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강혜경 기자]한국젊은약사회(회장 장태웅, 이하 KYPG)가 와인과 함께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는 오픈파티를 내달 14일 강남 아일랜드이너프에서 개최한다. 'KYPG Wine Party'는 와인을 매개로 약사들이 자연스럽게 교류하고 서로의 커리어와 삶을 공유하는 오픈 네트워킹 파트 형식으로, KYPG 회원뿐 아니라 KYPG를 처음 접하는 약사와 예비 약사들도 함께 할 수 있는 오픈 파티 형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약사 커리어, 일상, 취미, 각자의 고민과 비전을 자유롭게 나누며 약사로서의 성장과 사람으로서의 연결을 동시에 경험할 수 있도록 기획됐으며 상반기 회원 모집과도 연결된다는 설명이다. KYPG 주요 활동과 비전을 소개하고 회원으로 함께할 경우 누릴 수 있는 학술 프로그램, 네트워킹 기회, 기업 협력 프로그램 등에 대한 안내와 현장 가입자 별도 혜택 등을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장태웅 회장은 "와인 파티는 같은 방향을 바라보는 젊은 약사들이 서로를 발견하는 자리"라며 "지금 가장 활발하고 움직이고 있는 젊은 약사 단체의 분위기를 직접 느껴보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참가 신청은 KYPG 홈페이지(www.kypg.or.kr)를 통해 가능하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대한약사회가 현행 신규 약사의 연수교육 의무 2년 면제 제도를 1년으로 단축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권영희 대한약사회장은 12일 열린 제1차 이사회 중 “의사회 등 다른 보건의료 직능은 신입의 연수교육 면제 기간이 1년이라고 한다”며 “복지부에 이 같은 내용을 건의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현재 신규로 약사 면허를 취득한 약사는 면허를 받은 해와 그 다음 해까지 총 2년 간 대한약사회 연수교육 이수 의무가 면제된다. 이는 약학 교육이 4년제에서 6년제로 개편되면서 교육의 전문성과 실무 역량이 충분히 강화됐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당시 보건복지부는 대학에서 최신 약학지식을 습득한 신입 약사에게 곧바로 추가 연수교육을 의무화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취지로 제도를 설계했다. 또 연수교육은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체득하는 부분이 적지 않은 만큼, 일정 기간 현장에서 경험을 쌓은 뒤 교육을 받도록 유예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판단도 작용했다. 타 보건의료 직능에서도 신입의 경우 연수교육 의무를 면제하는 제도가 적용되고 있다. 의료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의사·치과의사·한의사 등 의료인은 매년 보수교육을 받아야 하지만 신규 면허 취득자의 경우 해당 연도 보수교육이 면제될 수 있다. 다만 통상 1년 범위 내에서 운영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권 회장은 “타 직능 상황을 고려할 때 1년으로 단축시킬 방안은 있지만 없앨 수는 없는 것으로 안다”며 “약사가 된 직후 1, 2년이 중요한 만큼 경험과 더불어 교육도 필요하다고 본다. 이 공백을 어떻게 할 것인지 연구 중이다. 미래약사위원회에서 현재 여러 가지 안을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지역 약사회에서도 신규 약사의 연수교육 면제와 관련한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약사회가 의무 교육 면제 제도 개선을 고민하는 배경에는 젊은 약사들의 신상신고율 저하 문제가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신입 약사를 비롯한 젊은 층의 약사회 신상신고율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면서 분회와 지부 운영에도 부담이 가중되고 있기 때문이다. 