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는 끝까지 의료계를 존중하지 않았다. 복지부는 의료계가 요구한 6가지 안 모두를 수용하지 않았다. 앞으로 복지부와 대화는 없다. 길게는 최대집 의협회장 당선인 임기인 3년동안 의정 대화가 없을 것이다. 문재인 케어 의정협의체는 결렬이다." 대한의사협회와 병원협회, 보건복지부가 문재인 케어 의정협의 재개를 위해 만났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한 채 파행으로 끝이 났다. 의협 비대위는 복지부에 오는 4월 1일부터 시행될 상복부초음파 고시 잠정 연기를 요청했지만, 복지부는 수용할 수 없다고 답변한 게 협상 결렬의 가장 큰 이유다. 29일 의협, 병협, 복지부는 제10차 의정협의를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에서 오전 10시 부터 오후 1시 30분께까지 진행했다. 복지부 협상태도를 지적한 비대위 이필수 위원장의 삭발, 초강성 투쟁주의자 최대집 후보의 제40대 의협회장 당선 이후 첫 회동이다. 이날 의정협의는 ▲상복부초음파 급여 확대 원칙적 찬성 ▲4월 1일 상복부초음파 고시시행 연기 ▲상복부초음파 시행시기 추가 논의 ▲상복부초음파 외 초음파 진료 비급여 존치 ▲손영래 예비급여과장 의정협의체 협상단 제외 등을 중심으로 논의했다. 의료계와 복지부 간 상복부초음파 급여 확대를 바라보는 온도차는 컸다. 의료계는 상복부초음파 급여를 내달 1일로 못박에 시행하지 말고 보완 후 천천히 시행하자는 시각을 제안했다. 하지만 복지부는 이미 고시된 내용의 날짜를 변경할 수는 없으므로 4월부터 당장 급여확대는 적용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여기서부터 의정갈등은 심화됐고 협상은 결렬됐다는 게 의협 비대위 설명이다. 의료계와 복지부는 이날 10시 만난 직후 모두발언에서는 상호존중과 신뢰를 통한 대화 재개에 합의했지만 결과적으로 상복부초음파 관련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면서 2시간을 넘긴 회의에도 의정협의 파행이란 결과가 도출된 것으로 보인다. 이동욱 사무총장은 "의협은 상복부초음파 관련 충분히 수용가능한 요구를 했지만 복지부는 전혀 수용하지 않다는 답변을 내놨다. 결과적으로 의정협상은 결렬됐다. 앞으로 의료계와 정부가 대화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회의에서는 최대집 회장 임기인 3년간 의정 대화가 없을 것이란 얘기까지 나왔다"고 말했다. 이어 "복지부는 의료계 요구를 수용하지 않고 각자 길을 가자는 입장을 견지했다. 의료계가 집단행동을 하더라도 상관없다는 게 복지부 답변"이라며 "전국의사궐기나 집단휴업 등은 최대집 의협회장 당선인이 결정할 것이다. 상복부초음파 고시 시행 시점이 간단한 얘기같지만 의정대화 핵심이다. 문케어 저지 단일 공약을 내세운 최 회장이 당선됐는데 의사들의 민의를 개의치 않겠다는 게 복지부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이날에는 의협 비대위 이동욱 사무총장, 문케어대책소위원회 연준흠 위원장, 이세라 전문위원, 박진규 홍보위원장, 김승진 투쟁분과 사무총장이 참석했다. 병협에서는 이성규 기획위원장, 서진수 보험위원장, 정영호 총무위원장, 이태연 보험이사, 김필수 법제이사가 자리했다. 복지부는 이기일 보건의료정책관, 정통령 과장, 정윤순 과장, 손영래 과장 등이 동석했다.

