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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심야약국 운영시간 늘리자"...지차제 건의안 채택[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공공심야약국 운영 시간을 더 늘리자는 지자체 건의안이 나왔다. 22일 대구시의회에 따르면 이만규 대구시의회 의장이 제출한 ‘공공심야약국 확대 및 안정적 운영을 위한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이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2026년 제4차 임시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건의안은 심야 및 공휴일 시간대 의약품 접근성 부족 문제를 해소하고, 공공심야약국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공공심야약국은 365일 연중무휴로 심야시간과 공휴일에 의약품을 제공하는 약국으로, 2023년 약사법 개정을 통해 전국적으로 제도화됐으나, 현행 약사법 시행규칙 상 운영시간이 오후 8시부터 다음 날 오전 1시까지로 제한돼 있어 실제 심야·새벽 시간대의 긴급 수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특히 심야·새벽 시간 운영 병·의원이나 응급실에서 처방을 받은 환자가 인근 약국을 찾지 못해 조제를 받지 못하는 이른바 ‘반쪽짜리 진료’ 현상이 반복되고 있으며, 이는 응급실 과밀화와 국민 의료비 증가로 이어지는 등 구조적인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건의안에는 ▲공공심야약국 운영시간을 익일 아침까지 탄력적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이에 대한 국비 지원을 확대 ▲달빛·새벽별 어린이병원 등 심야·새벽 진료 의료기관 지정 시 공공심야약국과의 연계 운영을 의무화하거나 유인 체계를 마련 ▲농산어촌 지역의 약료 공백 해소를 위한 방안을 강구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이만규 의장은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보건의료 서비스는 지역에 관계없이 어디서나 동일한 수준으로 제공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심야·새벽 시간대와 농산어촌 약료서비스는 여전히 미흡한 실정”이라며, “공공심야약국 제도를 현실에 맞게 개선해 국민이 언제든지 안심하고 의약품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서 채택된 이번 건의안은 향후 보건복지부 등 중앙정부 관계 기관으로 공식 전달될 예정이다.2026-04-23 08:57:49강신국 기자 -
의협 "일부 업체 소모품 5배 폭리…부당 사례 제보해달라"[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중동전쟁의 여파로 글로벌 공급망 불안이 고조되는 가운데, 이를 악용해 의료소모품 가격을 폭등시키거나 매점매석하는 일부 유통업체의 행태에 대해 의료계가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냈다.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는 22일 중동전쟁에 따른 의료현장의 소모품 확보 문제와 차주 예정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위원회 논의 안건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의협은 먼저 중동전쟁 여파로 우려되는 의료소모품 수급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정부의 관리 의지에는 공감의 뜻을 표했다. 그러나 정부의 단속 의지를 비웃듯 현장에서는 일부 유통업체의 부당이득 취득 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일부 업체들이 기존 가격의 5배 이상으로 물품을 판매하거나, 자체 쇼핑몰에서는 '품절' 처리를 한 뒤 쿠팡 등 외부 플랫폼을 통해 고가로 판매하는 편법을 동원하고 있다”며 “환자 치료에 필수적인 물품을 경제적 이익 수단으로만 이용하는 것은 심각한 도의적 결함”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의협은 회원들에게 이러한 부당이득 사례가 확인될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 신고센터를 통해 적극적으로 제보해 줄 것을 독려하는 한편, 유통업계에도 국민 건강을 지키는 동반자로서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줄 것을 촉구했다. 이어 의협은 다음 주 열리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원회 논의 안건에 대해서도 예의주시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특히 최근 고질적인 문제로 부상한 ‘수급불안정 의약품’ 문제와 관련해, 국회에서 논의 중인 일부 법안들이 현실을 외면한 잘못된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즉 성분명 처방 관련 법안을 논의를 예의주시하겠다는 것이다. 의협은 “수급불안정 의약품에 대해 근본적인 원인 분석 없이 잘못된 해법을 내놓는 법안들은 절대 논의가 진행되어서는 안 된다”며, 의료 현장의 혼란을 가중할 수 있는 쟁점 법안들에 대해 강력한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의협은 향후 국회 입법 과정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며 의료계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2026-04-23 06:00:45강신국 기자 -
