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가구매로 인한 환자본인 부담금 차이발생 문제는 현행 실거래가상환제에도 내제됐던 문제다. 지금까지 99.5% 상한가에 청구하는 바람에 작동이 안된 것이다."복지부 김상희 과장은 13일 부산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2010 병원약제부서 관리자 연수교육에서 시장형실거래가 시행을 앞두고 약사회에서 제기한 본인부담금 차이발생에 대해 이 같이 설명했다.김 과장은 시장형실거래가 시행을 두고 최근 서울시약사회, 부산시약사회 등에서 복지부측에 본인부담금 차이 발생으로 동네약국 위기론을 얘기하고 있다고 밝혔다.김 과장은 "이 제도를 고민했던 TF팀 역시 우려했던 문제"라며 "10년전 시행됐던 실거래가상환제에도 나타날 수 있었던 문제라고 약사회측을 설득하고 있다"고 말했다.약국과 요양기관마다 현행 실거래가상환제에서도 내제됐던 문제지만 99.5% 상한금액으로 청구하다보니 일률적으로 환자본인부담금이 같았다는 것.또한 김 과장은 서울대병원 등 국공립병원 유찰사태와 관련 10월 이전에 계약한 사안은 현행법령에 적용을 받지만 새 제도가 시행된 이후 진행된 입찰계약은 새 제도에 적용을 받을 것이라고 안내했다.구매가 5개월 후에 이뤄진다고 하더라도 구매시점과 무관하게 현행제도에서 이뤄진 계약은 시장형실거래가 적용을 받지 않을 것이라는 설명이다.그러나 이 같은 틈을 이용해 오는 9월 중순 입찰을 진행하면서 공급계약 기간을 1년 이상 장기간 책정하는 것은 허용하지 않겠다고 못박았다.9월까지 계약한 의약품은 계약일로부터 1년간 종전 규정을 적용하겠다는 것이다.아울러 김 과장은 "시장조사를 했더니 서울대병원은 (품목별로 차이는 있겠지만) 보험약가의 70%가격에 구매하고 있었다"며 "시장형실거래가 제도가 시행될 경우 일부병원은 종전보다 비싼가격에 구매하는 상황이 나타날수도 있는데 감수해야 한다"고 말했다.김 과장은 "보험약가제도만큼 이해관계가 많이 얽힌 것도 없다"며 "완벽한 제도는 없지만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최선책을 찾고 그다음 차선책이라도 찾는것이 정부당국자들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김 과장은 이어 "제도가 적정하게 정착된다면 선진적인 발전을 도모할 수 있고 긍정적인 효과를 미칠 것"이라며 "염려가 많겠지만 정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정책에 관심을 갖고 미처 파악하지 못한 구체적이면서 놓쳐서는 안되는 사안이 있으면 의견을 달라"고 당부했다.

[보건의료분야 근거중심 의사결정 심포지엄]국회에서 열린 CED 도입 관련 학술 심포지엄 모습.정부는 의학적 근거가 확립되지 않은 신약에 대해 우선 조건부 급여(CED)를 적용한 뒤 사후평가하자는 정책제안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은 신약을 환자에게 사용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잠재적 위험을 방치할 수 없고 건강보험 재정상의 한계도 존재한다는 이유에서다.따라서 정부는 사회적 논의를 통해 합의를 만들어가면서 신중히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박금렬 복지부 보건산업정책과장과 최병호 심평원 연구소장은 20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의료분야의 근거중심 의사결정' 주제 심포지엄에서 이 같은 의견을 피력했다.박금렬 복지부 과장.박 과장은 "산업발전 이전에 환자의 안전성이 더 중요할 수 있다"면서 "노출될 수 있는 미래의 위험성을 관리할 기전이 없는 상태에서 조건부 급여를 수용하는 것은 바람직 하지 않다"고 말했다.박 과장은 이어 "정부 또한 의료의 불확실성 해소와 근거중심의료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지만 지원에는 한계가 있다"고 덧붙였다.