한 정책토론회 등 개최, 직능 홍보를 위한 라디오 광고, 한약사 현안 관련 대국민 홍보용 스티커 제작·배포, 경기약사학술대회,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 사업 등을 발표했으며 ▲부산시약사회에서는 변정석 회장이 약사법 위반 약국·병원 대응, 약국경영 활성화를 위한 장기 품절약, 긴급 파견약사/직원 등 약국 인력 공급과 전산 행정교육을 위한 업무협약, 방문약료사업 전개 등에 대해 설명했다.정책발표회 이후 진행된 특별 강연에서는 음악평론가 정지훈 약사를 초빙하여 ‘클래식 인사이트-운명에 마주 선 마에스트로’를 주제로 '운명'에 대한 명곡 속에 숨은 이야기를 통해 운명처럼 닥쳐온 위기를 마주하고 재도약의 기회로 삼은 음악가들의 이야기를 듣는 시간을 가졌다.박영달 회장은 "경기도약사회와 부산시약사회는 2005년 자매결연 이후 정기적으로 교류회를 진행해왔다. 2017년을 마지막으로 7년 만에 워크숍이다. 급격한 시대변화로 단결과 결집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는 만큼, 이번 워크숍이 약사회를 더욱 굳건하게 만드는 단합의 구심점이 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이어 변정석 회장은 "부산에서 수원을 오가는 먼 거리의 여정이었지만 피로를 잊을 만큼 환대해 준 경기도약사회에 감사하다. 워크숍을 통해 다시 한 번 약사회의 저력을 보여주는 계기를 만들 수 있을 것 같다"며 "양측 약사회의 공고한 협력을 통해 약사 직능의 발전을 이룰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이날 행사에는 경기도약사회 박영달 회장 및 집행부, 부산시약사회 변정석 회장, 최창욱 총회의장 및 집행부 등 총 50여명이 참석했다.2024-07-22 21:24:59강신국 -
올특위, 26일 1차 전국의사대토론회 준비에 만전[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올바른 의료를 위한 특별위원회(이하 올특위)는 오는 26일 오후 2시부터 열리는 '대한민국 의료 사활을 건 제1차 전국 의사 대토론회'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아울러 올특위는 생활고를 겪고 있는 사직 전공의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일자리 연계 등 더욱 적극적인 지원 사업을 펼쳐 달라고 의협 집행부에 의견을 전달했다.이번 대토론회는 전 직역의 의사회원이 참여해 젊은의사들이 의료현장을 떠날 수밖에 없는 현실을 되돌아보고,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를 위해 무엇을 개선해야 하는지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대토론회는 올특위 공동위원장 개회사를 시작으로 의협 회장 격려사, ‘젊은 의사가 제안하는 의료정책 공모전’ 수상작 발표 순서를 갖는다. 이후, ‘현 수련제도의 문제점 및 개편방안’과 ‘갈라파고스 의료의 종착점과 대안’을 주제로 한 발표가 이어지며, 중간에 전공의 세션으로 의사 해외진출 활성화 방안에 대한 발표가 있을 예정이다.올특위는 “대토론회를 통해 관치주의에서 벗어나, 전문가주의 선진의료의 패러다임 전환을 위해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토론회는 KMA-TV로 실시간 중계된다.2024-07-22 21:14:47강신국 -
양덕숙 "청구SW 점유율 하락·오류 반복...약정원 안타깝다"양덕숙 전 약학정보원장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원장으로 재직하자마자 압수수색을 받았고, 그 후 11년간 피의자 신분으로 살았다. 이렇게 어렵게 지켜온 약정원인데, 현재의 운영 상황을 지켜보자면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길 없다.”양덕숙 전 약학정보원장은 22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최근 대법원이 약학정보원과 한국IMS헬스(현 한국아이큐비아), 지누스의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등 혐의에 대해 최종 무죄 판결을 한 데 대한 소회를 밝혔다.양 전 원장은 해당 사건이 불거졌을 당시 약정원장으로서 피고인 신분이 됐으며 1심부터 최근의 대법원 판결까지 11년에 걸친 민· 형사 소송을 겪어왔다.양 전 원장은 “검찰 압수수색과 형사기소에 편승해 일부 의사들이 주도한 거액의 손해배상 단체 소송이 벌어졌고, 국회에서도 문제삼으며 복지부, 식약처, 심평원, 행안부, 국가권익위 강도 높은 실태조사가 진행됐었다”면서 “당시 PM2000의 인증취소를 막기 위해 약정원 최종 책임자로서 행정소송과 대관 등 말 못할 고충을 참고 견뎌내야 했다”고 말했다.이어 “원장 재직 기간은 물론이고 퇴직한 후에도 재판이 마무리 되지 않아 피의자 신분으로 늘 조마조마한 의무감으로 시간을 보내왔다”며 “너무 뒤늦은 사법부 판결이 만시지탄이지만, 사필귀정의 판결이 나와 그나마 마음이 홀가분하다”고 말했다.