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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국가 의료비 중 20% 약품 비용…낭비성 지출"지난해 기준 OECD 국가의 의약품 비중은 보건의료 지출의 약 20%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 중 상당 부분이 낭비로 인해 발생하는 지출이라는 의견이 제기됐다.문경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약기술연구팀 주임연구원은 최근 발간된 OECD 보고서에 따른 '의약품의 낭비적인 지출을 줄이기 위한 주요 전략별 국가들의 노력'에 대한 내용을 정리해 'HIRA 정책동향(9~10월호)'에 실었다.보고서에 따르면 OECD 국가들은 ▲처방됐으나 버려지는 의약품 ▲제네릭 대신 오리지널 의약품 사용 ▲고가용 사용 등을 의약품의 운영상 낭비로 보고 있으며, 이를 줄이기 위해 ▲교육이나 의약품 사용 가이드라인, 캠페인 등을 통한 행동 변화 ▲제네릭 의약품 사용에 대한 인센티브로 재정절감 ▲의약품 조달체계 개선 등을 전략으로 제시하고 있다.교육이나 캠페인으로 의약품 낭비 지출을 줄이는데 성공한 케이스는 영국으로 평가된다.영국은 약국, 지역 병원들, 일반의들과 커뮤니티가 참여하는 'What a Waste' 캠페인을 통해 1개월 당 처방의약품을 4개 이상 복용하는 환자, 처방의약품을 1개월 이상 장기 복용하는 환자, 복약 순응도에 문제가 있는 환자, 일반의가 판단해 처방에 문제가 있는 환자를 대상으로 2014년 1월부터 4월까지 의약품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다.캠페인 결과 반복적인 처방관리 및 의약품 폐기물에 대한 교육으로 환자당 연 평균 60 파운드를 절감했으며, 메일 발송 홍보를 통해 커뮤니티에서 분기별 100kg 이상 수집 폐기하던 의약품의 양은 100kg 미만으로 줄었다.약사는 반복처방에 대한 더 나은 관리를 위해 환자에게 의약품을 처방하기 전에 먼저 현재 복용중인 약물을 재사용 하도록 조언하는 등 반복 처방 관리에 나서기도 했다.제네릭 의약품 사용에 대한 인센티브 효과를 거둔 나라는 프랑스와 일본이 대표적이다.프랑스는 2009년 진료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일반의와 개인 진료 향상을 위한 계약(Contract for Improving Individual Practices, 이하 CAPI)을 맺고, 예방 및 검진, 만성질환관리, 의약품 처방의 최적화 등 3가지 분야 16개 지표 달성과 개선을 평가해 질 개선에 따른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의사는 CAPI의 지표별 성과에 따라 최대 5000유로(연평균 매출액의 약 7%)를 받을 수 있다. 2009년에서 2011년 사이 일반의의 38%가 계약을 맺었고, 평균 보상액은 3000유로였다. CAPI의 7가지 의약품 처방 지표에 제네릭 처방이 포함되어 있어 이는 제네릭 처방에 대한 유인책으로 작용하고 있다.일본 또한 2002년부터 제네릭 의약품의 사용 확대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의약품 가격 결정 방법을 개정하기 위한 논의를 진행 하고 있다. 2016년 4월에는 의료서비스 보상 및 약가 개정을 통해 제네릭 의약품 사용을 장려하고 있다.일본의 제네릭 의약품 사용 장려 정책의 효과로 제네릭의 점유율은 2017년 6월(추정치) 기준 65.1%로 증가했다. 또한 2017년 6월에 발표된 '경제·재정 경영 개혁'에서 2020년 9월까지 제네릭 의약품의 점유율 목표를 80%로 설정했다.제네릭 의약품의 점유율 목표에 따라 향후 제네릭 의약품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한 추가적인 정책이 개발될 것으로 예상된다.의약품 조달 체계 개선으로 낭비 지출을 막기 위해 노력하는 나라는 노르웨이로 의약품 구매 협약(Legemiddleinnkjpspsamarbeid, 이하 LIS)은 높은 치료비용을 줄이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4개 지역의 보건 기업 간 협약으로 이뤄지고 있다.