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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Z, 유방암신약 '파슬로덱스' 비급여 시판GSK ‘타이커브’와 함께 급여권 진입 거부당해한국아스트라제네카가 진행성 유방암치료제 ‘ 파슬로덱스’(성분명 풀베스트란트) 비급여 시판을 감행키로 했다.기존 아로마타제 억제제 또는 항에스트로겐 치료후 재발한 환자들에게 치료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임상적 필요성에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아스트라제네카는 진행성 유방암치료제인 ‘파슬로덱스’를 내달 1일 국내에 전격 출시한다고 30일 밝혔다.‘놀바텍스’(성분명 타목시펜)와 ‘아리미덱스’(성분명 아나스트로졸)에 이어 ‘파슬로덱스’가 출시되면 아스트라제네카는 유방암 항호르몬 치료의 단계별 치료제를 모두 갖추게 된다.회사 측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유방암 호르몬 요법은 수술 후 보조요법으로 ‘타목시펜’이나 ‘아로마타제 억제제’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았다.최근에는 ATAC 연구 등을 통해 ‘타목시펜’보다 ‘아로마타제 억제제’가 유방암 재발방지에 효과과 있다는 임상결과가 나오면서 이 제제가 표준치료법으로 사용되고 있다.하지만 ‘아로마타제 억제제’ 치료 후에도 질병이 진행되는 경우 후속 호르몬 요법이 없어 화학요법으로 변경하는 경우가 많았고, 이 때문에 진행성 유방암 치료대안에 대한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돼 왔다.아스트라제네카 메디칼부 김미영 이사는 “파슬로덱스는 내약성 측면에서 기존 아로마타제 억제제와 비교해 우수하고, 화학요법에 의한 부작용도 보이지 않는다”면서 “유방암 재발환자들의 치료와 삶의 질 개선에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한편 ‘파슬로덱스’는 종양세포 증식에 관여하는 에스트로겐 수용체를 차단해 종양세포 증식을 억제하는 역할을 한다.EFECT 연구에서는 기존 호르몬 치료 후 질병이 진행된 환자의 치료에 있어 35.1%의 임상적 이점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하지만 심평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는 임상적 유용성이 부족하고 아스트라제네카의 요구가격이 지나치게 높다는 이유로 두 번에 걸쳐 비급여 판정한 바 있다.앞서 GSK의 말기 유방암치료제 ‘ 타이커브’도 비급여 판정되는 등 새 약가제도 시행 후 유방암신약들이 급여권 진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2008-10-30 11:18:58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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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 금기약 처방·조제도 삭감 시작된다이르면 내년 1월부터 임산부에 대한 별도의 금기의약품이 지정돼 요양기관에서 이를 처방·조제할 경우 급여비가 삭감될 것으로 보인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 역시 관련 기관의 임산부 금기의약품 고시에 맞춰 이를 DUR 시스템에 추가해 의·약사들이 처방·조제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식약청, 임산부 금기약 300여 성분 선정 마무리29일 복지부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조만간 임산부 복용이 금지되는 의약품이 지정, 병용·연령금기와 같은 방식으로 심사기준 고시를 통해 처방·조제 시에는 급여비 심사조정이 이뤄질 예정이다.이를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청도 임산부가 복용할 경우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의약품 300여개 성분을 선정을 마무리하고 조속한 시일 내에 이를 복지부에 통보한다는 계획이다.정부의 이러한 움직임은 지금까지 병용·연령금기 의약품의 경우 고시를 통해 처방·조제에 대한 관리가 이뤄졌지만 임산부에 대해서는 별도의 금기의약품 지정이 없어 의약품 부적절 사용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았기 때문이다.