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원격의료 추진 의료법 일부개정 법률안 심의 중단 및 폐기를 요구했다. 제350회 임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21~22일 열리는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정부가 제출한 의사·환자간 원격의료 도입을 위한 의료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심의키로 한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사-환자간 원격의료는 진료의 기본원칙인 대면진료원칙을 훼손할 뿐만 아니라 안전성·유효성 검증이 제대로 되지 않아 국민 건강 및 환자 안전 에 치명적인 위해를 가져 올 것이 명백하다"며 "의료전달체계를 붕괴시켜 동네의원 및 중소병원의 몰락을 가져 오는 등 우리나라 의료체계의 근간을 뒤흔들어 의료계의 일대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우리나라는 면적 대비 의사밀도가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높아 의료의 접근성이 우수하기 때문에 의사-환자간 원격의료는 필요하지 않다는게 의협의 의견이다. 의협은 "만약 원격의료를 추진하려면 현행 의료법에서 허용하고 있는 의료인간 원격협진을 활성화하면 의료취약지 환자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며 "20일 열리는 범의료계 비상대책위원회 긴급회의에서 가능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한 높은 수위의 대응방안을 마련하여 동 법안 저지에 총력을 다 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도의사회가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요양급여비용의 환수에 대한 행정편의주의적 절차상 문제를 지적하고 나섰다. 현행 의원급 의료기관 중 건강검진센터를 함께 운영하는 의료기관의 경우 검진 청구와 함께 진찰료에 대한 건강보험 요양급여 청구도 같이 이루어지고 있다. 도의사회는 "2개과 이상의 진료 및 건강검진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A의원은 최근 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용 환수 예정 통보를 받았다"며 "환수 예정을 통보받은 시점은 2017년 2월이며, 사유는 검진당일 진찰료 100% 산정으로 인해 지급된 요양급여비용의 50%를 환수하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A의원의 환수 건수(100건 이상) 및 금액(120만원 이상)은 2015년 4월부터 12월까지의 검진시 진찰료 청구 비용으로 심지어 2014년 12월 기간의 환수 대상도 있었다. 짧게는 1년 10개월 전부터 길게는 2년 2개월 전까지의 기간이 환수대상이라는 것이다. 도의사회는 "일반 상식선에서는 공단 환수 업무의 절차상 하자로 업무를 행정편의주의적으로 처리하거나 의도적이다 라고 밖에 볼 수 없는 상황"이라며 "현행 공단 청구 업무는 인터넷을 통한 포털 시스템으로 운영되어 있으므로 실시간 청구 및 심사가 가능한 체계"라고 말했다. 따라서, 지급 후의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도 즉시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안내할 수 있는 요양급여비용의 심사 방법의 시스템 전환이 필요하다는게 도의사회 입장이다. 도의사회는 "요양급여비용을 청구 포털이나 시스템에서 사전에 해당 의료기관이 확인할 수 있도록 사전 계도의 형태로 안내해 주도록 개선해 달라"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