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편의점 판매 안전상비의약품에 대해 품목 확대를 추진하자 대한약사회가 소비자 인식조사로 맞대응에 나섰다. 복지부가 안전상비약 사용실태 및 소비자 수요조사 관련 연구용역을 진행하자 이에 대응할 자료를 만들겠다는 방침인 것이다. 대한약사회는 22일 상임이사회를 열고 안전상비약 사용행태 및 소비자 인식조사 연구를 진행하기로 했다. 연구는 의약품정책연구소가 담당하며 설문조사는 리서치 앤 리서치가 수행한다. 연구는 10월부터 2개월간 진행된다. 연구내용은 ▲안전상비약 사용 행태 ▲품목확대에 대한 인식 ▲의약품 구입불편 해결방안 등이다. 이미 정부는 지난 7월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서비스경제 발전전략'을 확정, 발표하며 진출입, 영업규제 완화 차원에서 약국 외에서 판매 가능한 안전상비약 품목을 내년 상반기 중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사용실태 및 성과 분석, 소비자 수요조사를 실시한 후 관련 업계 등과 협의를 거쳐 현행 13품목을 조정, 추가하겠다는 방침이다. 현행 약사법 상 안전상비약을 최대 20품목으로 규정하고 있어 현재 편의점에서 유통 중인 13개 품목에서 최대 7개 품목까지 확대될 수 있다는 이야기다. 결국 약사회는 안전상비약 판매제도에 대한 보완점과 품목 확대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부각시킬 수 있는 소비자 조사결과와 연구물을 내놓아야 하는 상황이다. 복지부 연구결과와 약사회 연구결과가 상반될 경우 내년 상반기 안전상비약 품목 확대 추진시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서울 강동구약사회(회장 전경준)는 20일 구민회관 2층에서 강동 한마음봉사의 날을 맞아 무료투약 봉사약국을 운영했다. 구약사회는 172명의 어르신께 목감기, 코감기 등 환절기에 앓는 질환과 평소 집에서 복용 중인 약에 대한 복약상담 등 무료투약을 진행했다. 무료투약봉사에는 최근 정귀숙 이사, 최윤경, 김윤자, 이예영, 진혜원, 한백효 약사, 숙대개국동문회 박영미 이사가 참여했다. 다음달 무료투약 봉사는 10월 18일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운영되며 무료투약봉사약국에 참여를 희망하는 약사는 구약사회 사무국(472-0061)으로 연락하면 된다.

앞으로 비도덕적 진료행위 유형이 보다 구체화되고, 자격정지 기간이 기존 1개월에서 12개월로 상화된다. 내년부터 간호조무사는 3년마다 자격신고가 의무화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이런 내용을 담은 의료법 관계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9월 23일부터 11월 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의료인 면허관리제도 개선=먼저 윤리위원회 기능을 강화한다. 의료인 단체의 자율규제 강화를 위해 현재 의료인과 법률, 보건, 언론, 소비자 권익 전문가로 구성된 윤리위원회에 공익을 대표할 수 있는 사람 1명을 위원으로 포함시킨다. 또 비도덕적 진료행위 등 전문성이 필요한 분야 심의를 위해 윤리위원회 산하에 전문분야별 자문단을 구성할 수 있다. 비도덕적 진료행위 심의결과, 필요한 경우 자격정지 기간(경고-최대 12개월)까지 정해 정부에 행정처분을 요청할 수 있다. 윤리위원회는 당사자의 진술거부, 비협조 등으로 심의가 어려운 경우 보건복지부에 공동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비도덕적 진료행위에 대한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을 11월부터 3~4개 시도에서 시행할 예정이다. ◆비도덕적 진료행위 구체화-처벌기준 강화=비도덕적 진료행위를 ‘허가받지 않은 주사제 사용, 대리수술’ 등 8가지 구체적 유형으로 세분화한다. 또 자격정지 기간은 현행 1개월에서 최대 12개월까지 가능하도록 상향 조정한다. 현행 법령상 비도덕적 진료행위의 구체적 유형이 규정돼 있지 않고, 위반 시 행정처분도 자격정지 1개월에 불과해 다나의원 사건과 같이 국민건강상의 심각한 위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처벌 수준이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면허신고 요건 확대-보수교육 강화=2018년부터 의료인 면허신고 내용에 의료행위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신체적·정신적 질환을 포함한다. 의료인 보수교육에 전문성과 직업윤리의식을 함양시키는 내용이 포함되도록 관련 법적근거를 마련한다. 다나의원 사건을 계기로 의료인의 중대한 건강상의 문제를 모니터링하고, 직업윤리와 전문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한 대책의 일환으로 마련된 것이다. ◆간호조무사 자격신고-보수교육 의무화=내년 1월부터 간호조무사는 매 3년마다 취업상황, 보수교육 이수여부 등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신고 해야 한다. 보건복지부 장관은 간호조무사가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신고할 때까지 자격을 정지할 수 있으며, 보수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자격신고를 반려할 수 있다. 현재 의료기관 등에서 활동하고 있는 간호조무사는 연간 8시간 이상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다만, 취업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간호학을 전공하는 대학이나 전문대학 재학생, 신규자격취득자 등은 해당연도의 보수교육이 면제되며, 질병 등의 사유가 있으면 유예할 수 있다. 