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대법원이 창원경상대병원 부지 내 약국 개설 취소 소송 상고심을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함에 따라 병원 인근 약국들 경영에 청신호가 켜졌다.이번 소송에 참여했던 창원경상대병원 인근의 A약사는 17일 데일리팜과의 통화에서 "후련하다"고 소감을 전했다.A약사는 지난 2016년 초 병원 개원 당시 약국 영업을 시작한 이후 병원이 편의시설동 내 약국 자리 입찰을 시작하면서부터 1인 시위는 물론 법정 소송까지 지루한 싸움을 이어왔다.지난 2017년 병원은 결국 편의시설동 내 약국 자리에 대한 입찰을 진행했고, 그해 10월 경 두 곳의 약국이 개설됐다. 해당 약국 오픈과 맞물려 시작된 소송은 16일 대법원 판결이 나기까지 2년이 넘게 이어졌다.이 기간 편의시설동 내 약국들이 병원 처방전의 90% 이상을 독식하다 보니 A약사가 운영 중인 약국은 2년 넘게 하루 처방건수가 40건이 채 안됐던 것으로 알려졌다.A약사는 편의시설동 내 약국이 개설되기 전에는 300건 내외였던 처방건수가 40건으로 줄면서 근무약사는 물론 직원까지 구조조정 해 지금까지 혼자 약국을 운영해 왔다고 밝혔다.그는 "이전에는 근무약사까지 약사가 4명이었는데 편의시설동 약국들이 개설된 이후 처방건수가 30~40건도 안됐다. 내 월급도 제대로 보전 안 될 정도로 경영이 악화되다보니 어쩔 수 없었다"며 "그간 참고 버텼다고 밖에 표현이 안 된다"고 말했다.이번 대법원 판결문이 병원 편의시설동 내 약국들에 송달되면 이들 약국은 즉시 폐업을 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 등기로 판결문이 송달되는 것을 감안하면 일주일 내외로 이들 약국은 폐업 수순을 밟게 될 형편이다.그렇다 보니 당장 병원 인근 약국들은 바빠졌다. 환자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근무약사를 충원하는가 하면 의약품을 미리 주문하고 있다. 그간 휴업했던 약국 한곳도 다시 문을 열 예정이다. 창원경상대병원의 현재 외래 처방 건수가 600~700건인 점을 감안하면 이들 약국 주변에 추가 약국 개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A약사는 "병원과 약국 간 거리가 조금 있다 보니 최대한 조제 대기시간이라도 줄이기 위해 당장 근무약사부터 구하려 한다"면서 "오늘 구인난에 올릴 예정인데 바로 채용이 될지 걱정"이라고 말했다.이 약사는 "주변에 약국이 더 생긴다 해도 그건 문제될 게 없다. 합법적이고 공정한 경쟁이기 때문"이라며 "무엇보다 이번 소송에서 환자는 물론 피해 약국 약사에 대한 원고적격을 인정받은데 대해 기쁘고, 약사사회에도 의미가 된 것 같아 뿌듯하다"고 덧붙였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최저임금 인상과 경기 침체 등으로 약국 경영에는 찬바람이 불고 있지만, 설 명절 직원들의 떡값을 챙겨주는 약국이 적지 않다.또한 연휴기간 운영 약국은 자율적으로 신청을 받아 지자체 신고를 진행하고 있으며, 특정 지역에서는 약국들이 돌아가며 문을 여는 당번제로 운영을 할 예정인 곳도 있었다.11일 약국가에 따르면, 약국 규모별로 상여금에는 차이가 있었지만 떡값 20~30만원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힌 약국이 상당수였다.인천의 A약사는 "최저임금도 오르고 경영이 녹록치 않아서 직원별로 20만원씩 챙겨줄 생각이다. 작년과 동일한 금액이다. 약국은 상여금의 개념이 딱히 없다. 하지만 매번 주는 건 아니니 그동안 고생해준 직원들에게 되도록 챙겨주려고 한다"고 말했다.부산 B약사도 "약국마다 물론 차이는 있을 수밖에 없다. 특히 월급 인상폭과 맞물려 상여금 지급액에도 차이가 있을 것이다. 우리 약국의 경우엔 30만원씩을 챙겨주려고 한다. 5명의 직원으로 계산을 하면 부담이 꽤 크지만 그래도 명절이니만큼 챙겨줄 계획이다"라고 전했다.또 다른 서울 상급종병 앞 C약사는 "상여금은 약 50만원을 생각하고 있다. 물론 약국 근무경력에 따라 차등 지급을 할 생각이다. 경영적으론 어려움이 있지만 1년에 2번이니 신경 쓰려고 한다"고 했다.물론 일부 약국은 임금인상 등의 이유로 상여금을 없애거나, 선물세트 등으로 대신하는 곳도 있었다.