제40대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 당선인이 대정부 투쟁과 의료계 내부 회무 추진에 청신호가 켜졌다. 압도적 표차 당선 성공에 이어 전국의사총연합 출신 '친 최대집' 인사로 평가되는 인물들이 전국시도의사회장 자리에 오르며 신임 최 회장 행보에 힘을 싣는 모습이다. 28일 의료계는 부산시의사회 회장 선거에서 전의총 대표 출신 강대식 후보가 당선되자 차기 최대집 의협 집행부 중앙집권체제가 강화될 것이란 전망을 내놓고 있다. 전의총은 합리적 의료제도 구축을 모토로 2009년 창립된 의료계 임의단체다. 원격의료 저지, 의료민영화 반대, 리베이트 쌍벌제 위헌법률심판 제청 등 의권수호와 대정부 강경투쟁 입장을 견지중이다. 신임 최 회장이 자신의 공약을 현실화하고 문재인 케어 투쟁 등 의료계의 대정부 정책 추진에 전념하려면 중앙회 뿐만 아니라 전국 지부 지지와 지원이 필요하다. 실제 전국시도의사회장은 대의원회와 함께 의협회장을 견제·압박할 수 있는 가장 큰 세력으로 평가됐다. 의협회장 선거를 전후로 경기, 대전, 부산 등 주요 지역 의사회에 친 최대집 인사들이 회장 당선되며 득세하는 모습이다. 문케어 투쟁 공약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야 하는 최 회장으로서는 천군만마와 같은 아군을 등에 얻은 셈이다. 이런 움직임은 지난 1월 대전시의사회장 직선제 선거에서 전의총 출신 김영일 회장이 50.3% 지지율로 당선되면서 시작됐다. 당선 이후 김 회장은 40대 의협회장 선거기간 최대집 후보 선대위 발대식에 참석, 지지 연설을 예고할 만큼 최 후보와 가까웠다. 하지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의사회장의 특정 후보 지지 연설을 규정 위반으로 지적하면서 지지발언은 진행되지 않았다. 뒤이은 2월 경기도의사회장 선거에서 의협 비상대책위원회 이동욱 사무총장이 당선된 것도 최 회장에게는 호재다. 당선된 이동욱 경기의사회장은 전의총 출신이 아닌 평의사회 대표 출신이다. 하지만 이 회장과 최 회장은 비대위에서 각각 사무총장과 투쟁위원장 임원직을 맡으며 문케어 저지 공감대를 확인하고 상호 지지 입장을 공고히 다져왔다. 개표 당시 이 회장이 60.55%를 획득, 일각 예상을 깨고 현직 경기의사회장을 맡고 있었던 현병기 후보를 여유있게 따돌리자 "이 회장 당선이 의협회장 선거에서 최 후보 당선에 긍정적인 나비효과를 유발 할 것"이란 시각마저 곳곳 제기됐다. 또 지난 27일 부산시의사회 회장선거에서 전의총 대표를 역임, 투쟁강경파로 분류되는 강대식 후보 당선은 최 회장 지지세력을 강화하게 될 가장 큰 기폭제라는 평가를 받는다. 부산시의사회는 서울, 경기에 이어 세 번째로 많은 의사회원 수를 보유했다. 특히 개혁 성향 강 후보는 보수파로 분류되는 현직 부산의사회 수석부회장인 김해송 후보를 제치고 당선을 확정했다. 회원 직선제가 아닌 대의원 간선제를 채택중인 부산의사회에서 강 후보의 당선은 그 의미가 한층 크다는 게 의료계 중론이다. 민초의사가 직접 투표하지 않는 대의원 간선제는 지금까지는 기성 의사사회를 대표하는 보수파 후보가 뽑히는 게 보편적인데, 대의원들 마저 투쟁파 강 후보를 선택해 이례적이라는 설명이다. 이로써 3만 의사회원을 보유한 서울시의사회 회장 선거에서 기호 1번 오동호 후보와 기호 2번 박홍준 후보 중 누가 당선될지 여부를 끝으로 의협 최 회장의 향후 회무 지지기반 다지기가 일단락 될 전망이다. 