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 등 보건의료인력 양성·인권증진 등 노동환경 개선을 통한 환자안전 선진화를 목표로하는 특별법이 발의됐다. 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의당 윤소하 의원은 보건의료노조와 함께 오후 1시 30분께 국회 정론관에서 '보건의료인력지원 특별법' 관련 기자회견을 갖고 대표 발의했다. 우리나라 보건의료인력이 OECD국가의 1/2~1/3 수준인 상황에서 최근 '간호사의 고백'이라는 방송프로에서 간호사 자살 등 열악한 근무환경이 여론에 공개된 것이 영향을 미쳤다. 국민 생명을 책임지는 보건의료인력이 병의원 사직·이직률이 높은 현실 속에서 환자안전은 담보될 수 없다는 게 윤 의원의 시각이다. 특별법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5년마다 보건의료 인력지원 종합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토록 했다. 인력지원 개선을 위한 실태조사에 인력·노동시간·이직율 등 근무 여건과 복지실태·비정규직 현황 등을 반영하는 내용도 담겼다. 아울러 보건의료인력 수급·지원 업무를 전담하는 보건의료인력원 신설과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가칭)를 구성, 정원기준·표준업무규정 등을 마련토록 했다. 이외에도 교육연수시설, 복지시설, 어린이집 등 공동복지시설을 설치 및 운영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도록 의무화했다. 특별법 주목적은 ▲안정적이고 종합적인 보건의료인력 지원정책 수립 ▲국민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보건의료인력에 대한 국가의 책무 명확화 ▲현행법에 미비한 보건의료인력 지원 규정 구체화 ▲보건의료산업 종사자고용안정 ▲보건의료 발전과 국민의 보건·복지 증진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이다. 윤소하 의원은 "보건의료기관과 보건의료인력에 대한 정의를 확대 해석해 법 적용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보건의료인력 지원에 대한 국가적 책무를 명시하는 법안을 발의하는 것"이라며 "메르스 사태로 감염병 등에 취약한 국내 의료체계가 확인됐다. 보건의료인력 정책 수립이 시급하다"고 피력했다.

정부가 기존 6개 노인요양시설에서만 시행중인 원격의료 시범사업 참여기관을 올 하반기부터 확대한다. 오는 8월부터 사업설명회와 수요조사를 거쳐 일정규모 시설을 갖춘 노인요양시설 참여기관을 모집한다는 방침이다. 도서벽지 지역 원격의료도 확대시행한다. 신안·진도·보령 등 11개소 주민 253명이 참여중인 시범사업은 하반기 20개소 500명으로 늘어난다. 4일 보건복지부는 "거동이 불편한 노인과 장애인, 도서벽지 주민, 군 장병 등 취약계층 의료복지 실현과 공공의료 보완을 위해 하반기 원격의료를 확대한다"고 밝혔다. 군 부대, 원양선박, 교정시설, 농어촌 응급실 등 의료취약지 원격의료도 확대되며 페루·필리핀·몽골 3개국에 대한 현지 시범사업도 실시된다. 재외국민 대상 해외사업은 10월 착수한다. 정부는 시행중인 원격의료 시범사업 적용 범위를 늘린 뒤 사업성과를 토대로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를 허용하는 내용의 의료법도 개정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지난 6월 22일 정부가 국회 제출한 개정안 주요내용에는 노인과 도서벽지 주민 등 주요 의료취약계층 대상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를 허용하는 내용이 담겼다. ◆노인요양시설=복지부에 따르면 촉탁의와 간호사 등 의료인력을 배치해 운영했던 노인요양시설에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적용하자 환자 의료접근성 향상 성과가 있었다. 기존 한 달에 1~2회 받을 수 있었던 의료서비스를 증상 발현 시 수시로 가능해졌고, 입소 노인들의 상태 변화나 다양한 질환 발병에 대한 상시 즉각 대처가 가능했다. 복지부는 촉탁의 추천·지정제 도입 등으로 제도 전반을 개선하고 노인요양시설 원격의료를 확대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하반기부터 전국 요양시설 대상 의사와 의료인(간호사) 간 시범사업 기관 모집을 통해 확대한다. ◆의료취약지=도서벽지지역 원격의료 시범사업도 강화한다. 신안·진도·보령 등 11개소 주민 253명에게 적용중인 원격의료 서비스를 향후 20개소 500명으로 확대한다. 군 원격의료도 기존 40개 격오지 부대 2000여명 장병에게 적용하던 것을 63개 부대로 늘리고, 원양선박은 6척 150명 선원에게 제공하던 것에서 올해 14척을 신규 추가한다. 교정시설도 2개를 신규추가해 총 32개 기관에서 시범사업을 진행하며 7개 권역 32개 농어촌 응급실 원격협진사업을 올해는 11개 권역으로 늘린다. ◆해외=복지부는 국내 외 해외 원격의료 사업도 활성화한다. 