대전 D약사는 "최저임금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상여금을 주지 않기로 하는 약국들도 있다. 선물세트로 대체하는 곳들도 있다. 우리 약국도 약 20만원 정도씩만 챙겨주려고 한다"고 밝혔다.한편, 설 연휴에도 약국 서비스 공백을 위해 일부 지역에서는 당번약국 운영이 이뤄질 예정이었다. 현재 분회별로 자율조사를 받아 지자체에 신고를 진행하고 있으며, 연휴기간 운영 약국을 홍보하기 위해 지역 약사회도 다양한 홍보활동을 하고 있었다.다만, 119를 이용한 운영약국 정보제공 서비스는 아직 홍보가 부족해 이용률이 다소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왔다.인천 A약사는 "설날 전후로는 문을 여는 약국들이 많다. 설날 당일에 문을 여는 약국들에 대해서는 위치를 표시한 게시물을 약국별로 붙여놓고, 환자들의 이용을 유도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라고 설명했다.이어 A약사는 "설 연휴에 운영하는 약국을 알 수 있는 119알림센터는 사실상 홍보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상당수는 활용을 못 하고 있다. 10여년이 됐는데도 다들 알지 못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더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서울 C약사는 "인근에서 적어도 한 곳 이상은 문을 열 수 있도록 돌아가면서 운영을 할 것이다. 환자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약국마다 날짜별로 문을 여는 약국이 어디인지를 게시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최근 365약국이 늘어났을 뿐만 아니라 공공심야약국이 신설되면서 약국 서비스 공백이 줄어들 것이라는 기대의 목소리도 있었다.광주 E약사는 "올해 관내에는 공공심야약국 2곳이 운영을 시작했다. 시내에서 차로 20분이면 도착을 하는 곳들이기 때문에 설에도 지역 주민들이 약국을 이용할 수 있을 것이다"라며 "또한 대로변에 있는 약국들은 상당수가 자율적으로 문을 열 것으로 보인다. 또 365약국들도 꽤 많이 늘었다"면서 설 연휴 약국 서비스 공백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왼쪽)식품의약품안전처 인증 건기식 마크와 건기식 심의위원회 표시·광고 사전심의 인증필 마크 [데일리팜=김민건 기자] 설 명절이 한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안전한 건강기능식품 구입을 위해서는 포장지 겉면에 부착된 '건기식 인정마크'와 '표시·광고 심의필 마크'를 꼭 확인해야 한다.16일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회장 권석형)는 설 명절 선물로 건기식을 고려하는 소비자를 위한 올바른 구매법을 안내했다.◆포장지 겉면 인정마크 확인 = 건기식은 일상 식사에서 결핍되기 쉬운 영양소나 인체에 유용한 기능을 가진 기능성 원료이다.이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기능성 원료와 건기식을 평가하고 인정한다. 인정 절차를 거친 제품은 포장 겉면에 건기식 문구나 마크를 부착한다.건기식협회는 "해당 표기가 없다면 안전성과 기능성을 보장할 수 없거나 일반적으로 건강에 좋다고 일컫는 '건강식품'이므로 정확하게 구별해야 한다"고 밝혔다.◆소비자 현혹하는 허위·과대광고 주의 = 건기식은 직접적인 질병 치료·예방 목적으로 복용하기 보다 정상적 신체기능 유지나 생리기능 활성화를 위해 먹는다.특정 제품을 만병통치약처럼 소개하거나 지나치게 기능성을 장담하는 경우 명백한 허위·과대광고이기 때문에 피해야 한다.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건기식 심의위원회의 표시·광고 사전심의를 통과한 경우 심의필 마크 또는 관련 문구를 제품과 광고물에 기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를 확인 후 구매해야 한다.◆한글 표기된 안전한 해외 제품 구입 = 직구나 구매대행 등 방법을 통해 해외에서 외국산 제품을 구입하는 경우가 많아졌다. 하지만 해외 구입 제품 중 국내에서는 식품 원료로 사용을 금지한 성분이 함유된 경우가 있다.