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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 건물주 횡포에도 권리금 1억 7천만원 회수 성공[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신규 임차인을 구했다며 일방적 퇴거 통보를 한 임대인에 대해 기존 임차 약사가 적극적으로 대응해 원하는 금액의 권리금 회수에 성공한 사례가 있어 주목된다. A약사는 지난 2017년 임대인 B씨와 보증금 5억, 월차임 2500만원에 약국 자리에 대한 5년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 당시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시설 권리금으로 1억원을 지급하기도 했다. 약사가 약국을 운영한 지 2년이 채 안됐을 무렵 B씨는 임차인인 A약사에게 무리한 제안을 했다. 해당 상가에서 발생하는 임대 수익으로 인해 세금이 많이 부과되고 있다는 이유로 기존 월차임 2500만원을 1500만원으로 낮추는 대신 낮아진 월차임의 5년에 해당하는 금액을 미리 받고자 한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 1000만원씩 60개월에 해당되는 만큼 금액은 6억원에 달했다. A약사는 임대인에게 해당 조건을 맞추기 힘들다는 입장을 전했고, 임대인은 그해 9월까지 약국을 퇴거하라는 통보를 해 왔다. 임대차계약 기간이 3년 정도 남은 시점이었다. 임대인으로부터 일방적인 통보를 받은 A약사는 선제 대응해야겠다는 생각에 법률 자문을 구하는 한편, 자문에 따라 만약에 발생할 수 있는 소송에 대비한 증거 자료 등을 확보했다. 우선 A약사는 법률 대리인과 함께 임대인 측에 권리금 회수 요청 등에 내용을 담은 내용증명을 발송했다. 권리금 회수를 전제로 임대차계약 해지에 동의한 것이고, 환산보증금을 초과하더라도 권리금 회수 기회가 보호된다는 내용 등을 전달했다. 이에 대해 임대인은 신규 임차인을 직접 구한 만큼 기존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는 한편, 신규 임차인의 연락처를 전달하며 직접 권리금에 대해 합의하라고 고지해 왔다. 하지만 임대인이 구한 신규 임차인 측은 A약사와 만난 자리에서 임대인 측에게 권리금 지급과 관련한 어떤 고지도 받지 못했다면서 사실상 권리금 지급을 거부했다. A약사는 이에 그치지 않고 임대인 측에 권리금 회수 협조를 요청하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수차례 발송하며 자신의 권리를 주장했다. 이 과정에서 만약 임대인이 정한 신규 임차인이 권리금 지급을 계속 거부할 경우 다른 신규 임차인을 주선 가능한지 여부 등도 확인했다. 이 같은 상황이 지속되자 신규 임차인은 결국 A약사에게 합의를 요구하는 한편 권리금을 지급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결국 A약사는 임대인이 정한 신규 임차인으로부터 1억7000만원의 권리금을 회수할 수 있었다. 상가변호사닷컴(법무법인 명경 서울) 김재윤 변호사는 “임차인이 법적으로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호받기 위해서는 먼저 임대인에게 임대인이 찾은 신규 임차인과 권리금 협의가 가능하도록 주선해 줄 것을 먼저 요청하고 임대인 측의 대응에 따라 다음 법적 절차, 대응을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많은 임차인들이 자신의 권리 주장에만 몰입해 결국 소송에서 패소하는 사례가 더 많은 실정”이라며 “특히 약국의 경우 건물주의 갑질이 타 업종에 비해 심한 만큼 보다 철저한 대비와 대응으로 법률적 보호를 받을 수 있길 바란다”고 덧붙였다.2020-06-12 12:01:38김지은 -