노르웨이의 모든 공립 병원과 클리닉은 지역 기관을 통해 협약에 참여한다. LIS는 매년 입찰을 통해 의약품 구매협약을 맺고 그 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모든 공급자는 협약이 체결된 후 1년간 계약이 체결된 권장의약품의 가격을 유지해야 한다.LIS 권고안에 따르면, 다른 약을 사용할 의학적 이유가 없다면 가장 값이 비싼 약을 목록에서 선택하는 것이 좋으며 의약품을 선택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는 주사 횟수 및 보관 조건을 포함한 사용 편의성, 특정 질병에 대한 증상, 주사 비용, 유통 비용, 안전 프로파일 및 동반 질환 등이 있다.2016년까지 80개의 공립 병원이 모두 LIS에 참여했으며, LIS에서 구입한 의약품은 고가의 종양 관련 의약품, C형 간염 치료제, 성장 호르몬 및 면역제제가 포함돼 있다. 2015년에 구입한 병원 의약품은 8억유로를 초과했으며 인접 국가의 가격과 비교하여 평균 30%의 할인율이 적용됐다.문 주임연구원은 "OECD 국가 사례를 살펴보면 의약품의 운영상 낭비를 감소하기 위해 환자, 의료인, 정부의 의약품 정책이 함께 조화를 이뤄야 한다는 걸 알 수 있었다"며 " OECD 국가들에서 활용 및 채택하고 있는 전략들을 한국의 실정에 맞게 잘 맞춰 적용한다면 한국에서도 의약품의 낭비적인 지출을 상당 부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2018-10-15 09:59:26이혜경 -
"희귀필수약센터 냉장보관약 퀵·택배 1만건 달해"희귀의약품과 필수의약품의 공급을 담당하고 있는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이하 센터)가 지난 5년 동안 환자가 지불한 약값의 일부를 센터의 업무추진비, 인건비 등 관리운영비로 총 44억200만원을 사용해왔던 것으로 드러났다.또한 희귀질환자 안전을 위협할 수 있음에도 백신 등 생물학적 제재를 포함한 냉장보관의약품을 지난 2년8개월 동안 총 9470건을 배송해왔던 것으로 조사됐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이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센터는 의약품 공급차액으로 지난 5년간 68억5500만원이 발생했는데, 이 가운데 64.2%인 44억200만원을 관리운영비로 사용해왔다.희귀의약품은 한 박스에 백만원대가 넘는 고가 의약품이 많고, 국내에서 구입하기 어렵거나 긴급하게 도입할 필요가 있는 특수한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센터가 그 역할을 대신하고 있다.정춘숙 의원은 "사실상 환자 돈인데, 센터가 대행 업무를 하면서 싸게 의약품을 샀다는 이유로 자신들의 관리운영비로 사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라며 "차액을 환자에게 돌려주거나 그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희귀질환 환자들을 위해 공익 목적으로 소중한 곳에 사용되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2년8개월 동안 냉장보관약 퀵·택배 배송 9470건…환자 안전 위협문제는 이 뿐만 아니다.백신과 같은 생물학적 제재를 포함하여 냉장보관의약품은 보관할 때, 온도와 습도를 세심하게 관리해야 한다. 의약품이 변질될 우려가 높기 때문이다. 또한 운반 중 의약품 용기가 깨질 가능성이 있는 의약품도 있다.하지만 센터는 지난 2년8개월 동안 일반 택배나 퀵 배송으로 총 9470건(173억7970만원)의 냉장보관의약품을 배송해왔다. 전체 냉장보관의약품 1만557건의 89.7%를 차지한다. 특히 백신 등 생물학적 제제 의약품도 3666건(48억7582만원) 배송됐다.센터는 배송 시 약제 변질 등 사고가 일어날 경우 환자가 센터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환자 동의서를 받아왔던 것으로 전해진다.정춘숙 의원은 "세심한 관리가 필요한 의약품을 단지 아이스박스에 포장해서, 택배 또는 퀵 배송 하는 것은 환자의 안전성을 담보할 수 없다"며 "센터가 할 수 없다면, 전문의약품 도매상에 외주하는 등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2018-10-15 09:18:40김정주 -
식약처, 제지앙社 내달 실사…유럽·미·일은 신속대처의약품 안전 주무당국인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지난 7월 발사르탄 사태 이후, 다른 사르탄 계열에 대해 전수조사를 하겠다더니, 아직까지 시험법조차 확립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국회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발사르탄 전수조사 과정 중 추가로 NDMA가 검출된 3개사 품목은 제지앙 화하이사와 제조공정이 다름에도 식약처는 아직 NDMA가 검출된 원인을 밝히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식약처는 발사르탄이 문제된 것이 7월임에도 제지앙 화하이사에 대한 현지실사는 11월에 나갈 예정이고, 전수조사 과정에서 NDMA가 검출된 주하이 룬두사 등 3개 제조사에는 현지실사 계획조차 없어서 늑장대처라는 비판에 자유롭지 못하게 됐다는 게 정 의원의 지적이다.