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인천광역시약사회(회장 윤종배)는 지난 19일 더불어민주당 계양구(을) 국회의원 후보인 김남준 후보와 정책간담회를 갖고 약사 현안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는 윤종배 인천시약사회장과 지부 임원진을 비롯해 권영희 대한약사회장이 참석했다. 권영희 대한약사회장은 이날 ▲약사·한약사 업무범위 명확화 ▲성분명처방의 의미와 순기능 ▲불법·편법적인 창고형 약국 확산 방지 등 3가지 주요 정책 과제를 설명하고 제도 개선 필요성을 전달했다. 이어 윤종배 회장은 김 후보 측에 ▲경제자유구역 내 약국 관리체계 일원화 ▲공공심야약국 확대 및 지원 ▲통합돌봄 내 약사 역할 확대 등에 대해 설명하며 지역 보건의료 강화를 위한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이 자리에서 기성균 계양구약사회장은 계양구 내 안전한 의약품 사용 환경 조성을 위한 관심과 지원을 요청하는 한편 지역 약사회와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현장의 의견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김남준 후보는 “선거 이후 곧바로 업무가 시작되는 만큼 필요한 사항들을 미리 준비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이러한 자리를 자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김 후보 측은 또 대한약사회와 인천광역시약사회가 제안한 정책 내용들을 면밀히 검토하고 시민 건강 증진과 지역 보건의료 발전을 위한 협력 방안을 적극 살펴보겠다는 뜻을 전했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서울특별시약사회(회장 김위학)는 1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과 의약4단체 공동 간담회를 갖고 김위학 회장이 직접 서울시약사회 정책제안서를 전 의원에게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시약사회는 면허대여 약국 근절을 위한 약사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 약국 조제 데이터의 민간 플랫폼 제공 즉각 중단, 불법 자본침투 약국에 대한 수사 강화 지원을 공식 요청했다. 특히 시약사회는 이날 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약국 개설 사전교육 의무화 약사법 개정안의 우선 처리를 주요 의제로 제기했다. 해당 개정안은 약국 개설 등록 또는 지위 승계 신고 전 약사회를 통한 교육 이수를 의무화하고, 지역 분회가 개설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며 현재 보건복지위 제1법안심사소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시약사회는 이 법안이 서울 지역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면허대여 약국을 사전 단계에서 차단하는 핵심 법적 장치라는 점을 강조하고 김윤 의원의 약국개설위원회 신설 관련 법안 등과의 병합·연계 처리를 촉구했다. 또 복지부와 심평원이 비대면진료 환자의 처방약 조제 불편 해소를 명분으로 약국별 의약품 구매·조제 이력 정보를 민간 비대면진료 중개 플랫폼에 제공하고 있다는 점을 문제로 지적하기도 했다. 시약사회는 이 조치가 약사법 제47조의3이 규정한 의약품 안전사용 목적의 수집 범위를 명백히 벗어난 것으로, 현행 약사법상 명시적 수권 근거가 없다고 지적했다고 전했다. 동일 내용의 약사법 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 심의 중임에도 법률 개정 절차를 우회해 행정 조치만으로 이를 강행한 것은 입법부 심의권을 침해하고 법치주의 원칙에 정면으로 반한다는 입장이다. 약국별 구매·조제 이력이 약국 개설자의 영업상 비밀에 해당함에도 사전 동의 없이 민간 플랫폼에 제공되고 있으며, 플랫폼 알고리즘에 의한 약국 종속화 구조가 약사의 전문직 독립성을 훼손한다는 점도 함께 지적했다고 밝혔다. 시약사회는 이 자리에서 처방약 조제 불편 문제의 진정한 해법은 복잡한 개인정보 처리 체계와 플랫폼 종속 구조를 수반하는 오픈 API 방식이 아니라 성분명처방 확대에 있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면허대여·불법 자본침투 약국에 대한 수사 강화 지원 요청도 주요 의제로 제시됐다. 