무너진 1500원…KF94 온라인서 1300원대 풀려[데일리팜=정흥준 기자] 공적마스크 정부 고시가 종료되기도 전 KF마스크의 가격선이 먼저 무너졌다. 온라인에서 KF94, KF80 마스크를 1300원대에 수백장씩 판매하면서 공적 공급이 유명무실해졌다. 일선 약사들도 허탈하다는 반응이다. 남겨둔 고시 종료일에 맞춰 판매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약국 판매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시장에 유통되며 판매량 감소도 예상했다. 5부제 해지로 요일과는 상관없이 구매할 수 있지만, 3매로 수량제한이 있는데 반해 온라인에서는 100장 단위로도 구매가 가능했다. 이뿐만 아니라 소형과 중형을 KF94와 80으로 각각 선택해 구입할 수 있었다. 단 소형 제품의 경우 추가 가격이 붙었다. 이처럼 더 저렴한 가격으로, 한 번에 더 많이 살 수 있는 상황에서 공적마스크는 의미를 잃어버렸다는 것이 약사들의 말이다. 서울 A약사는 "나같아도 온라인에서 사서 쓰겠다. 저렴한데다가 구입하기 편하고, 구매수량도 제한이 없으면 누가 약국에 와서 사려고 하겠냐"면서 "정부가 손놓고 있는 동안 의미가 사라져버린 공적마스크 제도를 억지로 끌고가게 됐다"고 토로했다. 이어 A약사는 "젊은 사람들은 이제 대부분 온라인을 이용할테고, 온라인 구입이 힘든 노인분들만 찾아와서 몇장씩 사가는게 아닐까 싶다"고 말했다. 결국 공적마스크는 약국에서 계륵이 돼버린 상황이다. 일회용과 덴탈마스크에 수요가 몰리면서 판매량이 점차 저조해진데다가, 보건용마스크도 저렴한 가격으로 시장에 풀려버렸기 때문이다. 서울 B약사는 "약국으로도 공적마스크와 동일한 가격으로 사입되는 제품들이 있다. 나도 얼마 전에 알게 됐다. 공적 공급은 끝난다고 본다"고 말했다. 또 B약사는 "시장에 풀었더니 이렇게나 쉽게 구입할 수 있게 됐다. 약국 공급물량도 많이 들어줄었다고 알고 있다"면서 "우리 약국도 오늘 오전까지 아무도 공적마스크를 구입해가지 않았다. 일회용마스크만 팔렸다"고 했다. 하지만 가을에 다시 코로나가 재발병하게 되면 수요가 급증할 수도 있다는 말을 덧붙였다. 한편, 식약처의 공적마스크 고시 종료일은 이달 30일이다. 예정대로라면 보건용마스크는 내달부터 사적으로 유통된다. 마트와 온라인 등에 대량 풀릴 경우 지금 보다 더 낮은 가격으로 시장가가 형성될 전망이다.2020-06-12 11:05:00정흥준 -
공적마스크 하루 1천만장 받던 약국, 이젠 400만장대[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공적마스크 유통이 이달 종료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약국에 공급되는 공적마스크가 하루 400만장대로 낮아졌다. 5월 초 하루 1000만장이 넘게 공급되던 때와 비교하면 2.5배나 감소했다. 11일 식약처의 6월 공적마스크 공급현황을 보면 공휴일을 제외한 주중 약국공급량은 최대 747만장의 고점을 찍었다가 최저치인 466만장까지 떨어졌다. 6월 첫째주에는 주중 평균 700만장 가량이 약국에 유통됐지만, 둘째주에 접어들자 약국 평균 공급량은 516만장으로 약 200만장 축소됐다. 이번주 약국 공급량을 보면 620만장→468만장→511만장→466만장으로 감소했다. 특히 11일에는 466만장이 약국에 공급돼 전국 약국당 약 211장이 배송된 셈이다. 무더위와 공적마스크에 비해 가격이 저렴한 덴탈마스크와 비말차단용 마스크를 찾는 구매자가 늘어났고, 국민들이 KF 보건용 마스크 비축분이 늘어나면서 약국의 마스크 수요가 줄었다는 점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여기에 오는 30일 고시 종료를 앞두고 있는 식약처도 물량 조정에 나선 것도 원인이다. 약사들도 판매량이 줄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 서울 강남이 K약사느 "하루 300~400장 정도 꾸준하게 판매됐는데, 이번주 들어 200장대로 낮아졌다"며 "대신 덴탈마스크 구입은 확여하게 늘었다"고 말했다. 경기 수원의 P약사도 "도매상 직원들도 공적마스크 유통 종료를 공공연하게 말하고 있는데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궁금하다"며 "그래도 공적마스크를 찾는 고객은 꾸준하다"고 전했다.2020-06-12 00:08:51강신국 -
