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가 심야시간 의약품 공급을 위해 수정·중원·분당구에 1곳씩 총 3곳의 공공심야약국을 지정 운영중이라고 26일 밝혔다.구별 공공심야약국은 수정구 '위례수약국', 중원구 '마이팜약국', 분당구 '야탑차온누리약국'이다. 3곳의 약국은 매일 새벽 1시까지 연중무휴로 운영된다.지자체는 시간당 3만원씩 하루에 9만원을 약국에 지원한다. 지원 예산은 도에서 30%, 시에서 70%를 부담하기로 했다.시약사회는 2인 이상 근무약국을 모집하기 위해 노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3곳 중에는 야간파트 고용 약국도 있고, 약국장이 늦게 출근해 새벽까지 운영하는 곳도 있다.시약사회 관계자는 "공공심야약국 자발적 참여자를 찾기 힘든 상황이다. 연중무휴로 운영되는데다 새벽 1시까지 운영해야 한다. 더구나 인건비 등으로 부담을 느낀다"면서 "대형병원 등 병원에서 응급실처방을 외래로 보내준다면 자연스럽게 문여는 곳이 생길것"이라고 설명했다.

미얀마에 휴베이스 약국이 문을 열었다. 휴베이스의 해외 약국 1호점이다.휴베이스는 지난 16일 미얀마 양곤에서 해외 1호점인 '휴베이스 친구약국' 개점식을 진행했다고 밝혔다.'휴베이스 친구약국'은 미얀마의 한국제품 홈쇼핑으로 유명한 회사인 미얀마 한인 법인 '친구샵(chinnguu shop)' 제안으로 성사됐다.미얀마에서는 누구든 소정의 교육을 받으면 소매업으로 신고하고 약국을 열어 의약품(전문의약품, 일반의약품 구분 없음)을 판매할 수 있어 국민들이 제대로 된 약국 서비스를 받을 수 없다.휴베이스는 한국에서 쌓은 선진적인 약국경영시스템 노하우를 바탕으로 제대로 교육받은 약사가 고객과 상담해 약사 정체성을 마련할 수 있는 모델을 제시할 계획이다. 휴베이스 측은 "미얀마 현지인들은 한류로 친근한 한국에서 진출한 약국이라는 것에 상당한 흥미와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한인사회에서도 자랑스러워하며 반기는 분위기"라며 "'친구'라는 명칭은 이미 한국의 이미지로 미얀마 국민들에게 인지도가 높을 뿐 아니라 약국의 친근함을 부각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개점식에 참석한 휴베이스 김성일 대표는 재차 약국 시스템을 점검하고, 현지 약사와 매니저를 대상으로 상담 판매와 경영관리 교육을 실시했다.김 대표는 "대한민국에서 휴베이스 약국은 약국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어가는 중이며 약사의 직능을 국민과 함께 세워가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왔다"며 "미얀마 국민들이 휴베이스 시스템의 약국을 경험함으로써 건강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갖고, 나아가 보건의료부분이 미약한 미얀마에서 약국 제도 기준을 마련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또 "국내 약국체인 중 해외에 진출한 첫 사례가 될 것"이라며 "휴베이스 친구약국은 양곤 시민에게 한국 제품을 지속적으로 공급해 미얀마 국민건강에 이바지하고 미얀마의 명소가 되도록 노력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친구약국의 주소는 Building No.(A+B), Room No (1) Yadana Road, May Oo Yin Housing Hsa/Kha Quarter, Thingangyun Township, Yangon이며, 이날 개점식에는 한인무역협회 김종환 회장, 미얀마 한인 법무 법인 권병탁 대표, 미얀마 약품 네트워크 공동대표 등이 참석했다.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이하 약준모)은 보건복지부가 지난 24일 약사회와 지자체 등으로 발송한 '약사·한약사 면허범위 내 업무 준수요청' 공문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또한 한약사 일반약판매 시 처벌규정이 신설되기를 기대한다며, 법률 정비를 통해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을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다.약준모는 26일 성명서를 통해 "대한약사회는 앞으로 한약사 민원에 적극적으로 대처해주길 희망한다. 