건기식협회는 "안전성이 보장되지 않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를 요한다"며 "정식 통관 검사를 거친 제품은 수입(제조)업체명·원재료명 등을 한글로 표시하고 있다"며 한글 표기 사항을 살펴볼 것을 권했다. 해외 식·의약 제품 위해정보는 식약처가 운영하는 다모아(mfds.go.kr/riskinfo.do)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병의원의 불필요한 분절조제 처방을 억제하기 위한 방안으로 일선 약사가 저함량 대체조제와 본인부담금 차액보상 등 3가지 방안을 제시했다.동일 제약사 동일 성분의 저용량 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용량을 절반으로 잘라서 사용하도록 하는 처방은 약국과 병의원, 환자까지 모두 손해를 보는 소모적 행태라는 지적이다.결국 환자는 정확한 용량을 복용하기 어려워지고 이에 따라 의사도 환자에 대한 치료관리가 힘들어진다는 점에서 적절치 못하다는 설명이다.분절조제 처방전. 또한 약국에서도 분절 조제로 불필요한 업무를 하게 되면서, 다른 환자들에게 쏟아야 할 노력과 시간을 낭비한다는 것이다.이에 강원 지역 A약사는 ▲의약품 보험약가 조정 ▲분절조제처방 금지 법령제정 ▲저함량 대체조제 무한허용 및 본인부담금 차액보상 등의 개선 방법을 주장했다.먼저 고용량을 분절조제 처방 할 경우 동일 저함량 의약품과 비교해 약값이 저렴해지는 문제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의견이다.A약사는 "같은 투약일수와 용량이 같은 의약품이 처방돼도 저용량 의약품으로 정상 처방이 된 경우와 분절조제 처방이 된 경우 본인부담금에 차이가 발생한다"면서 "환자 입장에선 똑같은 한 달 치 처방이라도 분절조제 처방을 할 경우 특정 병원에선 약값이 싸다는 인식을 갖게 만든다. 결국 일종의 환자 유인행위로 작용하는 것이다"라고 문제를 꼬집었다.이어 A약사는 "정제나 캡슐들도 용량 당 동일한 단가가 되도록 보험약가를 조정하는 방법으로 분절조제 처방으로 인한 메리트를 없애야 한다. 제약사에 손해가 가지 않는 방향으로 약가를 조정하는 것도 어렵지 않은 일인데다, 언제든 시행이 가능한 대책이다"라고 말했다.또한 저함량 의약품이 있을 경우, 고함량의 분절처방을 원천적으로 내지 못하도록 법적인 장치를 마련하는 방법도 제안했다.A약사는 "말 그대로 분절조제 처방을 하면 법적으로 처벌이 되도록 법령을 만드는 방법이다. 효과 면에선 보험약가 조정과 마찬가지로 뛰어나지만, 처벌의 대상이 될 사람들의 반발이 우려된다는 점과 절차상의 복잡성이 단점이다"라고 말했다.마지막으로 저함량 의약품이 있을 경우에는 대체조제를 허용하고, 이에 따라 발생하는 본인부담금 차액은 공단이 부담해 환자 저항을 줄이는 대책을 제시했다.A약사는 "동일 용량의 저함량 의약품으로 대체조제를 허용해 장려하고, 이로 인해 발생하는 본인부담금 차액은 환자가 아닌 공단이 부담하는 것으로 저항을 방지하는 방법도 있다. 다만,건강보험재정에 부담이 가해진다는 점에서 합리성은 다소 떨어진다"고 밝혔다.

유통 영업사원이 약국에 보낸 문자메시지[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동아ST 일부 의약품의 행정처분 여부를 두고 의약품 유통업계와 약국가의 혼란이 지속되고 있다.16일 약국가에 따르면 최근 도매업체 영업 담당자들이 거래 약국에 동아ST의 판매정지 처분 관련한 안내와 더불어 관련 품목까지 공지하고 있다.동아ST 측은 현재 판매정지 등과 관련해 공식적으로는 처분을 받은 내용이 없다고 밝힌 상황이다.그럼에도 도매상과 약국가를 중심으로 관련 소문이 빠르게 확산되면서 동아ST의 일부 다빈도 처방 품목은 온, 오프라인에서 품절 상태고, 이외 품목들도 물량이 달리는 상태다.이 가운데 최근에는 도매업체 담당자들이 거래 약국들에 동아ST 판매정지 품목을 세부적으로 공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이들 업체가 공지한 판매정지 제품은 35개 품목으로 다빈도로 처방되는 스티렌, 가스터정, 오로디핀 등이 포함돼 있다.이 밖에도 ▲바라클 ▲헵세비어 ▲판토라인 ▲니세틸 ▲렉사큐어 ▲바로살탄 ▲바소트롤 ▲아리도네 ▲오로살탄 ▲케피람 ▲코바로살탄 ▲크레스논 ▲플라비톨 ▲가바펜틴 ▲뉴리카 ▲디후렉스 ▲메로콕스 ▲모노탁셀 ▲셀베스타 ▲슈프락스 ▲아크로펜 ▲오논 ▲에이디엠 ▲오스트론 ▲오팔몬 ▲젬시트 ▲파라마셋 ▲글루코논 ▲글리멜엠 ▲리피논 ▲치옥티아 ▲콜레스논도 대상에 올랐다.