강북삼성병원 신축에 문전 지형도 급변…약국 12곳 경쟁[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서울 종로구 강북삼성병원 문전 약국가는 외래진료과의 건물 이전과 신설 약국 증가로 인해 지각변동이 예상된다. 강북삼성병원은 5호선 서대문역에서 도보로 방문할 수 있어 접근성이 좋고, 서울적십자병원이 나란히 붙어있어 2개 병원의 처방이 혼재된다는 지역적 특징이 있다. 인근에 자리잡은 경희궁자이아파트가 총 3개 단지로 약 2000세대의 배후세대가 있고, 오피스빌딩 신축 등이 있어 매약 매출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올해들어 강북삼성병원의 처방 지형도는 요동치는 모습이다. 신축 건물에 외래진료과가 이동하면서 처방환자의 동선이 달라졌고, 이에 따라 신설 약국이 4곳이나 늘어났기 때문이다. 병원의 9층 규모 C동 건물에는 피부과와 성형외과, 이비인후과, 안과, 산부인과, 내과(내분비& 8231;신장& 8231;순환기), 신경과 등이 자리를 잡는다. 본관인 A동에는 소아과와 정형외과, 신경외과, 흉부외과, 이식외과, 가정의학과 등이 남는다. 주 처방과들이 대부분 C동으로 이전되는 셈이다. C동에서 외부로 나가는 출입문이 올해 3월 열릴 예정이었고, 마주보고 있는 아파트 상가건물에 4곳의 약국이 줄지어 오픈을 한 것이다. 이중 1곳은 정문에 위치해있던 약국이 이전한 것으로, 출입문에서 가장 가까운 위치에 문을 열었다. 이로써 병원 정문에는 4개의 약국이, C동에서 적십자병원까지의 거리에는 신설 약국을 포함해 8개의 약국이 운영중인 상황이다. 하지만 코로나로 인해 C동 출입문을 일시 폐쇄하고 있어 아직까지는 신설 약국들로 유입되는 처방전은 거의 없는 실정이었다. 지역 A약사는 “원래 C동 오픈이 3월 예정이었다. 그러면서 2월에 약국 4곳이 나란히 문을 열었다. 그런데 코로나로 폐쇄가 되면서, 새로 생긴 약국들은 문이 열리기만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A약사는 “아파트도 약 2000세대가 조금 넘는 단지인데 (약국들이 몰려있는)3단지보다는 2단지 쪽이 활성화돼있어서 약국 방문이 많지 않다”고 했다. 부동산 관계자들도 더 이상 약국이 들어올 수 있는 자리는 없다고 못을 박았다. 신규 개설을 알아보러 왔던 사람들도 결국 포기하고 돌아가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부동산 관계자 B씨는 “이미 약국들이 전부 자리를 잡았다. 그 옆으로 임대 상가가 있긴 한데 약국 부동산을 알아본다는 사람들이 찾아왔다가 약국이 운영될 수 없는 자리라며 돌아갔다”고 말했다. 지역 약국가에 따르면 강북삼성병원에선 약 1200건의 처방전이 지역으로 흡수되고 있었으며, 적십자병원에선 약 500건 수준이었다. 단순 계산하면 12곳의 약국에 1700건 가량의 처방전이 나눠지는 셈이었다. 일부 밀접약국으로 처방전이 집중된다는 것을 감안하면 흩어지는 처방규모는 더 작을 수 있는 것이다. 부동산 관계자와 약국가에 따르면, 15평 기준 월세는 약 200만원이었다. 위치와 규모에 따라서는 600만원 이상의 임대료가 책정된 약국도 있었다. 지역 C약사는 “실질적으로 이 곳에서 운영될 수 있는 약국 수에 비해 너무 많은 약국이 생겼다. 결국에는 초토화가 이뤄진 다음에 재배치가 이뤄질텐데, 그러기까지도 수년이 걸린다. 그 시간을 지켜보는 것이 괴로울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그러나 약국 증가세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지하철역 바로 앞에 오피스빌딩이 완공을 앞두고 있는데, 약국과 의원들이 입점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역 D약사는 “적십자병원 바로 앞이다. 