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시설 안이나 의료인 본인과 친인척 소유 건물에 약국 개설을 막는 약사법 개정안이 발의되면서 약사사회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개정안은 최근 몇년 사이 우후죽순 발생한 병의원의 직간접적인 약국 소유와 병의원과 약국 간 담합을 막기 위한 것인데, 약사와 전문가들은 개정안의 내용에 아쉬움을 토로하고 있다. 법안이 통과돼 적용된다고 하더라도 실제 현장에서 일어나는 담합 사례를 막기에는 또 다른 편법을 불러올 소지가 도사리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의료기관 시설·구내·인접 건물 불허...의료인 본인 포함 특수관계인 소유 건물도 '불가'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은 지난 18일 약국개설 관련 약사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약사법 제20조 제5항에 약국 개설 금지 조항을 추가해 의료기관 시설 또는 구내, 의료기관과 인접해 있는 시설이거나 건물이 해당 의료기관의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 친인척·배우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특수관계자 소유일 경우 약국 개설 허가를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또 의료기관 시설이나 부지 일부를 분할·변경 또는 개수한 지 5년이 경과한 곳이면서 건물 소유자가 의료기관 개설자나 특수관계자가 아닌 경우에만 약국 개설이 허용된다. 이밖에 의료기관과 약국 간 경제적·구조적·기능적 독립성을 유지할 수 없다고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약국 개설을 불허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상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 경과 후부터 시행되며, 법 시행 전에 개설한 약국에는 소급적용되지 않는다. "건물 명의이전 하면 못 막아...다양한 편법 사례 담을 수 있나" 먼저 약사들은 이 개정안이 의료기관의 편법적인 약국 개설을 막기 위해 발의된 첫 개정안이라는 데 의미를 부여했다. 그러나 실효성에 대해서는 벌써부터 여러 헛점이 보인다고 지적했다. 서울 강남의 A약사는 "의약분업 20년 간 나타난 약국 개설 규정의 헛점을 보완하고자 발의된 개정안으로, 의료기관의 편법적인 약국 개설을 원천봉쇄하기 위한 의도가 돋보인다"고 평가했다. 이어 "그러나 세부적인 사항까지 방어할 수 있다고 보기엔 무리가 있다. 시설과 건물의 소유주를 제한할 경우, 건물 명의 이전으로 제3자가 소유자가 되면 간단히 뚫릴 수 있는 방어책"이라고 지적했다. A약사는 "지금도 병원의 편법 사례가 다양해지고 있다. 수많은 사례를 모두 법조항에 넣을 수는 없기에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활용할 수 있도록 개정안을 만들었어야 하는 것 아닌가 한다"고 덧붙였다. 경기도의 B약사는 법안이 시행돼도 소급적용이 되지 않는다는 점과 법 공포 후 6개월의 유예기간이 있다는 점을 맹점으로 꼽았다. B약사는 "소급적용이 되지 않으면 이미 병의원 소유 건물에 들어가 있는 기존 약국의 권리금만 높아지지 않겠느냐"며 "6개월 유예기간 동안 이전보다 더 많은 편법 약국이 우후죽순 개설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분쟁 대다수, 임차 의원-약국 간 발생...근본적 담합 방지엔 역부족" 한 약국 개설 전문가는 약국 대부분이 힘들어하는 의원 지원금과 리베이트를 없애기에는 다소 부족한 개정안이라고 지적했다. 즉, 대다수의 병의원이 매매가 아닌 상가를 임차해 운영하면서 같은 건물 입점 약국에 지원금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개정안과는 무관한 형태라는 것이다. 대다수 약국의 '의원 지원금'과 '권리금' 고충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과는 거리가 있다. 이 전문가는 "우선 기존 의료인 소유 건물 입점 약국의 재계약이 문제될 수 있고, 신규로 들어가려는 약국에게도 실효성이 있을 지 의문이 든다"고 밝혔다. 전문가는 한 예로, 의사가 한 층을 매입해 의원을 열고 약국을 입점시키려는 경우 다른 제3자를 소유자로 내세워 자신도 임차인으로 계약해 약국 입점과 임대료 비용 처리를 획득하는 또 다른 편법이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건물이 해당 의료기관의 의료인 소유일 경우'라는 조항이 여전히 모호하게 남아 있어 의사가 명의 이전을 통해 약국을 직접 임대할 가능성이 남게 된다. 무엇보다 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해 실제 약사법이 개정될 가능성에 다수가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서울의 A약사는 "의사 개인의 재산인 건물에 임차의 자유를 박탈하는 것이라 사유재산권 침해 소지가 다분하다"고 설명했다. 약국 입지 전문가도 "근본적으로 기존에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의사들의 반발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며 "개정안 자체가 사유재산권을 침해할 소지가 다분해 법안이 통과되는 과정에 적지 않은 저항이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명인제약 이가탄F 가격인상으로 고객들의 불만이 커지자, 약국에 안내문이 등장했다. 23일 서울지역 분회에 따르면 상급회가 제작한 이가탄F 가격인상에 따른 고객 안내문이 공개됐다. 안내문을 보면 명인제약 이가탄F 공급가격이 큰 폭으로 인상돼 소비자 뿐 아니라, 약국의 불만이 큰 상황이라며 회사는 원자재 가격 등으로 인한 불가피한 인상이라고 해명하고 있지만, 과도한 마케팅 비용에 따른 부분도 피해갈 수 없을 것이라고 명시돼 있다. 아울러 공급가격 인상이라는 명분으로 소비자들에게 큰 부담을 전가시키는 명인제약에 강력한 유감을 표하며, 소비자들의 깊은 양해를 부탁드린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서울시약사회는 "이가탄F의 과도한 공급가 인상으로 인해 소비자들의 약국 불신과 약국은 제약사에 대한 상당한 불만을 갖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에 큰 폭의 가격인상 원인은 약국이 아니라는 내용의 안내문을 게시해 소비자들을 이해시키자는 차원에서 안내문을 제작했다"고 말했다. 시약사회는 "분회를 통해 출력할 수 있는 안내문을 송부한 만큼 희망하는 약국에서는 약국 내부에 게시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밝혔다.