특히 정 의원은 유럽, 미국, 일본 등은 이미 NDMA 검사를 종료하고 유사 발암물질인 NDEA 검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는데, 식약처는 아직 NDEA 검사를 시작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사르탄 계열의 NDEA 검사법조차 확립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돼 식약처의 대응이 국민의 기대수준에 한참을 못 미쳤다고도 했다. 사르탄 계열 추가 전수조사 안하고 추가 검출 3개사 원인도 '오리무중'식약처는 지난 7월 발사르탄 사태 당시 위해정보 인지시점으로부터 2주도 채 되지 않아 검사법을 확립했고, 약 한달 만에 NDMA 관리기준을 마련했다. 그러나 다른 사르탄 계열 의약품 추가 전수조사 계획에 따르면 시험법 확립은 10월 말 경으로 예상되며, 관리기준 마련은 예상 시점조차 없었다.또한 식약처는 발사르탄 전수조사 중 추가로 NDMA가 검출된 3개사 품목이 제지앙 화하이사와 제조공정이 다르다는 것을 확인했다.제지앙 화하이사는 2015.9월 제조방법 중 용매를 톨루엔에서 디메틸포름아미드(DMF)를 변경한 것이 원인이었다. 그러나 이 3개사는 이 용매와 시약 사용여부가 확인되지 않았다는 것인데, 식약처는 아직도 원인을 밝히지 못하고 있으며, 스페인 신테티카사의 경우 2012년 이후 발사르탄의 생산을 중지해 사실상 원인 조사도 어려운 것으로 드러났다. 식약처, 제이앙 화하이 실사 11월…유럽·미·일 등 검사 결과 발표식약처는 제지앙 화하이사에 대해 11월에 현지실사를 나갈 예정이다. 반면에 유럽 의약품감독국(EMA)은 이미 제지앙 화하이사에 대한 현지실사를 통해 GMP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것을 확인했다. 늑장대처라는 비판에 식약처가 자유롭지 못한 이유이다. 뿐만 아니라 정 의원은 전수조사 과정에서 NDMA가 검출된 주하이 룬두사 등 3개 제조사에도 현지실사 계획조차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날을 세웠다.문제는 또 있었다. 유럽, 미국 등 선진국은 이미 NDMA 검사를 종료하고 유사 발암물질인 NDEA 검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반면에 식약처는 일부 검사법이 확립되지 않아 검사를 실시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NDEA는 NDMA와 동일한 발암등급(2A, 국제암연구소)이지만, 독성은 더 강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정춘숙 의원은 "국민들의 안전과 불안 해소를 위해 식약처는 사르탄 계열 의약품에 대해 조속히 검사법과 관리기준을 마련해 검사를 완료해야 한다"며 "제지앙 화하이사와 제조공정이 다름에도 NDMA가 검출된 3개사 품목의 원인 분석과 현지실사를 조속히 완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2018-10-15 08:47:56김정주 -
건기식 부작용 등 신고 증가세…식약처 관리강화 필요최근 3년간 건강기능식품 복용에 따른 부작용과 이상사례 신고 접수가 2232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받은 '건강기능식품 부작용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건강기능식품 부작용 등 이상사례 신고 접수 건 수는 2016년 696건에서 2018년 현재 662건으로 계속 늘어나고 있다. 2017년 건강기능식품 판매규모는 2조2374억원으로, 신고된 품목 수만 2만1500개에 달한다. 시장규모가 커짐에 따라 건기식 복용 후 이상사례 신고 건 수도 증가하고 있다. 연도별 이상사례 신고 건 수는 2016년 696건, 2017년 874건으로 25.6% 증가했다. 2018년 현재 신고 건수는 662건으로 이미 지난해 수치의 절반을 웃돌아 계속해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지난 3년간 건기식 이상사례 발생으로 접수된 업체는 총 216개소인 것으로 나타났다. 2회 이상 접수된 업체는 124개소로 전체 업체의 절반에 달하는 수치다. 지난 3년간 건기식 이상사례 신고 업체 중 1위는 서흥(316건)으로 드러났다. 다음으로는 일동바이오사이언스(183건), 한국씨엔에스팜(157건), 코스맥스바이오(131건), 이앤에스(124건) 순이었다.