해당 공지를 약국에 전송한 도매업체 담당자는 “현재 물량을 충분히 생산 중이라 곧 도매상 재고도 나아질 것 같다”면서 “판매정지는 유통에 대한 부분으로 급여, 처방에는 아무 이상 없다”는 말까지 덧붙였다.도매 담당자들의 공지와 더불어 약사들 사이 SNS에서 관련 내용이 확산되면서 약국에서는 당장 관련 제품의 재고를 확보할 수 밖에 없다는 분위기다.실제 일부 약국은 기존에 주문했던 양보다 몇배를 늘려 주문해 재고를 쌓아놓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하지만 이런 상황에 대해서는 분명 문제가 있다고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서울의 한 약사는 “제약사의 잘못으로 처분이 내려지는건데 결국 약국들만 어려움을 겪게 된 꼴”이라며 “처분을 내리려면 급여를 정지해야지, 판매 또는 제조 정지를 하면 처분 예고 기간에 제약사는 약을 다 풀고, 처분 기간에 처방은 계속 나오니 약사들은 약을 쌓아놔야 한다. 이게 과연 실효성 있는 처분인지 의문”이라고 말했다.한편 식약처에서는 현재 행정처분의 경우 처분 확정 한달 여 전 관련 업체에 ‘행정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을 요구하고 있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병의원 임대 확정 등을 내세운 메디컬빌딩의 약국 분양사기가 극성을 부리면서, 부동산 전문가들도 '악성 부동산'으로 분류하고 변호사 자문 등 꼼꼼한 계약 점검이 필요하다고 조언하고 있다.최근 부동산 유튜버 A씨는 신도시 메디컬빌딩의 약국 분양 피해사례와 함께 대행사& 8231;시행사의 과대광고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분양 대행사에선 ▲병의원 특성상 임대기간이 길고 ▲수익률이 일반 상가에 비해 높다는 점 ▲병의원 및 프렌차이즈 상가입점 확정 등을 내세워 영업을 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A씨는 "임차가 맞춰져 있다는 것으로 영업을 한다. 병의원이나 스타벅스 등 유명 프렌차이즈 확정 등을 내건 과대광고 방법이다"라며 "또 병원이 텅텅 비어있으면 믿지 않으니 소파나 책상, 의료장비 몇 개를 가져다 놓는다. 물론 이 비용은 모두 분양가에 포함돼있다"고 말했다.최근 프라자상가에 일반 상가 분양이 이뤄지지 않다보니, 메디컬빌딩이라는 타이틀을 내걸고 영업을 하는 곳들이 많아졌다는 설명이다.A씨는 "1층에는 편의점과 약국, 2층에는 유명 프렌차이즈, 3층 이상부터는 병의원이 맞춰져있다고 하는 경우들이 많다"면서 "주로 신도시에서 기승을 부린다. 프라자상가가 잘 안되니, 메디컬빌딩이라는 괴이한 타이틀을 붙여서 (투자자들의)호주머니를 노리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혹시라도 양심적인 메디컬빌딩이 있다고 하더라도,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을 경우엔 계약이 파기되며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특약을 넣어야한다. 변호사를 대동하거나 자문을 구해 특약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약국 전문 변호사도 계약 전 문구와 특약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중요하다는 점에 공감했다. 하지만 현실에선 변호사를 대동하거나 자문을 구한 뒤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고 전했다.변호사 B씨는 "몇 번 같이 간 적이 있지만 무척 드물다. 계약에서는 문구 하나하나가 중요하다.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되면 안 되기도 하고, 단어도 함부로 선택하면 안 된다"면서 "꼭 대동하지 않더라도 계약서만 미리 검토하면 된다. 계약서 초안이랑 특약에 넣고 싶은 내용들을 정리해오면 상담을 하고 나서, 수정할 부분을 보완하고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다"라고 말했다.