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단체가 성분명 처방 시행을 다시 촉구하고 나섰다. 국민 53.6%가 원하는 만큼 공공의료기관부터 성분명 처방을 의무화하자는 것이다. 대한약사회(회장 조찬휘)는 20일 성명을 내어 "국민의 처방약 구입 불편 해소와 건강보험 재정 절감을 위해 성분명 처방 시행 의무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약사회는 "최근 건강보험정책연구원이 발표한 건강보험제도 국민인식조사 결과를 보면 국민 53.6%가 성분명 처방이 바람직한 것으로 응답했다"고 지적했다. 약사회는 "성분명 처방이 시행되면 국민 의료비 부담은 감소하고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에도 기여할 것"이라며 "어느 약국에서나 처방약을 조제받을 수 있어 국민의 약국 이용 편의성도 증대된다"고 강조했다. 약사회는 "이같은 국민의 요구와 기대를 충분히 인식하고 국민의 처방의약품 선택권을 적극 보장하기 위해 국공립병원, 보건소, 보건지소 등 공공의료기관에 대한 성분명 처방을 우선적으로 시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약사회는 "의료기관의 상품명 처방으로 인해 국민의 처방의약품 구입 불편이 계속되고 건강보험 재정에서 약품비 지출이 증가하는 문제점을 정부는 더 이상 좌시해서는 안된다"며 "상품명 처방은 과잉투약으로 인한 약품비 증가와 리베이트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는 만큼 의약품 유통 질서와 건보재정 안정화를 위해 반드시 성분명 처방 의무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약사들에 한해 의사처럼 대체복무를 시행할 수 있는 제도를 신설하는 법안에 대해 약사회를 제외한 보건·국방당국과 의사단체들 모두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기 수석전문위원은 지난 10월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약사)이 대표발의한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검토하고 최근 이 같은 보고서를 내놨다. 19일 검토보고서를 보면, 이 개정안은 약사도 공중보건의사(의사·치과의사·한의사)처럼 대체복무를 할 수 있는 제도를 신설해 ' 공중보건약사'를 만들자는 것이 주 골자다. 농어촌 등 의료취약지역의 약사인력 부족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의약품 오남용 사고 등을 방지하고 약사의 수도권 집중현상으로 인해 의료취약지역 상당수 보건소가 법정 약사인력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문제 등을 해소하는 등 의료취약지역의 약사인력부족 문제를 해소하려는 취지다. 김승기 수석전문위원은 "개정안의 취지는 공감하지만 병역의무에 대한 대체복무제도 신설이라는 점과 관련해 종합적이고 심도 있는 사전 논의와 사회적 합의가 선행돼야 한다"며 신중한 입장을 표했다. 사회적 합의가 전제돼야 할 문제는 크게 보건소 약사 직능 특성과 법 취지 부합여부와 2023년 이후 현역자원 부족에 따른 대체복무 감축조정 불가피한 상황에서 공공성과 필요성·긴급성 등에 대한 논란, 간호사와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임상병리사 등 직역과의 형평성 논란이 그것이다. 관련 기관 또한 직접 연관성이 있는 약사회를 뺀 나머지 정부·단체는 모두 반대를 표명했다. 복지부는 "현재 농어촌 등 보건소 근무 약사는 2000년 의약분업 시행 이후 조제보다는 약국 허가·관리 등 의약무 관리 등 행정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며 "의료취약지인 보건소 등에 공중보건약사제도 도입은 대체복무의 공공성·긴급성, 타 직역 간 형평성 고려 등 사회적 논의가 선행 될 필요가 있다"며 우회적으로 반대 입장을 표했다. 병무청은 이보다 더 뚜렷하게 반대 입장을 밝혔다. 