내달 31일 제1회 서울특별시약사회 학술제 열린다[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서울특별시약사회가 창립 이래 처음으로 공식 학술제를 진행하며 ‘현장 기반 학술’과 ‘근거 중심 회무’를 전면에 내세웠다. 연수교육 중심 학술제를 넘어 약사 직능의 전문성과 정책 영향력을 동시에 강화하겠다는 포석이다. 서울특별시약사회(회장 김위학)는 오는 5월 31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5시까지 코엑스 마곡 컨벤션센터에서 ‘제1회 서울특별시약사회 학술제’를 진행한다. ‘멈추지 않는 도전, 진화하는 약사, 국민건강의 미래를 여는 서울 약사’를 슬로건으로 내건 이번 학술제는 ▲회원 학술연구 동기 부여 ▲연구 발표 기회 제공 ▲약학 발전 및 국민 건강 증진 의견 수렴 ▲학회-회원 간 교류 확대 등을 목표로 한다. 특히 서울시약사회 차원의 정기 학술제 출범이라는 점에서 기존 연수교육 중심 행사와 차별화된 새로운 모델을 제시한다는 평가다. “근거 중심 회무의 결정판…정책은 학술에서 출발” 김위학 회장(대회장)은 이번 학술제를 ‘근거 기반 약사사회’의 출발점으로 규정했다. 김 회장은 “최근 약사사회는 다양한 현안 속에서 신뢰 회복이 중요한 과제가 됐다”며 “전문성, 도덕성, 공동체 의식을 기반으로 국민 건강에 기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 1년간 회무의 중심을 근거 중심에 두고 운영해 왔다”며 “이번 학술제는 그 결정판으로, 약사의 일상 속 경험이 학술적 근거로 축적되는 구조를 만들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김 회장은 또 “정책의 기반은 결국 학술”이라며 “근거가 있어야 정책 입안자를 설득할 수 있고, 회원 민원 역시 제도화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용화 부회장(준비위원장)은 초고령사회 진입과 다제약물관리, 통합돌봄 확대를 이번 학술제 기획 배경으로 제시했다. 이 부회장은 “약사의 역할이 단순 조제를 넘어 국민 건강관리 전문가로 확장되고 있다”며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학술 역량 강화가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실제 이번 학술제는 초청 강연과 국제 학술심포지엄으로 구성되며, 일본 도쿄도약사회와 대만 타이베이 약사회가 참여해 현장 사례를 공유한다. 또 유럽과 미국의 다제약물관리 사례를 비롯해 국내 통합돌봄 정책과 현장 적용 방안도 논의될 예정이다. 이 부회장은 “단순 행사를 넘어 국내외 약사 학술 교류의 장이 될 것”이라며 “정책 논의로 이어지는 실질적 성과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6개 학회와 협력…현장 연구→학술 근거 마련→정책 선순환 구조 구축 시약사회는 앞서 대한약학회, 대한약국학회, 한국임상약학회, 한국사회약학회, 스포츠약학회, 한국약사커뮤니케이션·커뮤니티케어학회 등 6개 학회와 MOU를 체결한 바 있다. 협력 내용은 ▲세션 구성 자문 ▲논문 심사위원 추천 ▲최신 학술 데이터 공유 ▲홍보 협력 등이다. 특히 이번 학술제에서는 단순 포스터 발표를 넘어 연구계획서 발표가 도입됐다. 우수 계획서 5편을 선정해 교수와 1대 1 매칭을 지원하고 향후 논문으로 발전 시 연구 지원까지 연계하는 방식이다. 이를 통해 현장 약사의 아이디어가 실제 연구와 정책으로 이어지는 구조를 구축하겠다는 구상이다. 김성건 학술이사는 “그동안 약사회 학술제가 연수교육과 혼용 돼 왔다. 이번 행사는 ‘학술’ 자체에 초점을 맞춘 첫 시도”라며 “예방 중심 건강관리로 패러다임이 이동하는 상황에서 지역 약국 약사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전문성 강화를 통해 국민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시약사회는 이번 학술제를 통해 현장 약사와 연구자 간 괴리를 해소하고, 실무 경험이 학문과 정책으로 연결되는 구조를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김 회장은 “현장 약사의 아이디어가 새로운 정책 모멘텀이 될 수 있다”며 “약국, 병원, 공직, 산업 현장의 경험이 자연스럽게 학술로 축적되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이 부회장도 “향후 지역 약국 전문약사 배출과도 연계되는 중요한 기반”이라며 “현장 중심 연구를 활성화해 약사 전문성을 높이고 궁극적으로 국민 건강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2026-04-23 06:00:36김지은 기자 -