그는 "근거창출조건부로 일정부분 급여를 인정하는 측면도 필요할 수 있지만 건보재정의 한계가 있는 만큼 사회적 논의를 전제로 신중히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최병호 소장은 "원칙적으로 반대할 이유는 없다"고 전제하면서도 "여러 가지 짚고 가야할 과제들이 많다"고 말했다.최 소장은 "한국은 현재도 신의료기술 도입속도가 매우 빠르다"면서 "CED 제도가 신의료기술 급여를 더 빠르게 하는 통로가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지적했다.특히 "최근 4년간 보험수가는 연평균 2.7% 늘었는데 단위당 가격은 3.2% 상승했다"며 "이는 신의료행위가 유입되고 기존행위들이 재분류된 까닭인데 이점이 간과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강조했다.최 소장은 또 "신약의 경우는 약제급여평가위 판단과 건보공단에서 협상하는 절차가 도입된지 불과 2년반밖에 되지 않았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CED를 도입하면 예외적 기전이 허용될 수 밖에 없다"고 우려를 나타냈다.최병호 소장.결국 다국적사가 글로벌 가격을 양보하지 않으면서 등재를 쉽게 할수있는 기전으로 활용될 수 있는 만큼, 이보다는 기등재약에 대한 평가부터 착실하게 한 다음에 도입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제안했다.이에 반해 한오석 의약품정책연구소장은 "(CED는) 적극 검토해 볼만하다"고 주장했다. 한 소장은 "심평원이 자료모니터링 평가사업을 근간으로 1차 평가를 진행하고, 2차 평가는 보건의료연구원에서 시행해 두 평가결과를 근거로 건보공단이 계약하는 시스템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그는 "평가재원은 피보험자의 이익 추구와 비용효과성을 입증하기 위한 것인 만큼 부당청구 과징금을 활용하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글로벌 항암신약 개발의 현재와 미래 포럼유근춘 보사연 연구위원항암신약에 대한 환자들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사후 임상결과에 따라 보험금을 보상해 주는 방식으로 약가제도를 개선해야한다는 의견이 나왔다.현재 정부(보험자)와 제약사 간 신약협상을 통한 가격결정 방식으로는 글리벡 예에서 보듯이 접근성이 제한될 수 밖에 없다는 이유인데, 이른바 '리스크쉐어링'제도를 도입하자는 주장이다.한국보건사회연구원 유근춘 연구위원은 5일 열린 '글로벌 항암신약 개발의 현재와 미래' 포럼에서 제약사와 정부가 위험을 서로 부담하는 방식으로 항암제 신약에 대한 약가를 전환해야한다고 주장했다.유 위원이 제시한 방안을 보면, 먼저 정부가 최대 지불할 수 있는 가격 한도내에서 제약사가 만족하는 약가를 결정한다.이후 시판 이후 효과가 있는 환자에만 보험금을 지불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면, 어느 정도 보험자나 제약사, 환자를 만족할 수 있다는 논리이다.유 위원은 "이러한 위험부담기전에 의한 약가결정제도가 건강보험 재정 및 환자 접근권 확보 측면에서 이득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또한, 제약사도 개발 단계부터 의약품의 효과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유 위원은 또한 항암제의 안정된 공급으로 사회안전망이 구축되려면, 다국적 신약보다는 국내 항암제 신약이 개발돼야 한다고 주창했다.그는 "국내 항암제 신약 개발로 의약품 공급을 우선적으로 확보할 수 있고, 비싼 가격도 조정될 수 있다"며 항암제 주권 필요성에 대해 목소리를 높였다.

