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서울 일부 지역에서 같은 형태의 위조 마약 처방전이 돌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 주의가 요구된다. 최근 서울 종로구보건소는 지역 약사회에 마약류 위조 처방전 발생과 관련한 주의 공문을 발송했다. 문제가 된 위조 처방전 상에 발행 기관은 서울 마포구 소재 한 재활의학과의원으로, 처방약은 듀로제식디트랜스패취 5매이다. 처방 받은 환자 이름은 이○○으로 남성이며, 주민번호 앞 두자리는 ‘92’로 기재돼 있다. 보건소에 따르면 이 남성은 지난 17일 오후 7시경 종로구 소재 한 약국에 기존 비보험으로 조제해 갔던 듀로제식디트로패취를 보험으로 체크된 다른 병원 처방전을 갖고 방문했다. 약국에서는 늦은 시간대 방문인 만큼 병원에 확인이 불가능해 일단 조제를 했고, 이후 보험 여부와 관련해 처방전 발행 기관으로 기재돼 있던 의료기관 확인 과정에서 위조 처방전임을 알게 돼 경찰과 보건소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위조 처방전은 종로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세브란스병원 인근 약국 등 서울 서대문구 약국가에도 접수된 것으로 확인됐다. 병원 인근에서 4곳 이상의 약국에 해당 처방전이 접수된 바 있으며 이중에는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곳도 있었다. 이중 한 약국에서는 관련 처방전을 입력하기 위해 바코드를 리딩하던 중 입력이 되지 않아 수상하게 여겨 확인 과정을 거쳤고, 그 결과 교부번호. 처방전 발행날짜 등을 변경한 위조 처방전임이 발견됐다. 종로구보건소는 “해당 환자는 2019년 12월 서대문구 소재 약국에서도 상기 의료기관이 기재된 위조처방전으로 조제받은 사례가 있다”면서 "주의를 해달라"고 당부했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약국에서 조제약값 결제 시 총 약제비를 기준으로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것으로 확인돼 주의가 요구된다. 23일 국세청 관계자는 약국에서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기준인 10만원은 총 약제비로 해야 한다고 밝혔다. 약국가에서는 다음달부터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을 앞두고 조제약값 영수증 발급에 대해 설왕설래가 있었다. 일부 지역 약사회와 세무사들의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관련 안내에서도 보험급여 포함 여부에 대해서는 설명이 달라 혼란이 가중됐다는게 약사들의 말이다. 무엇보다 이번 의무화 시행을 앞두고 약사들이 궁금해 하는 부분은 의무적으로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야하는 10만원 이상 거래 금액에 보험급여도 포함되는지 여부다. 조제약값의 경우 보험(의료)급여로 인해 총 약제비와 환자가 실제 약국에서 지출하는 본인부담금에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국세청은 이에 대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기준은 총 약제비로 하되, 실제 영수증 발급은 환자가 지출한 본인부담금 부분만 발급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보험급여는 실제 발급하는 영수증에서는 제외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약국에서 한 환자의 총 약제비가 10만원인데 환자 본인부담금이 3만원, 공단 청구금액이 7만원이라면 거래대금 10만원 이상인 만큼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 대상이지만 환자의 부담금 3만원만 기재해 영수증을 발행하면 된다. 국세청 전자세원과 관계자는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 기준은 전체 약제비로 하되, 환자가 현금으로 낸 금액으로만 영수증을 하면된다"고 말했다. 이번 제도 시행을 앞두고 국세청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관련 스티커 부착 여부에 대해서도 관리감독을 요구해 주의가 필요해 보인다. 지역 약사회 관계자는 "약국에서는 조제약 결제뿐만 아니라 일반 매약에서 10만원 이상 결제 시 현금영수증 발급을 누락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해 보인다"며 "또 현금영수증 가맹점 표시 스티커 부착은 2020년 3월 31일까지이다. 