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와 제약업계가 '반값약가' 정책을 두고 오는 11~12일 이틀간 간담회를 갖기로 최종 확정했다.'반값약가' 정책의 파급력에 대한 분석과 전망치가 복지부와 제약업계가 달라 맞짱토론이 불가피해 보인다.6일 복지부 관계자에 따르면 제약업계와 간담회를 오는 11일 오후시간과 12일 오전 시간으로 나눠 경기도 광주소재 곤지암리조트에서 갖기로 했다.11일 저녁에는 간단한 '친교시간'도 마련돼 있다.복지부는 간담회 첫날은 약가 일괄인하를 중심으로 주로 국내 제약업체들이 관심을 가질만한 주제로 토론을 벌인다.이어 다음날에는 신약 약가우대 방안 등 다국적 제약사들의 관심에 부합하는 내용을 주로 다루기로 했다.간담회는 최희주 건강보험정책관이 직접 주재하며, 임채민 장관 참석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만약 임 장관이 불참할 경우 손건익 보건의료정책실장이 인사말 할 것으로 관측된다.복지부는 제약사들의 속깊은 이야기를 이끌어내기 위해 이번 간담회는 일단 언론에는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이를 위해 제약업계 참가자들에게 사전등록을 받아 입출입을 통제하겠다는 것.복지부 관계자는 "약가제도 개선방안 전반에 걸쳐 제약업계의 허심탄회한 이야기를 듣자는 게 이번 행사의 목적"이라면서 "언론에는 일단 공개하지 않는다는 게 내부방침"이라고 말했다.

프랑스, 호주 등의 보험제도는 혁신적 신약에 대한 적절한 약가 보상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4일 보건사회연구원과 노바티스가 주최한 혁신적 약가모델 연구를 위한 국제 워크숍에서 이 같은 내용이 소개됐다.워크숍에는 프랑스, 호주, 미국 등에서 발표자로 나서 각 국의 약가제도에 관해 소개하는 자리를 가졌다."혁신적 신약에 대한 적절한 보상 지급"프랑스 보건경영 및 보건경제학과 교수 제라도 포보비르 박사는 "프랑스에서는 가치 기반에 대한 약가 선정을 하고 있다"며 "일부 국가에서는 경제학적 요인으로 비판을 받고 있는 측면이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그는 "프랑스는 오랜 기간동안 약가 엄격한 약가 통제가 이뤄졌으며, 그 결과 약품 가격이 다른 유럽 국가보다 더 낮았다"고 밝혔다.프랑스에서는 약가 통제가 극심해 한국과 비슷하게 약의 과다처방이 많아졌기 때문에 프랑스 정부는 약가 통제를 통해 약제비를 통제했다고 제라도 박사는 설명했다.그는 "정부는 제네릭 출시로 제약업계 경쟁을 유도했으나, 약가가 너무 낮아 제네릭 제약사가 프랑스를 공략할 이유가 없었다"고 강조했다.그는 "프랑스는 정부는 제약업계와 합의를 해서 약가 협상에서 혁신적 신약에 대한 보상을 약속했으며, 혁신적이지 않을 때는 프리미엄 프라이스를 주지 않게 됐다"고 말했다.이와 함께 "최근까지 프랑스 정부 기관과 지불자측은 의사의 처방 패턴을 통제하는데 에로사항이 있었다"며 "혁신적인 약은 급여 적용을 하고 보건의료공급자가 필요한 가이드라인에 한해 급여를 했다"고 소개했다.이어 "제약사 뿐 아니라 병원 측에서도 재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약가 뿐 아니라 사용량도 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호주 급여제도, 혁신에 대해서는 보상"호주 디킨스대학교 보건경제학과 교수 롭 카터 박사는 현재 호주 약가제도에 대해 소개했다.롭 카터 박사는 "호주는 급여 제도는 오리지널과 제네릭 두 개로 나뉘어져 있다"며 "이는 혁신에 대한 보상을 하는 것이 주 목적"이라고 밝혔다.비용 통제를 하는 것과 동시에 혁신에 대한 보상을 하겠다는 점에서 프랑스와 어느 정도 유사한 점이 있다는 것이다.그는 "우수한 효능을 가지고 있다면 임상적으로 경제적으로 장점이 있는지 PBAC가 결정을 해 높은 약가를 준다"며 "시장에서 주도권을 가지고 있고 시장점유율을 가진 약제와 비교도 필요하게 된다"고 소개했다.