시약사회는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과의 협력 체계를 통해 약사법 제20조(면허대여), 제23조(무자격자 조제), 제44조·제50조(불법 의약품 판매) 위반 사건에 대한 수사 지원을 추진 중이나 인력과 수사 자원의 절대적 부족으로 실효적 단속에 어려움이 있다고 밝히고 이에 대한 지원을 요청했다. 김위학 회장은 "약국 조제 데이터를 법적 근거도 없이 민간 플랫폼에 개방하는 것은 약사법 위반이자 입법부 권한에 대한 도전"이라며 "약사 직능의 독립성과 국민 건강 보호를 위해 국회와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대전지부(지부장 김연옥)가 클럽가 일대에서 마약류 예방 캠페인을 실시했다. 15일 대전 갤러리아 타임월드 광장 인근에서 실시된 캠페인은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의 위험성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마약 노출 예방과 경각심 확산을 위해 마련된 행사로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대전함께한걸음센터, 대전충남도박문제예방치유센터, 대전경찰청, 둔산경찰청 등 유관기관이 함께 진행했다. 참여 기관들은 클럽가 일대를 순회하며 시민들을 대상으로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 리플렛과 홍보물품을 배포하고, 예방 및 상담 서비스를 안내했다. 특히 음료를 이용한 범죄 예방을 위해 CYD 음료마약 진단 키트를 현장에서 배부해 관심을 모았다. 김연옥 지부장은 "청소년과 청년층이 자주 찾는 지역을 중심으로 현장 예방 활동을 진행함으로써 마약류 위험성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자 했다"며 "앞으로도 유관기관과 협력해 안전한 지역사회 환경 조성과 마약 예방 인식 확산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마약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도움이 필요한 경우 대전 함께한걸음센터(042-710-3753)나 24시간 상담이 가능한 용기한걸음센터(1342), 카카오채널 '1342 용기한걸음 마약류 상담센터'를 통해 익명 상담을 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이사장 서국진) 중앙함께한걸음센터는 지난 18일 서울 영등포구 이레빌딩 신관 5층 1342 콜센터 교육장에서 마약류 중독자와 그 가족, 유관기관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가정의 달 세미나, 완벽하지 않아도 함께라면’을 진행했다. 중앙함께한걸음센터 측은 이번 세미나에 대해 “서국진 이사장의 적극적인 지지와 협조를 기반으로 마약류 중독으로 어려움을 겪는 대상자와 가족을 위한 행사를 지속 운영해오고 있다”며 “매년 꾸준한 관심 속에 진행 중에 있다”곳 설명했다. 이번 세미나는 가정의 달을 맞아 중독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대상자 뿐만 아니라 가족의 아픔을 함께 공감하고 중독과 공동 의존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통해 지속가능한 회복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기획됐다. 특히 중독의 특성과 치료·재활의 과정에 대한 이해를 높여 중독이 개인의 의지 부족이 아닌 치료와 회복이 필요한 질병임을 알림으로써 사회적 인식 개선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는 것이 센터 측 설명이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병원 치료 및 재활의 실제 ▲중독의 이해 ▲가족 회복 경험담 ▲질의응답 및 센터 소개 등이 진행됐다. 또 공동의존에 대한 이해와 가족 대처 방안을 함께 다루며, 가족이 회복 과정에서 중요한 회복 자원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돕는 내용도 포함됐다. 서국진 이사장은 “가정은 중독 회복의 출발점이자 가장 큰 힘이 되는 공감의 공간”이라며 “이번 세미나가 당사자와 가족이 서로를 이해하고 함께 회복의 희망을 만들어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에스더 중앙함께한걸음센터장은“중독 문제는 개인만의 어려움이 아닌 가족과 지역사회가 함께 이해하고 회복을 지원해야 하는 문제”라며 “정기적으로 열리는 세미나로 중독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높이고 회복의 필요성과 희망을 나누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했다. 