연수교육 제도 개편 논의가 단순한 교육시간 조정이 아닌 조직 결속과 직능 정체성 강화라는 과제와 맞닿아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김동균 광주시약사회장은 이사회에서 “신규 약사 연수교육이 2년 면제돼 있는데 직무 조기 안착을 위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본다”며 “기성 약사들과 동일한 평점 등을 적용하기 보다는 신입 약사들이 이 기간에 필수 교육을 이수하는 동시에 약사사회와 잘 화합할 수 있는 환경도 마련됐으면 한다”고 제안했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올해 첫 이사회에서 대한약사회 이사들은 정부, 국회를 향해 약사-한약사의 업무 범위 명확화를 위한 법,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대한약사회는 12일 오후 2시부터 대한약사회관 4층 강당에서 ‘2026년도 제1차 이사회’를 진행했다. 약사회는 이날 회의에 앞서 이사들과 한약사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진행했다. 이사들은 결의문을 통해 “정부는 30년간의 직무유기를 반성하고 약사, 한약사의 면허 체계를 명확히 구분해 관리해야 한다”며 “대한약사회 전국 이사들은 정부, 국회가 한약사 문제 근본 대책을 마련할 때까지 끝까지 싸울 것임을 천명한다”고 말했다. 이사들은 정부, 국회를 향해 “한약사의 면허 범위를 벗어난 일반약 판매를 즉각 처벌하라”며 “한약사가 약사를 고용해 처방조제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의 법안을 즉각 처리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국민의 건강권과 알권리를 위해 약국, 한약국을 명확히 구분하라”며 “한방 의약분업을 시행할 의지가 없다면 한약사 제도를 즉각 폐지하라”고도 요구했다. 권영희 회장은 개회사에서 “지난 한해 현안 해결을 위해 숨 가쁘게 달려왔지만 이사님들 관심과 참여 덕분에 우리는 더 단단해 졌다”며 “약사사회가 마주한 현안들은 단일대호가 된다면 반드시 해결할 수 있다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권 회장은 “2026년 약사회는 사즉생의 각오로 약사직능이 올바로 설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총 집중하겠다”면서 “약사직능 가치를 훼손하고 국민보건을 위협하는 기형적 약국의 비정상적 행태를 바로잡겠다. 정부가 지난 30년간 방치한 한약사 문제 해결과 약사, 한약사가 각자 직능에 맞는 역할을 할 수 있는 날까지 9만 약사는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약사회는 이날 안건 심의에서 김윤아 동물약품위원회 부위원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내용의 보선 건을 심의, 의결했다. 유민상 동물약품이사를 보험이사로, 김윤아 동물약품이사를 상임이사로 인준했다. 반면 약사회 규정 개정에 관한 건 중 위원회 안에 현재는 ‘위원회는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로 한다는 규정에 TFT를 추가하는 안건은 다음 이사회에 상정하기로 했다. 이번 규정 개정 건의 경우 앞서 대한약사회 감사단의 위원회 중심 회무를 추진할 것을 지적한데 따른 후속 조치로 풀이 된다. 이날 이사회에서 약사회는 지난해 결산액 82억8280만2745원, 올해 예산액 84억7394만원9596원을 확정했다. 또 부회장 및 상임이사의 사임 건에 대한 보고도 있었다. 오성석 부회장, 김희진 상임이사(보험이사), 유민상 상임이사(동물약품이사)가 사임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이사회에는 최광훈 총회의장, 최미영 부의장, 고영일 경북약사회장(지부장협의회장), 김위학 회장, 윤종배 인천시약사회장, 김동균 광주시약사회장, 차용일 대전시약사회장, 연제덕 경기도약사회장, 이효선 강원도약사회장, 전용근 전북약사회장, 금병미 대구시약사회장, 김성진 전남약사회장, 최종석 경남약사회장, 유상준 약학정보원장, 김대진 의약품정책연구소장, 이모세 환자안전약물관리본부장 등이 참석했다. [이사회 수상자] ◆행정안전부장관 표창=유성호 사무총장 ◆식품의약품안전처장 표창=김성남 약바로쓰기운동본부 부본부장 ◆장기근속 표창=이은정 부산시약사회 부국장 ◆우수직원 표창=정도진 보험정책국장, 양동환 홍보팀 대리, 안정호 약무팀 대리, 조은주 전북약사회 사무국장 ◆감사패=길기현 동화약품 전무, 추주호 킵스바이오파마 부사장, 윤성보 일동제약 부장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설 연휴 일 평균 6912곳의 약국이 문을 연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은 설 연휴(14~18일)를 대비해여 연휴 기간 의료기관 이용 설방법을 안내했다. 