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지역사회 통합돌봄 서비스가 오는 27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가운데, 복약지도 관련 서비스는 우선 순위에서 밀렸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통합돌봄정책위원회를 열고 지역사회 통합돌봄 추진 로드맵을 공개했다. 복지부 4개 분야 30종 서비스를 1단계 추진 대상으로 정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방문진료, 정신건강관리, 치매관리, 만성질환관리 등 재가의료확대, 퇴원환자지원체계구축 등이 보건의료분야 1단계 추진 서비스에 포함됐다. 다만 복약지도(다제약물복용자 약물 점검‧상담‧처방조정)는 2단계 추진 대상에 포함돼 후순위로 밀려났다. 복지부는 거동 불편자를 위한 비대면 의약품 수령방안 검토, 다제 약물관리 시범사업 등 노인방문 복약지도 효과평가 및 모형 검토 등 복약지도 관련 서비스를 2단계 서비스 대상으로 지정했다. 이에 복지부는 약무정책과, 보험정책과 주도로 내년부터 비대면 의약품 수령방안 및 방문 복약지도 등에 제도 개선에 나서기로 했다. 즉 재가 복약지도 등의 법적 근거 미비 등 기존 법령체계는 의료기관 등 시설 중심으로 구성돼 재가환경에서 제공 가능한 의료·돌봄 서비스 범위에 제약이 있다는 판단에서다. 한편 복지부는 지역사회 통합돌봄은 우선 노인, 고령 장애인, 65세 미만 의료 필요도가 높은 심한 장애인(지체, 뇌병변 등)을 대상으로 시작한다. 2단계부터는 중증 정신질환자로 확대하며 모든 장애인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또한 돌봄 필요도가 높은 대상자 유형을 분석하여 3단계에서 추가 확대할 예정이다. 서비스 단계별 추진 계획을 보면 1단계에는 4개 분야(보건의료, 건강관리, 장기요양, 일상생활돌봄) 30종 서비스를 중심으로 연계한다. 먼저 방문진료, 치매관리, 만성질환 및 정신건강관리, 퇴원환자 지원 등 재가 의료서비스를 확대한다. 스마트 기기를 활용한 방문건강, 노인·장애인 체육활동지원, 장애인 지역사회 중심재활사업 등 종합적인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어 방문간호, 방문요양, 방문목욕 이용한도를 확대하고, 주야간 보호기관 내 단기보호 요양서비스를 확충한다. 또한 재택의료센터를 통해 의료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고 긴급돌봄, 응급안전관리, 주거지원 등 일상생활지원도 강화한다. 2단계에서는 복약지도, 방문재활, 방문영양, 병원동행, 통합재택간호 등 신규서비스를 시범사업(1단계)을 토대로 본격 제도화하고 임종케어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또한, 정신질환자 통합돌봄 실시에 따른 정신재활시설 및 쉼터 등 지역사회 지원기반을 구축한다. 3단계 서비스는 노쇠예방부터 임종케어까지 전주기 서비스 지원체계를 구축해 서비스의 완성도를 높이고, 신규 서비스도 지속 확충하여 다양성도 확보한다. 이에 따라 1단계 30종 서비스에서 30종이 확대되고 총 60종 서비스를 제공된다. 복지부는 27일 차질없는 제도 시행을 위해 지자체 준비상황을 지속 점검하고 이행을 독려할 계획이다. 제도 시행 이후에도 정부는 실태조사를 통해 지역에서 필요한 서비스와 실제 지역사회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제공현황을 분석하고, 이에 기반한 기본계획을 올해 하반기에 수립하여 향후 5년간 추진과제를 구체화하고 이행관리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정은경 장관은 "지역사회 통합돌봄은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국민이 살던 곳에서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핵심 제도"라며 "일본, 영국 등 주요 국가들도 10~20년에 걸쳐 제도를 성숙시켜온 것처럼 정부도 지속적인 보완 및 개선을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통합돌봄 체계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이하 한특위)는 최근 일부 지역의 한의사가 방문진료 과정에서 시행한 '관절강내 약침 주사' 사례와 관련하여, 이는 의료법상 면허 범위를 벗어난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할 소지가 크다며 즉각적인 중단과 당국의 조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한특위는 6일 성명을 내어 "의료법 제27조는 의료인이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며 면허 제도의 본질은 각 직역의 전문적 역량에 따라 범위를 구분함으로써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는 데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언론에 보도된 한의사의 시술 장면을 지적하며 다음과 같은 우려를 표명했다. 한특위는 "관절강내 주사는 단순 주사와 달리 해부학적 구조에 대한 정밀한 이해와 무균술, 합병증 대응 능력이 필수적인 침습적 의료행위입니다. 이는 현대의학적 진단과 영상의학적 판단을 전제로 하는 전문 의과 영역"이라며 "한의사의 면허 범위는 한의학적 원리에 기초한 행위로 한정되며, 관절강내 주사는 한의학적 고유 의료행위로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한특위는 해당 한의사가 시술 중 주사기를 입에 물거나 액세서리를 착용하는 등 소독 및 멸균 지침을 전혀 지키지 않은 점을 강하게 비판했다. 