페루·칠레·브라질·중국·필리핀·멕시코·몽골·르완다 등 8개 국가와 의료기관 간 원격의료 협렵MOU를 체결했고, 페루·필리핀·몽골 3곳과는 현지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페루는 길병원이 까예따노병원과 취약지 1차 보건기관 간 원격의료 시스템을 구축, 10월부터 산전관리와 고위험 산모 응급이송 등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필리핀은 세브란스병원이 필리핀대학 원격의료센터를 중심으로 1차 보건기관과의 원격의료 시스템을 구축, 10월부터 서비스한다. 최근 MOU를 체결한 몽골에서는 국내에서 치료받은 몽골환자들이 귀국한 후에도 원격으로 사후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사후관리 서비스센터를 몽골에 설치·운영할 계획이다. 재외국민 대상 원격의료 시범사업도 10월부터 국내 의료기관이 원격의료 서비스를 제공한다. 베트남 등 동남아 3개국 재외국민을 대상이다. 재외공관이나 현지 의료기관 등에 헬스케어센터를 설치하여 의료상담·건강관리 서비스가 이뤄진다. 복지부 관계자는 "원격의료로 취약계층 의료접근성을 강화하고 중고 의료기기 업체 등 산업도 활성화 될 것"이라며 "향후 의료-IT 융합으로 외국에서도 적은 비용으로 세계 최고 수준 국내 의료서비스를 받게 될 것"이라고 했다.

단시간 내 일회성 진정요법이 필요한 경우 흡입 마취제(마취용기화기)를 환자에게 주입하는 의료기술이 신의료기술로 인정됐다. 한국보건의료연구원(원장 임태환)은 4일 제6차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에서 안전성-유효성이 있는 의료기술로 최종 심의된 신의료기술 4건에 대한 복지부 고시 사항을 발표했다. 이번 위원회 심의결과 안전하고 유효한 의료기술로 인정된 기술은 ▲흡입 마취제 진정요법 ▲PD-L1 pharmDx 동반진단 검사(면역조직화학염색법) ▲미생물 직접 동정검사(정밀분광/질량분석) ▲트로포닌 T 정량, 간이검사(정밀면역검사) 등 4가지다. 흡입 마취제 진정요법은 기관 내 삽관을 하고 있는 환자를 대상으로 흡입 마취제(마취용기화기)를 삽입된 관에 주입하여 환자를 진정시키는 기술이다. 진정요법은 환자가 완전히 의식을 잃는 마취상태와 달리, 환자의 의식을 경미하게 떨어뜨려 약한 통증 및 불편함을 느끼지 못하게 하는 것으로 환자 스스로 호흡을 유지할 수 있으며 물리적 자극이나 구두의 지시사항에 적절히 반응할 수 있다. 기관 내 삽관은 호흡이 힘든 환자의 입이나 코로 튜브를 넣어 인공적으로 호흡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의료기술이다. 흡입 마취재 진정요법 기술은 기존 정맥주사 진정요법에 비해 수술 후 회복시간이 빠른 장점이 있으며, 단시간 내 일회성 진정요법이 필요한 경우 사용할 수 있다. 흡입 마취제 진정요법은 인공호흡기 및 환자 감시장치, 배기가스 시스템을 갖춘 시설에서 시행 가능하다. PD-L1 pharmDx 동반진단 검사는 비소세포성 폐암환자의 암세포 표면에PD-L1의 발현여부를 확인하는 검사로, 검사에서 양성을 보인 환자 대상 면역항암제 '펨브롤리주맙(pembrolizumab)'의 투여 여부를 결정한다. 이번 검사는 생체에서 채취한 조직을 이용하여 환자의 체외에서 이뤄지며 검사 수행에 따른 안전성 문제는 없었다고 결론이 났다. 미생물 직접 동정검사는 세균 감염이 의심되는 환자를 대상으로 감염의 원인 세균을 신속하게 확인하기 위한 검사로, 환자의 혈액 및 소변을 채취해 분석하게 된다. 기존의 검사법(고체배지 배양법)에 비해 미생물 직접 동정검사는 정확도가 우수하고, 환자의 검체(혈액, 소변) 처리방법이 간소화되어 검사에 소요되는 시간을 하루 이상 절약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트로포닌 T 정량, 간이검사는 급성심근경색이 의심되는 환자의 혈액을 채취해 트로포닌 T 농도를 짧은 시간 내에 확인할 수 있는 검사법으로, 급성심근경색의 신속한 진단 및 치료 결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신의료기술평가 결과는 의료법 제53조제3항 및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제4조에 의한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개정-발령 사항으로(고시 제2016 - 126호), 보건복지부 및 한국보건의료연구원 신의료기술평가사업본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기동훈(32) 세브란스병원 응급의학과 3년차 전공의가|제20대 대한전공의협의회 회장 선거에 단독 입후보했다. 기 후보는 2009년 중앙의대를 졸업했으며 2011년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장, 2015년 대한전공의협의회 부회장을 역임했다. 세브란스병원 응급의학과 수련을 받고 있으며 현재 세브란스병원 전공의 대표를 맡고 있다. 대전협 선거관리위원회는 찬반투표로 기 후보의 당선여부를 가릴 예정이다.