만약 계약서 초안을 얻기 힘들다면 특약사항이라도 정리해서 상담과 수정을 거친 뒤, 계약 시에 넣도록 해야 한다.B씨는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은 말 그대로 케이스 바이 케이스다. 중요한 건 계약 체결 이후에는 수정이 안 되니, 계약 전에 변호사 자문을 받는 것이다"라고 덧붙였다.또한 다른 매수자가 있다는 등 계약을 급하게 추진하려는 경우에도 섣불리 사인을 하지 말고, 계약 중 조율된 내용이 있다면 가능한 검토를 받는 것이 안전성을 높이는 방법이라고 조언했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약국 가루조제 수가가 지난해 1월 신설돼 막 1년이 지났지만, 수가 현실화를 요구하는 일선 약사들의 목소리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약사들은 병의원의 비협조로 가루조제가 필요한 환자들에 대해서도 수가를 받지 못 하는 문제가 되풀이되고 있다고 말했다.또한 일부 약국가의 가루조제 기피 현상 등과 맞물려 수가가 신설됐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효과는 미비했다는 평가를 남겼다.이는 수가 신설 초기부터 제기됐던 문제여서 약국 현장과의 간극이 벌어진 상태로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나왔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100일을 넘기는 가루약 처방전. 먼저 약사들은 처방전 '조제 시 참고사항' 등에 가루약 조제를 기재했을 경우에만 청구가 가능하다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주장이다. 가루조제의 결정권은 약사에게 있어야 하며, 환자 동의 시 산제 후 청구가 가능하도록 개선돼야 한다는 것이다.경기 A약사는 "아직도 병원에서 산제조제 표시 없이 그냥 나오는 경우들이 있다. 가루조제 여부는 의사의 직무가 아닌데 병의원이 기재했을 때에만 가능하다는 것은 이해가 되질 않는다. 오히려 환자의 동의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생각된다"고 말했다.처방전 표기 없이도 환자 동의를 받아 산제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방법이 가장 필요하다는 의견이다.병의원에 연락을 해서 처방을 변경해야하는 불편함과 번거로움 때문에 일부 약국들은 조제료 없이 산제를 해주고 있었다. 여기엔 조제료가 얼마 되지 않는다는 것도 이유가 됐다.강원 B약사는 "병원들이 가루처방을 내야하는 것을 인식하지 못 하고 그냥 알약처방을 내서 전화를 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한다. 다른 약국들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일일이 챙겨야 하는 입장에선 번거로울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이어 "결국엔 병원과 약국 모두 귀찮은 절차를 되풀이해야 한다는 것이다. 조제료가 얼마 안 되다보니 아예 포기하고 조제료없이 산제를 해주는 경우들도 꽤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가루조제는)약국에서 결정해 처리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것이 최선책이다"라고 강조했다.또한 방문건당 570원이라는 현 가루조제 수가로는 연하곤란 노인들에게 처방되는 장기 가루조제에 대한 약국 기피현상을 해결해주지 못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최근 부산 지역 대형병원에서도 특정 약국에 가루조제 장기처방전이 집중되면서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었다.가루조제 6개월 처방의 경우 일반 처방전 10건 이상의 업무 강도를 떠안아야 하기 때문에 약국입장에서는 부담을 떠안을 수밖에 없고, 방문건당 570원의 수가로는 약국의 부담을 전혀 해소시켜주지 못 하고 있는 것이다.부산 C약사는 "아이들 산제보다는 어른들에 대한 산제가 더 문제가 있다. 3개월에서 6개월까지도 산제 처방전이 나오고 있는데, 이는 10개 이상의 처방전을 조제하는 것과 난이도가 유사하다"면서 "따라서 장기 가루약을 조제할 경우엔 약국 입장에선 손해를 보게 되고, 자연스럽게 기피하게 되는 것이다. 