공문에 따르면 면허범위에 따른 업무 준수와 일반약 개봉판매 금지 규정에 따른 준수를 협조 요청했다"며 "특히 지자체로 발송된 공문에는 두 가지 사안에 대한 지도감독 요청이 포함돼 앞으로 민원문제에 영향이 클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또 약준모는 "약사법에 명시된 업무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위반 시 처벌규정까지 신설될 수 있길 희망한다"며 "면허범위를 벗어나는 위법행위에 대해 복지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해 업무범위를 명확하게 구분함으로써 국민건강을 지키겠다는 조치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한약사에게 동물약국이 개설 허가되고 있는 문제도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약준모는 "동물약국의 경우 시행규칙에 따르면 개설요건에 약사면허증이 규정돼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약사에게 동물약국 개설을 허가해주고 있는 현실은 잘못된 행정을 넘어 동물복지를 포기하는 것과 다를 바 없어 시급한 개선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이어 약준모는 "이번 복지부의 조치를 계기로 의약품 취급, 판매와 관련된 법률적 미비를 보완하고 개선해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자"며 "국민건강과 안전을 위해 각자 영역에서 헌신하는 약사와 한약사로 거듭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마진이 없는 전문약에 대한 카드수수료 부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일선 약국들이 조제료를 뛰어넘는 카드수수료로 여전히 고충을 겪고 있었다.최근 인천 소재의 한 약국을 찾은 환자는 고가 폐암치료제를 비급여로 구입했다. 환자는 약 1200만원이 넘는 약값을 카드로 결제했고, 약국은 약 30만원의 카드수수료를 부담해야 했다.하지만 약국이 조제료로 받는 금액은 약 1만 2000원이었다. 카드수수료가 조제료를 훌쩍 뛰어넘은 것이다. 지난 3월부터 약국을 찾아온 환자이고 앞으로도 계속 복용할 것이기 때문에 약국 부담의 누적이 예상되는 상황이었다. 약사는 환자의 차도를 보며 부담을 감내하고 있다고 말하면서도, 전문약에 대한 카드수수료는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인천 A약사는 "약이 1200만원이면 소득세도 부담해야 한다. 환자 치료목적이기 때문에 손해를 보더라도 약국은 카드수수료를 감내할 수밖에 없다"면서 "이번 경우는 아주 특수한 상황이라 모든 약사들이 공감하지 못할 수도 있지만 이 문제는 카드수수료 인하만으로는 해결될 수 없다"고 말했다.이어 A약사는 "약의 가격과 비례해 의약품관리료를 차등 적용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생각한다. 카드수수료가 조제료보다 높아 생기는 마이너스만 없도록 해주면 될 것"이라며 "물론 문전약국과 동네약국의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약사사회 내부적으로도 반대하는 의견이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수가보다는 카드수수료를 개선하는 편이 합리적이라는 주장도 있었다. 카드수수료 개선을 위해 전국 약국들의 전문약과 일반약 매출 비중을 파악해, 약국의 카드수수료를 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서울 B약사는 "어제오늘의 문제가 아니라 오래전부터 계속된 문제다. 또한 특정약국의 이야기도 아니다"라며 "전국의 전문약과 일반약 매출규모를 파악해봐야겠지만 대략 전문약이 절반 이상을 차지할 것이다. 결국 매출에 50% 이상은 마진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전문약의 공공성 등도 감안해 1.5% 정도 수준으로 낮출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이어 B약사는 "물론 전문약이 공공재라고 주장해도 카드회사 입장에선 관리비용이 필요한 것이 맞다. 때문에 일정 부분은 정부가 부담을 하거나, 조율을 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대한약사회도 전문약에 부과되는 카드수수료가 부당하다는 입장을 거듭 표명하면서,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부당한 약국 카드수수료 문제는 ‘전문약은 공공재’라는 약사회 슬로건과도 맞닿아 있다는 것이다.약사회 관계자는 "카드수수료 문제는 모든 전문약에 공통적으로 해당된다. 항암제는 고가이기 때문에 좀 더 극명하게 나타나는 것"이라며 "전문약에 마진이 없다는 걸 많은 국민들은 모르고 있다. 공공재이자 마진이 없는 전문약에 카드수수료가 있다는 것은 부당하다"고 말했다.

