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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필수약 절반 수급불안…공공제약 설립 논의해야"[2018 국정감사]국가에서 보건의료상 필수적이라고 지정한 '국가필수의약품'의 46.3%가 수급불안정 상태인 것으로 나타나, 공공제약 컨트롤타워 구축으로 의약품 수급불안을 해소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신동근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국가필수의약품 315개 품목(5월 29일 기준)의 '최근 5년간 국내 생산·수입실적'을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최근 5년 내 국내에서 생산·수입실적이 전무하거나 의약품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 등이 146개 품목(46.3%)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들 품목 중 68개 품목(21.6%)은 국내에서 의약품으로 허가조차 받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채산성 문제로 제약업계에서 의약품을 생산·수입할 의지가 없거나, 국내에서 환자가 발생하지 않아 임상자료를 만들 수 없는 품목들이었다. 심지어 에볼라 치료제로서 국가필수약으로 지정된 '파비피라비르 정'의 경우 세계 각국에서 임상시험이 진행 중인 상태다.국가필수약중 64개 품목(20.3%)은 전량 수입에 의존하는 상태다. 이 중 56개 품목은 해당 품목의 의약품으로 허가받은 제품이 전부 수입제품 일색이었다. 최근 게르베코리아가 약가 인상을 요구하며 공급중단 사태를 일으킨 '리피오돌'이 여기에 해당한다.또 8개 품목은 국산의약품과 수입의약품이 모두 허가를 받은 상황이었지만, 최근 5년간 국내 생산량이 전무해 전량 수입으로 버티는 상황이었다. 신 의원은 국가필수의약품의 수급을 수입에 의존하는 품목이 많아 '제 2의 리피오돌 사태'가 또다시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한편 14개 품목은 최근 5년간 국내에서 생산·수입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의약품 수급 안정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분석이다.신 의원은 "국가필수약 절반 가까운 항목이 수급이 불안정하거나 리피오돌 사태처럼 수급 불안정이 우려돼, 말 그대로 '유명무실'한 상태"라고 지적했다.또 신 의원은 "최근 5년간 생산·수입이 원활하지 않은 국가필수약은 정부 차원에서 수급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할 필요가 있다"며 “국가필수약 수급상태를 상시 점검하고, 채산성 문제 등으로 생산·수입이 전무한 품목을 직접 생산하는 등 의약품 수급안정 정책을 전담할 공공제약 컨트롤타워 설립을 논의해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2018-10-10 09:20:12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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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자진취하 62품목…소염제·고혈압제 가장 많아지난 9월 제약사들이 의약품 허가를 자진취하한 품목은 총 62개로 소염제와 고혈압치료제가 가장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소염제와 고혈압치료제는 국내 제약사들이 주력하고 있는 시장이기도 하다. 많은 허가가 이뤄졌던 만큼 경쟁력을 잃거나 전략에 따라 제품을 포기한 것으로 풀이된다.특히 일양약품은 최근 추세가 되고 있는 고혈압·고지혈 3제복합제를 품목허가 4달 만에 돌연 취소하기도 했다.식품의약품안전처가 공개한 의약품 자진취하 품목 현황(9월 3~28일)을 분석한 결과 25개사가 62품목에 대한 허가를 취소한 것으로 10일 확인됐다.전문의약품이 49개로 가장 많았으며 일반의약품 12개, 원료는 1개에 불과했다.국내외 상위 제약사보다는 중견·중소제약사들이 많았다. 구주제약 9건, 메딕스제약 8건, 알보젠코리아 6건, 경진제약사 5건, 미래제약 5건, 한국아스트라제네카 4건 등이 상위권을 차지했다.