처방이 집중되는 문제도 계속되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C약사는 "처방전당 몇 백원을 준다고 해결될 문제는 아니다. 현 수가액으로는 전혀 설득이 되지 않고 효력이 없다. 지금도 단지 약사의 윤리의식과 직업의식에 맡겨놓은 상태라고 보면 된다. 장기 가루처방에 대한 현실적인 수가 개선이 필요하다"며 일수별 수가 산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국군복지재단이 운영하는 대전 유성구 소재 자운대 쇼핑타운 2층 약국이 보증금 100만원, 월세 304만원에 새 주인을 찾았다.15일 국군복지재단에 따르면 14일 마감한 약국입찰에서 약사 2명이 입창에 참여, 연 임대료 기준 최저입찰가 2849만원 보다 800만원(낙차가율 128%)을 더 써낸 A약사가 낙찰자로 선정됐다. 낙찰금액은 3650만원.자운대 쇼핑센터 이에 A약사는 향후 5년간 월 임대료로 304만원대에 약국을 운영할 수 있게 됐다. 다만 동종업종에 대한 독점권은 보장 받지 못한다.낙찰가가 올라간 이유는 자운대 쇼핑타운에 대한 입소문 때문으로 분석된다. 여기에 인근 가정의학과가 입점한 것도 반영이 된 것으로 보인다.자운대는 국군복지재단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군인이나 가족들이 주요 타깃이지만 일반인도 이용을 할 수 있다. 특히 슈퍼마켓 등 공산품 판매 가격이 대형마트보다 저렴하다는 입소문이 나면서 대전지역 시민들도 다수 이용하고 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병의원 등 부가세 면세사업자 신고현황 신고가 시작되자 세무당국이 병의원 주요 탈루사례를 공개했다.약국도 과세 대상인 일반약 수입누락 등 부가세 신고 주의보가 내려져, 의약사들의 세금탈루에 대한 돋보기 점검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국세청은 병의원, 학원, 주택임대업 등 부가가치세 면세 개인사업자의 경우 2월 10일까지 2019년 귀속 수입금액 등을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신고해야 한다고 15일 밝혔다.국세청이 공개한 의료업 주요 탈루사례를 보면 수입금액을 결제수단(현금, 카드, 현금영수증 등)에 따라 별도 관리하고 일일 집계표 작성한 후 정해진 수입금액만 신고한 채 일부 수입금액은 신고 누락하는 경우가 있다.현금결제 시 진료비 10~15% 할인과 스케일링 등을 서비스로 제공 해주는 방법으로 현금결제를 유도하고 수입금액 신고 누락한 사례도 적발됐다. 병의원 주요 탈루 유형 아울러 고용의사를 통해 명의를 위장하고 개업, 폐업을 반복해 수입금액 분산과 탈루도 국세청이 예의주시하는 이슈다.실제 A치과의사는 다른 치과의사 명의로 전국에 동일한 상호의 치과의원 수 곳을 개설해, 명의위장을 통해 수년간 수입금액을 분산, 신고 누락했다.수입금액 분산 등을 통해 신고누락한 금액을 이용, 해외여행 경비 등 호화 사치 생활에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이에 국세청은 명의위장 치과의원의 실사업주 확인을 통해 수입금액 신고누락 수 십억원 적발, 탈루된 소득세를 추징했다.한편 주택임대소득은 2013년 이전에는 전부 과세, 2014~2018년에는 총수입금액 2000만원 초과에 대해서만 과세였지만 2019년 귀속(2020년 신고)부터 상가임대업 등 다른 업종과의 형평성과 '소득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과세원칙에 따라 총수입금액 2000만원 이하 주택임대사업자도 소득세가 과세되며, 수입금액 등을 신고해야 한다.국세청은 16일부터 신고안내대상자 182만명에게 업종별, 유형별 맞춤형 안내문을 발송하는 한편 주택임대사업자는 다양한 임대차정보의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대상자를 선정했다.사업장 현황신고는 세무서를 방문하지 않고도 홈택스(hometax.go.kr)를 통해 간편하게 할 수 있으며, 국세청 누리집(nts.go.kr)에서 신고서 작성요령도 확인 가능하다.국세청은 사업장 현황신고 후 신고내용을 정밀 분석해 무신고 및 과소신고 여부를 검증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