의료계 한 관계자는 "최대집 회장이 의료계 내외부 회무를 추진하는 데 잇딴 호재가 발생하고 있다"며 "비대위도 최 회장을 지지한데 이어 압도적 표차로 당선됐다. 대전과 경기, 부산의사회장에 친 최대집 인사가 선출된 것은 추후 자신의 입지를 공고히하고 의료계를 이끄는 데 엄청난 강점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귀띔했다. 이 관계자는 "무엇보다 부산의사회장에 전의총 전 대표 경력이 있는 강 회장이 뽑힌 것은 최 회장이 전국적인 지지기반을 다지는 데 큰 영향을 미쳤다"며 "전국시도의사회장들의 비판이나 견제 없이 투쟁일변도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유리한 고지를 점령한 셈"이라고 덧붙였다. 다른 관계자도 "가장 많은 의사회원을 보유한 서울시의사회장 선거가 남았다. 지금까지는 모두 최 회장에게 유리한 인물들이 시도의사회장 당선됐기 때문에 서울의사회장 결과에도 시선이 모인다"며 "누가 되더라도 결국 최 회장의 리더십이 회무 추진에 가장 중요하겠지만 일단 최 회장과 의료계는 두 명의 후보 중 누가 당선될지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광주광역시약사회(회장 정현철)는 28일 광주지방경찰청(청장 배용주)과 업무 협약을 맺고 지역 여성,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예방에 힘을 보태기로 했다고 밝혔다. 양 기관은 이날 긴급신고 시스템을 구축, 범죄예방을 위한 홍보 활동 등을 통해 약사와 시민의 안전을 위해 상호 협력할 것을 다짐했다. 협력 내용 중에는 약국들이 한달음시스템에 가입, 영업점 정보 제공에 협조하기로 했다. 또 내·외부에서 긴급 상황이 발생하면 약국은 신속히 신고하고, 경찰은 가입 약국에 대해 순찰선 편입 등 탄력 순찰을 실시할 예정이다. 약사회는 지역경찰서에 비상 상비약품 상자를 기부하고 경찰은 이를 범죄 피해자 초동조치 시 활용하기로 협의했다. 또 약사회는 회원들에 아동안전지킴이집 적극 동참과 약봉지에 범죄예방문구를 기재하도록 권고할 방침이다. 한편 이번 자리에는 정현철 회장과 장수원, 박춘배 부회장, 이선희 홍보이사, 신은옥 여약사이사, 안홍섭 약국경영지원이사, 광주지방경찰청 배용주 청장과 김성열 생활안전과장, 김홍균 여성청소년과장, 임광문 수사과장, 정경채 형사과장, 장승명 교통안전계장이 참석했다.

대한약사회(조찬휘 회장)는 27일 1차 보험위원회 및 시도지부 보험담당 임원 연석회의를 열고 약국 수가 개선 과제 추진사항에 대해 공유하는 한편, 다가오는 2019년도 약국 환산지수 계약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 구체적인 약국 수가 개선 과제로 ▲외용제 상대가치점수 조정 ▲주사제 조제료 개선 ▲가루약 조제시 산정기준 개선 ▲1처방전 내 다상병 조제시 조제료 산정기준 개선 ▲고위험약물관리수가 신설 및 마약류의약품관리료 인상 ▲DUR 수가 신설 등 각 아젠다별 진행사항에 대한 보고와 검토가 있었으며, 조만간 가시적인 성과가 도출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아울러 다가오는 공단과의 2019년도 약국 환산지수 계약과 관련해 향후 추진일정 등에 대한 보고와 함께 일선 약국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인건비 부담 등 협상 시 고려가 필요한 사항에 대한 의견을 수렴해 협상 전략을 마련하기로 했다.