국세청에서 과태료 부과를 예고한 만큼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약학정보원은 이달 말까지 PharmIT3000은 프로그램 내 현금영수증 발급 기능을 연동한다고 밝혔다. 보험(의료)급여나 비급여 등 처방조제 총 약제비가 10만원 이상인 경우 자동으로 영수증을 발급하도록 하고, 환자가 거부하면 국세청 자동발급번호(010-000-1234)로 자동 전송되는 기능이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의료기관 부속시설로 구분되고 있는 원외탕전실을 제약사로 분류하고, 한약국에도 한의약품을 공급할 수 있도록 규제를 개선해달라는 민원이 제기됐지만 정부는 원탕실은 의약품 조제 목적으로만 사용가능하다며 불가 입장을 밝혔다. 최근 한 민원인은 국민신문고를 통해 원외탕전실을 제약사로 보고 완성된 한의약품을 한약국에도 공급 가능하도록 개선해달라고 주장했다. 이 민원인은 "원외탕전실은 법적으로 의료기관으로 분류돼 있으나 실질적으론 누가봐도 약을 만드는 곳 아니냐. 분명 한의약품을 만들어 한의원, 한방병원에만 공급하는 제약업무를 하고 잇는데, 왜 의료기관인지에 대해 문제인식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원외탕전이 제약사와 동일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도적으로 원외탕전을 의료기관으로 분류하고 허가한 복지부에게 책임이 있다는 지적이다. 민원인은 "원외탕전실을 제약사로 허가해주기 위한 기준을 마련하고 그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폐지하도록 해야한다. 한약은 양약과 다르기 때문에 다른 기준을 마련해 충족한 원탕실을 제약사로 보고 완성된 한의약품을 한약국에도 차별없이 공급해달라"고 피력했다. 이에 복지부 한의약정책과는 원외탕전실은 '조제'의 목적으로만 사용가능하며, 의료기관 부속시설로 규정하고 있는 의료법 시행규칙을 근거로 불가하다는 답변을 내놨다. 한의약정책과 관계자는 "원외탕전실은 의료기관의 부속시설이므로 한의사의 진료와 처방에 의한 의약품 조제의 목적으로만 사용 가능하다. 의약품 제조 업무를 하는 제약사와는 구분되는 시설이다"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이 관계자는 "원탕실을 의료기관이 아닌 제약사로 허가해 약국에 의약품을 공급하는 등의 제약사 업무를 가능하게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또한 민원인은 100처방으로 제한한 한약사의 권한 규정을 폐지해달라고도 촉구했다. 민원인은 "한약사는 면허시험도 18개 과목이다. 한약사가 100처방만 조제가능하다고 하면 그 외의 무수한 처방과 약리효과 등을 포함한 많은 지식에 대해 왜 시간낭비, 돈 낭비 하면서 4년동안 배워야 하는지 대답해달라"고 토로했다. 이와 관련해서도 정부는 난색을 표명했다. 한의약정책과 관계자는 "100처방 규정은 한약사 및 한약조제자격이 있는 약사가 한의사 처방없이도 한약을 조제할 수 있는 범위를 정한 것이다. 한약분쟁의 결과로 제정돼, 지침서의 개정 또는 폐지를 위해선 관련 단체들 간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신세계 이마트가 지난 2018년 공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했던 '삐에로쑈핑'을 내년 순차적으로 폐점한다. 또한 H&B스토어 '부츠'도 올해 33개 매장 중 18개를 폐점한데 이어, 수익성 개선을 위한 구조조정을 내년에도 계속 이어간다. 이마트는 최근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0년 뉴 이마트사업 재편 방안'을 통해 구조조정 계획을 발표했다. 그동안 삐에로쑈핑은 일본의 돈키호테 매장을 벤치마킹해 만물 잡화점 콘셉트로 4만가지가 넘는 상품을 판매해왔다. 의약품을 제외한 의약외품과 의료기기, 건강기능식품 등을 총망라한 헬스케어존도 운영하면서 약국 시장을 위협하기도 했다. 일선 약국가에서는 가격경쟁력을 앞세운 대기업 유통자본이 약국의 헬스케어 시장을 점차 위축시킬 것이라며 우려의 목소리가 높았다. 서울 코엑스와 명동, 동대문 등에 입점해 지역 약국들의 경영에는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했다. 사업 추진 1년만에 경기 의왕과 부산, 대구 등으로 총 9개까지 매장을 확대하면서 영향력을 넓혀왔다. 하지만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수익성 악화로 인한 적자 문제가 점점 커졌다. 