질환군별로 보면 해열·진통·소염제(22품목)와 혈압강하제(14품목)가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혈압강하제로 쓰이는 고혈압치료제 성분 중에는 최근 발암물질 사태를 일으킨 발사르탄과 같은 계열의 단일제(칸데사르탄·이베사르탄·올메사르탄 등)와 CCB(칼슘채널차단제) 성분이 많았다.한국아스트라제네카는 같은 경우 오리지널 의약품임에도 칸데사르탄·이뇨제 2제복합제인 아타칸플러스맥스정에 대한 허가를 포기했다.특히 기타 순환계용약으로 분류됐지만 일양약품의 고혈압·고지혈 3제복합제 '트리플로우'도 이번 자진취하 목록에 올라 눈길을 끌었다.트리플로우는 고혈압치료제 텔미살탄(ARB)·칼슘채널차단제(CCB)에 스타틴(로수바스타틴) 고지혈치료제를 복합한 것이다.이같은 복합제 조합은 최근 국내 제약사들이 많이 개발하거나 허가받는 형태인데, 반대로 일양약품은 취소한 것이다.지난 8월 1일 기준으로 21개 품목이 보험급여에 등재됐고, 현재는 종합병원 등 처방 진입 경쟁이 시작된 상태다.식약처에 따르면 트리플로우는 전 제형 위탁 생산으로 확인된다. 현재까지 알려진 바로는 일양약품이 제품을 판매 또는 생산할 계획이 없어 자진 취하한 것으로 확인된다.그 뒤로 염증 완화 소염제로 쓰이는 이연제약 '프랙타정' 등 5개 제품이 뒤를 이었다. 여드름치료제로 쓰이는 이소트레티노인 연질캡슐과 당뇨치료제, 강심제, 소화성 궤양제는 각각 2품목씩 이번 목록에 올랐다.기타 ▲피부연화제 ▲항생제 ▲동맥경화제 ▲중추신경제 ▲순환계 ▲소화기계 ▲비타민제 ▲골격근이완제 ▲X선조영제가 각각 1품목씩 자진취하했다.2018년 9월 자진취하 품목 현황(자료: 식품의약품안전처)2018-10-10 06:15:37김민건 -
임상시험 계획승인 규정 바뀐다…면제 규정 등 신설생물학적 동등성 시험(이하 생동성)이 임상시험 수준으로 관리될 예정인데 이와 관련해 규정 용어들이 새롭게 정비된다. 특히 임상시험 승인 신청 간 제출자료를 면제하는 근거 등이 새로 만들어진다.식약처는 8일 의약품 임상시험 계획 승인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고시(안)을 이같이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주요 내용은 ▲생물학적 동등성시험에 관한 제도가 임상시험에 통합됨에 따라 관련 용어 정비 ▲국내에서 허가된 품목과 동일한 의약품 임상시험계획 승인 신청 시 제출자료 면제 근거 신설(안 제8조) ▲생동성시험 추가 시험(재시험 포함) 계획서 변경 항목에서 삭제 (안 제10조) 등이다.변경되는 규정을 보면 제2조 기본원칙 항목 중 '임상시험과 생동성'으로 기재한 부분을 '임상시험의 모든 단계에서 임상계획'으로 개정했다.특히 임상시험 자료 제출을 면제할 수 있는 단서들이 삭제되거나 신설됐다.먼저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 자가기준 및 시험방법을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단서를 신설, 면제 근거를 만들었다.이에 따르면 "국내에서 이미 허가된 품목과 동일한 의약품으로 안전성에 특별한 문제가 없는 의약품"은 임상 제출 자료가 면제됐다. '천연물신약, 생약·한약제제'는 '한약(생약)제제'로 수정하고, 천연물신약은 면제 근거를 삭제했다.식약처는 개정고시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오는 22일까지 식약처장에게 제출해달라고 밝혔다.2018-10-08 19:12:37김민건 -
펜타닐 단일제 최저용량 표시 규정 신설펜타닐 제제의 사용상 주의사항에 최저 용량 표시와 관련한 내용이 신설된다.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8일 안전성과 유효성 심사를 근거로 펜타닐 제제에 대한 사용상 주의사항을 변경하고 오는 11월 8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이번 허가사항 변경에 해당하는 제품은 대웅제약 마트리펜페취 등 42개(10개사)다.허가사항 변경 지시를 보면 "펜타닐 제제의 최저 용량 12㎍/h는 125㎍/h와 구분하기 위해 12㎍/h로 표시하며, 실제 용량은 12.5㎍/h로 한다"는 내용이다.허가사항 변경 대상인 펜타닐 단일제 42품목 현황2018-10-08 18:57:39김민건 -