제품별로는 임산부 멀티비타민 엘레뉴Ⅱ(서흥)가 70건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는 유산균 건강기능식품 비오비천프리미엄(일동바이오사이언스) 67건, 종근당비타민C1000mg(이앤에스) 51건, 엘레뉴Ⅰ'(서흥) 46건, 수퍼바이오틱스프로바이오틱스(ORIFICEMEDICALAB) 40건이 뒤를 이었다. 최근 3년간 건강기능식품 복용 후 주요 이상사례 증상은 메스꺼움이 463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소화불량(456건), 설사(355건), 복통(340건) 순이었다. 이외에도 두통, 피부발진, 수면불안 등의 증상이 확인됐다.기동민 의원은 "잘 먹고 잘 사는 건강·웰빙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수요 증가와 함께 부작용 이상사례도 늘고 있다"며 "건기식 부작용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당국의 꾸준한 모니터링과 부작용 정보 공지 등 제도적 보완 장치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2018-10-14 12:24:57김정주 -
디아제팜 허가 중 '간장애·고령자' 주의사항 등 개정벤조디아제핀계 향정신성의약품인 디아제팜 단일제에 대한 허가사항이 변경된다.식품의약품안전처는 12일 디아제팜 단일제(정제)에 대한 안전성·유효성 심사 결과를 근거로 효능효과와 용법용량, 사용상 주의사항을 변경한다고 밝혔다.해당되는 품목은 명인제약 '명인디아제팜정' 등 4개사가 판매 중인 8개 약제다.먼저 효능·효과와 용법·용량에서 주사제에 대한 허가를 전체 삭제하고, 고령자와 간장애 환자에 대한 용법·용량을 신설했다.신설 내용은 "고령자에게 가능한 가장 적은 용량을 투여하며, 간장애 환자는 투여를 금한다"는 것이다. 다만 경증 또는 중등도 간장애 환자는 가능한 가장 적은 용량을 투여토록 했다.사용상 주의사항에서는 신설 또는 삭제된 내용이 다수 있었다.이상반응 중 금단증상으로 설사가 있을 수 있으며, 특히 "벤조디아제핀계 약물 복용 후 상당히 짧은 반감기를 갖는 다른 벤조디아제핀계 약물로 전환 시 금단증상이 발생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반동적 불안 중 수면장애가 추가되고, 정신장애 부작용에서는 '벤조디아제핀계 약물 복용시'라는 문구가 삭제되고, 지남력 장애, 신경과민증, 적개심, 불안, 이상한 꿈, 과다활동 등 이상도 신설됐다.일반적 주의사항에서는 "완전히 회복되기 이전에 운전이나 기계 조작을 하지 않도록 주의를 받아야 하며, 의사와 언제 다시 이러한 활동을 할 수 있는지 상의해야 한다"는 내용이다.아울러 수면 시간 부족이나 알코올 섭취, 삼환계 항우울제 또는 마약성 진통제를 복용하면 각성도 감소 위험성이 증가할 수 있다.중증의 간장애 환자에서 벤조디아제핀계 약물은 간성뇌병증 증상 악화에 기여할 수 있으며, 경증에서 중등도 환자에게 투여 시에는 특별한 주의를 요구했다.아울러 약력학적 약물상호작용과 약동학적 약물상호작용 항목도 추가됐다.2018-10-13 06:15:06김민건 -
"삼성바이오 재감리 서둘러야…회계제도 개선안 필요"현재 진행 중인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재감리를 빠른 시일 내 마무리 하고, 회계처리 개선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유동수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2일 열린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 재감리의 조속한 마무리와 이와 관련한 회계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금감원은 지난 8월부터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처리에 대한 재감리를 진행 중이다.유동수 의원은 "재감리의 조속한 마무리를 통해 회계처리 논란에 대해 명확한 결론으로 시장 불확실성을 해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유 의원은 "삼성바이오로직스 지배회사인 삼성물산 재무제표를 보면 삼성바이오로직스 보유지분 평가액과 시장 가치가 큰 괴리를 보이고 있다"며 회계정보 유용성을 제고하는 개선안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삼성바이오로직스 주식을 공정가치로 변경한 것이 부당한 회계처리 변경인지, 삼성바이오 주식을 과대평가했는지 등 핵심 쟁점에 대한 논란을 매듭지어 금융시장에 미치는 불확실성을 해소해야 한다는 것이다.