결국 이마트는 지난 7월 경기 의왕과 논현점을 폐점해 7곳으로 축소했고, 이달말에는 명동점도 문을 닫을 예정이다. 이마트는 나머지 6곳의 지점도 내년 순차적으로 문을 닫고 ‘삐에로쑈핑’ 사업을 접는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마트는 부츠의 수익성 악화를 개선하기 위해 또다시 칼을 꺼내든다. 이마트는 지난 7월 기존 33개 점포였던 부츠 매장 중 18개를 폐점한 바 있다. 이마트는 이번 발표에서 내년 부츠의 점포별 수익성 분석을 거쳐 영업효율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개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따라서 내년에도 부츠 매장의 축소 또는 폐점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포털사이트 광고를 통해 약국과 취급 제품을 홍보하고, 찾아오는 손님들에겐 저렴한 가격으로 의약품을 판매하는 행위가 늘어나면서 시장질서 혼란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광동경옥고 등 유명 일반약의 경우 다른 약국들과 5만원까지도 가격 차이가 나면서, 한 번에 10개씩 대량 구매가 이뤄지기도 했다. 문제는 온라인을 통해 약국 홍보가 이뤄지다보니 인근 약국 간의 가격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닌, 지역 약국가 전체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점이었다. 20일 지역 약사회 및 약국가에 따르면, 논란이 되고 있는 A약국에 여러차례 중재 시도가 이뤄졌지만 끝내 의견차이는 좁히지 못 했다. B약사회 관계자는 "단가가 높아서 낮은 가격을 찾아보려는 소비자들이 포털사이트에서 검색을 하면 약국 사이트가 나오도록 광고를 하고 있다. 약국 전화번호를 걸어놓고 연락을 해 방문하게 되면 낮은 가격으로 판매를 하는 방법"이라며 "가령 경옥고는 고가이다보니 한번에 여러개를 구입하지 않는 편인데, 이곳에서는 10개씩도 구입을 해가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약사회에서 확인한 결과, A약국의 경옥고 판매가는 시장가격 보다 크게는 5만원까지도 차이가 났다. 또 5개 이상 구매할 경우 더 낮은 금액으로 구입이 가능했다. 이 관계자는 "시장에 형성된 가격에 비해서 적게는 2만원, 크게는 5만원까지도 싸다. 우리 지역에서 A약국의 가격으로 판매를 하는 약국은 없다. 박리다매를 하는 것이다. 결국 다른 약국들은 소비자들로부터 사기꾼이라는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어 "그동안 난매는 일부 시장 주변 몇몇 약국들이 해왔다면, 이제는 온라인을 활용한 난매가 문제시되고 있다. 온라인 홍보를 하다보니 주변 약국뿐만 아니라 지역 모든 약국들이 피해를 입게 된다. 가격차이 때문에 지역 소비자들의 가격 저항이 훨씬 쎄지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지역 약사회에서도 문제를 풀기 위해 골몰하고 있지만 마땅한 해결책을 찾지 못 하고 있었다. 난매 특성상 불법을 저지르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약사회가 강력한 대응을 할 수도 없는 실정이었다. 이 관계자는 "약사회에서도 심각하게 생각은 하고 있는데 해결되지 않고 있다. 지역 약사들의 공공의 적이 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데일리팜이 A약국에 난매 등 시장 질서 혼란에 대한 입장을 묻자 "(난매가)아니다. 더 할 말 없다"는 짧은 답변만 들을 수 있었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주)팜스메틱(대표 김미선)은 하이드롤라이즈드 콜라겐과 우레아를 함유해 기능을 극대화한 '힙스 손데렐라 콜라겐 핸드크림' 2종을 출시했다. (주)데이팜 힙스와 (주)팜투플러스 뉴트리파마를 통해 유통된다. 향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나 손에 잔향이 남으면 안되는 직업을 가진 사람을 타겟으로 한 '무향(내추럴)' 제품과 유럽의 유명한 스파 브랜드 향을 타겟으로 한 '조합향(아로마)' 제품 등 2종으로 취향에 따라 사용할 수 있다. 아울러 콜라겐 핸드크림은 휴대용 50g 튜브형과 대용량 250g 펌프용기형으로 출시됐다. 업체 측에 따르면, 하이드롤라이즈드 콜라겐과 파이토 콜라겐, 스위스원산의 한국특허물질인 ‘에델바이스캘러스 배양추출물’ 등이 함유됐다. 