먼저 일자별 약국 운영 현황을 보면 ▲14일 1만 7537곳 ▲15일 4192곳 ▲16일 5137곳 ▲설날인 17일에는 2679곳 ▲18일 5017곳이 운영을 한다. 의원은 ▲14일 3만 473곳이 문을 열며 ▲15일 2646곳 ▲16일 2759곳 ▲17일 1152곳 ▲18일 3499곳이 환자를 받는다. 일 평균 8106곳이 진료를 한다. 문 여는 병·의원과 약국 정보는 응급의료포털, '응급똑똑' 앱, 보건복지부 콜센터(129), 119 구급상황관리센터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복지부는 재난문자와 방송 자막 등을 통해서도 관련 정보를 안내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설 연휴 기간 중증응급환자 이송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119구급대 및 광역응급의료상황실과 공조체계를 유지하고, 닥터헬기와 중증환자전담구급차 출동체계도 상시 가동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연휴 기간 동안 몸이 아플 경우 먼저 가까운 동네 병의원에 방문해 진료를 받아 보는 것이 좋다며 심하지 않은 증상인 경우 방문한 병의원에서 의사의 판단에 따라 치료를 받으면 되고, 진찰 결과에 따라 중증질환이 의심된다면 큰 병원으로 신속한 이송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응급의료체계를 충실하게 유지하여 국민들께서 안심하고 설 연휴를 지내실 수 있도록, 질환별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응급의료 상황관리 및 비상대응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최근 검찰이 한의사의 국소마취제 사용 및 현대 의료기기 시술에 대해 경찰이 내린 ‘불송치’ 결정에 제동을 걸고 재수사를 요청하자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이하 한특위)는 "의료법 체계와 면허 질서를 바로 세우기 위한 중대한 결정"이라며 적극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건의 발단은 지난해 11월 서울동대문경찰서가 한의사의 국소마취제(리도카인 등) 사용과 레이저·초음파·고주파 의료기기 시술에 대해 내린 ‘혐의없음(불송치)’ 처분이었다. 그러나 서울북부지방검찰청이 해당 불송치 결정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재수사를 공식적으로 요청한 것을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한특위는 "해당 결정은 법원의 기존 판결들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위법한 판단"이라며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해 왔다. 특히 리도카인 사용은 이미 법원에서 불법으로 판단한 명확한 사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이 해당 성분이 포함된 국소마취제가 일반의약품이라는 이유만으로 면허 범위 내 행위로 간주한 점은 명백한 오판이라는 지적이다. 검찰의 재수사 요청에 대해 한특위는 이번 과정이 형식적인 절차에 그쳐서는 안 된다고 못 박았다. 한특위는 "검찰의 조치가 한의사의 면허 범위를 벗어난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해 법 집행 원칙을 재확립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며 수사기관의 철저하고 공정한 수사를 강력히 촉구했다. 한특위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의료행위가 더 이상 합리화되지 않도록 모든 수단을 동원해 대응할 것"이라며 "향후 수사 과정을 끝까지 주시하겠다"고 말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경기도약사회(회장 연제덕)가 일본의 재택약료(방문약료) 선진 운영 사례를 직접 확인하고, 국내 방문약료 및 지역사회 돌봄통합 정책 수립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나섰다. 도약사회는 지난 4~7일 일본 오사카와 도쿄, 가나가와현 일대에서 일본 재택약학회의 도움을 받아 재택약료 현장 탐방을 실시했다. 