실제로 이번 국정감사에서 한나라당 이애주 의원은 식약청이 제출한 ‘취약군(임산부)에 대한 의약품 사용 관련 모니터링' 연구보고서를 통해 국내 임산부에게 무분별하게 금기의약품이 처방되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한 바 있다.식약청 보고서에 의하면 미국 FDA기준에 따라 기형아를 유발하는 등의 이유로 사용이 금지돼 있거나 위험성이 확실한 의약품이 국내 산모에게 연간 1만5000건이나 처방된 것으로 분석됐다.이 의원은 "병용·연령금기 의약품에 대해서는 식약청 고시를 통해 위험성을 알려주고 있으나 아직 임산부에 대해 금지된 의약품에 대해서는 고시가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이에 복지부는 식약청이 임산부 금기약 성분을 통보하는데로 급여 의약품만을 선별하는 과정을 거쳐 심사기준에 임산부 금기약을 반영, 국내 임산부 의약품 적정사용에 대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복지부 관계자는 "식약청에서 임산부 금기약 성분 통보가 이뤄지면 보험약제과에서 심사기준 고시에 이를 담을 수 있을 것"이라며 "심사기준 고시를 통해 처방·조제에 대해서는 급여비가 삭감된다"고 말했다.심평원, DUR 시스템에 임산부 금기약 추가 예정이에 심평원도 내년 1월부터는 현재 운영되고 있는 DUR 시스템에 임산부 금기의약품을 추가해 의·약사들이 금기약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방침을 세우고 있다.유럽의 경우 과거 임산부들의 탈리도마이드 복용에 따른 대규모 기형아 출산 사태를 겪은 후 의약품 사용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는 등 이미 미국, 유럽 및 호주 등 선진국에서는 임산부 적정약물 처방·조제를 지원하고 있다는 것이 심평원의 설명이다.다만 심평원은 당초 예정된 DUR 시스템의 임산부 금기약 추가는 식약청의 임산부 금기약 의약품 고시가 이 달에 이뤄진다는 것을 전제로 했다는 마련됐다는 점에서 시행시기가 일부 연기될 수도 있다는 입장이다.심평원 관계자는 "임산부 금기약 처방·조제에 따른 심사조정 및 DUR 시스템 탑재는 우선 금기약 고시가 이뤄져야 가능한 것"이라며 "금기약 고시가 이뤄지는데로 DUR 시스템에도 항목을 추가해 의·약사들이 참고토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2008-10-30 06:31:25박동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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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약사회, 내달 19일 제약·유통 세미나대한약사회(회장 김구)는 2008년 하반기 제약·유통 세미나를 내달 19일 롯데호텔 3층 크리스탈볼룸에서 진행한다.제22회 약의 날 행사와 연계하여 개최되는 이번 세미나는 수출입업체를 포함한 제약업체에 근무하는 약사를 대상으로 실시된다.세미나는 한국자연의학종합연구원 이시형 박사와 식약청 의약품품질과 이승훈 과장, 복지부 보험약제과 이태근 과장이 각각 주제 발제를 통해 강의할 예정이다.이시형 박사는 '자연의학과 생활건강', 이승훈 과장은 'GMP선진화에 대한 정책방향', 이태근 과장은 '향후 약가제도의 방향'을 주제로 삼았다.참가 신청은 11월3일부터 7일까지 대한약사회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할 수 있으며, 약사회는 접수기간 동안 홈페이지에 참가신청 팝업창을 설치할 예정이다.등록 확인은 등록 및 입금을 완료한 후, 익일 오후 3시 이후에 가능하며 교육비는 5만원이다.자세한 문의는 대한약사회(02-581-1201~3)로 하면 된다.2008-10-29 10:55:48한승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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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미국 AHRQ 등 초청 국제 심포지엄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송재성)이 오는 11일 오전 9시 30분 JW메리어트호텔 그랜브볼룸에서 '근거중심 의사결정 및 가치기반 지불제도'를 주제로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한다.27일 심평원에 따르면 이번 심포지엄은 미국 보건복지성 산하 CMS(Center for Medicare & Medicaid Services)와 AHRQ(Agency for Healthcare Reasrech and Quality) 관계자들과 함께 초정해 근거중심의 급여정책의 최신 동향을 논의하는 자리가 될 예정이다.