양 전 원장은 대법원 판결로 무죄가 확정됐지만,재판이 진행되는 11년 간 사건에 연루된 개인, 단체는 물론이고 무엇보다 약정원이 큰 피해를 입었다며 그에 따른 배상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더불어 검찰의 압수수색 전모와 피고인으로 겪은 그간의 과정을 담은 백서를 출간할 예정이라고도 밝혔다.그는 “11년 간 기소된 개인과 단체는 형언 할 수 없는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입었다”며 “54억이란 거액 손해배상 청구를 막기 위해 당시 약정원 임직원은 분골쇄신 노력을 막아내야 했었다. 각종 소송 대응과 별개로 정부에서 약정원 위탁사업을 회수하고 궁극적으로 약정원이 없어질 수 있다는 위기감이 고조되기도 했었다”고 말했다.그는 또 “이제는 역으로 PM2000 인증을 취소 시킨 당사자들이나 기관에게 그 책임을 묻고 정당한 보상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양 전 원장은 자신은 물론이고 수많은 임직원이 고초를 겪으면서 지켜온 약정원의 현 운영 상태를 보면 아쉬움이 적지 않다고 말했다. 약정원 청구 프로그램 점유율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데다 각종 운영 프로그램의 오류, 바코드 문제의 해결 묘연 등이 주된 이유다.양 전 원장은 “그간 50%를 상회한 팜IT3000의 점유율이 매년 감소해 현재 44%대로 내려갔다. 이대로면 40%대가 깨질 날도 멀지 않아 보인다”며 “사업자 간 알력으로 호환 이슈가 있는 바코드 문제는 해결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약사회로부터 수억의 지원을 받은 홈페이지, 사이버연수원 사업은 제3자에 외주를 줬다. 자체 개발 역량을 높일 필요가 있다”며 “무엇보다 기본적인 청구 프로그램이 오작동 없이 관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양 전 원장은 최근 최광훈 대한약사회장(약정원 재단이사장)이 약정원 운영 프로그램 오류 사태 원인을 서버 노후화라고 언급한 점에 대해서도 의아한 부분이 많다고 지적했다.그는 “재단이사장인 약사회장이 나서서 물리적 서버 노후화를 문제의 원인으로 설명한 데 대해 이해하기 힘들다. 약정원이 관리하는 물리적 서버는 극히 일부다. 시스템 오류는 오히려 인재일 가능성이 크다”며 “약사회장이 나서서 설명하고 사과할 것이 아니라 이 부분에 대해 명확히 이해하고 있을 약정원장이나 담당 임원이 회원 약사들에 설명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고 말했다.그는 또 “어렵게 견뎌내고 소중히 지켜 낸 약사사회 자산인 약정원 작금의 상태는 전문적 감사와 전문 기관의 경영 진단이 필요해 보인다”면서 “이번 대법원 판결로 11년 간 겪어온 전모를 백서로 남기고, 이 백서는 11년 간 응원해준 회원 약사들과 관련 기관 IT 동지들에 헌납하고자 한다. 백서는 빅데이터 사업 출발의 험난했던 역사를 말해주는 교본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2024-07-22 20:34:44김지은 -
비대면진료 법안 발의 임박했나...약 배송 포함이 관건[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비대면 진료 법안이 22대 국회에서 복수 발의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약 배송 포함이 관건이 될 전망이다.국회 관계자에 따르면 법제실 심의에 들어간 법안이 있어, 곧 비대면 진료 법제화에 관심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복지부의 작년 12월 시범사업 지침이 반영된 법안이 발의될 것이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다.작년 12월 지침은 평일 야간(18시 이후), 토요일 1시 이후, 일요일과 공휴일에는 제한 없이 초진을 허용하는 방안이다. 그 외 시간에는 동일병원에서 6개월 내 대면진료 경험이 있다면 비대면 진료를 이용할 수 있다. 응급의료취약지에 대한 초진을 허용한 것도 이 시점이다.다만, 전공의 파업으로 지난 2월 전면적 허용이 된 현행 지침보다는 일부 제한이 되는 방향이다.해당 발의안 외에 추가 법안이 나올 가능성도 크다. 21대 국회에서도 복수의 법안이 발의된 바 있고 그 중에는 약 배송이 포함된 법안도 있었다.의약계뿐만 아니라 산업계에서도 비대면 진료 법제화는 초미 관심이다. 발의될 법안에는 약 배송이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산업계 관계자는 “관심을 보이는 의원실도 있다. 복수 법안이 나올 것이기 때문에 약 배송에 대한 논의도 같이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야당은 비대면 진료를 제한적 허용해야 한다는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재진환자로 제한하고 거동불편자, 섬벽지 등 접근성이 어려운 환자들을 중심으로 비대면 진료가 이뤄져야 한다는 방침이다.