서울 양천구약사회(회장 한동주) 여약사위원회(부분회장 이진순, 여약사위원장 이종숙)는 지난 28일 양천경찰서에서 경찰자녀 장학금 전달식을 가졌다. 장학생은 이은찬(대일고 1학년), 황민웅(서인천고 2학년), 박지원(대성고 3학년), 김탄겸(화곡고 3학년), 문가현(인천만월중 3학년) 학생 등 5명이다. 장학금대상은 가정형편이 어렵거나 봉사활동과 학업성적이 우수한 학생으로, 경찰서장의 추천을받아 해마다 양천구약사회에서 장학금을 지급해 오고있다. 양천구약은 전달식 후 손제한 경찰서장과 간담회를 갖고 관내 가출 등 위기 청소녀를 위한 소녀돌봄약국 운영 홍보와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주변의 어려운 이웃 추천 등을 논의했다.

문재빈 총회의장이 전국 대의원에게 편지를 보내 총회에서 대의원들이 불신임 결정을 하면 의장직에서 즉시 물러나겠다며 배수의 진을 쳤다. 다만 문 의장은 조찬휘 회장의 의장직 박탈 조치는 원천무효라며 절대 수용할 수 없다고 못박았다. 복수의 대의원들에 따르면 오늘(28일) 오전 등기우편으로 문재빈 의장이 보낸 5장짜리 장문의 서신이 도착했다. 대의원 397명에게 발송된 서신으로 사실상 4월 5일 총회개최 통보를 한 것이다. 문 의장은 서신에서 "약사사회는 내부의 정상적인 절차와 자율적이고 민주적인 결정에 의해 운영돼 왔다"며 "사법적 판단 전이라도 향후 대의원총회에서 저의 총회의장직의 유지가 부적절하다고 대의원들이 판단한다면 그 뜻에 따라 의장직에서 즉시 물러나겠다"고 밝혔다. 문 의장은 "약사회가 회원들의 고충을 살피기에도 부족한 이 시기에 대한약사회장이 왜 앞장서서 자중지란을 일으키는지, 무분별한 정쟁으로 비춰지는 현실에 죄송함을 금할 수 없다"면서 "더 이상 회원을 실망시켜서는 안 된다. 조속히 대의원총회가 열려 시급하고 중대한 현안을 논의되고 회원 민의를 하나로 모아서 대내외적인 중요 현안에 발 빠르게 대처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의장은 "행정부가 국회를 열겠다는 것처럼 조찬휘 회장 자신이 대의원총회를 소집하겠다고 한다"며 "이런 불법과 파행이 더 이상 진행되는 것을 막기 위해 의장단은 오는 4월 5일 오후 2시 대한약사회관 4층 강당에서 2018년 정기 대의원총회 개최를 결정하고 원만한 총회가 진행될 수 있도록 집행부를 설득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문 의장은 6년전 선거 사건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문 의장은 "지난 2012년 약사회장 선거에서 조찬휘 회장의 당선을 위해 자신의 꿈마저 포기했던 최두주 동문후배를 후보매수의 올가미를 씌워 징계를 내리고 단순 전달자 역할만 했던 동문선배를, 조 회장의 당선을 위해 최선을 다했던 선거대책본부장이었던 나를 후보매수의 주모자로 둔갑시켜 징계도 모자라 온갖 불명예를 덮어씌우는 파렴치한 행태를 지적하고 싶다"고 말했다. 문 의장은 또한 "의장단 명의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서초동 대한약사회관 강당에서 대의원총회를 개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공문을 수차례에 걸쳐 전달했다"며 "전체 대의원 397명 중 50%가 넘는 201명의 대의원이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에 있다는 점을 고려했고 집행부의 필요에 따라 총회 장소를 유리한 지역으로 변경해 개최하면 총회의 집행부 견제기능을 대폭 제한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의장은 "그러나 조 회장은 정관에 근거한 의장단의 의사를 일방적으로 무시하고 '2018 정기대의원총회의 대전 유성호텔 개최가 결정됐다'는 내용을 다수의 매체에 기사로 내보내고, 장소 협의를 위해 마련된 의장단 간담회에서 이미 대전 유성호텔을 개최지로 인쇄해 발송해버린 '내외빈 총회 초청장'을 꺼내 놓는 등의 독단적인 행태를 일삼았다"고 지적했다. 