병무청은 "2023년 이후 현역자원에 따라 대체복무 감축·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으로서 약사에 대한 예외적인 대체복무제도 신설은 타 분야(남자 간호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등)와의 형평성 논란이 예상된다"며 "다른 정책적 목적을 위한 병역의 수단화는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대한의사협회는 약사가 '비의료인'이라는 직능 구분을 재확인 하면서 이 법안이 통과되면 약사들의 임의조제를 부추길 수 있다는 입장을 뚜렷히 했다. 의협은 "단독으로 의료 행위를 할 수 없는 약사를 공중보건약사라는 명칭으로 기존 공중보건의제도의 틀 속에 포함시키는 것은 의료취약지역 주민에 대한 1차의료 제공이라는 제도도입 취지에 어긋나며 분업 예외지역에서 비의료인인 약사에 의한 임의조제를 부추겨 국민 건강권 악화로 귀결될 수 있으며 타 직역 간 형평성 문제가 있다"며 반대 입장을 표했다. 한의사협회도 "단독으로 의료행위를 할 수 없는 영역까지 약사가 공중보건의사제도를 확대하는 것은 필요성과 현실성이 없다"고 밝혔다. 다만 약사회는 "병역의 대체복무제도가 기도입된 보건의료인(의과·치과·한의과·수의과)과의 형평성 제고와 보건의료 취약지역 주민의 건강관리를 위해 공중보건약사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 수석전문위원은 "현재 약사 인력이 부족한 곳은 대부분 농어촌 지역이며 약사 인력의 지역편중 현상과 지방·중소병원의 약사 인력 부족 문제 등은 근무여건 및 처우 문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약사 인력수급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개선방안 논의가 선행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에 의사들이 연루되면서 '의료농단'이라는 말까지 생긴 가운데, 의협과 한의협이 각각 다른 방법으로 이번 사태를 대처하고 있어 눈에 띈다. 그동안 최순실 사태와 관련해 말을 아껴온 대한의사협회는 19일 공식 입장을 발표했다. 이번 최순실 사태로 대다수의 선량한 의사들의 피해를 입고 있으며, 그동안 정부가 의료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추진하던 규제기요틴 철폐 및 원격의료 등 의료산업화 정책은 문제가 있어 보인다는 화법을 사용했다. 의사들도 최순실 사태의 피해자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여론몰이에 나선 것이다. 그러면서 '버릴 것은 버리는' 방식을 취했다. 도덕적, 윤리적으로 문제가 되는 의료인은 중앙윤리위원회에 회부하겠다는 카드를 꺼내들었다. 의협은 "일부 의료인과 관련된 각종 특혜 의혹, 불법 의료행위, 대기업을 위한 원격의료 등의 의료산업화 추진 의혹 등에 대해서 특검, 국정조사 등을 통해 한 점의 의혹도 없는 조사를 통해 진위를 명백히 밝혀달라"고 강조했다. 말을 아껴왔던 의협과 달리, 대한한의사협회는 최순실 사태에서 의료농단이 엮일 때마다 줄곧 의사들을 비난해 왔다. 정부의 규제기요틴 과제 중 하나인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을 의사들이 반대하던 순간부터 둘의 앙숙 관계는 더 심해졌기 때문이다. 한의협은 박근혜 대통령의 주사제 시술이 도마에 올랐을 때, 의료계의 각종 주사에 대한 정부차원의 실태조사와 함께 효과와 안전이 검증될 때까지 허가사항 이외의 사용을 금지해달라고 촉구했다. 대리처방과 진료기록부 허위작성 등 최순실 사태가 의료계로 번지자 한의협은 "의료계의 부도덕한 폐단이 드러났다"고 비난하기도 했다. 한의협은 " 일련의 사건을 통해 드러난 일부 병의원들의 부조리한 모습들을 접하며 의료인 단체로서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며 "이미 줄기세포 불법시술, 무분별한 비급여 주사제 사용 등이 시중에서 적발되거나 성황리에 이뤄지고 있는 것이 확인된 만큼 이와 관련한 정부의 적극적인 실태조사와 후속조치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이번 최순실 사태와 관련, 다른 보건의료단체는 공식 입장을 발표하지 않은 상태다.