보건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주제로 진행되는 1부에서는 CMS 메디케어 토마스 발락(Thomas Valuck) 선임고문이 '미국 보건의료 질 평가제도의 정책과 쟁점', 'CMS가 추진하고 있는 가치기반 지불제도' 등에 대한 발표를 진행한다.심평원측에서는 김보연 상임이사가 '한국 건강보험 의료의 질 향상'에 대한 주제발표를 진행할 예정이다.근거중심 급여정책을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되는 2부에서는 AHRQ 성과 및 근거중심 연구센터의 진 슬러스키(Jean Slutsky) 센터장의 '근거중심 급여정책의 최신 동향: 미국 AHRQ의 사례를 중심으로'에 대한 발표가 계획돼 있다.한국의 사례에 대해서는 이화여대 예방의학교실 이선희 교수, 복지부 보험약제과 이태근 과장, 심평원 이상무 심사위원 등이 각각 학계, 정부, 심평원의 관점에서 근거중심 의사결정의 쟁점을 발표한다.2008-10-27 11:49:27박동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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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가협상 통과 의약품 80%, A7보다 비싸국민건강보험공단과의 약가협상을 통해 약가가 결정된 의약품 중 5개 중 4개는 선진국보다 약가가 비싸게 책정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20일 민주당 최영희 의원이 건강보험공단로부터 입수한 ‘협상합의약제 현황’을 분석, 배포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9월말까지 약가협상을 통과한 27개 의약품 가운데 78%인 21품목의 약가가 A7국가보다 실질적으로 우리나라가 가장 높게 형성된 것으로 확인됐다.A7국가와 비교 가능한 27개 품목을 대상으로 각 국가의 1인당 GDP대비 약품의 협상가가 차지하는 비율을 비교한 결과 이 같은 계산이 나온 것.예를 들어 에이즈치료제인 프레지스타정의 국내 약가는 3480원인데 이를 1인당 GDP에 대비 1달러 소득당 약값 지불비용이 차지하는 비율을 살펴보면 0.019%를 차지한다.이를 A7국가들과 비교하면 우리보다 1인당 GDP가 1.7배 높은 일본은 0.011%, 2.3배 높은 미국은 0.016%, 2.8배 높은 스위스는 0.015%, 2.3배 높은 영국은 0.016%를 차지했다.즉 프레지스타의 경우 우리나라의 협상가가 실질적으로 가장 높게 책정됐으며 일본에 비해서 1.7배 높다는 계산이 가능하다.요실금, 과민성방광증 치료제인 베이케어정 5mg도 같은 기준을 적용하면 1달러 소득당 약값 지불비용이 차지하는 비율이 0.006%로 스위스의 0.003%보다 2배나 높았다.알부민의 상실 및 저알부민혈증 치료제인 알부민주의 경우 국내 협상가는 4만 9377원이며 미국은 4만 3450원, 스위스는 3만 8053원으로 국내 협상가보다 다소 낮은 금액이다.하지만 알부민 역시 1인당 GDP에 대비하면 실질적 가격은 국내 가격이 미국보다 2.7배, 스위스보다 3.8배 높으며 일본, 독일, 이탈리아 등 비교 가능한 5개국을 모두 비교해도 국내 약가가 가장 높다는 계산이 나왔다.이에 최영희 의원은 약가를 높게 책정해준 결과 약제비 비중을 매년 1%p씩 감축하겠다는 정부의 목표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최 의원은 “우리보다 소득수준이 높은 선진국에 비해 약값이 높은 것은 문제다”면서 “공단의 약가협상지침에는 OECD 가입국 및 우리나라와 경제력·약가제도 등이 유사한 국가의 가격을 참고하도록 하고 있지만 이러한 지침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2008-10-20 12:20:21천승현 -