약준모 만난 약사회…"현안 해결 위한 공감대 형성"[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대한약사회(회장 권영희)는 23일 최근 약사 단체인 ‘약사미래를 준비하는 모임(회장 박현진)과 간담회를 갖고 약계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장보현, 김인학 대한약사회 정책이사가 ▲비대면 진료 ▲한약사 문제 ▲창고형 약국 ▲성분명 처방 등 주요 정책 현안을 중심으로 브리핑을 진행했으며, 약사회 집행부와 약준모 임원진 간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 상호 의견을 나눴다. 약준모는 이 자리에서 집행부에 ▲한약사 문제 해결을 위한 투쟁 로드맵 ▲창고형 약국과 일반 약국 간 사입가 격차에 대한 대응 방안 ▲행정처분 기준의 매출 연동 필요성 ▲보건소 행정지도 실효성 강화 및 보건복지부 지침 마련 ▲약사 인력 과잉 문제 대응 ▲대웅제약 거점도매 전략에 대한 대응으로서 대체조제 활성화 필요성 등을 포함해 일선 현장의 문제의식을 반영한 다양한 질문과 건의사항을 전달했다. 이에 대해 약사회 측은 “회원들이 느끼는 답답함과 현장의 어려움은 충분히 공감하고 있다”면서도 ”다만 현재 국회 일정이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하면서 관련 문제 해결을 위한 법제화에 속도를 내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외부에 공개하기 어려운 사안들도 존재하고 있는 만큼 양해를 부탁드린다”며 “약준모 회원들의 높은 관심과 열정에 깊이 감사드리고, 이미 다양한 영역에서 함께 협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약사회는 약준모 측에 “집행부가 회무를 못하고 있다는 단순 지적 보다는 구체적인 대안을 함께 제시해 준다면 정책 추진에 큰 힘이 될 것”이라며 회원 참여 기반의 정책 추진 필요성을 강조했다고 밝혔다. 약사회는 앞으로도 다양한 회원 커뮤니티와의 소통을 확대하고 약계 현안 해결을 위한 실질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해 나갈 방침이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대한약사회 권영희 회장을 비롯해 이광민·오인석 부회장, 노수진 총무홍보이사, 김인학·장보현 정책이사, 유성호 사무총장이, 약준모에서는 박현진 회장과 최진희 부의장, 김태수 정책위원장, 한종수 대외협력위원장, 홍정은 홍보위원장, 김지연 문화복지부위원장, 민진홍 정책부위원장 등이 참석했다.2026-04-23 06:00:34김지은 기자 -
성북구약, 한국여약사회에 코피노 아동 장학사업 지원금 전달[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서울 성북구약사회(회장 최명숙) 여약사위원회(부회장 신경, 위원장 서은아)는 지난 14일한국여약사회(회장 이숙연)에 필리핀 코피노아동 장학사업을 위한 지원금 100만원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한국여약사회가 진행하는 필리핀 코피노 장학사업은 올해로 10주년을 맞았으며 단순 일회성 기부를 넘어 필리핀 아이들의 성장을 응원하는 의미를 갖고 있다. 이날 지원금 전달식에는 구약사회 최명숙 회장, 신경 부회장, 한국여약사회 이숙연 회장이 참석했다.2026-04-22 16:02:54김지은 기자 -
서울 24개 분회장 "대웅제약, 블록형 거점도매 철회하라"[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서울시약사회 24개 분회장들이 대웅제약 블록형 거점도매 정책에 대해 철회를 촉구했다. '효율성'이라는 허울 좋은 명분을 내세워 추진한 블록형 거점도매가 수 십년간 쌓아온 유통 생태계를 흔들고, 공정한 시장 질서를 훼손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분회장협의회는 22일 성명을 내 "대한민국 의약품 유통망은 전국 구석구석 실핏줄처럼 뻗어 국민 건강을 지탱해 온 공공재적 성격 기반 시설로, 중소 도매상들은 경영 악화 속에서도 심야와 새벽을 가리지 않고 골목 약국까지 의약품을 전달하며 보건의료 최전선을 사수해 왔다"고 진단했다. 하지만 해당 정책은 전국을 권역별로 나눠 소수 도매업체에 유통을 집중시키는 구조로, 표면적으로는 효율성과 품질 개선을 내세우고 있으나 실제로는 공급 경로의 과도한 집중을 초래해 유통 독점 및 시장 왜곡을 야기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 협의회는 정책이 법령 취지에 반할 수 있다고도 판단했다. 다수의 중소 도매업체가 거래에서 배제될 경우 유통 생태계의 다양성이 급격히 훼손되며 이는 단순한 산업 구조의 변화에 그치지 않고, 일자리 감소와 지역 기반 유통망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주장이다. 또한 약국 역시 특정 도매업체에 대한 의존도가 심화되면서 의약품 조달의 유연성이 제한되고 공급 및 품절 대응 능력이 저하될 우려가 크다는 설명이다. 이러한 구조가 업계 전반으로 확산될 가능성에 대해서도 경계해야 한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일부 제약사의 선례가 다른 기업으로 확대될 경우 의약품 유통은 소수 경로에 의해 통제되는 구조로 고착화될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도도매 등 비정상적 유통 단계가 증가, 결과적으로 약가 상승 및 국민 부담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는 판단이다. 