고령 및 기저질환 환자에게 전문가의 정밀한 진단 없이 시행되는 주사는 오진과 오주입의 위험은 물론, 심각한 감염 사고를 유발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어 한특위는 지역사회 통합돌봄의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서비스의 확대가 곧 면허 범위의 확장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한특위는 "방문진료라는 이름 아래 면허 범위를 벗어난 의료행위가 시행된다면, 이는 오히려 의료 취약계층을 위험에 노출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국가 면허 체계의 근간을 수호하고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모든 법적·제도적 대응을 강력히 전개하겠다"고 말했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서울특별시약사회(회장 김위학)가 최근 동작구에서 발생한 마트형 약국의 불법·가격 교란 행위와 관련 ‘약사 윤리의 중대한 침해’로 규정하고, 해당 약국을 윤리위원회에 정식 회부했다고 밝혔다. 시약사회는 “이번 사안을 단순 저가 판매 문제가 아닌 약국의 전문성을 훼손하고 의약품 오남용을 조장하는 심각한 사안으로 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해당 약국은 개업 직후부터 박카스, 쌍화탕 등을 100원에 판매하는 등 과도한 가격 유인 행위와 포인트 적립을 병행해 관할 보건소로부터 약사법 위반 행정처분을 받은 바 있다. 시약사회는 “약사윤리규정에 근거해 해당 약국에 청문회 출석을 통보했지만 해당 약국 약사는 무대응으로 일관하며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았다”면서 “이런 태도가 약사사회의 전체 신뢰를 떨어뜨린다고 판단, 즉각적인 윤리위 회부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번 조치는 오는 4월 강동구에 동일한 컨셉의 마트형 약국이 체인 형태로 입점할 계획이라는 점에 주목, 위법 행위의 확산을 초기에 차단하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다는 것이 시약사회 설명이다. 시약사회는 영리만을 목적으로 하는 마트형 약국이 지역 약국 생태계를 위협하는 것을 막기 위해 ▲현장점검 고도화-개설 등록 단계부터 유인성 구조 및 광고 계획에 대한 현장 점검 강화 ▲무관용 원칙-가격 유인 행위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및 위반 의심 사례 채증·신고 체계 강화 ▲제도적 근절-변칙적 영업 형태를 뿌리 뽑기 위해 관계 기관과의 제도 개선 협의 추진 등 정책 기조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위학 회장은 “포인트를 결제수단으로 활용해 의약품 가격을 깎아주거나 구매 금액별 할인을 제공하는행위는 약국의 전문성을 스스로 깎아먹는 행위”라며 “어느 지역에서든 이런 행태가 반복될 경우 즉각적이고 단호한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시약사회는 앞으로도 윤리위원회 절차와 별개로 행정기관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의약품 판매 질서를 왜곡하는 모든 시도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물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용산구약사회(회장 정창훈)가 3년의 보관기간이 경과한 약국 처방전에 대한 수거·폐기 사업을 실시했다. 구약사회는 50여개 약국에서 모아진 처방전을 보안문서 수거·폐기 전문업체를 통해 파기했다. 이번에 모아진 처방전은 박카스 박스 500여박스 분량으로, 구약사회 측은 "상반기 사업에 참여해 준 약국들에 감사하다. 수거된 처방전은 안전하게 파기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서울 은평구약사회(회장 임기민)는 지난 4일 관내 한 식당에서 은평구청 관계자들과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에 따른 간담회를 진행했다. 임기민 회장은 “돌봄통합지원 체계 안에서 약사의 전문성을 기반으로 한 약물관리는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강조하며 “은평구청과의 협력을 통해 의료·요양 통합돌봄 대상자들의 약물 안전 관리가 보다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양측은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에 따른 돌봄통합지원 조례 개정과 관련 다제약물관리사업, 방문약료 사업의 제도적 기반 마련 ▲약물 관련 위험요인 조기 발견 및 관리 공백 예방 ▲개인별 통합돌봄 지원계획과 연계한 맞춤형 방문약료 제공 구청·보건소·약사회 간 업무 연계 협력 방안 등을 논의했다. 간담회에는 약사회에서 임기민 회장과 정병욱·권청진·고호식 부회장, 송형록 약국위원장, 오길순 보험위원장이 참석했으며, 은평구청에서는 통합돌봄과 성미숙 과장, 오승혜 팀장, 유현진 계장(조례 실무 담당), 오은숙 다제약물 실무 담당이 참석했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서울 강남구약사회(회장 김형지) 여약사위원회(부회장 황유남, 위원장 윤지영·김보경)는 5일 사회공헌사업 일환으로 청각장애인복지단체인 청음복지관(관장 홍희정)에서 진행한 ‘2026년 청각장애 어르신 정월대보름 행사’에 참석했다. 구약사회는 이날 방문에서 복지관 측에 375만원 상당 영양제를 전달했다. 김형지 회장은 "작년 추석 행사에 이어 올해 더 건강하고 밝은 모습으로 뵙게돼 반갑다”며 “붉은 말처럼 힘찬 한해가 되길 바라며 어르신들 건강하셨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는 김형지 회장, 김보경 위원장, 김다영 사무국장이 참석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의사단체가 정부와의 협의체 구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는 5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의대 정원 확정과 관련한 의견을 내면서 의정협의체의 빠른 시작을 건의한 바 있다"며 "지난주 복지부의 의정협의체 제안에 대해 형식에 얽매이지 않고 수용하겠다는 의사를 공식적으로 밝힌 바 있다. 