또 6가지 허브추출물로 구성된 보습 및 피부진정 특허물질 ‘블루 콤플렉스’에 우레아 5%, 판테놀 성분이 들어갔다. 팜스메틱 관계자는 "보습력과 끈적임의 밸런스가 탁월해 사용감이 좋고 손을 씻은 이후에도 촉촉함이 남아있다. 또 피부장벽이 약하고 민감한 피부에 특화돼있다"고 설명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약국 매출에 조제약값이 포함되면서 대다수 약국이 1일 업무정지에 과징금 최대구간인 57만원을 내야하는 불합리함을 바로잡기 위한 과징금 산정기준 개선 약사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가 완료됐습니다. 1992년 12월 약사법에 과징금 조항이 신설된 이후 단 한 차례도 변경되지 않았던 과징금 산정기준이 27년만에 개선되는 것이죠. 그동안 과징금 산정을 위한 기준이 되는 약국 매출에 원칙상 마진이 없는 조제약값이 포함되면서 약국들의 매출 규모가 커진 것을 제도가 반영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개정된 내용을 요약하면 연 매출 15억원 미만 약국은 매출액에 따라 과징금이 낮아지지만 15억원 이상 약국부터는 과징금이 대폭 상승하게 됩니다. 예를들어 볼까요? 연 매출 5억원이 넘는 약국이 업무정지 10일 처분을 받았다면 지금은 570만원(10일X57만원)의 과징금으로 내야 합니다. 그러나 규정이 개선되면 280만원(10일X28만원)으로 과징금이 축소됩니다. 그러나 중대형약국은 상황이 달라집니다. 연매출 15억원 이상 약국이 10일 처분을 받았다면 지금은 570만원(10일X57만원) 이지만 새 규정이 적용되면 720만원(10X72만원)으로 대폭 상승합니다. 연매출 30억원이 넘은 대형약국은 업무정지 1일에 과징금이 123만원까지 올라갑니다. 결국 연매출 15억원 미만약국들은 과징금이 줄어들지만, 15억원 이상 약국부터는 인상폭이 매우 높아집니다. 매출 구간별로 추산을 해보면 연매출 15억원이 넘은 약국은 2500~3000여곳으로, 혜택을 보는 약국은 1만 7000곳으로 추정됩니다. 합리적으로 과징금 산정 기준을 개선하겠다는 취지였지만 매출이 높은 약국은 상대적으로 높은 과징금을 내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동안 복지부와 약사회는 과징금 산정기준 개선을 위해 수많은 협의를 진행해 왔습니다. 합리적인 안이 도출됐다가도, 과징금을 너무 낮추면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돼 왔습니다. 과징금은 잘못한 약국에 부과하는 것인데 너무 낮춰버리면 법 집행의 실효성을 확보하지 못한다는 의미지요. 약사회도 약정협의체 안건으로 과징금 산정기준 개선을 검토했지만, 우선 수위에서 후순위로 돌렸습니다. 시정명령제도 도입 이후 과징금을 부과 받는 약국이 급격히 줄었기 때문에 시급한 현안이 아니라는 점이 반영된 것이지요. 지난해 기준 과징금을 부과받은 약국은 30곳 미만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약국 과징금 산정기준 개선안이 담긴 약사법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 16일 입법예고 기간을 끝내고, 법제처, 규제개혁위원회 심사를 남겨 놓고 있습니다. 부칙에 보면 시행령은 2020년 2월 9일부터 시행이지만 별표 2 과징금 산정기준 개선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도록 했습니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부산과 대구 등에 이어 광주광역시도 지하철약국 개설 허가를 추진한다. 그동안 건축물대장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역사 내 약국 허가가 이뤄지지 않았던 문제를 규제혁신을 통해 해결한다는 계획이다. 광주시는 18일 국무조정실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과 함께 규제혁신 현장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역사 내 약국 등 의약품 조제 및 판매 가능 점포 허가’ 등 6건의 안건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간담회 결과, 광주도시철도공사와 자치구가 개설 허가를 위한 협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시의 관련 부서에서도 복지부와 국토부 등으로부터 지하철약국 개설과 관련해 자문을 받아놓은 상황이다. 시 관계자는 "광주에 곧 지하철 2호선이 생긴다. 