이번 탐방은 일본 재택약료 제도의 구조와 실제 운영 모델을 면밀히 살펴보고, 다학제 팀 기반 돌봄 체계 속에서 약사가 수행하는 역할을 현장에서 직접 확인함으로써 향후 국내 방문약료 제도화 방향을 구체화하기 위해 기획됐다. 방문단은 오사카에서 방문진료를 시행 중인 시온병원과 재택약료에 참여하는 지역 약국을 방문해 재택의료 연계 구조와 약사의 업무 수행 과정을 직접 확인했다. 특히 병원과 약국 간 협력 체계, 외부 위탁 약국 운영 방식, 요양시설 내 다학제 팀 회의를 거쳐 방문약료가 이뤄지는 현장을 참관하는 등 일본의 다직종 협업 모델과 체계적인 약물관리(MTM) 수준을 집중적으로 살폈다. 이후 도쿄에서는 재택약료 전문 약국을 방문해 업무 진행 과정을 견학했으며, 가나가와현에서는 암 케어 재택약료 전문약국을 방문해 24시간 암환자 대응 시스템을 확인했다. 아울러 가나가와현 약제사회와의 학술 교류회를 통해 양국의 재택약료 및 돌봄 정책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됐다. 교류회에서 윤선희 부회장이 국내 방문약료 추진 현황에 대해 발표했으며, 일본 측에서는 의사와 약사, 가나가와현 돌봄사업 담당 공무원이 일본의 재택의료·돌봄 사업 운영 사례를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어진 질의응답과 간담회에서는 일본 재택약료 제도화 과정에서의 어려움과 시행착오, 한국이 벤치마킹해야 할 핵심 요소에 대해 의견을 공유하며 양국의 제도 발전 방향을 함께 모색했다. 도약사회는 이번 탐방을 통해 재택약료 제도의 수가 구조, 업무 프로세스, 전자기록 시스템, 약국 운영 모델 전반을 면밀히 확인했으며, 이를 토대로 재택약료 운영 노하우를 체계적으로 분석해 경기도형 방문약료 모델과 돌봄통합 정책 수립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연제덕 회장은 "초고령사회로 접어들면서 약사의 방문약료와 약물관리 역할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며 "이번 탐방이 방문약료 제도 정착과 약사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실질적인 출발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했으며 윤선희 부회장은 조만간 보고서를 작성, 탐방 결과를 공유하는 보고회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일본 탐방에는 연제덕 회장, 윤선희, 김성남 부회장, 이경아(방문약료), 백민옥(돌봄통합), 임지미(국제) 위원장과 한국의약통신 정동명 대표가 함께했다. 일본 현지 일정에서는 한국 약사 자격을 보유한 일본 약사 히라타 씨가 가이드 및 통역을 맡아 현장 이해를 도왔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휴일·심야 시간대 시민의 의약품 이용 불편을 해소 하고 안전한 의약품 사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공공심야약국을 총 18곳으로 확대 운영한다고 12일 밝혔다. 공공심야약국은 의료접근성 취약시간대(매일 밤 10시~익일 새벽 1시)에 시민에게 의약품 조제·판매와 전문 약사의 복약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문을 연다. 부산시 공공심야약국은 2021년 4곳으로 시작해 시민의 접근 편의를 높이 고자 2024년 14곳, 2025년 15곳을 거쳐 2026년 18곳으로 꾸준히 확대 하고 있으며 올해 추가 지정된 3곳은 ▲북구 한마음약국(구포동) ▲동래 구 광제약국(사직동) ▲부산진구 미소약국(양정동)이다. 공공심야약국은 이용자가 매년 급상승하며 시민의 큰 호응을 얻고 있어 심 야시간 가장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보건의료 서비스로 자리 잡고 있다. 지난해 기준 연간 7만 5000여명이 이용, 9만 9000건 이상의 의약품 판매와 복약 상담이 이뤄졌다. 또한, 지난 추석 연휴기간 의료공백이 우려되던 시기에 대다수 공공심야약 국이 휴무 없이 운영하여 의약품 접근성을 높이고 응급실 과밀화 완화에 도 기여했다. 이번 설 연휴에도 대다수 공공심야약국이 휴무 없이 운영할 예정으로 시민 의약품 구매 편의 제공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설 연휴 공공심야약국 운영 현황은 우리 시 누리집 ‘2026 설 연휴 생활정보 안내(busan.go.kr/holiday)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약국 위치 및 실시 간 운영 정보는 응급의료포털(www.e-gen.or.kr)을 보면 된다. 