서울 송파구약사회(회장 위성윤)는 지난 19일 회관에서 상반기 자체감사를 수감했다. 이날 위성윤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연속된 회무의 일환이지만, 11대 집행부 인선 후 첫 감사인 만큼 종료된 사업과 추진중인 사업, 계획하고 있는 업무들에 대해 감사평을 듣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하겠다"며 "회원을 위한 회무를 펼칠 수 있도록 많은 지도편달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김우영 감사와 김연하 감사는 '회무운영, 재정집행, 수입지출현황, 해당 장부와 증빙서류'에 대해 검토했다. 또한 감사는 약사회관 재건축 사업에 대한 준비 및 추진절차 진행시 이사회 및 총회 보고와 회관 권리증 보관, 매 감사 전(현행 연1회→연3회) 등기부등본을 출력보관 할 것을 권고했다. 아울러 자선기금을 좀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인보단체 1~2곳을 더 발굴할 것과 회원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회무홍보를 통해 약사신고율을 향상시키라고 당부했다. 약국에 필요한 종이봉투 등을 보급하는 사업을 추진해 볼 것도 제안했다. 이날 감사에는 위성윤 회장, 염인아 약국부회장, 황해평 학술부회장, 황숙경 홍보부회장, 최명수 총무이사, 김강미 여약사이사, 전성한 사무국장, 정희정 과장이 참석했다.

동작구약사회(회장 서정옥)는 최근 약사회관에서 2019년도 상반기 자체감사를 수감했다. 감사에는 박찬두 감사, 김경우 감사, 서정옥 회장, 한윤성 부회장, 김옥순 부회장, 이명자 부회장, 문제란 부회장, 김정수 본부장, 엄계숙 본부장, 문규성 의료보험위원장이 참석했다. 감사단은 각 위원회별 사업 실시 현황·재정상 수입·지출 내역을 정밀히 확인했다. 서정옥 회장은 "상반기 회무는 회원 소통과 단합 사업과 지역사회와 밀접한 관계를 조성하기 위한 일에 역점을 뒀다"며 "경비 지출을 회소화하면서 다량 성과를 내는데도 노력했다"고 말했다. 박찬두 감사는 감사 총평에서 "회원 소통을 위해 회장이 각 약국을 일일히 방문해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반단톡방 개설로 정보를 신속히 교환했다"며 "동호회 활성화, 지역사회와 긴밀한 협력 관계 형성 등도 돋보인다"고 말했다.

서울 동대문구약사회(회장 윤종일) 여약사위원회(부회장 송광옥, 위원장 정윤정)는 19일 관내 음식점에서 여약사지도위원 간담회 및 제2차 여약사위원회 월례회의를 진행했다. 송광옥 여약사부회장은 "여약사 부회장직을 맡게 되어 어깨가 무겁지만 훌륭한 여약사지도위원들의 격려와 지도로 여약사위원들과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윤종일 회장은 상반기 주요사업을 보고하고, 앞으로 회원을 위한 차별화된 회무로 회원들의 약국운영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임원들과 방법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구약사회 여약사위원회는 회무보고 안건으로 '희망과 사랑을 나누는 다과회' 개최, 하반기 인보사업 및 기타 안건 등을 논의했다.