의약품정보센터 활용 리베이트조사 본격화내년 하반기부터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이하 의약품정보센터)를 활용한 의약품 유통부조리 척결작업이 본격화 될 전망이다.보건복지가족부는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송영길(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국정감사 서면자료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8일 서면답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개소한 의약품정보센터를 중심으로 의약품 유통과정의 투명성 제고 및 기초자료 확보 등을 통해 실거래가 파악 내실화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복지부는 특히 의약품정보센터 분석 자료를 기반으로 내년 하반기부터는 주기적인 현장실사 등을 통해 음성적 거래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답변했다.이때부터 불법리베이트 척결에 본격으로 칼을 댈 것임을 시사하는 대목.복지부는 또 약사법·의료법을 어긴 제약·도매업체의 판매질서 위반행위, 금품수수 등 의료인의 품위손상 행위 등에 대해서는 정보센터를 본격 활용하기 전이어도 엄정 조치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한편 복지부는 올해 상반기에 임시 설치된 '의약품 유통조사 TFT' 운영결과를 요약 보고했다.TFT는 제약사의 영세성·과다, 제네릭 제약의 과도한 판촉경쟁, 도매업체의 영세성·난립, 복잡한 유통구조 및 물류시스템 낙후, 유통정보화 미흡, 불합리한 리베이트 관행 상존, 실거래상환제 등 약가제도의 불합리 등으로 국내 의약품 유통의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목됐다.이에 따라 TFT는 유통선진화를 위해서는 R&D중심 제약산업 육성지원, 도매업체의 대형화 및 물류기능 전문화, 유통 정보화 시스템 조기구축, 가이드라인 설정 등 공정관리체계 확립, 정부의 유통조사 기능 강화, 약가제도의 합리적 보완 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2008-10-09 06:59:56최은택 -
내달부터 전체품목 월별보고…논란속 정착의약품정보센터 가동 1년…유통정보 수집 '집중'지난해 10월 8일 출범한 심평원 의약품정보센터의 가장 주요한 기능 가운데 하나는 국내에서 유통되는 비급여를 포함한 모든 완제의약품의 유통경로를 파악·관리하는 것이었다.가짜약 유통 등 무자료 거래규모와 고가의약품으로의 대체 청구관리, 실거래가 현지조사 대상기관의 적발률 제고 등으로 약가제도 운영의 내실화를 통해 약제비 절감효과와 함께 의약품 시장 유통 투명성을 확보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복안이었다.그 동안 제약 및 도매업체 등은 요양기관에 의약품을 공급할 때만 공급내역을 보고해 도매업체를 통한 의약품 유통구조를 파악할 수 없었으며 보고 대상의약품 역시 급여가 적용되는 제품에 한정돼 있었다.이에 의약품정보센터는 출범 당시부터 제약 및 도매의 공급내역 자료수집에 상당한 역량을 기울이면서 전체 공급내역 보고 대상의 90% 이상이 포털을 통한 보고를 완료하는 수준에 이르렀다.실제로 전체 공급내역 보고 대상 1529곳 가운데 97.3%인 1487곳이, 생산·수입실적은 500여 대상기관 가운데 91.5%인 453곳이 현재 의약품정보센터를 통해 실적 보고를 완료하고 있는 상황이다.더 나아가 의약품정보센터는 공급실적의 완벽한 확보를 위해 오는 12월 완료를 목표로 공급내역 보고 대상 기관 이력관리 데이터 베이스를 구축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의약품정보센터 강지선 부장은 "현재 공급내역 등은 포털을 통한 제출률이 100%에 이르면서 자료점검 및 분석 보고기간도 평균 6개월 이상에서 2개월 이내로 단축되는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강조했다.강 부장은 "공급내역 보고가 정착되면서 이제는 모든 공급내역을 완벽하게 파악하는 작업이 필요하다"며 "이제는 공급내역 보고의 오류를 줄이고 정확성을 높이는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10월 공급분부터 비급여·일반약 포함, 월별 보고 의무화다만 의약품정보센터는 오는 18일부터 비급여를 포함한 모든 완제 의약품에 대한 월별 공급내역 보고가 규정된 개정 약사법 시행규칙이 본격적으로 시행된다는 점에서 이에 대비한 포털시스템 재정비에 나서고 있다.오는 18일부터 적용되는 약사법 시행규칙에 따라 제약 및 도매업체는 지금까지 급여 대상 의약품만을 분기별로 보고하던 것에서 비급여를 포함한 모든 완제 의약품의 공급내역을 의약품정보센터에 보고해야 하는 상황이다.의약품정보센터 역시 '10월 공급분'이 실제로 보고되는 시점은 '11월 말'이라는 점에서 한 달여의 시간 동안 제도 변경 사항을 제약 및 도매업계에 홍보하고 자체적으로 유통정보 시스템 재정비에 들어갔다.