문 의장은 "총회 개최를 위한 의장단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조 회장의 독선적인 행동과 이를 반대하는 총회의장에 대한 의장직 박탈이라는 무리한 도발로 인해 결국 대의원총회의 정상 개최가 좌절되고 말았다"며 "이제라도 회무의 난맥상을 극복하고 정상적인 회무를 위해서 조 회장은 조속히 대의원총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민들은 보건의료 서비스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심야공공약국과 심야공공의원 연계 운영’을 가장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의약품정책연구소가 조사기관 리얼미터에 의뢰해 전국 만 19세 이상의 성인 1006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로, 오늘 국회에서 열리는 '취약시간대 의약품 조제 및 구입 불편해소를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발표될 예정이다. 국민 인식조사에서 야간과 공휴일에 약이 필요할 때 약을 구하는 방법으로, 공휴일에 문을 여는 '의원-약국 당번제'에 대한 찬성이 전체 96% (매우 찬성 61.6%, 찬성하는 편 34.5%) 수준으로 가장 높은 찬성률을 보였다. 이 밖에도 취약시간대 국민들의 의료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처방전 리필제' 도입에 89.7%, '의원-약국 당번제' 운영에 96.1%, '보건소에 공중보건의사와 공중보건약사 배치'에 89.3%가 찬성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야간이나 공휴일 보건의료 서비스 충족을 위해 가장 우선적으로 실행돼야 하는 방안에 대해, '1+2순위'는 '지정장소 의·약사 당번제' 응답이 33.8%로 오차범위 내에서 1위를 기록했다. 이어 "2위는 '의원·약국 안내 앱 개발'(32.5%), 이어 '공중보건약사제도 신설'(32.1%), '심야 공공의원·약국 연계운영'(31.4%), '응급실 확대'(22.2%), '편의점 판매약 확대'(21.7%), '심야 공공약국 확대'(20.8%) 순으로 나타났다. 조사는 지난 12일부터 13일까지 이틀 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전화면접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 95%신뢰수준 ±3.1%p이다.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와 보건복지부가 오는 29일 상복부 초음파 급여화 고시 등 문재인 케어 의정협의를 위해 만난다. 비대위가 전권을 최대집 제40대 의협회장 당선인에게 위임하고 예비급여 고시 철폐, 손영래 예비급여 과장 교체 등 의료계 요구안을 전달한 직후 회동이라 주목된다. 28일 비대위는 29일 오전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에서 병원협회와 함께 복지부와 미팅을 갖는다고 밝혔다. 미팅에는 비대위 이동욱 사무총장, 연준흠 문재인케어대책소위원장, 이세라 전문위원, 박진규 홍보위원장, 김승진 투쟁분과 사무총장이 참석한다. 지난 5일 제8차 문케어 의정협의회의를 끝으로 비대위 실무협상단은 복지부 태도를 지적하며 전원 자진사퇴를 결정했었다. 이후 비대위는 최대집 의협회장 당선인에게 문케어 투쟁과 협상 전권을 넘기고 의정협의 재개를 위한 의료계 요구안을 복지부에 전달했다. 협상 재개 전제조건은 ▲초음파 급여화에 대해 원론적 찬성 ▲상복부 초음파 고시 강행 중단 ▲시행 시기 추후 재논의 ▲급여기준 외 상복부 초음파는 비급여 적용 ▲복지부 협상단에서 예비급여과 손영래 과장 교체 등 5가지다. 복지부가 의료계 요구안을 어느 수준까지 어떤 방식으로 수용할지 여부가 문케어 의정협의 재개를 결정할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이 사무총장은 "비대위는 꾸준히 복지부의 의정협의 태도를 지적해왔다. 일단 복지부와 미팅이 확정된 만큼 어떻게 의정협의를 이끌어갈 지 대화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의협 최 당선인과 비대위는 요구안 5개 중 하나인 상복부 초음파 급여화를 즉각 철회하지 않을 경우 강력한 대정부 투쟁을 전개하겠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