이어 "호주에서는 경제성 평가가 중요한 점으로 인식된다"며 "호주가 경제성 평가라는 기준을 등재과정에 적용 시킨 최초 국가며, 비용 효과성을 위해 GP가 게이트키퍼 역할을 한다"고 덧붙였다."美보험재정 악화, 원인은 약가 아닌 신의료기술""미국의 보건의료 비용 변화의 원인은 약가, 인구 통계학적 요소, 행정비용도 아닌 의료 기술의 혁신에서 찾을 수 있다."워싱턴대학교 약대교수 션.D.설리반 박사는 미국 보험재정 적자 문제를 약가나 인구 증가 등이 아닌 혁신적 의료 기술을 원인으로 꼽았다.설리반 박사는 "정부 자료에 따르면 보건의료체계의 변화를 유발하는 것 중 가장 중요한 원인은 의료 기술과 관련된 결정"이라고 밝혔다.이어 "어떠한 치료를 제공하는지, 얼마나 많은 의료 기술을 사용하는지가 보험 재정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고 말했다.일례로, 당뇨 환자가 병원에 올 경우 기술이 진보할 수록 많은 약을 복용해야 하고 많은 검사를 해야 한다고 소개했다.이에 따라 보험 재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5가지 부분에 대한 개혁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셜리반 교수는 ▲환자에 대한 치료 비용 정보 제공 확대 ▲높은 퀄리티의 의료기술과 낮은 비용에 대한 인센티브 ▲행위별 수가에 대한 환급 개혁 ▲치료 방법에 대한 더 많은 정보 제공 ▲가치에 기반한 구매 등을 제시했다.

약가정책 여파 순익감소로 연구개발 증가세 둔화 제약 8곳 R&D, 올해 1691억→내년 1533억 축소새 약가정책이 제약산업의 R&D 투자를 촉진시키기는커녕 현재 진행 중인 신약개발을 절반 이상 중단시키거나 포기하게 만들 것이라는 제약업계의 우려가 사실로 확인됐다.특히 연구개발 투자가 많은 주요 제약사들은 지속적인 약가인하 여파로 매출액 대비 당기순이익이 감소해왔고, 이 결과는 연구개발 투자확대에 걸림돌이 돼 온 것으로 드러났다.이 같은 사실은 데일리팜과 민주당 최영희 의원실이 신약개발연구조합에 의뢰해 실시한 긴급설문을 통해 확인됐다.이번 조사는 코스피(27개사)와 코스닥(17개사) 상장기업 중 20곳을 무작위 추출해 조사서를 발송 서면회신 받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설문에는 대기업 12곳, 중소기업 2곳 등 14곳(70%)이 응답했다.◆늘어나는 신약개발 투자=설문 분석결과 제약사들은 정부 진단과는 달리 매출과 영업이익, 당기순이익이 줄어드는 와중에도 연구개발 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회신 제약사 중 13곳의 최근 3년 간 매출현황을 보면 2009년 매출 총액은 4조5130억원으로 전년대비 11% 증가했지만 지난해에는 4조6885억원으로 3.9% 늘어나는 데 그쳤다.영업이익은 2009년에는 4646억원으로 전년보다 13.1% 증가한 반면 지난해에는 4589억원으로 처음으로 1.2%가 감소했다. 당기순이익 또한 2009년에는 8.4%가 늘어났지만 지난해에는 마이너스(-0.7%)로 돌아섰다.이런 여건 속에서도 제약사들의 연구개발 규모는 지속적으로 확대돼 왔다. R&D 투자총액은 2008년 2937억원, 2009년 3404억원, 2010년 3843억원 규모로 매출액 대비 7.2%, 7.5%, 8.2%로 증가폭이 매년 커졌다.당기순이익과 비교하면 2008년에는 80.3%, 2009년에는 84.9%로 확대됐으며, 지난해에는 당기순이익보다 더 많은 104.4%를 연구개발비로 썼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연구개발을 통해 위기를 극복하려는 국내 제약사들의 의욕을 엿볼 수 있는 구체적인 실증인 셈이다.