유 의원은 아울러 과도하게 발생한 장부 평가액과 시장가치 차이를 회계정보 이용자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리는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며 필요성을 제기했다.유 의원에 따르면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삼성바이오에피스 지분을 약 5조원으로 평가해서 보유중이다. 삼성물산은 삼성바이오로직스 지분 43.44%를 약 8500억원으로 평가해 보유중이다.유 의원은 "삼성물산이 보유한 삼성바이오로직스 지분 시장 가치는 약 13조4000억원(10월 11일 종가 기준 46만7000원 기준)에 달해 장부가치와 시장가치의 차이가 무려 약 12조5000억원에 이른다"고 설명했다.유 의원은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처리 논란을 계기로 종속회사의 종속회사/관계회사의 주식평가방식 변경, 신약개발 완료로 중요한 무형자산 발생 등으로 주요 종속회사의 현저한 가치변화가 발생하는 경우 지배회사와 종속회사의 회계처리 일관성을 고려해 관련 중요 정보 주석공시를 의무화하는 등의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2018-10-12 14:55:35김민건 -
클로나제팜 단일제 허가사항 통일조정 지시벤조디아제핀계 향정신성의약품인 클로나제팜 단일제에 대한 허가사항이 통일조정된다.식품의약품안전처는 12일 클롼제팜 단일제(정제)에 대한 안전성·유효성 심사 결과를 근거로 용법용량, 사용상 주의사항을 통일조정한다고 밝혔다.용법용량 항목 중 "이 약의 용량은 환자의 임상반응과 내약성에 따라 개별적으로 조절해야 한다"는 내용이 새로 만들어지고 기존 문구는 삭제됐다.고령자에 대한 용법용량도 새로 만들었는데 가능한 가장 적은 용량을 투여하고, 증량 시 특히 주의가 요구된다고 밝혔다.사용상 주의사항으로 공황장애 치료가 필요한 수면무호흡증 환자를 포함하고, 일반적 주의사항에는 ▲간장애 환자 ▲운동실조, 정신병 ▲근무력증 ▲정신적 역설 반응 ▲기억상실증 ▲수면무호흡증 환자 ▲호흡 장애, 중추신경계 작용 약물 또는 다른 항간질약을 복용 중인 환자 등이 추가됐다.특히 "기존 항간질약 처방에 이 약을 추가하기 전 여러 항간질약 사용이 이상반응을 증가시킬 수 있음을 고려해야 하며, 호흡계 질환이 있는 환자는 다른 중추신경계 작용 약물, 항간질약 약물을 복용하고 있는 환자에게는 개인요건에 맞도록 신중히 조절해야 한다"는 내용이 신설됐다.아울러 상호작용 항에는 "대사에 관여하는 효소가 완전히 규명돼 있지 않지만 CYP3A4가 포함되어 있으며, 플루코나졸 같은 CYP3A4 억제제가 대사를 저해할 수 있어 높은 농도와 효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주의도 포함됐다.고령자에 대한 투여 항목에서도 "벤조디아제핀계 약물학적 효과는 혈중 벤조디아제핀계 약물 농도가 비슷하더라도 젊은 사람보다 고령 환자에서 더 크게 나타났다"며 "약물-수용체 상호작용 등 연령과 관련된 변화로 인한 것"이라는 내용이 추가됐다.2018-10-12 12:45:21김민건 -
동물용의약품이 해외직구 식품에…식약처 81건 확인식약당국이 해외직구를 통해 다이어트 효능·효과를 표방한 제품을 구입한 경우 주의를 요했다.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12일 지난 9월까지 해외직구로 구매할 수 있는 다이어트 등 표방 제품 881개를 검사한 결과 81개에서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의약품 성분인 엘-시트룰린과 동물용의약품 요힘빈 등이 검출됐다고 밝혔다.식약처가 확인한 부적합 제품은 다이어트 표방 27건, 근육 강화 22건, 성기능 개선 17건, 기타 15건이었다.식약처는 " 해외직구 식품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 해외사이트에서 직접 구매하는 식품에는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은 성분이 들어 있을 수 있다. 반드시 원료명과 성분명을 확인하고 구입해야 한다"고 밝혔다.특히 식약처는 "동일한 해외직구 식품이라도 판매국에 따라 성분과 함랴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정식 수입통관 절차를 거친 제품을 구매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당부했다.이번 검사 결과는 식품안전나라 위해식품 차단목록에 등재돼 있다.한편 식약처는 해외직구 식품에 대한 소비자 궁금증 해결을 위해 올해 2월부터 '해외직구 질의응답방'을 개설해 운영 중이다.2018-10-12 11:24:25김민건 -