이들은 "의약품은 일반 소비재와 달리 국민 생명과 직결된 공공재적 성격을 지니고 있으며, 유통의 효율성 보다 안정성과 접근성이 우선돼야 한다는 점에서 이번 정책은 보다 신중한 검토와 사회적 합의가 선행돼야 할 사안"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대웅제약은 충분한 협의와 검증없이 추진된 블록형 거점 도매 정책을 즉각 중단하고 기존 유통 질서를 존중하는 방향으로 재검토 할 것 ▲제약업계는 일방적 구조 개편을 지양하고 약국 및 도매업계와의 협의를 바탕으로 상생 가능한 유통 모델을 마련할 것 ▲관계 당국은 유통의 공정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제도적 보완책을 조속히 마련하고 시장 왜곡 가능성에 대해 면밀히 점검할 것 등을 촉구했다. 협의회는 "서울시약사회와2 4개 분회장 협의회는 국민 건강 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삼고, 의약품 유통 질서를 훼손하는 어떠한 시도에 대해서도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고 천명했다.2026-04-22 15:20:28강혜경 기자 -
인천시약 약바로쓰기본부, 약물안전사용교육 강사단과 간담회[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인천광역시약사회(회장 윤종배) 약바로쓰기운동본부(본부장 어강해)는 22일 약물안전사용교육 강사 간담회를 갖고 교육 현장 경험과 사업 방향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약물안전사용교육의 내실화를 도모하고 강사진 간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다양한 교육 현장에서 활동 중인 강사들이 참석해 실질적인 의견을 나누는 시간이 됐다 어강해 본부장이 향후 사업 추진 방향과 운영 계획을 설명하고, 참석한 강사들은 약물안전사용교육의 중요성에 대해 공감하며 지역사회 내 올바른 의약품 사용 문화 확산을 위한 강사로서의 역할과 책임에 대해 뜻을 함께했다는 것이 본부 측 설명이다. 특히 이날 간담회에서는 실제 교육 현장에서의 사례 발표가 이어졌다. 서구 국제성모병원 약제팀 윤필연 약사와 연수구 연수건강옵티마약국 이상철 약사는 각각의 경험을 바탕으로 교육 진행 과정에서의 성과와 애로사항을 공유하고 보다 효과적인 교육 방법과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또 의견 교환 시간을 통해 강사들은 교육 대상별 맞춤형 콘텐츠 개발, 현장 중심 교육자료 보완, 지속적인 강사 역량 강화 필요성 등에 대해 다양한 의견도 제시했다. 윤종배 회장은 “약물안전사용교육은 지역사회 건강 증진과 직결되는 중요한 사업”이라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하여 보다 실효성 있는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시약사회는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약바로쓰기운동본부 사업을 더욱 체계화하고, 시민 대상 의약품 안전사용 교육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2026-04-22 15:17:43김지은 기자 -
"청구 프로그램 발전을"…약정원, 협력사들과 상생 워크숍 진행[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약학정보원(이사장 권영희, 이하 약정원)은 지난 17일 양평 블룸비스타호텔에서 전국 22개 협력사가 참여한 가운데 ‘2026 협력 상생 워크숍’을 진행했다. 이번 워크숍에서 약정원과 협력사들은 협력‧상생, 약국 관리 프로그램 발전 방향 등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행사 중에는 약정원에서 추진 중인 약국 청구관리 프로그램 PharmIT3000의 PMPLUS20 전환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우수 협력사 4곳(크레소티, 이소프트, 피앤에스, 팜플)에 대한 공로패를 수여하는 시간이 마련됐다. 더불어 약국 청구관리 프로그램에 운영, 향후 사업 추진 방향 등에 대한 정보 공유도 이어졌다. 약정원 개발실에서는 PharmIT3000을 PMPLUS20으로 전환할 때 데이터를 안정적으로 변환시키는 프로그램에 대한 설명과 시연 시간을 가졌으며, 유지 보수 효율 개선을 위한 통합 봉투 사용 권장 등 표준화 방안도 제시했다. 이어 약정원 고객지원실은 청구 관리 프로그램의 다양한 부가 기능을 설명하는 한편 현장에서 자주 발생하는 다빈도 문의사항에 대한 해결책을 공유하고, 사업운영실에서는 4월 현재 PMPLUS20의 운영 현황과 향후 청구관리 프로그램 관련 사업 추진 방향을 설명하는 한편 협력사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요청했다. 유상준 약정원장은 "이번 워크숍은 협력사들과의 강력한 파트너십을 재확인하는 소중한 시간이었다”며 “앞으로도 협력사와의 상생을 통해 약사님들에 더욱 편리하고 고도화된 청구 관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2026-04-22 14:33:58김지은 기자 -