아울러 의약품정보센터는 집중되는 유통정보의 보안을 강화해 공인인증서를 기반으로 한 사용자 인증, 서버 및 데이터베이스 보안 등 총 7단계의 보안 시스템을 구축하고 정보유출 방지를 위한 추적관리 도구 등을 설치한 상황이다."내년부터 의약품 바코드 미부착 품목은 행정처분"제약 및 도매업체가 공급내역을 보고하기 위한 전제가 될 뿐만 아니라 유통정보의 신뢰성 및 물류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것이 의약품에 규격화된 코드를 부여하는 작업이었다.의약품정보센터는 이에 출범 후 4개월 만인 지난 2월 327개사 4만1696품목에 대한 표준코드를 일괄 공개한 이후 24회에 걸쳐 표준코드 부여를 지속, 10월 현재 450개 제조·수입사의 4만4889품목에 대한 표준코드가 공고된 상태이다.특히 의약품정보센터는 의약품 유통정보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도록 6000여 성분의 2만여 비급여 품목에 대해서도 오는 12월까지는 ATC(Anatommical Theraputic Chemical)코드를 부여토록 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다.의약품 정보에 대한 표준화 기반이 조성되면서 의약품정보센터는 그 동안 유명무실했던 바코드 부착 의무화에 대한 제약계의 관심을 환기시키며 대대적인 실태조사 및 행정처분을 예고하고 있다.의약품정보센터는 지난 1월 약사법 시행규칙에 따른 '의약품바코드 표시 및 관리요령' 등을 관련 협회에 안내한데 이어 지난 6월에는 바코드 표시·부착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제약계를 상대로 한 교육을 진행한 바 있다.이는 정부가 지난 2000년 7월 의약품물류종합정보 시스템 가동을 전제로 의무화된 의약품 바코드 부착을 의약품정보센터 설립을 기점으로 본격적인 관리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강지선 부장은 "지금까지는 의약품 바코드 부착을 통제할 이렇다 할 요인이 없었던 것이 사실"이라며 "표준코드 부여 등이 이뤄지면서 내년부터는 적발 시 본격적인 행정처분이 이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의약품 유통정보 제공, 논란 속 '정착'의약품정보센터로 집중된 유통정보를 다시 가공해 제약·수입사 등에 제공하는 정보공개는 센터 출범 초기부터 제약계에 상당한 기대감과 논란을 동시에 불러 일으킨 사안이다.제약계에서는 비록 타사 제품이나 요양기관 개별 정보가 공개되는 것은 아니지만 자사제품의 시·군·구 등 지역별 사용실적 등이 가장 정확하게 확인되는 의약품정보센터의 자료에 상당한 관심을 기울인 것이 사실이다.의약품정보센터에 따르면 현재까지 54개 제약·수입사에서 491품목에 대한 의약품 정보를 요청, 제공받은 상황이다.그러나 정보공개 요청과 함께 해당 업체는 품목별로 42만원~50만원 가량에 이르는 정보공개 청구 수수료를 제공하게 되면서 실비 부담이라는 해명에도 불구하고 의약품정보센터가 제약계가 제공한 정보로 수수료를 챙긴다는 비판도 제기됐다.이를 의식해 의약품정보센터는 정보제공에 따른 수수료에 대해서는 언급되는 것 자체에 상당한 부담감을 표시해온 것도 사실이다.심평원 관계자는 "의약품정보센터가 출범 1년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정보공개 수수료가 부각되면서 곤혹스러웠던 것이 사실"이라며 "센터의 주요 목적이 마치 정보공개로 오인받는 것을 우려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제약계, 유통정보 노출 속앓이…센터 "할인·할증 근절"의약품정보센터가 유통 투명화를 위한 기반을 다지는 1년 동안 제약계는 공급내역 보고 등 센터의 주요 업무에 대해 상당한 불만을 제기해 온 것이 사실이다.기본적으로는 의약품 공급내역 보고 등에 소요되는 행정비용이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지만 조만간 모든 완제의약품으로 확대될 공급내역 정보 구축이 그 동안 이어져온 의약품 공급 관행을 노출시킬 것을 우려하기 때문이다.특히 도매협회는 의약품정보센터 출범 당시부터 공급내역 보고에 따른 행정비용 부담을 문제시 한 바 있으며 지난 8월에도 복지부에 공급내역 월별 보고를 분기별로 환원시켜 줄 것을 건의한 바 있다.도매협회는 건의서를 통해 "공급내역 보고로 전체 도매업계가 부담해야 할 비용은 총 344억원에 이를 것"이라며 "비급여, 일반 의약품까지 공급내역을 보고하는 것은 기업의 자유에 대한 심각한 제약"이라고 강조했다.제약계의 입장도 도매업계와 크게 다르지 않아 공급내역 보고로 관행처럼 자리잡았던 의약품 공급행태가 노출로 경영활동 위축에 대한 우려와 자정 기회라는 기대가 공존하고 있는 실정이다.