낙태유도제 온라인 불법판매 급증…전체 9% 차지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의약품 온라인 불법판매 적발건수가 매년 증가하는 가운데 낙태유도제 거래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나 당국의 근절책이 요구된다.현행 약사법상 온라인을 통한 의약품 판매는 금지돼 있다. 식품의약약품안전처가 온라인에서 의약품 판매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해당 사이트 차단이나 삭제 등 조치를 요청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최근 식약처로부터 제출받은 '의약품 온라인 불법판매 적발 실적'에 따르면 2013년 1만8665건이던 의약품 온라인 불법판매 건수는 2017년 2만4955건으로 증가했다. 올해 9월까지는 2만1596건에 달했다. 가장 많은 증가율을 보인 것은 낙태유도제였다. 2016년 193건으로 전체 불법 판매 비중 0.8%에 불과했지만 2017년 1144건(4.6%)으로 약 6배 급증했다.남 의원은 "특히 올해 9월까지 이미 1984건이 적발돼 9.2%를 차지한다"고 지적하며 "현재까지 국내에는 낙태유도제(미프진)가 도입되지 않아 온라인에서 판매 중인 낙태유도제가 정식 의약품인지 아닌지 알 수 없어 여성 건강에 위험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이 같은 증가 원인으로는 2016년부터 시행 중인 보건복지부의 낙태 행정처분 강화로 의사들이 인공인심중정수술을 거부하는 등 사회적 환경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남 의원의 설명이다.남 의원은 "온라인에서 낙태약 홍보가 급증하면서 불법으로 낙태유도제를 구입, 복용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국내에도 '낙태죄 폐지와 자연유산 유도약(미프진) 합법화 및 도입' 청원에 대한 청와대 답변이 있었던 만큼 인공임신중절 실태 조사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사회적·법적 논의를 활발히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의약품 온라인 불법판매 적발실적(자료: 식품의약품안전처, 단위: 건수, 비중) 한편 최근 6년간 적발 실적을 보면 가장 많이 적발된 품목은 발기부전·조루치료제였다.두 품목은 지난해 적발된 전체 온라인 불법판매 의약품 2만4955건 중 절반인 49.7%(1만2415건)에 달했다. 이는 지난 9월까지 적발된 건수의 3.58%(7732건)차지하는 수치다.그 다음으로 불법판매 비중이 높은 품목은 각성·흥분제였다. 작년에만 2298건(9.2%)이 적발됐다. 올해 9월까지는 2107건(9.8%)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남 의원은 "온라인 판매 의약품은 제조와 유통경로가 명확하지 않아 위·변조 위험이 있고 효과를 보장할 수 없다"며 예측할 수 없는 부작용 발생 가능성이 높아 국민 건강과 안전을 위협한다고 우려했다.2018-10-12 09:15:05김민건 -
오제세 "혁신형제약에 세액감면·약가인센티브 줘야"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오제세 의원이 11일 밤까지 이어지고 있는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신약개발 가능성을 인정받는 혁신형제약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3가지를 박능후 장관에게 제안했다.오 의원은 "제약산업 규모 총 20조 가운데 국산 신약은 단 1%, 2000억원 밖에 되지 않는다. 국내 제약산업 육성을 위해 3가지를 제안하겠다"고 운을 띄웠다.오 의원은 ▲중소기업처럼 혁신형제약에도 기술이전과 취득세액 감면을 적용하고 ▲인공지능(AI) 신약개발지원센터 설립 ▲해외 진출 신약에 한해 자율가격결정제도 도입 등 인센티브 적용 총 3가지를 제안했다.특히 자율가격결정제도는 외국에 비싸게 표시가격을 제시하고 국내에는 적정가격으로 공급하는 방안이라는 게 오 의원의 설명이다. 그러나 이 방안은 이미 RSA 리펀드 등을 도입해 시행 중인 기전이다. 우리나라는 약제 선별목록제 원칙을 훼손하지 않고 보험자 재정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환자 접근성을 높이면서 신약개발을 독려하는 제도로서, 제한적으로 사용하고 있다.한편 오 의원은 박 장관으로부터 이에 대해 별 다른 대답을 듣진 않았다.2018-10-11 21:07:29김정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