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채민 복지부장관은 "저와 노조위원장이 만나서 이야기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약업계를 이끄는 분들이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새 약가제도를 구조조정 기회로 삼아 제약산업 종사자들의 불만이 정부로 향하도록 악용하지 말라는 간접 압박으로 풀이된다.임 장관은 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민주당 양승조 의원의 지적에 대해 이 같이 말했다.양 의원은 이날 "새 약가제도 시행에 따른 고용불안과 제약산업 붕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특히 일자리 감소는 정부 시책과도 모순된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양 의원은 이어 "제약 노조 위원장들과 만나봤나? 만나서 진지하게 이야기를 들어볼 필요가 있다"고 임 장관에 촉구했다.이에 대해 임 장관은 "한국노총을 통해 면담제의를 받았다. 일정을 잡도록 조치해 놓은 상태"라고 말했다.임 장관은 "노조와의 만남이나 의견청취를 꺼리지는 않는다. 다만 제약업계를 이끄는 분들이 저와 노조 위원장이 만나서 이야기하는 상황이 없도록 관리하기 바란다. 필요하면 (얼마든지) 만나겠다"고 덧붙였다.

[보건행정학회 후기학술대회]건강보험 재정 30%를 잠식하고 있는 약제비 통제와 함께 제약산업 혁신을 위해 평가에 따른 약가 낙폭 차등화를 더욱 강화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다만 밀어붙이기식으로 여러 약가인하 기전을 작동시키다가 자칫 중복인하 부작용이 발생할 것을 대비해 이에 대한 보완책 마련도 필요하다는 제언이다.숙명약대 이의경 교수는 17일 오후 대구 인터불고호텔에서 열린 '제47회 보건행정학회 후기학술대회'에서 '제약산업 혁신을 위한 적정보상체계 구상'을 주제로 이 같은 의견을 내놨다.이 교수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제네릭 사용비중이 약제비의 3분의 1을 차지해 제네릭 사용에 대한 국내 제약의 일정부분 기여도를 인정해야 한다.과거 국내 제네릭 산업의 기반을 형성시키고 현재 개량신약 개발 단계라면 이제 신약개발의 단계로 접어들 것으로 전망된다.때문에 앞으로의 제약산업은 혁신주도성장을 통해 체질개선과 선진화를 유인해 발전시켜야 한다는 것이 당국의 방향이다.이를 위해 이 교수가 내놓은 방안은 크게 ▲가치기반 약가제도 시행 ▲비용효과적 의약품 사용 확대 ▲약가제도 탄력적 운영 ▲약가 사후관리 시스템 강화 등이다.이 교수는 "신약 등 우수한 약에 대해서는 높은 약가를 주되 비용효과적인 약에 대해서는 사용을 적극 촉진시키고 의료 취약계층에 접근성을 확대시켜 제약산업 발전을 견인해야 한다"고 밝혔다.먼저 이 교수는 제약사 연구개발 유인을 위해 가치기반 약가제도의 보완 필요성을 제기했다. 그는 "이미 프랑스와 일본, 이탈리아, 독일은 임상적 유용성 등급에 따라 약가를 차등적용하고 있다"고 부연했다.양질의 중저가 제네릭 사용 촉진을 위해 제네릭 시장을 확대시키고 약사가 대체조제를 하는 데 행정적 불편요인을 제거해야 한다.이 교수는 "저가 제네릭 사용에 대한 본인부담금 대폭 인하와 의사 홍보, 생동성 입증에 대한 대국민 홍보도 중요하다"고 밝혔다.특히 효과가 불확실한 일부 약들을 제한적으로 리스크 쉐어링을 적용시키고 초과약품비 환급제도를 도입해 약가협상의 탄력성을 높이고 리펀드 상환제도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 이 교수의 제안이다.이 교수는 "글로벌 시장 진입을 위해 현 보험약가제도를 탄력적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설명했다.이와 함께 그는 "시장 진입 후 사용량과 실제 거래가격을 모니터링해 실효성 있는 사후관리를 해야 하며 혁신성에 따라 사후관리와 이후 약가 낙폭 차등화를 강화시켜야 한다"며 "다만 여러가지 인하 기전에 의한 중복인하가 우려되는 만큼 이를 방지할 수 있는 메커니즘 개발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약가재평가 등으로 약값이 대폭 인하됐던 보험약들이 내년 약가일괄 인하에서 혜택을 보게 됐다.정부가 약가재평가와 기등재약 목록정비로 인한 인하율을 20%까지 보정해주기로 했기 때문이다.복지부 보험약제과 최서락 사무관은 16일 심평원에서 가진 약가산정방식 설명회에서 이 같이 밝혔다.앞서 복지부는 내년 4월 적용될 약가 일괄인하의 기준약가로 2007년 1월1일 기준 급여목록 동일제제 최고가를 적용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이날 설명회에서는 이 최고가에 대한 세부 적용방식이 소개됐다.우선 최고가 약제는 2007년 1월1일 현재 동일제제 2개 이상 등재 품목들 중 가장 비싼 제품을 말한다.만약 당시에는 오리지널이 단독 등재돼 있다가 이후에 제네릭이 진입했다면 제네릭 등재 직전 오리지널 가격이 최고가다.