바이오베터 임상시험 기술이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되는 한편, 첨단 제조시설 투자에 대해서도 세제혜택이 이뤄질 전망이다.이와함께 업무용 자동차 운행기록부 미작성시 비용 인정금액이 상향 조정되고 제로페이 사용액 공제율이 40%까지 확대되는 등 내년부터 크고 작은 세금 관련 법령이 개정된다.25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내년도 세법 개정안 자료에 따르면 제약사가 의약품 제조 첨단설비에 투자하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생산성 향상·안전시설 투자세액공제 적용대상을 확대하고 적용기한도 2021년 12월까지로 연장된다. 2020년 1월 이후 투자하는 금액부터 적용된다.아울러 바이오베터 임상시험 기술도 신성장동력-원천기술 R&D 비용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됐다.시스템 반도체, 바이오& 8231;헬스 등 혁신성장 분야의 R&D 활동에 대한 지원 확대 차원이다. 2020년 1월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된다.첨단의료복합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세액 감면 적용기한이 2년더 연장된다. 첨단의료복합단지(대구, 오송) 내 입주기업이 대상으로 소득세, 법인세를 3년간 100%, 2년간 50% 감면해주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약국분야를 살펴보면 2020년 과세분부터 업무용 자동차 운행기록부 미작성시 비용인정 금액이 기존 10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즉 비용인정 금액이 1000만원일 경우 감가상각비 800만원, 자동차세나 보험료를 제외하고 나면 사실상 유류비는 경비처리가 불가능했다.그러나 1500만원으로 상향되면 실제 사용한 유류비는 일정부분 경비처리가 가능해진다.팜택스 임현수 회계사는 "약국의 경우 업무용 승용차를 약국 업무에 많이 사용하지 않아 사실상 큰 효과가 있다고 볼 수는 없지만 약국 출퇴근 거리가 멀면 차량운행일지를 작성하지 않을 경우 유류비를 거의 인정받을 수 없었는데 비용인정 금액 상향으로 인정될 수 있는 범위가 확대됐다"고 밝혔다.기획재정부도 "현재 운행기록부 작성없이 인정가능한 손금한도은 1000만원인데 감가상각비(한도 800만원)를 제외하면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유류비& 8231;보험료& 8231;수선비 등 차량유지비의 한도가 적어 기업의 어려움이 존재했다"고 말했다.예를들어 4000만원 짜리 차량의 경우 감가상각비(연간 800만원)를 제외하면 연간 200만원(1000만원-800만원)만 공제가 가능했기 때문이다.이에 기재부는 "비용인정이 가능한 차량유지비를 현실화하고, 기업의 운행기록부 작성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운행기록부 작성 기준이 되는 금액을 10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기재부는 업무용 승용차 사적이용 방지와 관련해 국세청과 협의해, 제도개선 및 관리 감독방안 등을 올해중 마련할 계획이다.아울러 약국에서 수수료 없이 결제 할 수 있는 제로페이 사용금액 세금 공제율이 40%까지 확대된다. 이렇게 되면 고객들의 제로페이 사용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제로페이 공제율 40% 적용은 2020년 연말 정산분부터 적용된다.또한 수익사업 소득의 100%까지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으로 손금산입하는 대상법인, 즉 국립대학병원, 국립암센터, 지방의료원, 시군구지역 의료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의 손금산입 특례 적용기한이 2022년 12월31일까지 연장된다.사회보험 신규 가입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는 없어진다. 일자리 안정자금의 조기정착 등을 위해 한시적으로 도입한 제도로 정책 목적을 달성했다는 게 폐지 이유다.현금영수증 가맹점 의무 가입기한이 축소된다. 현재 의무가입대상 해당일로부터 3개월 이내였지만 내년부터 30일로 축소된다. 다만 입금액이 연 2400만원 이상으로 의무가입대상이 된 경우 해당일 다음달부터 3개월 이내다.의무가입대상 해당일도 해당 업종의 사업개시일, 수입금액 기준은 해당 과세기간 말일로 명확하게 규정했다.