고층에는 전부 오피스들이 들어간다고 하는데 저층에는 약국과 의원이 입점한다는 얘기가 들린다”면서 “만약 약국이 또 늘어나면 특히 적십자병원 처방이 분산되기 때문에 경쟁이 과열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지역 부동산 관계자 E씨는 “약국, 의원 얘기가 있긴한데 매물은 지역으로 전혀 나오지 않고 있다. 시행사 측에서 따로 담당하는 업체에 맡겨 계약을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2020-06-11 18:46:11정흥준 -
4개월간 공적마스크 공급 고군분투 약국 '시원섭섭'[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주무부처인 식약처가 공적마스크 폐지로 가닥을 잡으면서 7월부터 사적마스크 시대가 다시 열린 것으로 보인다.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정부는 7월 중순까지 약국과 유통업계가 공적공급을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시간을 줄 것으로 보인다. 이후에는 조달청이 공적마스크의 70%를, 지오영 등 유통업체가 30%를 보유해 시장 유통한다는 계획이다. 아직 고시 폐지 후 수출 제한과 변동가격 등에 대한 세부적인 결정들을 남겨두고 있는 상황이다. 약 4개월간 공적마스크 공급으로 고군분투했던 약국들은 고시 종료가 임박하자 시원섭섭하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또한 고시 폐지 이후 KF마스크 재고 관리와 가격에 대해 고민하는 약사들도 있었다. 서울 A약사는 "4개월 동안 해왔던 거라 안하면 이상한 기분이 들 수도 있겠다. 그래도 공적마스크가 끝난다고 하니 속시원하다는 약사들이 많다. 일부는 고시 폐지 이후에 마스크 재고와 가격을 걱정하고 있다"면서 "그런데 시중에 마스크가 많이 풀렸다. KF80 100매에 11만원에 들어오니 지금 공적마스크와 똑같은 가격이다. (고시폐지 이후에도)KF마스크 찾는 분들에게 줄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강원 B약사도 "대부분의 약국들은 환영을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다만 코로나로 매출에 크게 타격을 입은 소아과, 이비인후과는 그래도 마스크가 효자였다. 일부는 아쉬운 마음도 제법 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다만 비말차단마스크로 시장이 혼란스러워지면서 공적마스크 종료가 급물살을 탔다는 점에는 안타까움을 토로했다. 공적마스크 공급으로 희생했던 약사들의 노고로 마무리 될 수 있었지만, 정부 비말차단마스크 인해 여전한 혼란 속에서 종료된다는 아쉬움이었다. B약사는 "비말차단마스크가 나온 게 치명타였다. 공적마스크를 보험제도로 편입한다는 목소리도 힘이 빠졌다"고 했다. 서울 C약사도 "4개월 짧다면 짧은 시간인데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다. 경찰도 왔었고, 사람들 민원때문에 실랑이도 있었다"면서 "계속해서 달라지는 제도로도 혼란이 있었고 안내도 힘에 부치면서도 버텨왔다"고 말했다. 이어 "어찌됐든 약사들도 고생을 하고 지자체에서도 도와주면서 부족했던 마스크를 잘 배분해왔던 것이 사실이다. 공적인 역할을 해왔었는데 이제는 비말차단마스크도 나오고 필요가 없으니 등떠밀려 그만두는 것 같은 상황이 만들어져서 아쉬울 따름이다"라고 전했다.2020-06-11 11:53:25정흥준 -