제약협회 관계자는 "공급내역 보고 확대가 업계의 경영위축을 가져온다는 점에서 그동안 정부 등에 제도개선 등을 꾸준히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이제는 각 제약사에서 제도시행에 순응하는 것은 물론, 충분한 숙지가 요구되고 있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의약품정보센터는 제약 및 도매업계가 공급내역 보고에 상당한 부담을 느끼고 있다는 점은 인지하면서도 잘못된 관행이 자리잡아 온 유통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성장통으로 이해해 줄 것을 당부했다.심평원 관계자는 "사실 행정비용의 문제는 일선 업계보다는 협회가 주요하게 제기하는 내용"이라며 "행정비용 보다는 그동안 비급여, 일반약 등으로 제공하던 마진이 드러나는 것에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이 관계자는 "출범 1년을 맞은 의약품정보센터가 이제 제도 운영에 대한 기반을 다진 것으로 볼 수 있다"며 "가시적 성과를 드러내기 위한 것보다는 시간적 여유를 갖고 센터의 본래 취지를 살리는 방향으로 운영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2008-10-08 06:31:42박동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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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시딘 등 단일일반약 795품목 비급여 전환복지부 이태근 보험약제과장.복지부가 후시딘 등 치료보조제적 성격이 강한 단일제 일반약(급여)에 대해 일괄 비급여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품목은 총 755-795품목으로 이를 통한 건강보험재정 절감 예상액은 2007년도 청구금액을 기준으로 1250-1786억원이 될 것으로 보인다.복지부 이태근 보험약제과장은 26일 국회에서 열린 ‘약제비 적정성 제고를 위한 정부와 의료계의 해결방안 모색’(한나라당 손숙미 의원)이라는 토론회에서 약제비 절감방안의 일환으로 ‘일반약 오남용방지’를 언급하며 이같이 밝혔다.이 과장은 발표자료를 통해 “치료보조제적 성격이 강하거나 경미한 질환에 자가치료가 가능한 일반약부터 단계적으로 비급여 전환을 추진키로 했다”면서 “다만, 고가약으로 대체가능성이 적은 약부터 추진하겠다”고 말했다.구체적으로 이 과장의 토론회 발제문에는 후시딘, 마데카솔 등 755품목의 약제에 대해 일괄적으로 비급여로 추진하겠다고 품목까지 명시돼 있으며, 총 1786억원의 재정절감이 예상된다고 적시돼 있다.이같은 내용은 지난 6월12일 병원협회 제2차 보험연수교육에서 복지부 관계자가 발표한 자료와 동일한 것으로, 국회 토론회에서 재차 인용된 것이다.특히 지난 2006년 11월 약제비 적정화 방안의 일환으로 복합제 일반약 742품목을 비급여로 전환하면서 단일제 일반약도 비급여전환을 예고한 것과 맥을 같이하고 있다.다만, 데일리팜 취재과정에서 당초 복지부가 계획했던 의약품은 795품목이었으며, 재정절감액은 1250억원으로 추계한 것으로 확인됐다.복지부 이태근 과장이 PPT 파일을 이용, 토론회에서 발표한 자료화면.마데카솔의 경우도 이미 지난해말 급여기준을 제한함으로써 마침표를 찍어 비급여전환 품목에서 제외됐으며, 후시딘 등은 복합제 비급여전환에 이어 단일제도 비급여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된다.복지부는 구체적인 품목이 결정되지 않았다고 밝혔지만 후시딘 등이 거듭 발표자료에 담겨 있다는 점에서 향후 논의과정에서 이미 선정해놓은 755-795품목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을 전망이다.복지부는 현재 단일제 일반약의 비급여 전환은 추진하고 있지만, 과거 복합제 일반약 비급여전환 당시처럼 의료계의 반발 등을 우려해 검토순위에서 뒤로 밀려나 있는 상황이다.이 과장은 이날 토론회 직후 기자와 만나 “후시딘 등 구체적 품목을 기억할 순 없지만, 리스트를 복지부 직원이 갖고 있는 만큼 직접 확인해보라”고 말했다.정부의 약제비 적정화 방안의 첫 신호탄으로 알려졌던 복합제 일반약 비급여 전환에 이어 단일제도 비급여전환이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향후 관련단체의 거센 저항을 어떻게 넘을 것이냐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2008-09-27 07:11:25홍대업 -