질본, 4가 독감백신·대상포진백신 등 NIP 포함 검토질병관리본부(KCDC)가 국민 수요가 높은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백신에 대해 현재 3가에서 4가로 전환하는 방안을 모색 중이다. 아울러 임신부 적용 확대, 어르신 대상포진 백신, 영아 로타장염 백신도 국가필수예방접종(NIP) 안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전문기자협의회 취재결과,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은경)는 이 같은 내용의 국가필수예방접종(NIP) 신규 백신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질본에 따르면 국가필수예방접종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시행규칙에 따라 예방접종전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질병관리본부장이 고시하도록 돼 있다.일단 질본은 추가적인 백신 도입에 대해 검토를 계획하고 있다. 다만 각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에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에 일정 절차를 거친 후 검토를 진행하게 된다.절차를 살펴보면 질본은 예방접종전문위원회를 통해 예방접종의 실시기준·방법, 예방접종 대상 감염병의 지정 또는 취소, 예방접종 대상 감염병 관리에 관한 퇴치계획 등을 심의한다. 위원회는 예방접종 관련 분야 전문가, 임상의사, 공무원 등으로 구성, 운영된다.여기서 질본은 질병·백신 특성과 비용효과성·수용성, 시행가능성에 대한 근거를 검토해 신규 도입 백신을 검토할 계획이다.특히 질본은 인플루엔자 백신에 대한 국민 수요가 높아짐에 따라 국가 지원 인플루엔자 무료 백신의 3가를 4가로 전환하는 한편, 안과 임신부 적용 확대, 어르신 대상포진 백신, 영아 로타장염 백신 등도 NIP 안에 추가하는 방안도 모색할 예정이다.인플루엔자 백신의 구분은 백신에 포함된 바이러스 종류의 개수에 따라 구분하는데, 3가 백신은 2종류의 A형 바이러스와 1종류의 B형 바이러스가 포함돼 있고, 4가 백신에는 B형 바이러스 1종류 더 추가적으로 포함돼 있다. 인플루엔자 3가 백신은 국가 지원 대상으로 무료접종이며 4가 백신은 전액 유료 접종(본인 부담)이다.건강한 성인은 3가 백신 접종으로 적정한 예방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알려져 있으며, 3가 백신에 포함돼 있지 않은 B형 인플루엔자가 유행하더라도 통상 봄철 소규모로 유행하고 경한 임상 증상을 보이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한편 질본은 올해부터 어린이집과 유치원생, 초등학생에 대해 인플루엔자 무료접종을 우선 지원하고, 중고등학생에 대해서는 2019년 이후 단계적으로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2018-10-08 06:12:08김정주 -
1시간 내 의료기관 접근 불가, 원격의료 적용 전망의사와 환자 간 원격의료 허용지역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조만간 나올 것으로 보인다.5일 보건복지부가 국정감사를 앞두고 국회에 제출한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에 대한 입장'을 살펴보면, 제한적 허용기준으로 최전방 부대, 의사 미승선 원양선박, 의료기관 부재 유인도서 등을 꼽았다.특히 의료기관 부재 유인도서의 경우 기준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이 추진 중이며, 4분기 내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다.지금까지 검토되고 있는 의료기관 부재 유인도서는 1시간 내 의료기관 접근 불가능 또는 대중교통이 부재한 산간·벽지 등이다.복지부는 "지리적 여건이 안 좋은 작은 규모의 유인도서는 의료기관 방문, 병원선과 닥터헬기 등의 활용여건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며 "교정시설은 야간 등 환자가 발생했으나 의료인이 없는 경우에 한해 민간협력병원 의사의 원격의료 허용이 필요하다"고 밝혔다.복지부는 의료인에 의한 의료서비스 제공이 불가하거나 어려운 의료사각 지대에 한정,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 도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며, 군부대 등 GP 등 일부지역과 원양선박은 의료인이 없어 환자가 발생할 경우 즉시 대처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했다.2018-10-05 11:47:28이혜경 -