휴베이스, '약사가 알아야 할 코로나19' 유튜브 공개[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약국 체인 휴베이스(대표 김성일·김현익)는 10일 공식 유튜브 채널 '이게모약'에 '약사가 알아야 할 COVID-19' 영상을 공개했다고 밝혔다. 이번 영상은 휴베이스 회원 약사를 대상으로 했지만 최일선에 있는 약사들이 코로나19에 대해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공개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휴베이스 측은 "신종 전염병 상황에서 시시각각 다양한 정보가 쏟아지고 있는 만큼 약사들이 해석한 정보를 다양한 채널을 통해 공유, 고객이 알 수 있도록 하는 게 뉴노멀 시대에 대중이 원하는 전문가다운 모습이 될 것이라 판단에 공개하게 됐다"고 밝혔다. 강서로 나선 정재훈 약사는 이번 강의 중 "고혈압 환자는 코로나19의 고위험군인이기 때문에 주의하는 게 좋다하면, 환자들은 고혈압 약을 중단해야 한다고 이해하는 경우가 있다"며 "그만큼 약사가 적절히 개입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정 약사는 "약국은 고객에게 오랫동안 설명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압축된 형태의 설명을 준비해 응대할 수밖에 없다"면서 "고객을 응대할 수 있도록 깊은 수준의 내용을 간략히 만들어 2, 3단계의 대답들을 미리 준비해 놓아야 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김성일 대표는 "약국에서는 단골 고객 확보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하는데 고객 관점에서 궁금할 만한 질문을 미리 생각하고 제대로 된 답변을 하는 것만큼 좋은 방법은 많지 않다"면서 "이번 약사가 알아야 할 COVID-19 영상이 현장의 약사님들께 참고할 만한 자료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2020-06-11 09:30:16김지은 -
5월 기준 재난지원금 5900억원 병원·약국에 풀렸다[데일리팜=김민건 기자] 정부가 신용·체크카드로 지급한 긴급재난지원금이 병원·약국에서만 5904억원이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지난 5월 31일까지 신용·체크카드로 사용한 긴급재난지원금 업종별 사용액과 가맹점별 규모에 따른 8개 카드사의 매출액 변동내역 분석 결과를 10일 밝혔다. 행안부는 신용& 8231;체크카드로 지급한 긴급재난지원금 9조5647억원 중 5조6763억원(충전액의 59.3%)이 사용됐으며 이로 인해 동네상권과 전통시장 매출액이 증가했다고 밝혔다. 특히 지원금 지급 초기였던 5월 1주차와 비교해 4주차 매출이 급격히 증가했는데 병원·약국의 매출증가율이 63.8%로 가장 높았다. 지원금을 받은 국민은 병원과 약국에서만 5904억원을 사용했으며 이는 전체 사용량의 10.4%를 차지한다. 이 외에 업종별 매출액을 보면 음식점(1조4042억원, 24.8%), 마트·식료품(1조,772억원, 24.2%), , 주유(3049억원, 5.4%), 의류·잡화(3003억원, 5.3%) 순으로 사용됐다. 매출증가율은 병원·약국 다음으로 안경(66.2%), 학원(37.9%), 서점(34.9%), 헬스& 8231;이미용(29.4%) 순으로 높았다. 가맹점 규모별로는 5조6763억원 중 약 64%인 3조6200억원이 영세 중소신용카드가맹점(연매출 30억원 이하 가맹점)에서 사용됐다. 이 중 영세가맹점(연매출 3억원 이하 가맹점)에서 1조4693억원(전체 사용액의 약 26%)이 쓰였다. 행안부는 "전체적으로 8개 카드사 가맹점 전체 매출액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전인 5월 1주(5.4~5.10)에 비해 5월 4주(5.25~5.31)에 약 21.2% 증가했다"며 "전년 동기 대비 약 26.7%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윤종인 행안부 차관은 "행안부는 긴급재난지원금이 국민살림과 지역경제에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추진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겠다"며 "오는 8월 말까지 긴급재난지원금을 다 소진할 수 있도록 소비촉진 캠페인을 전개하겠다"고 말했다.2020-06-10 16:42:15김민건 -