한편 센터 측은 앞으로도 꾸준히 행사 개최를 통해 사회의 인식을 개선하고, 지속적인 회복의 장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남양주시약사회(회장 김종길)가 시장 재선에 도전하는 주광덕 후보 선거 캠프를 방문해 간담회를 갖고 정책제안서를 전달했다. 주광덕 후보는 적극 행정의 중요성과 시민 건강 증진을 강조하며 약사회과 소통을 이어가기로 했다. 주 후보는 1000병상 이상 규모 상급종합병원 유치 과정에서의 비화를 공개하며 "특혜라는 오해를 무릅쓰고 규제를 과감히 걷어냈던 것은 오직 시민들을 위한 결정이었다"며 "보건의료행정은 규제로 작동하는 것이 아닌 시민건강향상이라는 큰 틀 안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즉시 해결책을 찾는 봉사의 과정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약사회의 귀중한 정책 제안을 적극 검토하고 반영해 나가겠다"며 "시민 건강과 지역 발전을 위해 보건 의료계와 긴밀히 소통해 더 나은 남양주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화답했다. 이에 시약사회는 4년간 시장을 맡아오며 남양주 발전을 위한 초석을 다져온 부분에 대해 공감하며, 격려의 메시지를 전했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한약사는 약사법 제2조 제2호에 따라 한약과 한약제제에 관한 약사(藥事)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자로, 면허 범위 내에서 약사법 제23조 및 제50조 등에 따른 의약품 조제 및 판매 등의 약사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된다'는 보건복지부 유권해석에 유감을 표했다. 대한한약사회(회장 임채윤)는 복지부의 모호한 유권해석이 혼란과 갈등만 초래할 뿐이라고 지적했다. 복지부는 해당 회신에서 '약사법 제20조 및 제50조에 따라 한약사 역시 약국을 개설할 수 있으며, 약국개설자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처방전 없이 일반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다'고 명시해 한약사의 일반약 판매가 가능하다는 점을 재차 확인했다는 주장이다. 한약사회는 지난해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정은경 장관이 한약사 일반약 판매 가능 여부에 대해 '판매할 수 있다'는 취지로 답변한 것과 올해 3월 작성된 약사법 개정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예로 들며, 이번 회신에 나타난 모호한 표현이 행정의 일관성과 국민 신뢰를 스스로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현행 약사법은 의약품 판매를 약국개설자의 권한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면허범위가 개입될 여지가 없다고도 주장했다. 이들은 의약품을 양약·한약으로 구분하자는 주장에 대해서도 "현행 약사법 어디에도 의약품을 양약제제 일반약과 한약제제 일반약, 양약제제 전문약과 한약제제 전문약으로 구분하는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며 "한약사의 일반약 판매를 문제 삼는 것은 법체계의 정합성과 형평성 측면에서 자기모순에 빠질 수밖에 없는 논리"라고 설명했다. 이어 "한약사에게 합법적으로 주어진 업권에 대해 모호한 태도를 취하는 것은 정책적 책임을 회피하는 것에 불과하다"며 "더 이상 복지부는 눈치보기식 유권해석으로 혼란을 키우지 말고, 현행 약사법 체계와 기존 정부 해석에 부합하는 명확하고 일관된 행정 원칙을 조속히 제시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조선대학교 약학대학 CURED(큐어드, 지도교수 기성환)과 광주광역시약사회(회장 김동균)와 마약 예방 캠페인을 펼쳤다. CURED와 시약사회는 14일부터 17일까지 열린 조선대학교 장미축제에서 홍보 부스를 운영, 마약예방활동과 더불어 봉사약국 운영을 마쳤다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식품의약품안전처 대학생 마약예방활동단 '용기 한걸음 메아리' 지원으로 진행됐으며, 마약류 오남용의 위험성을 알리고 시민들의 경각심을 고취하기 위해 기획됐다. 부스를 찾은 참여자들은 마약 근절을 다짐하는 '레드리본 캠페인'에 동참, 마약 근절 서약서를 작성했다. 약사회 역시 안전사고에 대비해 봉사약국을 운영, 필요한 구급 의약품을 제공했다. 