제약 11곳 329품목, 리베이트 약가인하 급여가격 조정리베이트 연동 약가인하로 올해 처분이 확정된 품목은 총 329개로, 이들의 평균 가격 낙폭은 13% 수준인 것으로 분석됐다.이들 약제는 대개 2013~2014년에 적발된 것으로, 2011~2012년에 적발된 사례도 일부 포함돼 있었다.보건복지부가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제출한 '리베이트 제약사 및 약제 행정처분 결과'를 바탕으로 데일리팜이 2018년 처분 약제와 평균 약가인하 폭을 집계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정부는 리베이트 약가연동제 실시 이후, 사안에 따라 약가인하 또는 급여정지 처분을 내리고 있다. 약가인하 처분의 경우 '약제급여 목록 고시'를 통해 인하 사실을 공개하고 있으며, 급여정지 처분의 경우 업체에 별도의 행정처분서를 통보한 후 급여정지 사실을 공개하고 있다.올해 처분된 리베이트 적발 업체와 품목을 살펴보면 ▲파마킹(닛셀정 등 34개 품목) ▲씨엠지제약(미모나크림 등 3개 품목) ▲아주약품(코비스정 등 4개 품목) ▲영진약품공업(영토넬정 등 7개 품목) ▲일동제약(그리타존정 등 26개 품목) ▲한올바이오파마(글루코다운오알서방정 등 74개 품목) ▲CJ헬스케어(글리원정 등 114개 품목) ▲한미약품(암브로콜 등 9개 품목) ▲일양약품(글리메드정 등 46개 품목) ▲이니스트바이오제약(멜빅켑슐)이다.이들 약제는 별건으로 업체별 동일한 낙폭으로 인하되기도 했고, 품목별로 낙폭이 다른 경우도 있었다. 업체 품목별로 낙폭이 다르게 조정된 약제들의 경우 중간값을 산출해, 전체적인 처분 건(업체)들의 평균 약가인하 조정률을 산출한 결과 13.4% 수준으로 집계됐다.즉, 리베이트로 적발된 한 업체의 여러 약제가 지난해 평균 13.4%씩 인하 처분을 받았다는 의미다.한편 올해 처분된 리베이트 약가연동 외에 급여정지 처분이 내려진 품목은 없다. 현재까지 정부가 실제로 급여정지 처분(경고 제외)을 내린 품목은 작년 5월 글리벡이 유일하지만 이 품목에 대한 환자 수요에 따라 과징금 부과로 대체한 바 있다.급여정지 경고 처분의 경우 품목당 적발금액 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해당되며 제도 시행 이후 현재까지 4개 업체 4개 품목이 경고 처분을 받은 바 있다.2018-10-05 11:26:18김정주 -
"향정 비만약 유통 5년새 1.3배↑…과복용 대책 필요"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된 비만약 요양기관 공급이 해마다 늘어 5년 새 1.3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거래되고 있는 공급금액 규모만 같은 기간 1.7배 늘었다. 이는 처방량이 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데, 이로 인한 정신·행동장애를 겪는 20대 여성 인원도 200여명이어서 보건당국의 과복용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윤종필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식욕억제제 요양기관 공급현황'에 따르면 2013년 1억8500개에서 2017년 2억4939개, 공급금액으로 살펴보면 2013년 862억원에서 1493억원으로 매해 증가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비만약 팬터민 제품기준으로 하루에 1정씩 4주를 복용하도록 하고 있는데, 지난해 반출량 기준(2억4939개)으로 살펴보면 890만명이 먹을 수 있는 양이라는 게 윤 의원실의 분석이다.문제는 매해 비만약 반출량이 늘어나고 있으나 실제로 몇 명이 이 약을 처방받았는지 알 수 없다는 것이다. 비급여 진료이기 때문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나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도 확인할 수 없기 때문이다. 즉 비만약 오남용이 발생하더라도 확인이 어렵다는 것이 윤 의원의 지적이다.