약국이 개설된다고 알려진 병원 1층 자리. 서울 압구정역 주변 Y신경외과 의원이 통임대한 건물 내 약국 임대를 시도하자, 약사단체가 보건소에 연이어 입장문을 전달하며 개설 반려를 촉구하고 있다.최근 Y신경외과 의원이 통임대한 건물의 1층에는 카페와 약국이 전전세로 개설을 준비하고 있다. 또한 내과 등을 유치해 건물 내 2개 진료과 이상을 운영하며 약사법 상 문제의 소지를 피해갈 계획이 알려지면서 편법 논란이 일고 있다.이에 강남구약사회는 지난 19일 보건소에 의견서를 제출해, 해당 약국 개설 사례의 부당함에 대해 피력한 바 있다.구약사회는 "국회에서도 심각성을 인지해 의료기관개설자 등 소유 건물 내 또는 인접한 약국개설 자체를 막는 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추진되고 있다"며 "전국 지자체별로 해석이 달라 담합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는데 따른 법 정비"라며 보건소를 설득했다.의약분업의 취지를 훼손할뿐만 아니라, 불법브로커에 의한 의약종속형 개설로서 문제가 다분하다고 주장했다.서울시약사회도 24일 보건소에 개설등록 반려를 촉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시약사회는 의료기관과 약국의 장소적 연관성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단 자료를 첨부하며 보건소에 면밀한 검토를 촉구했다.일반적인 행정감독으로는 구체적 담합행위를 적발해내기가 매우 어렵고, 이를 감안해 의료기관과 약국 사이에 일정한 장소적 관련성이 있는 경우 그곳에 약국을 개설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는 헌재의 판단 내용이었다.또 시약사회는 "검토한 결과 사건 약국은 약사법에 따라 의료기관의 시설 또는 구내인 경우에 해당하고, (약사법에서 개설을 제한하는)전용통로가 존재한다"고 설명했다.논란이 되고 있는 약국은 아직 약장 등 설비가 구비되지 않은 상황이다. 지난 18일 임차약사가 계약을 했다는 것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불거졌다.향후 카페와 약국 등의 개설이 진척되면서, 약사단체와 인근 약사들의 반발이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한 유통업체 창고에 쌓인 불용재고의약품.일부 국내제약사가 의약품 일련번호 불일치를 이유로 반품을 거부하면서 약국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약국은 제약사가 반품을 피하기 위해 일련번호 제도를 핑계삼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제기하며 제약사의 반품 정책은 물론 일련번호 제도 자체에 대한 회의감까지 드러내고 있다.25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국내 일부 제약사가 유통업체를 통해 약국에서 접수한 자사 제품이 해당 유통업체를 통해 출하된 것이 아니라며 반품을 거부하고 있다.즉 A도매업체-B약국으로 출하된 제품을, 약국이 C도매업체를 통해 반품 신청을 했다며 반품 거부 사유로 꼽은 것이다.이 사실이 알려지면서 약국들이 크게 반발하고 나섰다. 때맞춰 시도지부장을 중심으로 반품사업위원회까지 결성된 터라, 제약사의 이러한 정책이 위원회 논의 과정에서 도마에 오를 가능성도 커졌다. 서울의 한 약사는 "일련번호 제도는 의약품의 투명한 유통구조 확보와 가짜의약품 유통을 막기 위한 정책으로 약국의 반품과는 무관하다"며 "어느 유통업체를 통하든 A라는 제약사의 제품이 분명한데도 반품을 거부하는 건 어불성설"이라고 비판했다.