이 때 약가재평가와 기등재약 목록정비로 인한 인하율은 최대 20%까지 보정하기로 했다.예컨대 2007년 1월1일 동일제제가 2개 이상 등재돼 있으면서 최고가가 2174원이라면 최종 조정가격은 53.55%를 곱한 1164원이 된다.그러나 기준 시점에는 475원이었지만 약가재평가로 두번에 걸쳐 41원이 인하됐다면, 최고가는 약가재평가 결과를 보정해 475원이 아닌 516원이 된다.이 경우 최종 조정가격은 276원이다.복지부는 약가재평가 보정을 2007년 1월 이전 결과도 반영하기로 했다.또 개량신약의 경우 2007년 1월1일 기준 개발목표제품 최고가를 기준으로 가격을 조정한다는 방침이다.따라서 항생제나 암로디핀 말레인산 제제 등 약가재평가로 가격이 폭락했던 보험약이 이번에는 혜택을 보게 됐다.30~40% 가량 인하된 약가가 보정돼 일괄인하 정책으로 인한 일시적 충격을 상당부분 완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정부 측 관계자는 "품목에 따라 혜택여부는 다를 수 있지만 과거 약가재평가로 인한 피해가 컸던 오리지널을 중심으로 상쇄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예고했던 대로 중장기 약가제도 개편방안을 논의할 새 협의체 구성작업이 본격화됐다.복지부는 최근 유관단체에 공문을 보내 '약가제도협의체 및 실무위원회 위원 추천'을 요청했다.지난달 31일 새 약가제도 개편방안을 발표하면서 중장기 제도개선을 위해 협의체를 구성하겠다고 밝힌 데 따른 후속조치다.약가제도협의체에는 유관단체장이, 실무위원회는 약가제도 담당 실무자가 참여한다.복지부는 "향후 약가제도의 적정성, 투명성,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제약업계, 의약계, 전문가 등 광범위한 의견수렴을 통해 중장기 약가제도를 마련하기 위해 약가제도협의체를 구성 운영한다"고 밝혔다.예상의제로는 시장형실거래가제도를 포함한 전반적인 약가조정제도 정비, 경제성 평가 및 협상과정 개선, 적정가격기준제(참조가격제) 등 중장기 약가제도를 제시했다.복지부는 "약가제도협의체 및 실무위원회 위원을 추천하고 단체에서 논의하기를 원하는 사항(의제)에 대해서도 의견을 달라"고 요청했다.한편 복지부는 이 협의체를 통해 제도개선 방향을 모색한 뒤, 내년 3월 중 중장기 계획을 발표한다고 예고한 바 있다.

" 약가제도 개편은 끝난 것이 아니다. 되레 지금은 제약업계에 중간단계에서 생각할 시간을 주는 것이다."류양지 과장 제약업계가 반대하고 있는 약가 일괄인하 정책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정책 시행 의사를 다시 한번 확고히 했다.류양지 복지부 보험약제과장은 '2011 대한약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개최된 '의약품 가치와 보험의약품 정책' 심포지엄에 참석해 일괄인하의 당위성을 피력했다.게다가 의료계, 제약업계가 반대하고 있는 참조가격제, 총액계약제 도입을 암시, 정부의 보건의료 관련 정책 변화가 끝나지 않았음을 예고했다.류 과장은 "아직 적절시기가 아니라고 판단돼 참조가격제 등을 도입하지 않고 있는 것"이라며 "하지만 결국에는 가야할 제도다. 당장에 이 제도들이 도입되면 업계는 더 힘들었을 것"이라고 말했다.이날 류 과장은 812 약가인하 조치에 과학적인 근거가 있느냐는 한 약대 교수의 질문에 "정책은 이해관계자들이 각각의 입장에서 하나의 상황을 조율해 나가는 것이지 과학적 근거만 고려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정치적인 부분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특히 류 과장은 우리나라 제약업계가 그동안 비교적 편하게 유지돼 왔음을 지적, 이제는 제약사들의 옥석을 가릴 시기임을 강조했다.류 과장은 "우리나라 제약산업은 근 10년여 동안 13% 이상의 꾸준한 성장율을 보이고 있다"며 "어떤 산업군도 이처럼 한번의 꺾임없이 꾸준히 성장하는 산업은 없다"고 말했다.아울러 "그만큼 그동안 제약산업이 리베이트, 높은 제네릭 약가 등에 의존 '땅 짚고 헤엄치기'식 성장을 해왔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또한 얼마전 있었던 제약사들과의 워크샵에서도 이같은 허점이 드러났다는 지적이다.다수 제약사들이 53.55%의 약가인하 비율은 원가에도 못 미치는 수준임을 주장해 원가 근본 자료는 아니더라도 이를 뒷받침할 판관비 등에 관한 자료를 제출토록 했지만 제대로 증명하는 곳이 극소수에 불과했다는 것이다.류 과장은 "190여개 제약사 중에 55개가 근거자료를 제출했는데 이중 타당한 논리를 펼친 곳은 5개 업체도 안 됐다"며 "이같은 업계의 상황에 정부보고 의견 수렴만을 외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비판했다.한편 복지부는 약가인하 고시안을 2012년 1월 시행할 예정이며 리베이트 근절을 위한 보건의료계 대협약을 추진, 올해 12월에는 MOU를 통해 협의체를 출범할 예정이다.