이들 제약사들은 올해도 기업당 평균 342억원 총 4446억원의 연구개발 투자를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연구개발 투자는 높은 기술력을 요하는 신약(50%), 개량신약(33.3%) 개발에 집중돼 있었다.◆연구개발 중인 의약품 현황=이들 제약사는 총 326개의 연구개발 ‘파이프라인’을 보유 중이었다. 업체당 평균 25.1개다.분야별로는 신약이 134개(41.1%)로 가장 많았고, 개량신약 98개(30.1%), 바이오시밀러 20개(6.1%), 기타 74개(22.6%)로 분포돼 있었다. 이중 임상시험단계 약물 후보물질이 111개(34%)에 달해 상업화 단계 약물 비중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개발중인 신약 후보물질은 항암제(15.8%), 심혈관질환약물(11.7%), 중추신경계약물(8.1%), 관절염치료용약물(8.1%), 항궤양약물(5.4%) 등으로 난치성 약물과 만성질환 치료제 개발에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약가인하가 미치는 영향=회신 제약사 11곳이 약가 일괄인하 정책이 현실화될 것을 전제로 추산한 2012년 매출액 규모는 3조6335억원이었다. 2010년(4조2108억원) 대비 13.7% 줄어든 수치다.지난해 이미 증가율이 마이너스로 전환된 영업이익은 9개 제약사만 놓고봐도 마이너스 747억원으로 대폭 전자전환돼 2010년 대비 126.8%가 일시 감소될 것으로 예측됐다.당기순이익의 예상피해는 더 심각했다. 8개 제약사 기준 예상 손실만 910억원으로 한꺼번에 173.2%나 줄어들 것이라는 추계가 나왔다. 수치만 놓고 보면 경영을 지속하기 어려운 수준이다.그러나 적자경영 상황에서도 8개 제약사는 내년 중 1533억원의 연구개발 투자를 계획 중인 것으로 조사돼 여전히 R&D 투자의지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적자경영 구조에서 중장기적 투자가 지속될지는 의문이다. 최근 3년간 R&D 투자현황과 당기순이익과의 관계를 보면 이 같은 우려는 현실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실제 회신 제약사 13곳은 정부의 지속적인 약가인하 정책에 따라 매출액 대비 당기순이익 비중이 2008년 9%, 2009년 8.8%, 2010년 7.9%로 감소돼 왔다.연구개발 투자비 총액 증가율 또한 2009년에는 전년대비 16% 증가했지만 2010년에는 12.9%로 하락세를 나타냈다.내년 중 R&D 투자계획이 확인된 8개 제약사의 경우도 당장 내년도 연구개발비가 올해 1691억원에서 9.3%가 줄어든다.◆중단 위기에 놓인 신약 연구과제=국내 제약산업은 선진국과 비교해 60년에서 최대 130년의 신약개발 기술 격차를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성과가 없는 것은 아니다.지난 25년만에 총 17개 신약을 개발하고 이 중 7개 제품을 미국과 유럽에서 시판 중이며, 11개 후보물질은 선진국에서 임상시험 중이다.특히 신약관리 기술과 후보물질 60여 건이 해외에 기술수출돼 국내 전체 산업 가운데 유일하게 기술무역수지 두 배의 흑자를 기록 중이다.현재 개발에 성공한 17개 신약을 개발하는 데 소요된 비용은 총 5925억원 규모로 개당 평균 350억원이 투입된 것으로 추산된다.이를 근거로 회신 제약사 14곳이 보유 중인 134개 신약 ‘파이프라인’에 대입하면 필요한 연구개발비는 약 4조7000억원, 개발소요 기간을 평균 10년으로 가정하면 연간 약 5000억원의 연구개발 투자가 이뤄져야 하는 상황이다.