메트포르민 대체약 품절 장기화에 약국조제 차질[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메트포르민 제제 일부 품목에 대한 판매가 중지된 지 보름 가까이 지난 가운데 대체 의약품 품절이 지속되면서 약사들이 곤란을 겪고 있다. 관련 대체 약 품귀 현상이 시작된 것은 식약처가 지난달 26일 오전 메트포르민 성분 함유 제제 31개 품목을 잠정 제조, 판매 중지한다고 밝힌 이후부터다. 식약처 발표와 대한약사회의 관련 공지 직후 일부 대체 의약품이 한 시간도 채 안 돼 주요 온라인몰 등에서 품절되는 모습을 보였다. 판매가 중지 조치된 약을 평소 조제해 왔던 약국들이 물량 확보를 위해 한꺼번에 대체 약을 주문하면서 식약처 발표 후 하루도 안 지나 의약품 온라인몰은 물론이고 도매업체에서도 재고 구하기가 쉽지 않게 된 것. 특히 이번 판매중지 품목 중 비교적 병·의원에서 처방이 많았던 글루코다운오알서방정750mg의 경우 사실상 약국에서 대체 조제할 제품이 유한메트포르민서방정 750mg 밖에 없어 해당 제품은 판매중지 발표 후 15일이 지난 현재까지도 품절이 지속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유한메트포리민서방정 500mg 300T와 30T를 비롯해 대웅제약 다이아벡스서방정도 500mg, 1000mg 모두 온라인몰, 도매상에서도 모두 품절 상태다. 약사들은 관련 대체 의약품들이 용량에 상관없이 모두 품귀를 빚고 있다 보니 재고를 확보하지 못한 경우 기존 환자의 재조제는 물론이고 신규 처방이 나와도 조제를 할 수 없는 형편이다. 서울의 한 약사는 “대체 품목들이 거의 모두 시중에 씨가 말랐다 봐도 무방하다”면서 “750mg 품귀가 특히 심한데 500mg이 재고가 있다면 500mg 1개와 다른 한 개를 쪼개 조제할 수도 있지만 그 마저도 없어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발사르탄, 라니티딘에 이어 이번 메트포르민까지 일련의 불순물 의약품 사태가 지속되면서 일선 약국들의 불만도 극에 달하고 있다. 매번 일이 터질 때마다 약국은 재조제, 관련 환자 응대에 적지 않은 시간을 할애해야 하는한편 판매가 중지 된 재고약 정리와 더불어 대체 의약품을 구하느라 애를 먹어야 하는 형편이기 때문이다. 인천의 한 약사는 “번번이 병원과 약국만 골탕을 먹는 느낌”이라면서 “최근에는 이런 문제가 너무 비일비재한데 매번 식약처는 발표만 하면 된다는 식인 것 같다”고 말했다.2020-06-10 11:56:41김지은 -
내년도 최저임금은 얼마일까?…약국도 예의 주시[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 논의가 11일 첫 심의를 시작한다. 올해 상반기 코로나로 직격탄을 맞은 일선 약국들은 최소한 동결이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다. 하지만 심의 전부터 청년유니온 등 일부 단체들은 1만원 이상의 인상을 주장하고 있는데다, 최저임금위원회에 참여하는 근로자 측도 코로나에 따른 최저임금 근로자들의 피해를 주장할 것으로 보여 난항이 예상된다. 만약 인상이 이뤄진다면 그 폭에 따라 인건비가 늘어나기 때문에 특히 직원고용이 많은 문전약국들은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다. 또한 고용 근무자가 적은 중소형 약국들도 코로나 사태로 상반기 인원감축까지 이뤄졌었던 상황이라 임금인상은 더 큰 구조조정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입을 모았다. 