정부의 약가제도 개편을 앞두고 제약업계, 의료계가 시끌벅적합니다. 약가제도 변화를 부르짖는 정부 논리의 근저에는 '리베이트'가 존재하고 있습니다.'부정'과 '검은돈'으로 덧칠된 리베이트를 척결하겠다는 여론 형성은 반대론자들의 명분을 흔들 수 있습니다.옛날신문을 읽으면서 요즘 리베이트 사태와 비슷한 과거 사례를 찾았습니다. 약가제도와 의료계 개혁을 앞두고 리베이트 파동이 있었다는 점입니다. [네이버 뉴스 라이브러리]에서 '제약회사'와 '리베이트'라 키워드 검색을 해 봤더니 1993년과 94년, 그리고 99년에 관련 뉴스가 유독 많았습니다.2000년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의약분업이 시행된 해입니다. 의약분업 논리에는 의료계 개혁도 중요한 요소였습니다.1999년 의약분업을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던 의료계와 약계는 서로 제논에 물대기 식 반응을 보였습니다.당시 대한의사협회 김종근 의약분업 담당이사는 "비정상적인 제약회사의 판촉활동이 문제"라며 "의사뿐 아니라 약국에도 갖가지 로비가 있었을 것"이라고 화살을 돌렸다.대한약사회 원희목 홍보이사는 "의사가 약장수가 되는 현실을 바꾸기 위해서라도 의약분업을 해야 한다"고 맞받아쳤습니다.의약분업을 앞두고 정부는 몇년에 걸쳐 대대적인 리베이트 조사를 벌이고 이를 여론화 했습니다. '경찰의 이번 수사는 9개 병원과 10개 제약회사를 표본으로 선정, 이들간의 금품수수만을 밝혀낸 것이므로 적발된 각 병원과 제약회사가 의약품 납품과 관련해 주고 받은 총금액은 훨씬 규모가 클 것으로 추정된다.' [1998년 8월6일자 동아일보]98년과 99년 검경의 리베이트 조사 결과 발표로 의약분업을 반대했던 의료계의 명분은 크게 약화됩니다. 더구나 시민단체도 리베이트 척결이라는 정부 명분에 동참하게 됩니다.'의약품 유통을 둘러싼 의약업계의 고질적인 부조리가 전모를 드러내고 있다. 참여연대는 의약품 부조리를 하나 하나 벗겨낸다는 목표 아래 국공립병원과 보건소 및 일반 약국에서 거래되는 약값 실태도 곧 발표할 예정이다.' [1998년 11월16일자 한겨레]참여연대의 의약품 거래실태 발표를 통해 국민들은 이른바 '뿌로'(일본식 발음 : 할증), '랜딩비', '리베이트'라는 용어를 접하게 됩니다.당시 유성희 의사협회장은 "비현실적이고 불합리한 제도 때문에 빚어진 현상까지 마치 의사의 잘못 때문에 생겨난 것으로 오인되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했습니다.의료계에서는 '침소붕대'식이라는 논리로 항변해 보지만 한번 깨진 의사에 대한 국민 불신을 되돌리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더구나 종합병원 과장 출신의 의사가 고백한 글은 의약분업 주장에 속도를 붙였습니다. '최씨는 의사들이 입원 환자 1인당 한달에 10만원 가량의 검은 돈을 제약회사한테 받고 있으며, 이 때문에 환자에게 약효가 떨어지는 저품질의 약을 쓰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고 폭로했다.' [1999년 12월11일자 한겨레]지난해부터 복지부, 검경, 국세청 등 범정부적인 리베이트 단속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선택의원제, 약가제도 개편 등 제도의 변혁기를 지금 의약계는 맞고 있습니다.물론 제약업계는 과거와 마찬가지로 여전히 '검은 돈'의 원천으로 지목되고 있고요.옛날신문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뉴스검색은 네이버의 [뉴스라이브러리]를 활용했습니다.

기등재의약품에 대한 약가 일괄인하가 예정대로 시행될 전망이다.28일 정부 측 관계자에 따르면 복지부는 지난 26일 회의를 갖고 이 같이 방침을 확정했다.이에 앞서 복지부 보험약제과는 임채민 장관의 지시로 단계적 인하방안을 검토했다.하지만 검토결과 당초안대로 내년 3월 중 약가를 일괄인하하기로 방침을 확정했다.심평원 TFT도 지난 27일 이 같은 복지부 결정을 강윤구 원장에게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복지부가 일괄인하를 강행하기로 한 것은 청와대 지침이 '일괄인하'와 '53.55%까지 가격조정'에 맞춰져 있어서 처음부터 운신의 폭이 좁았었다는 후문이다.이에 대해 제약업계 한 관계자는 "정부와 여당이 서울시장선거에서 참패하고도 민심을 제대로 읽지 못하고 있다"고 비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