조제약 반품은 약국의 역린이나 다름없다. 약국의 가장 큰 고민이면서 거래업체들과의 주요 갈등 요인이기 때문이다. 신규 온라인몰이 신규 시장 확대를 위해 내거는 정책이 낱알반품 서비스이기도 하다.한 유통업계 관계자는 "일련번호 제도 시행 전부터 도매업계는 반품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주장해왔다"며 "제약사 입장에서는 같은 품목이라도 병원, 도매에 따라 출하가가 동일하지 않기 때문에 반품 정산을 피하려 하고, 약국은 거래 도매업체가 복수이기에 매입 도매업체 별로 구분해 반품하기가 어렵다. 결국 중간에서 도매만 피해를 떠안게 된다"고 강조했다.시도지부의 반품사업 전담팀인 '전국지부 반품정책 위원회' 회장을 맡은 정현철 광주시약사회장은 "일련번호 제도로 가장 큰 이득을 보고 편의성이 높아진 건 제약사"라며 "제약사는 의약품의 도도매 유통이력을 추적할 수 있게 되어 유통을 통제할 수 있게 됐지만, 이 제도를 위해 추가 비용을 지불하고 있는 건 도매와 약국"이라고 설명했다.이어 "마통시스템만 도입해도 약국은 비용과 인건비가 크게 증가했다. 도매업체는 모든 전문약의 입고와 출고를 보고해야 하니 얼마나 부담이 늘었겠나"라며 "일련번호 제도 시행으로 인해 약국도 간접적으로는 추가 부담이 늘어났다"고 강조했다.정 회장은 "반품사업 때마다 약국도 100% 반품을 하지 못하고 도매도 피해를 떠안게 된다. 유통에 불용재고 떠넘기기로 끝나선 안된다"며 "제약-도매-약국이 유기적으로 협조해 제약도 재고 의약품과 반품에 책임을 져야 한다"며 위원회의 적극적인 활동을 예고했다.

약국에서 판매하는 드링크류도 소주병처럼 공병보조금 제도를 도입하자는 주장이 나왔지만, 환경부는 사회적 합의가 전제돼야 한다며 단기간에 시행은 어렵다고 밝혔다.최근 한 민원인은 국민신문고를 통해 "비타민C 드링크제와 자양강장 음료 등의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유리병이 재사용되지 않을 경우 환경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소주병이나 맥주병처럼 공병보조금 제도를 실시해 의약외품 제조사들이 세척해 재사용하도록 강제성을 부여하는 정책을 제안한다"고 말했다.이어 민원인은 "이미 소주병과 맥주병에 실시되고 있는 방법을 보완해 적용하면 될 것이다. 만약 용량이나 유리병 디자인이 다양해 곤란하다고 제조사 측이 주장할 경우, 통일된 표준 디자인을 정해 용량별로 한 가지 디자인의 유리병을 생산하도록 하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정부가 적극적으로 재사용을 강제화함으로써 버려지는 유리병이 줄어들 것이고, 그만큼 환경 개선에 기여할 것이라는 주장이다.하지만 관련부처인 환경부는 규격 통일과 경제성검토 등 고려할 사항들이 많고, 사회적 합의도 전제돼야 한다며 제안을 수용하지 않았다.환경부는 "주류 등 빈 용기처럼 재사용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규격으로 통일되는 것이 전제돼야 한다"며 "또 일정규모 발생량, 회수체계 구축, 재사용을 위한 세척시설 구비 등 소요되는 비용과 이에 따른 재사용의 경제성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또 환경부는 "보증금에 대한 소비자의 부담, 보증금 관리 등 여러 가지 사항이 고려돼야 하고, 보증금 시행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전제돼야 하기 때문에 단기간에 시행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