서울 A약사는 "아직 코로나 영향이 끝나지도 않았다. 30~50%까지 떨어졌었던 매출이 회복되는 듯 하다가 여전히 15~20%는 매출이 떨어져있다"면서 "여름을 지나 가을에 또 코로나가 유행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될 매출 감소까지를 감안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A약사는 "또 정부가 소상공인들이 무너지지 않도록 소비 진작을 위해 재난지원금까지 지급했는데 최저임금을 인상한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다른 서울 B약사도 "우리 약국의 경우 소형 약국인데다가 마스크 판매로 인력이 필요해 직원을 그대로 유지했지만, 실제로 이번에 직원을 줄였다는 약국들이 꽤 된다"면서 "인상이 이뤄질 거라고 보진 않지만 만약 그런다고 하면 매출은 줄고, 지출은 늘어나는 이중고를 겪을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B약사는 "이제 비수기에 접어들고 가을과 겨울에 코로나가 잠잠해져 매출을 회복할 거라는 보장도 없다. 우리 약국만 해당되는 얘기는 아닐거고, 임금 인상은 모든 약국에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다"라고 했다. 약국뿐만 아니라 근로자들에게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의견도 있었다. 임금 인상 시 직원 고용을 고민하게 되면서 구직난으로 연결될 수 있다는 것이다. 경기 C약사는 "감축을 하려던 건 아닌데 이번에 마침 직원들이 그만두게 되면서, 다시 고용하지 않았다. 남아있는 인원으로도 운영에 큰 문제가 없기 때문인데, 만약 최저임금이 오른다고 하면 일부 매출이 회복된다고 해도 추가 고용을 한 번 더 고민해볼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 당선 이후 최저임금 인상률은 2018년 16.4%(1060원), 2019년 10.9%(820원)로 두 자리수를 기록했다. 하지만 가파른 인상폭에 대한 반발로 2020년 2.87%(240원)를 인상하며 속도조절을 한 바 있다. 올해 최저임금위는 원칙적으로 이달 30일까지는 결론을 내야하지만, 일반적으론 논의가 길어지며 7월 중순 결론이 내려진다.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를 8월 5일까지 고시하게 된다.2020-06-10 11:48:33정흥준 -
터질게 터졌다…크릴오일은 '자본주의 종합 문제 세트'[데일리팜=김민건 기자] 식품임에도 홈쇼핑과 인터넷쇼핑몰 등에서 구매 붐을 일으킨 크릴오일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항산화제와 추출용매 등이 검출됐다. 약업계에선 "터질 게 터졌다"는 반응이 나왔다. 그동안 크릴오일은 의약품인 오메가-3보다 좋다고 오인할 수 있는 과대 광고 대표 사례로 꾸준한 지적을 받아왔다. 9일 오전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홈쇼핑과 온라인몰 등 시중에 유통 중인 크릴오일 41개 제품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12개 제품에서 항산화제인 에톡시퀸(ethoxyquin) 등이 초과 검출돼 전량 회수·폐기하고 제조·수입·유통 업체는 행정처분을 비롯한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식약처 발표에 따르면 5개 제품에서 항산화제 에톡시퀸이 0.5㎎/㎏ 에서 최대 2.5㎎/㎏까지 검출됐다. 에톡시퀸은 수산용 사료의 산화 방지 목적 등으로 사용한다. 갑각류·어류 등에 잔류하는 에톡시퀸의 기준치가 0.2㎎/㎏이다. 나머지 7개 제품에서는 추출용매(헥산, 초산에틸 등)로 사용을 금지한 초산에틸·이소프로필알콜·메틸알콜 성분과 헥산·아세톤이 기준치 이상 검출됐다. 이번 크릴오일 사태는 식약처의 허술한 규제와 과도한 소비를 부추기는 홈쇼핑·인터넷 쇼핑몰 광고가 맞아떨어져 문제를 키웠다는 지적이 나온다. 