서울 강동구약, 14개 반회 마무리…현안 집중 논의[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서울 강동구약사회(회장 신민경)가 회원들과의 소통 강화를 위해 진행한 14개 릴레이 반회가 마무리됐다. 구약사회는 3월 3일 성일반을 시작으로 4월 10일 명천반까지 40여일간 회원들의 고충을 청취하고, 약업계 현안을 공유했다고 밝혔다. 약사회는 우선 PM+20 전환과 관련한 내용을 공지하고, 강동·송파 지역 내 대형 약국 개설에 관한 사항을 공유했다. 또 연말 시행 예정인 비대면 진료·약 배달에 대한 정부 정책과 대응방향을 보고하고 한약사 문제 해결을 위한 활동 내역 등을 설명했다. 또 이달 시행된 약물운전 단속 강화를 주제로 연수교육을 진행, '주의 약물 안내 포스터'와 '약물 졸음운전 주의 스티커'를 배부했다. 신민경 회장은 "반회는 약사회의 뿌리이자 가장 중요한 소통 창구"라며 "현장에서 나온 소중한 의견을 회무에 적극 반영하고, 변화하는 약국 환경에 따른 회원의 불안감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약사회 측은 '인근 약국 약사들과 얼굴을 맞대고 고민을 나누는 것만으로도 큰 힘이 됐다'는 후기가 잇따랐다며, 다양한 활동을 통해 회원 간 유대감을 강화하고 민생 중심 회무를 지속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2026-04-22 13:59:45강혜경 기자 -
의협 "의료기사법 개정 땐 무자격자 의료행위 가능성"[데일리팜=강신국 기자]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구)가 최근 국회에서 발의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고 보건의료 체계를 무너뜨리는 위험한 시도라며 강력한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남인순·최보윤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의료기사의 업무 수행 범위를 기존 의사·치과의사의 ‘지도’ 아래에서 ‘지도 또는 처방·의뢰’로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의협은 21일 성명을 내어 "의료기사가 의사의 전문적 판단과 책임이 수반되는 ‘지도’를 벗어나 ‘처방이나 의뢰’만으로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것은 사실상 의료기사의 독자적 의료행위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의협은 의료기사가 의사의 직접적인 지도·감독을 받지 않을 경우 ▲환자 상태 변화에 대한 즉각적 대응 불가 ▲의사와의 소통 부재로 인한 유연한 대처 한계 ▲의료사고 발생 시 책임 소재 혼란 등을 야기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특히 “의료행위의 본질은 의사의 전문적 판단과 환자 상태에 대한 책임에 기초한다”며 “이번 개정안은 의사의 감독 책임을 약화시켜 결국 국민 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초래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개정안 발의 배경 중 하나인 ‘통합돌봄 사업을 위한 물리치료사의 방문재활 활성화’ 명분에 대해서도 의협은 정면으로 반박했다. 이미 정부 시범사업을 통해 현행 ‘지도’ 체계 안에서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이 입증됐다는 설명이다. 의협은 “2024년 12월 시행된 ‘재활의료기관 4단계 수가시범사업’에서 방문재활팀이 IT 플랫폼 등 양방향 소통 수단을 활용해 의사의 지도를 받는 형태를 이미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정부의 ‘돌봄통합지원법’ 로드맵상 물리치료사의 방문재활은 2028~2029년 안정기에 시행될 예정인 만큼, 당장 법령 개정을 서두를 이유가 없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의협은 무리하게 ‘처방’ 개념을 도입해 직역 간 갈등을 조장하기보다, 시대 변화에 맞춰 ‘지도’의 공간적 범위를 넓히는 대안을 제시했다. 의료기관 밖에서 이루어지는 행위에 대해서도 의사의 실질적인 지도가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정비하는 것이 환자 안전을 지키는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라는 주장이다. 의협은 “의료체계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왜곡된 입법 시도는 결코 용납할 수 없다”며 “통합돌봄체계가 차질 없이 안착할 수 있도록 정부와 적극 협력하되, 국민 안전을 담보로 하는 법안 통과 저지에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2026-04-21 22:33:13강신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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