활동을 기획한 조선대학교 약학대학 마약예방활동단 CURED 김민주 회장은 "시민들의 작응 용기 한걸음이 모여 마약없는 깨끗한 사회라는 큰 메아리로 돌아오길 바란다"며 "2024년 창단된 큐어드가 앞으로도 의약품 안전 사용과 관련한 활동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동균 광주시약사회장도 "약대생들과 함께 뜻깊은 캠페인을 진행하게 돼 기쁘다"며 "지역 시민들이 마약류 및 의약품 오남용 위험으로부터 안전할 수 있도록 우리동네 건강파트너로서 지역주민과 함께 하겠다"고 전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의료기사법 개정에 반대하는 의사, 치과의사들이 국회에 모였다. 전국 의사·치과의사 대표자들은 19일 오후 12시부터 여의도 국회 앞에서 '의료기사법 개정 결사 저지' 궐기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참석한 의사, 치과의사들은 '단독개원 야욕 위한 개정법안 결사 반대', '국민건강 위협 졸속개정 중단', 의료기사 독자행위 환자안전 위협한다' 등의 피켓을 들고 법안 심사에 착수한 국회를 압박했다. 이 자리에서 김택우 의사협회장은 "현행법상 의사의 지도 하에서만 가능하도록 한 의료기사의 업무를 이른바 ‘처방, 의뢰’만으로도 수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개정안은 의료체계의 대원칙을 무너뜨리고, 국민 건강에 직접적인 위해를 일으킬 수 있는 내용으로 즉각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회장은 "개정안이 우리 의료계에 미칠 파장, 특히, ‘책임공백’으로 인한 환자안전에 미칠 위험성이 상당히 크다는 점에서 매우 신중해야 한다"며 "의료는 단순히 처방 한 장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정우 치과의사협회 회장 직무대행도 "이번 의료기사법 개정 때문에 국민 건강권이 위협받고 진료 시스템이 붕괴될 수 있는 이 상황을 우리 의료인들이 가장 앞장서서 목청껏 외치며 막아내야 한다"며 "정부와 국회가 우리의 진심어린 목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투쟁하자"고 주문했다. 황규석 서울시의사회장은 "국민의 생명을 걸고 엄중히 경고한다. 의료의 본질을 훼손하는 의료기사법 개악을 즉각 중단하라"며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졸속 입법을 당장 멈추야 한다. 대한민국 의료를 정치의 희생양으로 삼지 말아달라"고 호소했다. 이창주 치협 지부장협의회장은 "국민의 안전보다 앞서는 법 개정은 결코 용납될 수 없다. 면허 체계를 흔드는 순간 의료의 책임 체계도 무너진다. 책임이 무너지면 결국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간다"며 "그 결과는 의료 혼란이고, 국민 불안이며, 의료의 질 저하다. 치협은 이러한 위험한 시도를 절대 좌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한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현행법상 의사의 지도 하에서만 가능하도록 한 의료기사의 업무를 이른바 ‘처방, 의뢰’만으로도 수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의료기사법 개정안 심사를 시작했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서울 강서구약사회(회장 이신성)가 진교훈 강서구청장 후보(현 구청장)와 지역주민 건강권 보호와 공공보건의료체계 강화를 위한 정책협약을 체결했다. 구약사회는 18일 간담회를 열고 초고령사회 진입과 만성질환 증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역 약국을 기반으로 한 약료 서비스 강화, 의약품 안전관리 및 공공보건 기능 제도화 등 현안에 대해 협조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특히 구민의 안전하고 건강한 삶을 위해 약사 전문성을 기반으로 한 정책 실현 등 현장 목소리를 강조했다. 양측이 합의한 핵심 정책과제는 ▲통합돌봄 내 약사 참여 의무화 ▲공공심야약국 제도 확대 및 재정지원 ▲생애주기별 약물관리 서비스 ▲명절·야간 운영약국 지원 제도화 ▲불법·편법적 창고형 약국 확산 방지 ▲공공의료기관 성분명처방 도입 ▲공공병원 약사 인력 확충 등 7가지다. 진교훈 후보는 "지역 약국은 주민 건강을 최일선에서 책임지는 소중한 보건의료 인프라"라며 "지역 약국의 공공성 강화와 구민 모두가 안전한 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 지원과 정책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이신성 회장과 송인석·백영숙·윤지연 부회장, 유수연 위원장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