의정협의체 구성의 물살이 빨라지고 있다"고 전했다. 의협은 "이달 중 출범을 목표로 구성과 운영방안에 대한 논의를 복지부와 진행할 예정"이라며 "새롭게 가동될 의정협의체는 단순히 대화 창구로서의 역할이 아닌 핵심 의료현안이 논의되고 실제적인 정책 방향을 도출할 수 있는 실질적인 논의 창구여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실질적 논의를 통해 구체적 정책을 만들어가는 역할을 주도적으로 해 나갈 것"이라며 "빠른 시간 안에 의정협의체가 구성돼 시급한 의료현안을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의협은 "의과대학 교육현장은 앞으로도 상당기간 동안 어려움이 지속될 것으로 판단된다"며 "본과 3학년의 내년도 국가고시에 대한 대책도 시급다. 대학별로는 증원된 학생들에 대한 교육환경 마련과 시설 투자에 어려움도 많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이를 지속적으로 논의하고 실행할 의학교육협의체는 빠른 시간 안에 구성돼야 한다. 여기에는 의과대학 교육의 실질적인 당사자들이 참여해 논의하고 결정하는 구조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덧붙여 "의학교육협의체 등 각급 협의체의 구성과 발족에 밑거름 역할을 함과 동시에 지속적으로 의학교육현장의 문제 해결에 앞장서겠다"고 언급했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대한약사회(회장 권영희)는 5일 최근 제기된 한미약품 이상지질혈증 치료제 로수젯(성분명 로수바스타틴·에제티미브)의 원료 변경 논란과 관련한 입장을 밝혔다. 약사회는 “의약품 원료 변경은 단순 경영 판단이나 비용 절감 문제가 아닌 국민 건강과 의약품에 대한 신뢰와 직결되는 사안임을 분명히 밝힌다”며 “의약품 원료는 동일 성분이라 하더라도 제조 환경, 생산 공정, 품질관리 수준, 불순물 관리 체계 등에 따라 품질과 안전성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원료 변경은 단순 공급처 변경의 문제가 아닌 의약품 치료 효과와 환자 안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으로, 충분한 과학적 검증과 규제 당국의 엄격한 평가를 전제로 신중히 검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약사회는 또 “2018년 발사르탄 원료 불순물 사태를 통해 원료 관리 중요성을 이미 경험한 바 있다. 당시 일부 해외 원료에서 발암 가능 물질이 검출되면서 대규모 의약품 회수와 처방 변경이 발생했고 환자와 의료현장 모두 큰 혼란을 겪었다”며 “원료나 제조 공정 관리가 의약품 안전성 확보에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준 사례”라고 말했다. 약사회는 의약품 원료 선택과 품질 관리는 기업의 일반적 경영 판단과 동일한 기준으로 접근할 사안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약사회는 “국민 생명과 건강을 다루는 제품인 만큼 품질관리 책임자와 약사 등 전문가의 과학적 판단이 존중돼야 하고 단순 비용 절감이나 경영상 효율성 논리가 이를 앞서는 상황은 신중히 검토돼야 한다”며 “특정 국가나 공급망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면 생산 차질이나 국제 정세 변화에 따라 의약품 수급 불안정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도 고려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원료의약품 산업은 의약품 공급 안정성과 국가 보건안보 측면에서 중요한 기반이라는 점에서 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했다. 약사회는 “한미약품이 의약품 원료 변경과 관련해 식약처의 철저한 품질·안전성 검증을 전제로, 불순물 관리 체계를 포함한 제조공정 전반의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약사사회와 충분히 소통할 것을 요청한다”며 “무엇보다도 환자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의사결정 원칙이 유지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약사회는 또 “의약품이 단순 비용 절감 대상이 아닌 국민 생명과 직결된 공공적 자산임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국민이 안심하고 의약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의약품 품질과 안전성 확보를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대한병원협회(회장 이성규)가 'AI시대 병원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주제로 내달 9일과 10일 국제학술행사인 KHC(Korea Healthcare Congress)를 서울 코엑스 그랜드볼룸에서 개최한다. 10일 열리는 제67차 정기총회에서는 제43대 병원협회장도 선출된다. 병원협회는 올해 17회차를 맞는 KHC 2026을 앞두고 사전등록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병원산업전시회와 함께 열리는 이번 행사에서는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이 의료현장과 병원경영에 미치는 변화를 심도있게 조명하는 자리로, 의료계가 나아가야 할 방향성을 함께 모색하는 자리가 될 전망이다. 프로그램과 등록방법은 KHC 홈페이지(www.khaedu.or.kr/khc/미디어센터/공지사항), 대한병원협회 홈페이지(www.kha.or.kr/알림마당/공지사항) 및 교육사이트(www.khaedu.or.kr/정보마당/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