그렇게 되면 역사 내에 약국 개설 신청이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 공사에서는 개설 허가를 해야한다는 쪽으로 의견을 줬다”면서 “다른 지자체에서는 이미 건축물대장을 생성해 개설하는 곳들이 있기 때문에 (광주에서도)자치구랑 공사가 조정 논의를 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일단은 구에서 허가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담당 구와 공사가 조정을 해야 한다. 시의 관련 부서에서도 복지부랑 국토부의 자문을 받았다. 시는 향후 총괄적으로 조정을 할 때 함께 협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이 관계자는 "복지부와 국토부에선 법령을 손 볼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지자체와 공사가 조정협의를 해야 할 사안이라고 답변했다. (조정만 된다면)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또한 관할 자치구 건축과에서도 협의를 하면 가능하다는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따라서 시는 일단 자치구와 공사가 조정을 마치기만 한다면 지하철약국 허가가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었다. 이처럼 부산과 대구 등에 이어 광주도 지하철약국 개설 허가를 추진하는 반면, 서울은 보건소의 허가 반려로 인해 잡음이 계속되는 중이다. 일부 약사들은 약국 점포를 입찰받았지만 보건소의 반려로 오픈을 하지 못 하면서, 약 1년째 임대료만 지불하는 사례도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 서울교통공사 관계자는 "보건소에서는 건축물대장만 생성해오면 개설허가가 된다고 얘기하고, 관할 구청에 가면 건축법상 건축물대장이 어렵다고 한다. 같은 지자체의 행정기관에서도 다른 소리를 하고있다"면서 "그동안엔 허가를 해줬기 때문에 현재도 운영을 하고 있는 약국들이 있는데, 무슨이유에선지 갑자기 보건소에서 허가를 내지 않기로 바뀌었다. 결국 오락가락 행정으로 약사들만 피해를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부산은 건축물대장을 생성하는 방법으로, 대구는 규제개혁혁신단에서 건축물대장 대신 관련자료 등을 첨부하는 방법으로 허가를 내주기로 했다. 후자 쪽이 보다 적절한 방법이라고 판단하고 있다"면서 "우리 공사에서도 문제 해결을 위해 여러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하지만 문제 해결을 위해선 중앙정부가 나서서 지자체별로 제각각 판단을 하지 않도록 일관성있게 정리해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내년 1월 1일부터 약국에서 조제약 종류별, 시간대별 약국 수가는 얼마로 조정될까? 약학정보원 최종수 원장은 19일 2020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투약일수별 조제수가 조견표를 정리해 공개했다. 내복약, 외용약 단독, 내복약과 외용약 함게 투약, 병·팩 단위 조제별 성인과 소아, 기본과 야간 시간별 조제료를 표로 정리한 만큼 약국에서는 대략적인 참고자료로 활용하면 된다. 우선 내년도 약국 환산지수, 즉 상대가치점수당 단가는 올해 85원에서 88원으로 3원 오른다. 확정된 수가 인상분이 적용되면 내년부터 성인 기준 3일치 내복약 조제료는 5850원(야간 7240원)이고, 내복약+외용제는 6380원(야간 7930원)이다. 내년에는 재정 순증으로 가루약 조제행위료 가산이 추가 적용됨에 따라 일반 가루약 조제 시 3일 기준 조제료는 6440원(야간 7830원)으로 오른다. 또 내복약 기준 마약류 조제료는 3일 기준 6090원이며, 마약 가루약 조제의 경우 3일 기준 6680원에 조제료가 책정된다. 정리된 내용에 따르면 약국에서 단일처방으로 가장 많은 조제료를 발생하는 91일 이상 소아 내복+외용제 처방에 심야가산이 적용될 경우 총 조제료는 3만5440원이다. 6세 미만 소아과 처방의 경우 3일치 내복약 기준 6440원(야간 7830원)이고, 소아 처방 내복약+외용제 3일치는 6970원(야간 8520원)으로 조정된다. 한편 외용 단독 처방은 투약일수에 상관 없이 5040원(야간 6180원)이고, 소아 외용 단독 처방은 5630원(야간 6770원), 소아 심야는 9450원으로 조정됐다. 병, 팩 처방 조제의 경우도 투약일수 상관없이 성인 기준 5120원(야간 6300원), 소아는 5710원(야간 6890원), 소아 심야 처방 조제는 9630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