서울 은평구약사회(회장 우경아)는 지난 20일 회의실에서 상반기 감사를 수감했다. 최영혜, 김동배 감사는 구약사회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세부사항을 확인하고, 회무 및 위원회사업 전반에 걸친 지도사항을 점검했다. 이날 감사단은 동호회 지원과 약국업무자료집 제작, 약국환경개선 사업 등 회원을 배려하는 각종 사업에 대해 집행부의 노고를 격려했다. 또한 신입회원 증가에 따른 동호회 안내와 총회 및 연수교육시 반별 자리배치 등 회원 화합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부산시약사회가 일본 아베 정권을 겨냥, 경제 보복을 중단할 것과 일제시대 피해자들에 사과할 것을 촉구했다. 부산시약사회(회장 변정석)는 22일 성명을 내 한국 수출제한 조치로 경제적 피해를 입히고 있는 일본 아베정권을 규탄하고 나섰다. 시약사회는 일본 아베 정권에 대해 ▲대한민국에 대한 수출 제한 조치 즉각 철회 및 재발 방지 약속 ▲일본 제국주의 시대 위안부, 강제 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아베 총리의 직접 사과 ▲일본의 평화헌법을 수호와 군국주의 부활 행위 즉각 중단 등을 요구했다. 시약사회는 "일본의 아베 총리와 극우파들은 우리 민족에 대한 무자비한 착취와 탄압으로 얼룩진 제국주의 침략 역사를 부정하고 있다"며 이것이 일본에게 자충수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시약사회는 부산 약사들이 일본의 '짐승보다 못한 행동'에 크게 분노하고 있으며, 자발적으로 일본제품 불매운동에 우후죽순 나서고 있다고 강조했다. 시약사회는 "아베 총리와 극우파들에 대한 우리의 분노는 이들이 반성하지 않는 태도에 있다"며 "일본 제국주의로 인한 피해자들에게 진심 어린 사과와 반성을 해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이번 한국에 대한 일본의 수출 제한은 대한민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판결에 맞서 자행된 경제보복으로 밖에 볼 수 없으며, 앞에서는 세계 평화와 자유무역을 외치면서 뒤에서는 비열한 경제 보복을 자행하는 것이 일본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또 "어처구니없는 일방적인 수출제한 조치를 거듭 규탄하며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일본 아베 총리와 극우파들에 마지막 기회를 준다"며 "우리에 대한 온갖 수탈을 통해 일본제국주의자들이 배를 불리고 성장해왔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다. 우리의 인내심이 한계치까지 와있음을 명심하라"고 경고했다.

강동구약사회(회장 이광희)는 최근 강동구민회관 2층에서 ‘강동 한마음봉사의 날’을 맞아 무료투약 봉사약국을 운영했다. 봉사에는 이광희 회장을 비롯해 이선우 부회장, 노진희, 이예영, 한백효 약사가 참여해 113명 노인에 복약상담과 무료투약을 진행했다. 다음 무료투약 봉사는 8월 20일 셋째주 화요일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운영된다. 봉사약국에 참여할 약사는 구약사회 사무국(02-472-0061)으로 연락하면 된다.

서울시약사회(회장 한동주)와 중랑구약사회(회장 김위학), 지역 문전약국들이 22일 서울의료원 주도 앱서비스 시범사업 불참을 선언했다. 병원과 특정약국 간 담합 가능성이 매우 크고 약사의 환자 대면 복약지도, 처방검토권한을 무력화해 약사·환자 권리를 축소하는 결과를 낳는다는 게 불참 이유다. 특히 시약사회·구약사회·문전약국가는 본 사업으로 진행됐을 때 시스템 유지·보수 등 수수료 문제가 불거질 수 밖에 없는 구조이며, 결과적으로 약국에 수수료가 전가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나아가 앱 서비스는 약국의 다양한 환경을 반영할 수 없는 한계가 있고, 모든 병원이 앱을 독자적으로 설치하게 될 경우 약국과 환자 불편도 증가한다고 했다. 한동주 회장은 "전자처방전 앱이 허용되면 자본과 영업력을 앞세운 전문회사가 등장해 동네약국 몰락을 더 부추기는 상황이 생긴다"며 장기적으로는 환자의 의약품 접근성을 떨어뜨릴 수 있어 시범사업에 참여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김위학 중랑구약사회장은 "약사 검토를 마치지 않은 처방은 완전한 처방이 아니"라며 "의약분업 원칙을 정면 부정하는 병원 주도 앱 서비스는 약사회와 약국 입장에서 절대 수용불가"라고 분명히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