단, 소아에 한해서는 접근성 강화 측면에서 허용 범위에 차등을 둘 가능성이 열려있다. 또 야당은 플랫폼 관리 규정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야당 관계자는 “제한적 허용에 대한 입장은 달라지지 않았다. 다만 아동, 소아는 안전성이 확보되는 범위 안에서 접근성을 높여줄 필요는 있다”면서 “무엇보다 플랫폼 관리 규정을 하루 빨리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일선 약사들은 법제화 과정에서 약 배송이 포함될 가능성을 주시하고 있다. 만약 포함된다면 약사단체 반발이 예상된다.서울 A약사는 “약 배송이 법제화 될 가능성은 적다고 본다. 아무리 윤석열 대통령이 언급했다고 해도, 의료계와 갈등하면서 약사들과도 등을 지는 선택을 하기는 어렵지 않겠냐”면서 “일부로 제한하는 약 배송 법안이 나올 수도 있다. 그렇다면 약사들 반발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했다.2024-07-22 16:42:52정흥준 -
동대문구약 감사단 "한약사 문제 대책 강구해야"[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동대문구약사회(회장 윤종일) 감사단이 상급회와 협력해 한약사 문제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박형숙·강성혁 감사는 18일 상반기 자체감사를 통해 주요 회무 현황과 위원회별 사업실적, 회계 및 재정현황 등을 면밀히 살폈다.감사단은 "어려운 약업 환경 속에서도 회원들을 위해 봉사하는 임원들께 회원들을 대표해 감사의 뜻을 전한다"며 "특히 감사단은 한약사 약국개설 문제와 전문의약품 처방 조제, 일반약 취급으로 인한 약사 권리를 침해 당하지 않도록 상급회와 협력해 약사법에 명시된 대로 한약사는 한약과 한약제제에 관한 업무만을 할 수 있도록 복지부에 강력히 요청하고, 약사회에서도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2024-07-22 15:18:08강혜경 -
성동구약, 장애인직업재활시설에 금일봉·비타민 전달[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성동구약사회(회장 김영희)가 장애인직업재활시설에 금일봉과 함께 비타민C를 전달했다.구약사회 여약사위원회(담당부회장 지용선, 위원장 양옥연)는 18일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성모보호작업장'을 방문해 격려의 메시지를 전했다. 성모보호작업장은 1급에서 3급까지 지적장애인 40여명이 생활하는 곳으로, 쇼핑백 끈 묶기와 디퓨저 작업 수익금 등으로 운영되고 있다.지용선 부회장은 "성모작업재활시설에서 밝은 모습으로 작업에 열심인 원생들을 볼 때마다 작업 의뢰 업체와 봉사하시는 분들에게 감사하다"며 "사회복지사와 직원 급여만 정부와 성모성심수도회 지원금 보조가 가능해 어려움이 크다고 들었다. 문화사업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이에 김현모 팀장은 "후원해 주시는 성금을 가을 야외나들이와 1박2일 캠프 프로그램 진행 비용에 소중하게 사용하겠다"며 "지속적인 사랑과 후원에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고 말했다.김영희 성동구약사회장은 "회원들과 관계자들이 직접 작업장 활동에 동참하고 문화공연 프로그램 지원 등 더 적극적으로 후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한편 전달식에는 김영희 회장과 지용선 부회장, 양옥연 위원장이 함께 참석했다.2024-07-22 11:44:53강혜경 -
서울 강서구약, 회원약국 방문해 어려움 청취하고 소통[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서울 강서구약사회(회장 김영진)가 회원 약국을 방문해 어려움을 청취하고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구약사회는 7월 8일부터 2주 가량 회원 약국을 일일이 방문해 품절약, 경기부진 등에 대한 어려움을 파악하고 한약사 문제 해결, 약사법 개정안 등 현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다. 약사회는 수렴된 의견을 바탕으로 서울시약사회 약사법 개정안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적극적인 대응을 요청한다는 계획이다.또 신규 약국 방문과 미신고 약국 신상 신고를 독려했다.구약사회는 "앞으로도 회원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현장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회원들에게도 지역구 국회의원 활동에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했다.2024-07-22 11:00:56강혜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