내년부터 내과 전공의 수련기간이 현행 4년에서 3년으로 단축되면서 일선 의료현장에서 부작용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지난 주말 내과 전공의 수련기간 단축을 공식 발표하면서 내과 전공의들이 수련 지속여부를 두고 고민에 빠졌기 때문이다. 특히 일부 대학병원에서는 내과 1년차들이 지도전문의에게 고민 상담을 요청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대학병원 지도전문의는 "내과 1년차가 상담을 요청하면서, 지금 내과를 그만두고 내년에 다시 지원하면 받아줄 수 있느냐고 물었다"며 "반년 동안 일반의로 봉직근무 아르바이트를 하는게 나을 것 같다는 이야기를 했다"고 귀띔했다. 그는 "올해 내과 1년차들은 괜히 1년 더 수련하는 기분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 같은 고민이 많은 상태"라고 덧붙였다. A대학병원 같은 이야기도 있지만, 또 다른 고민도 있었다. 올해 내과 1년차들은 내년에 들어오는 내과 1년차들과 오는 2020년 함께 졸업하게 된다. B대학병원 관계자는 "올해 1년차와 내년 1년차가 같은 해 졸업하면, 그 해 내과 전문의를 취득하는 사람들이 더블링 된다"며 "내과 전공의 수련 후, 대부분 펠로우를 하고 싶어 하는데 펠로우 자리를 가지고 선·후배가 경쟁해야 하는 상황이 온다"고 지적했다. 상황이 이렇자 이수곤 대한내과학회 이사장은 대회원서신문을 통해 "전공의수련환경 개선과 수련기간 단축이라는 큰 변화과정에서 많은 지도전문의 선생님들이 겪으실 고충을 생각하면 송구스럽다"며 "하지만 우리나라 내과 발전과 미래를 위해 도와달라"고 요청했다. 내과 1년차들의 불만과 관련, 이 이사장은 "내과 전공의 수련 병원의 지도전문의들은 당장 1년차 전공의의 불만과 앞으로 다가올 진료 공백의 심화에 대해 고민할 것"이라며 "수련기간 단축은 역량 중심의 수련 과정을 구축하고 분과 전문의 체계와는 차별화된 수준 높은 내과 전문의를 양성해 일차의료의 부활을 이룩하기 위한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내과 전공의 수련을 마친 전문의의 수준이 수련 병원 간 편차가 없이 일정하게 질적 향상을 이루기 위해 전면적인 개선이 이어져야 한다는 얘기다. 이 이사장은 "수련 병원 인정 기준을 상향 조정하여 고른 수련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하고, 지도전문의는 전공의의 수련 교육과 학습 내용을 잘 이행하고 있는지 직접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부에서는 내과 전공의 수련기간을 3년으로 줄이고 전임의 2년을 의무 기간으로 정하려 한다는 의혹을 제기해고 있다. 이에 이 이사장은 "현재 전임의 수련과정에는 변화가 없어서 분과 전문의를 희망하는 분들의 선택사항이지 의무 사항이 아니다"라며 "전공의 수련과정의 변화와 연계된 개정은 아직 논의된 바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