조규율 시 시민건강국장은 "공공심야약국은 늦은 밤에도 시민이 안심 하고 의약품을 이용할 수 있도록 돕는 생활 밀착형 공공보건 서비스"라며 "앞으로도 지역 여건을 반영한 확대 운영과 제도 정착을 통해 시민 건강권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약사, 한약사 면허범위 바로세워 국민건강 보장하라!", "정부의 무원칙, 무대응, 무책임으로 국민안전 무너진다" 대전광역시약사회(회장 차용일)가 정부에 한약사 문제와 약물 오남용을 일으키는 창고형 약국 문제 해결을 촉구했다. 시약사회는 11일 오후 7시30분 계룡스파텔에서 제38회 정기대의원총회를 열고 보건의료 업무범위 명확화에 대한 의지를 다졌다. 오진환 의장은 "추운 날씨에도 현안 해결을 위해 힘써주시는 대한약사회 권영희 회장과 대전시약사회 차용일 회장께 감사드린다"며 "모쪼로 현안을 잘 극복하고, 한 해 무탈하시기를 바란다"고 개회사를 갈음했다. 차용일 회장은 "한약사 문제 해결을 위해 6개월째 릴레이 시위를 하면서 많은 시민들이 약사, 한약사, 약국, 한약국이 다르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다"며 "반드시 약사법이 통과되기를 바라며 올해는 돌봄통합과 다제약물관리사업, 약물운전금지 복약지도 등에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권영희 대한약사회장은 격려사에서 "500㎥ 이상 약국에 대해 임대계획서와 자금조달계획서를 내도록 해, 지역 약국들이 소멸되지 않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해 주신 장종태 의원님께 감사 인사를 드린다"며 "대전시약사회는 지역사회 지속적인 기부와 사회공헌활동 등에 힘쓰고 계신 데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고 전했다. 이어 "지난해 대체조제 사후통보 간소화를 담은 약사법 개정안이 통과돼 2월 2일부터 단 5초만에 사후통보를 완료하게 됐으며 약국 수가 3.3% 인상, 40년 만에 약무직 공무원 면허수당 100% 인상 등 개선을 이뤄냈다"며 "올해는 사즉생의 각오로 창고형 약국 문제와 한약사 문제 해결에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최성아 정무경제과학부시장은 "공공심야약국 협력, 폐의약품 수거, 의약품 안전사용교육 등 많은 일들을 해주시고 최일선에서 헌신해 온 약사회와 관내 1300여 약사님들께 감사드린다"며 "약사여러분의 전문성이 존중받는 사회적 분위기에 최선을 다하겠다. 약사회와 협력과 소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겠다"고 약속했다. 조원휘 대전시의회 의장도 "이 자리에 와서 한약사, 한약국이 있다는 걸 처음 알았다. 시와 시의회에서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찾아보도록 하겠다"면서 "대전시민들을 위한 공공심야약국 운영에 최선을 다해 주시는 데 대해 감사드린다"고 축사했다. 장종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성분명 처방과 창고형 약국, 한약사 문제를 일일이 언급하며 '보편적인 상식이나 원칙에 비춰 잘못돼 있는 것들을 바로잡아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장 의원은 "수급불안정을 겪고 있는 약에 대해 성분명 처방을 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이미 선진국은 성분명 처방을 대부분 실시하고 있으며 권유하고 있다. 간단함 문제가 아닌 만큼 무거운 책임감을 느낌에도 불구하고 가야할 길이 아닌가 싶다"며 "창고형 약국 역시 초창기에 정확하게 정립하지 않으면 굳어져 개혁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약사 문제에 대해서도 "학교에서 배우고 익힌 과정부터 약사와 한약사는 다른 과정을 걸어왔기 때문에 특화된 전문분야를 중심으로 한 사회봉사활동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든다"며 "어느 현안 하나 간단한 게 없지만, 그럼에도 국민의 건강을 중심에 두고 함께 머리를 맞대고 행동하면 실마리를 풀어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된다"고 소신을 밝혔다.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최전선에서 국민들의 보건을 위해 힘써주시는 데 감사드린다"며 "여러분의 목소리가 정책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축사했다. 