국내 도매업체가 쥴릭 등을 거치지 않고도 직거래를 선택할 수 있도록 약사법 시행규칙의 개정이 추진된다.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직거래를 기피하는 다국적 제약사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이 이뤄져, 최근 탈쥴릭을 선언한 지오영에 힘이 실릴 전망이다.4일 보건복지부가 국회에 제출한 '다국적 제약사의 국내 도매상과의 의약품 직거래 기피 관련 조치결과 보고'에 따르면 이 같은 제도개선 계획이 나타났다.이 보고서는 지난해 동원약품이 탈쥴릭을 선언하자, 다국적 제약사들이 동원약품과 직거래를 기피한 것에 대해 복지부가 조사한 결과를 담고 있다.복지부는 보고서를 통해 국내 도매업체가 쥴릭과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강력한 의지를 보였다.특히 동원약품 등 국내 도매업체와 정당한 사유 없이 거래하지 않는 다국적사에 대해 실거래가·리베이트 조사로 압박할 계획이다.복지부는 "직거래 확약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는 제약사는 추후 조사를 실시하겠다"며 "보험약제과, 심평원 등과 실거래가 위반 및 리베이트 제공 등 전반적 사항을 조사하겠다"고 설명했다.또한 이러한 국내 도매업체에 대한 직거래 방해행위가 재발되지 않도록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한 제도개선도 계획했다.다국적사가 국내 도매업체에 약 공급을 하지 않거나, 쥴릭과 거래하는 도매업체가 직거래도 병행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복지부는 "담보액 부족, 거래조건 미비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제약사가 특정 도매상 등에 의약품 공급을 제한하는 행위, 자사와의 의약품 거래를 제한하는 행위 등을 규제하는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고 밝혔다.이어 복지부는 "다국적 제약사 및 쥴릭파마 간 동향에 대해 상시 모니터링해 불공정 행위 포착시 법적 제제를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이번 보고서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현재 시행규칙 개정안 검토를 진행하고 있고, 상반기 내에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심평원 직원들 "장관급 원장 취임" 화색오늘(25일) 취임하는 강윤구(61) 새 심평원장은 친화력이 뛰어난 ‘덕장형’ 리더로 평가받는다.요양기관과 제약업계와도 수평적 협력관계가 확대할 것으로 기대된다.24일 정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강 신임 원장은 경제기획원 사무관 시절 보사부로 자리를 옮긴 뒤, 차관에 오를 때까지 20여년을 몸담으면서 건강보험을 포함한 보건복지 분야 대부분의 업무를 두루 섭렵한 정통 관료출신이다. 송재성 직전 원장과 비교하면 업무능력에서는 선후를 다투기 어렵지만, 송 전 원장이 카리스마로 조직을 선두에서 이끄는 '용장형' 리더인데 반해 강 신임 원장은 조직을 포용하고 아우르는 ‘덕장형’ 리더로 평가받는다.청와대 또한 지난 2008년 사회복지수석 발탁 배경으로 "전문 지식과 신중하고 성실한 성품을 지녀 다양한 이해관계의 합리적 조정과 소외계층을 위한 복지정책의 지속 추진에 적격자로 판단했다"고 설명했었다.심평원 입장에서는 강 원장 취임으로 내부를 공고히 하고 조직통합을 한층 강화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 강윤구 신임 심평원장 약력 전남 영광출신/광주고/고려대/행시 16회/연금보험국장/새천년민주당 전문위원/차관/순천향대 의료과학대학장/청와대 사회복지수석 또한 장관급인 청와대 사회복지수석을 지낸데다가 현 유영학 복지부 차관보다 윗기수인 강 원장이 등각하면서 조직위상도 한단계 높아지게 됐다.심평원 내부직원들의 기대와 만족도가 높은 이유다.강 원장은 스타일상 요양기관과 제약업계와도 갈등과 대립보다는 대화와 협력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업무를 추진해 갈 것으로 보인다.약가제도 등 현안이슈의 업무 프로세스에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이 제고될 수 있다는 얘기다.강 원장에 대한 이 같은 평가는 정부와 심평원 내부 뿐 아니라 외부에서도 나타났다.송 전 원장과는 대립각을 세웠던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도 “강 원장은 전형적인 관료출신의 CEO”라면서 “특별히 모나는 행동을 하지 않아 호불호가 있을 게 없다”고 말했다.강 신임 원장은 오늘 취임식을 시작으로 앞으로 3년간 건강보험의 양대 축 중 하나인 심평원을 이끌어 가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