설문조사서를 접수해 직접 분석한 신약개발연구조합 조헌제 연구개발진흥실장은 “조사대상 기업 중 8개 업체는 적자 경영하에서도 내년 중 1533억원을 연구개발비로 투자할 예정”이라면서 “하지만 현재 진행 중인 신약개발에 필요한 연구비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해 반이상을 포기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실제 회신에 응한 한 제약사는 “비용절감 방안으로 중장기 프로젝트는 보류하고 단기과제 위주로 연구방향을 재설정하고 있다”며 “(모든 제약사들이 이런 선택을 하게 될 경우) 결과적으로 연구분야 중 기초연구부문이 가장 먼저 중단돼 제약산업의 경쟁력을 저하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조 실장은 따라서 “정부가 추진 중인 약가제도 개편방안이 국내 제약산업의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는 지 의문”이라면서 “약가 추가인하가 산업경쟁력, 국민보건, 건보재정 등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철저히 재검증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임채민 복지부장관은 "일자리 감소나 중소기업이 더 어려워지는 등 우려되는 사항에 대해 제약업계와 충분히 대화하면서 (약가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임 장관은 26일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이번 주 제약협회와 면담을 갖기로 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이에 앞서 한나라당 박순자 의원은 "새 약가제도로 국민들이 약값부담이 줄어드는 등 긍정적 효과가 있다는 데 동의한다"면서도 "그러나 고용불안 문제를 간과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박 의원은 특히 "새 약가제도가 시행되면 제약산업과 도매업체에서 약 5만개의 일자리가 사라진다는 자료가 있다"며 우려를 표명했다.그는 "한나라당 일자리 특위에서 활동했는데 일자리 하나를 늘리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잘 알고 있다. 다시 확인해서 충분한 대화를 갖고 추진해 줄 것을 다시한번 주문한다"고 말했다.

홍준표 한나라당 대표가 오늘(26일) 오전에 열린 당 최고위원회에서 감기약과 타이레놀에 대한 슈퍼판매 반대입장을 분명히 한 것으로 알려졌다.한나라당 이춘식 의원은 이날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아침에 홍 대표가 감기약에는 마약성분이 들어있고 타이레놀 같은 진통제도 부작용이 많아 약국 외 판매가 불가하다는 이야기를 했다"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었다.이에 대해 임채민 복지부장관은 "오랜 기간 안전성이 입증된 일반약에 대해서는 소비자들이 약국 외에서 자유롭게 구매할 수 있도록 허용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아래 관련 법령을 마련했고 곧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원칙적인 입장을 재확인했다.이 의원은 "앞으로 정당 등과도 대화를 해야 할 텐데 법률안을 조정할 의사가 있느냐"고 질의를 이어갔다.임 장관은 "의견수렴을 통해 만들어진 법률안이다. 일단 국회에 제출하고 이해관계자와의 대화도 계속 진행할 계획"이라면서 "무엇보다 국회의원들의 의견이 소중하다고 본다"고 답했다.이 의원은 "신중을 기해달라"고 재차 주문했다.약가 일괄인하 방안에 대해서도 거론됐다.이 의원은 "(새 약가제도를 통해) 연구개발 투자비율을 15%로 확대하도록 유도하겠다고 했는데 약가를 인하하면서 가능하겠느냐"며 "약가인하를 하지 않거나 다른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이에 대해서도 임 장관은 "혁신형 기업을 중심으로 약가 우대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라며 원칙적인 입장만 되풀이했다.