"중복과잉처방 약값 왜 의사가 물어야 하나"정부와 의료계, 시민단체가 DUR과 중복처방 금지고시, 원외처방약제비 환수 등을 놓고 기존 시각차를 재확인하며 한바탕 설전을 벌였다.26일 오후 3시 국회 의원회관 특별위원회에서 열린 ‘약제비 적정성 제고를 위한 정부와 의료계의 해결방안 모색’(한나라당 손숙미 의원 주최)이란 토론회에서 날카로운 신경전을 벌인 것.의료계는 “과잉처방 등으로 인해 이득을 본 쪽은 환자”라며 “그런데도, 정부에서는 왜 환자가 아닌 의사에게 약값을 환수하려고 하느냐”고 주장했다.그러나, 복지부와 심평원, 시민단체는 “과잉처방약제비가 발생토록 한 원인제공자가 의사이기 때문에 환수책임을 묻는 것은 당연하다”고 주장했다.발제자로 나선 전철수 보험부회장은 ▲의약품 처방조제지원시스템(DUR) ▲동일요양기관의 중복처방금지 고시 ▲원외처방약제비 환수 등이 진료권을 침해하고 있고 법적인 문제점을 갖고 있다고 성토했다.전 이사는 “이들 제도가 의사의 적정진료를 오히려 침해하고 있다”면서 “합리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지정토론자로 참석한 박수헌 대한내과학회 보험이사는 “진료비는 1만5000원을 받고 2만원짜리 약을 먹은 것은 환자”라며 “중복처방으로 인한 약값 환수를 의사에게 왜 환수하느냐”고 성토했다.복지부 이태근 보험약제과장은 의료계의 주장과는 달리 약제비 적정관리를 위해 중복처방금지 등은 필요한 제도라고 역설했다.이 과장은 약제비 증가원인으로 사용량증가와 신규진입 약제, 고각약 사용 등을 적시한 뒤 ▲처방총액 절감 인센티브제 도입 ▲불필요한 중복처방 차단 ▲의료쇼핑 사후 환자에게 환수 ▲일반약 비급여 전환 등 약제비 절감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규덕 심평원 평가위원은 “현재 상황을 그대로 두고 국민이 건강보험료만 더 내자는 이야기이냐”며 의료계를 비판한 뒤 “약값만 지불하다 보면 진료행위료는 언제 조정해줄 수 있겠느냐”고 반문하기도 했다.신종원 서울 YMCA 시민중계실장은 “전철수 부회장이 과잉처방은 의료인 입장에서는 적정처방일 수 있다고 했지만,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은 일부 부적절 처방이 있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신 실장은 또 “과잉중복처방에 대한 책임은 의사에게 있다”면서 “중복처방 등 논란이 되는 부분은 의료계가 스스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제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한편 이날 발제자로 나선 신현택 숙명약대 교수는 미국처럼 보험자가 환자의 병력 및 약력 등 정보를 적극 제공함으로써 의료기관과 약국에서 약화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고 제안하기도 했다.2008-09-26 20:01:06홍대업 -
과잉처방약값 환수-중복처방 금지 난상토론대한의사협회(회장 주수호)가 ‘약제비 적정성 제고를 위한 정부와 의료계의 해결방안 모색’이라는 주제로 26일 오후 3시 국회 의원회관(101호)에서 토론회를 개최한다.이날 토론회에는 원외처방약제비 환수와 오는 10월 시행예정인 중복처방 금지 고시에 대한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약제비 적정성 제고를 위한 바람직한 해결방안을 위한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라고 의협은 밝혔다.주제발표는 이태근 복지부 보험약제과장(‘보험약제 관리 현황 및 추진방향’)과 신현택 숙명여대 약대교수(‘외국의 약제 처방 및 관리 현황’), 전철수 의협 보험부회장(‘올바른 의약품 사용을 위한 대안’)이 맡았다.또, 서울대 보건대학원 양봉민 교수가 지정토론의 좌장을 맡았으며, 지정토론자로는심사평가원 이규덕 평가위원, 대한내과학회 박수헌 보험이사, 서울 YMCA 신종원 시민중계실장, 법무법인 재인 이준석 변호사 등이 나선다.이번 토론회를 주최하는 한나라당 손숙미 의원은 “약제비절감 측면에서 원외처방약제비 환수의 책임소재에 대한 논란과 10월1일부터 시행될 중복처방 금지기준의 실효성 등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다”면서 “각각 의료계와 보험자간, 의료계와 정부간 견해차가 발생하고 있어 약제비 적정성 제고를 위한 논의가 필요해 토론회를 준비하게 됐다”고 밝혔다.2008-09-25 09:45:28홍대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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