또한 비만약에는 향정신성의약품, 마약류가 포함돼 있다는 것도 큰 문제다. 마약류를 과다복용하게 되면 의존성이 높아지고 정신계에 문제를 줄 수 있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점을 볼 때 문제가 더 심각하다고 윤 의원은 지적했다.실제로 20대 향정신성의약품 과다복용으로 정신병이나 행동장애가 나타나 병원에 입원한 인원은 258명에 달했다. 윤 의원은 "식약처에서는 마약류관리스템을 구축해 올해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지만, 대리 처방등의 방식으로 오남용이 발생했을 때에는 대책이 없는 상황"이라며 "마약류 성분이 포함된 비만약을 누구든 손쉽게 구할 수 있는 상황에서 당국은 비만약의 폐해를 국민들에게 정확하게 알리고 과다복용을 막을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2018-10-05 08:26:14김정주 -
제약·유통, 3년간 의약품 리베이트 적발 큰 폭 감소최근 3년 간 제약사와 의약품 도매상 불법 리베이트 적발 금액이 357억원을 넘었다. 의료기기 리베이트까지 합치면 612억원 수준이다. 그러나 불법 리베이트 적발건수는 현저하게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이 같은 수치는 민주평화당 김광수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드러났다.4일 자료를 보면, 2016년 리베이트 제공으로 적발된 건수는 제약회사 65건, 의약품 도매상 31건 의료기기 업체 8건 등 총 104건으로 적발금액은 의약품 220억2600만원, 의료기기 7억7800만원으로 집계됐다.2016년에 비해 지난해와 올해 리베이트 적발건수는 확연히 줄었다. 다만 금액은 늘었다.지난해 적발건수는 제약회사 16건, 의약품 도매상 19건, 의료기기 업체 6건인데 반해 의약품과 의료기기 관련 리베이트가 각각 130억8700만원, 229억100만원 등으로 눈에 띄게 늘었다.올해 1월부터 6월까지 리베이트 적발건수는 제약회사 7건, 의약품 도매상 13건, 의료기기 업체 12건으로 금액은 의약품 6억4100만원, 의료기기 18억8800만원으로 나타났다.복지부는 "이번 수사·조사 현황은 검·경찰, 공정위 수사결과 통보자료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며 "다만 중복업체가 포함됐다"고 전제했다.2018-10-05 06:18:25이혜경 -
최근 5년간 한의원에 전문약 91만6천개 공급·유통의료계가 한의사 전문의약품 사용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고소·고발을 진행하고 있지만, 의약품 도매상들은 한의원에 전문약 공급을 지속하고 있었다. 최근 5년간 한의원에 공급한 전문약만 해도 91만6000개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보건복지부가 4일 더불어민주당 윤일규 의원에게 제출한 '한의사 및 한의원 전문약 납품 관련'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2013년부터 올해 8월까지 일반약 1억137만9000개, 전문약 91만6000개가 한의원에 공급됐다.특히 한의사 및 한의원에 전문약이 공급될 수 있는 법적근거로 '약사법 제47조'를 제시하며 의약품 도매상은 의료기관 등에 의약품 판매가 가능하다고 했다.이는 대한의사협회가 약사법 상 일반약·전문약·천연물약은 의사나 치과의사만 처방할 수 있는데도 한의사가 한의원에서 의약품을 사용하고 있다고 반발하고 있는 부분과 상충한다.의협은 한의사가 전문약을 처방한 뒤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불인정·삭감된 사례와 전문약 리도카인 마취제를 쓴 한의사가 무면허의료행위 처분된 사례 등을 근거로 제시한 바 있다.하지만 복지부가 제출한 자료를 보면 2017년 4월부터 한의원에 리도카인이 일반약으로 3450개, 전문약으로 3968개 공급됐다.윤 의원이 한의사에게 전문약이 공급되고 있는 현실에 대한 입장을 묻자, 복지부는 "전문약 공급현황을 면밀히 파악한 후 이를 바탕으로 관계자와 전문가 의견 등을 감안해 향후 방향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2018-10-05 06:15:50이혜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