'8.12' 조치 재조정 위한 주제별 공개토론 절실정부의 새 약가정책은 제약산업에 대한 잘못된 진단과 처방의 결과물로 국내 신약 연구개발을 저해할 것이라는 주장이 힘을 받고 있다.구체적인 실증연구 없이 금감원 감사보고 자료에 의존했고, 국내 전체 제약산업을 전세계에서 가장 규모가 큰 공룡 제약사들과 비교한 오류를 범했다는 지적이다.제약사들은 특히 신약개발을 통한 경쟁력을 제고시키고 새 제도에 적응하도록 유도하려면 약가 일괄인하는 단계적으로 시행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국내 제약산업 연구개발 안하나=복지부는 국내 제약산업은 후진적 구조를 갖고 있는 산업으로 높은 약가 때문에 영세기업이 난립하고 기술투자보다 판매경쟁에 치중하고 있다며 ‘8.12’ 조치를 꺼내 든 배경을 설명했다.특히 리베이트 영업으로 인해 판매관리비는 제조업 평균보다 3배나 높은 반면, 연구개발투자는 글로벌 제약사의 1/3 수준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그러나 신약개발연구조합 조헌제 연구개발진흥실장은 국내 제약산업의 현실은 다르다고 이견을 제기했다.우선 한국은행 2010 기업경영분석 자료를 보면 제약산업은 인건비와 연구개발비가 제조업 평균보다 3~4배 높게 나타난다. 따라서 판매관리비가 제조업 평균 3배를 웃돈다는 표면적 수치만 강조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게 조 실장의 주장이다.또한 한국은 연구개발투자비가 판매관리비 항목에 포함돼 높게 나타나는 게 사실이지만 연구개발비를 제외한 2009년 기준 순판매관리비는 32%로 31개 다국적 제약사 평균 30.5%와 큰 차이가 없다.더욱이 다국적 제약사는 같은 연도 영업이익률이 평균 25.2%로 높아 연구개발 투자 가용규모가 크고, 동일제품을 여러 국가에서 판매하기 위해 국가별로 임상시험을 진행하기 때문에 연구개발투자(15.6%)가 상대적으로 높을 수밖에 없다고 조 실장은 지적했다.특히 국적을 불문하고 전세계에서 매출액이 가장 큰 상위 31개 제약사와 국내 전체 제약산업을 비교하는 발상 자체가 난센스라고 그는 강변했다.오히려 국내 제약산업 연구개발 투자규모는 국내 전체 산업과 비교하면 매우 높은 수준이라는 실례들도 있다. 한국은행 자료에 따르면 국내 제약산업은 매출액 대비 5.56%의 당기순이익을 실현하고 이중 65.11%롤 연구개발비에 투자한다. 매출액 대비로는 3.62% 규모.반면 ▲전체산업은 순이익대비 18%, 매출액 대비 0.81% ▲제조업은 순이익 대비 22.12%, 매출액 대비 1.29%를 사용하고 있다. 제약산업의 투자액이 평균 3배 가량 많다는 얘기다.조 실장은 “제약산업의 현실을 반영하지 않은 잘못된 진단이 곳곳에서 확인되고 있다”면서 “정확한 근거와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지 않을 경우 약가인하 정책이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자칫 제약산업의 경쟁력을 악화시키는 데서 끝날 공산이 크다”고 우려했다.‘8.12’ 조치의 영향을 재진단하고 방향을 재설정하기 위해 정부 차원의 공개적인 주제별 연속토론이 시급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이유다.◆연구개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데일리팜이 민주당 최영희 의원실과 공동으로 신약개발연구조합에 의뢰한 설문조사 결과, 약가 일괄인하 시행시 국내 주요 연구개발 중심 제약사들의 연구개발비가 대폭 축소될 것으로 예측됐다.또한 정성적 설문에 회신한 제약사들의 의견을 보면, 새 약가제도가 신약개발 근간을 흔들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진다.한 제약사는 “연구개발 비용의 45%가 인건비다. 이 비용을 줄이게 되면 필연적으로 연구소 축소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다른 제약사는 “비용절감 방안으로 중장기 프로젝트를 보류하고 단기 과제 위주로 연구방향을 설정하고 있다”면서 “기초연구 분야가 가장 먼저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밝혔다.투자회수에 대한 전망이 없어져 시급하지 않은 연구과제는 부득이 중단되거나 연기될 것이라는 지적.제네릭 개발원가를 낮추기 위해 원료개발이 사라지고 저렴한 해외 원료로 대체돼 국내 원료산업이 축소되는 등 협력산업의 위기 또한 우려점으로 거론됐다.결론적으로 글로벌 R&D 역량 확보와 신약 해외진출 등이 지연돼 다국적 제약사와의 연구개발 격차가 더 벌어질 것이라는 게 제약사들의 공통된 진단이었다.제약계 한 관계자는 “(신약개발을 위한다면) 타 산업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제약산업이 규제에 적응할 수 있도록 약가인하 폭을 줄이고 제도시행을 단계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