간호조무사 신고 및 보수교육 시행에 관한 사항은 의료인 단체 또는 전문기관이 수행할 예정이며, 관련절차에 따라 빠르면 10월중 수행기관을 공모할 계획이다. ◆간호조무사 교육훈련기관 지정·평가제도 시행=내년 1월부터 간호조무사를 양성하는 교육훈련기관은 보건복지부 장관의 지정·평가를 받아야 한다. 대상기관은 의료법 제80조제1항에 규정된 특성화고등학교(45개), 학원(563개) 등 약 600개 기관이 해당된다. 지정·평가제 시행으로 보건복지부 장관의 지정을 받은 기관에서 교육을 이수한 경우만 간호조무사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해당 교육훈련기관은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지정·평가 신청을 하고 전문기관의 평가를 받은 후, 보건복지부 소속 지정·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받게 된다. 지정을 받은 기관은 홈페이지, 교육생 모집요강 등에 이를 공개하고, 교육생이 확인할 수 있는 공간에 지정서를 비치해야 한다. 보건복지부 장관은 관련 평가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예정이며, 10월경 위탁기관을 공모·선정하고 고시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간호조무사 자격신고제도와 교육훈련기관 지정·평가제도 도입은 2015년 12월 국회를 통과한 의료법 개정에 반영된 사항으로, 이 제도 시행을 통해 간호조무사의 실태파악과 양성과정에 대한 질 관리를 통해 전문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2017학년도 약학대학입문자격시험( PEET) 채점결과 모집정원 대비 9.6대 1의 경쟁률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PEET가 처음 시행된 2011년부터 응시인원이 꾸준히 증가하면서 경쟁률 또한 높아진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약학교육협의회(이사장 정규혁 이하 약교협)는 21일 2017년도 약학대학입문자격시험(PEET) 채점결과를 발표했다. 약교협에 따르면 지원자 총 1만5629명 중 결시자 423명을 제외한 1만5206명(97.3%)이 시험에 응시했다고 밝혔다. 역대 최고 응시자 수이다. 응시생들의 성비는 남자 5461명으로 35.9%를, 여자가 9745명으로 64.1%를 차지했다. 지난해와 유사한 수치로 지속적인 여성 응시생 강시세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확인할 수 있다. 또 학력별 응시자 현황을 살펴보면 2학년 1학기 이하 재학생이 2094명으로 13.7%, 2학년 2학기 이상~4학년 2학기 이하 재학생이 9803명으로 64.6%를 나타냈다. 반면 졸업자는 3292명으로 21.7%에 그쳤다. 졸업생 응시자 비율은 해마다 감소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휴학이나 졸업 유예 등 대학 재학 상태에서 시험을 응시하거나 재수하는 수험생들이 늘어나는 게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연령별 응시자를 보면 23세 이상~25세 이하자가 36.2%(5936명)로 가장 많았고, 22세 이하가 24.9%(3789명), 26세 이상 28세 이하가 19.5%(2967명), 29세 이상에서 31세 이하가 8.8%(1341명), 32세 이상 34세 이하가 4.1%(620명), 35세 이상이 3.7%(553) 순으로 나타났다. 전공비율은 예년과 달리 올해는 생물학 전공자가 전체 응시자 중 3953명(26%)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다. 공학 전공자(25.6%)와 화학 전공자(20.8%)가 그 뒤를 이었다. 한편 약교협은 27일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약교협 사무실에서 최종적으로 답안지 확인 작업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보건의료인국가시험을 합격하고도 면허발급 신청을 하지 않고 면허를 발급받지 못한 사람이 1만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사와 약사도 각각 10명과 19명 씩 포함됐다. 22일 한국보건의료국가시험원이 국회 보건복지위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순례 의원실에 제출한 면허 미발급 현황자료에 따르면, 1999년부터 2016년 현재까지 보건의료인국가시험에 합격하도도 발급되지 않은 면허건수는 1만452건이다. 보건의료인국가시험 24개 직종 중 자격면허 미발급 비율이 가장 높은 직종은 위생사(3656명)와 영양사(1467명)였다. 또 의사면허 10명, 치과의사 4명, 한의사 2명, 간호사 94명, 약사 19명, 한약사 19명 등으로 분포했다. 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은 "본인의 진로결정에 따라 관련 업종에 취업 또는 종사하지 않는 경우 면허발급 신청을 하지 않아 미발급자가 많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현행 법령에서는 10년 이상이든, 20년 이상이든 의료인면허합격자에 한해서는 면허발급 요건만 갖추면 면허를 발급하고 있어서 전문적 경력 부재가 우려된다고 김 의원은 밝혔다. 또 국가시험이라는 면허의 격이 단순 라이센스로 전락할 수 있는 만큼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고 했다. 김 의원은 "운전면허도 갱신기간이 있는 데 보건의료 국가시험자격 면허의 경우에는 기간에 상관없이 요건만 갖추면 의료면허를 발급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행 면허 발급 제도에서 최대 3년 이상 등의 기간이 경과하면, 합격면허를 취소 또는 갱신, 추가보수교육 이수확인 등 꼼꼼한 대책을 마련해 관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