내년 9월 세계약학연맹(FIP) 총회와 동시에 열리는 전국약사대회 경비 마련을 위한 특별회비가 조성된다. 대한약사회는 오는 22일 열리는 2차 이사회에 전국약사대회 기금 2만원을 특별회비로 걷는 안을 상정한다. 징수대상은 면허사용자 갑, 을, 병이며 면허를 사용하는 신고회원을 3만명으로 추산하면 약 6억원의 특별회비가 조성된다. 약사회는 내년 9월 10일 잠실실내체육관에서 FIP 서울총회 개막식과 함께 전국약사대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FIP 서울총회 개최에 따른 비용 35억원은 정부지원, 후원금 등으로 충당하고 전국약사대회 운영 경비는 약사회원들에게 징수하겠다는 것이다. 2010년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5차 전국약사대회 비용은 7억1300만원이 소요됐다. 이번에 2만원 씩 특별회비를 징수하면 6억원이 되고 나머지 비용은 부스판매 등 비용으로 충당하겠다는 게 약사회 복안이다. 특별회비 징수안이 이사회를 통과하면 면허사용자 갑이 내년에 내야 할 대한약사회비는 ▲기본회비 21만원 ▲약화사고배상보험료 1만원 ▲의약품정책연구소 지원금 1만원 ▲약바로쓰기운동본부 기금 1만원 ▲대한약사회 장학금 3000원 ▲전국약사대회 기금 2만원 등 총 26만 3000원이 된다. 그러나 특별회비 징수안이 이사회를 통과해도 대의원총회에서 발목이 잡힐 가능성이 있다. 회비 조정안은 이사회 의결 사안이지만 대의원총회에서 예결산을 심의하기 때문에 문제제기가 가능하다. 조찬휘 집행부가 우호적인 대의원과 감사단 확보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논의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한편 전국약사대회는 FIP 서울총회 인력 동원이라는 측면도 있지만 내년 대선을 염두에 둔 정치 이벤트적 성격이 짙다. 약사회는 그동안 유력 대선주자들을 불러, 약사회의 세를 과시하고 후보자들의 약속을 받아내는 자리로 활용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대통령 탄핵에 따라 조기대선 국면에 접어들면 9월 전국약사대회의 의미가 퇴색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대한약사회 한 이사는 "이사회 논의를 거쳐봐야 하겠지만 약국경영도 어려운 상황에서 특별회비를 걷어 전국약사대회를 개최하겠다는 것은 회원들이 불만을 제기할 수 있다"고 말했다.

광주광역시 여약사회(여약사회장 윤정미)는 지난 6일 저녁 금수장호텔 2층 아리랑하우스에서 '광주광역시 여약사회 2016년 송년의 밤' 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조현자, 김유진, 임계순, 김성자 등 역대 광주광역시 여약사회장을 비롯해 정현철 광주광역시약사회 회장 등 여약사 회원 50여 명이 참석했다. 윤정미 여약사회장은 한 해 동안 여약사회에서 추진한 대민봉사활동, 시민단체 후원 및 봉사약국 운영 등 여약사회 회무 전반을 보고하며 "이 모든 것들이 여약사 회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로 가능했다"고 밝혔다. 이어 회원들은 향후 광주광역시 여약사회 회무 운영을 토론하고 회원 서로간 연말 덕담을 나눴다.

서울시약사회(회장 김종환)가 약국 대표약사와 근무약사 3000명에 무료로 약사명찰을 배포했다. 시약사회 약국위원회(부회장 정영기, 위원장 황금석·정창훈)는 오는 30일 약사명찰 패용 의무화에 따라 서울지역 전 회원약국에 명찰 배포를 마무리했다고 말했다. 약사법 개정으로 위생복 등에 인쇄·각인·부착 등의 방법으로 약사, 한약사, 실습생이라는 명칭 및 이름이 함께 표시된 명찰을 달아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는 환자가 약사의 신분을 쉽게 확인하고, 약사가 아닌 사람을 약사로 오인하지 않게 하려는 조치다. 정영기 부회장은 "약사명찰 패용 의무화는 무자격자의 약사 사칭을 예방하고 불법의약품 조제를 막기 위한 조치로 신분을 쉽게 확인해 신뢰를 강화하는데 목적이 있다"며 "회원약국에서는 필히 12월 30일부터 약사명찰을 패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신규 회원 및 파손 등으로 명찰 발급이 필요할 경우 분회 사무국을 통해 서울시약사회로 신청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