이날 총회는 재적 대의원 124명 중 참석 45명, 위임 46명으로 성원됐으며 2025년도 감사보고와 세입·세출결산 등이 원안대로 승인됐다. 2026년도 예산은 3억1080만원으로 책정됐으며 올해 중점사업으로 ▲면허대여 약국 퇴출 ▲약국 불용재고의약품 문제 해결 ▲당번·심야약국 활성화 ▲불우이웃 돕기 ▲공직약사 세미나 개최 ▲동물용의약품 취급 활성화 등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총회에는 권영희 대한약사회장, 최성아 대전광역시 부시장, 조원휘 대전광역시의회 의장, 장종태 국회의원, 황정아 국회의원, 이경란 국민건강보험공단 대전세종충청본부장, 이경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대전충청본부장, 이재경 대전시의원, 박정래 충남약사회장·유미선 충남약사회 부회장, 박상복 충북약사회장, 유성호 대한약사회 사무총장, 박정숙 충남약대 학장 등이 참석했다. [총회 수상자] ◆대한약사회장 표창: 이계원, 서현주, 구미경, 박현정 ◆장종태 국회의원 표창: 박경화 ◆대전광역시장 표창: 송병정, 이보람 ◆제32회 대전광역시약사대상: 송라미 ◆대전광역시약사회장 감사패: 이재경(대전광역시의회 의원), 김광호(대전광역시치과의사회장), 임병안(중도일보), 김홍진(약사공론), 강혜경(데일리팜), 김경태(대전광역시청공중의약팀장), 선용우(동아제약광역장) ◆대전광역시약사회장 표창: 박진근(대덕구 조은종로약국), 김성욱(동구 오약국), 홍권우(중구 명지약국), 박장규(서구 메디팜유명약국), 한창호(유성구 무지개약국)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정부가 서울을 제외한 32개 의과대학을 대상으로 2027년 부터 2031년까지 의사인력 양성 규모를 연 평균 668명 늘리기로 결정했다. 추가 증원 총 규모는 3342명이다. 의사가 매년 668명 씩 늘어난다는 이야기인데, 의료계도 강경투쟁을 하기 쉽지 않은 모양새가 됐다. 추가 증원된 의사는 모두 지역의사제로 선발하기 때문이다. 여기에 윤석열 정부 '2000명 증원'과는 결이 다르고, 의사인력추계위원회와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회의에서도 의사수급 하한선을 계속 낮춰왔기 때문이다. 정부는 2027학년도 이후 의사인력 양성 규모 중 2024학년도 정원(3058명)을 초과 하는 부분은 모두 지역의사로 선발한다. 지역의사제는 서울을 제외하고 대전·충남, 충북, 광주, 전북, 대구·경북, 부산·울산·경남, 강원, 제주, 경기·인천의 9개 권역의 의과대학 소재지에 적용되며, 신입생은 중진료권(44개)과 광역(6개) 모집으로 구분해 선발한다. 의과대학을 졸업한 후에는 대학 소재지별로 선발 당시 고등학교 소재지를 기준으로 10년간 복무 의무가 부과된다. 즉 정부가 지속적으로 강조해 온 지역 필수의료 살리기에 부합된다. 여기에 정부는 대학들의 교육 부담 완화를 위해 2027년 490명, 2028~2029년 613명, 2030~2031년 813명과 같이 증원을 단계적으로 하기로 한 점도 그간 의료계에서 제기된 주장을 상당 부분 수용했다. 일단 의사협회는 합리적 이성이 결여된 결정이라고 반발하고 있지만 장외투쟁 등에는 나설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택우 의협회장은 "지난 2년간 의료 현장의 혼란을 막기 위해 대화에 임해왔으나 정부는 결국 현장의 목소리를 외면했다"며 "향후 발생할 의학교육 부실과 의료 현장의 혼란에 대한 모든 책임은 정부에 있다"고 밝혔다. 다만 의협은 ▲적정보상 등 기피과 문제를 해결할 실질적 유인책 마련 ▲불가항력적 사고 및 의료사고에 대한 형사 처벌 면책 법제화 ▲의료와 무관한 사유로 면허를 박탈하는 악법 즉각 개정 ▲교육여건 검증이 어려운 해외 의과대학 졸업생에 대한 인증 기준 대폭 강화 ▲의사·의대생의 대거 현역입대와 이로 인한 핵심·필수의료인력의 이탈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주문하며, 관망하며 여론 추이를 살필 것으로 보인다. 한편 구체적인 의과대학별 정원은 교육부의 배정위원회 심의 및 정원 조정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등 절차를 거쳐 4월 중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증원 되는 의대정원은 전국 40개 의과대학 중 서울을 제외한 32개 의과대학에 적 용되며, 모두 지역의사전형으로 모집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