오인석 대한약사회 학술이사는 이번 크릴오일 사태가 자본주의의 전형적인 '종합 문제 세트'라고 봤다. 수많은 종편방송과 홈쇼핑이 연계해 소비자를 현혹하고 있다는 것이다. 오 이사는 "종편 건강프로그램에 쇼닥터가 나와 전문가 권위를 이용해 크릴오일 성분이 좋은 것처럼 얘기하면 그 옆채널인 홈쇼핑에서는 해당 제품을 판매한다"며 "시청자는 쇼닥터와 패널들의 과도한 리액션에 현혹돼 그 말을 믿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오 이사는 "방송에서 호들갑을 떨며 효능·효과를 얘기하는 건 심의에 걸리지 않는 광고를 하는 셈"이라며 "이런 프로그램을 보고 제품을 찾는 게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약국전문 건기식 업체 관계자도 "홈쇼핑에서 제품을 광고하면 이와 관련된 건강프로그램이나 다큐멘터리를 방영한다"며 "(식약처가) 진작에 확인했어야 했는데 업체가 워낙 많아 늦은 감이 있다"고 말했다. 현재까지 크릴오일의 기능이나 효능, 효과가 입증된 게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의약사 등 의료전문가가 크릴오일 효능 등을 얘기하는 건 부적절하게 여겨진다. 오인석 이사는 "전문가 입을 통해 나가면 팩트가 된다. 지금은 크릴오일 먹어도 '몸에는 나쁘지 않겠죠' 정도로만 얘기할 수 있는 수준이다. 쇼닥터 말을 믿는 소비자는 약국에서 아무리 효과가 없다고 얘기해도 잘 믿지 않는다"며 건강프로그램과 연계한 홈쇼핑이 문제를 키우고 있다고 꼬집었다. 최미경 서울시약사회 학술이사도 크릴오일 자체가 문제라기 보다는 아무런 제제 없이 판매할 수 있게 한 현 제도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최 이사는 "크릴오일은 미국에서 의사들도 판매하는 제품인데 문제있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다"며 "(일반식품 등) 미국은 허가제인 반면 우리나라는 신고제이다. 돈만 있으면 해외에서 수입해 팔아도 아무런 제약을 받지 않는다"며 어디서 어떤 경로를 통해 들여오는지 검증할 길이 없는 현 상황을 지목했다. 이같은 문제는 약학계도 공감했다. 식품이 의약품보다 규제가 덜할 수밖에 없음에도 브레이크가 고장난 레이싱카처럼 달리게 뒀다는 것이다. 특히 '효능·효과'란 단어는 의약품에, '기능'은 건기식에 사용해야 함에도 일반 식품인 크릴오일 광고에 동일한 용어를 사용해 마치 소비자들이 건기식 또는 의약품 같은 효과를 기대하게 만들었다는 지적이다. 정경혜 중앙대 약대 교수는 "평소 건기식도 아닌 크릴오일 과대 광고가 많다고 생각했다"며 "의약품인 오메가-3도 원료에 따라 불순도 차이가 나는데 크릴오일도 당연히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 교수는 "오메가-3는 의약품으로 그 효능·효과를 확실히 인정받았지만 건기식도 아닌 크릴오일에 이런 용어를 사용해선 안 된다. 고등어에 오메가-3가 많다고 해서 그 기능을 하는 건 아니다"며 "광고가 의약품으로 오인할 수 있게 했다"고 말했다. 정 교수는 "식품을 의약품 수준에서 규제하는 게 어려운 건 알지만 신고제로는 막을 수 없기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건기식 업체에서도 소비자들이 충분히 오인할 수 있는 환경임을 지적했다. 이들은 식약처가 과대 광고를 책임질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하며, 건강프로그램이나 홈쇼핑, 인터넷 쇼핑몰 등을 심의해 무분별한 소비와 섭취를 통제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2020-06-09 19:36:02김민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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