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노바티스의 면역억제제 써티칸 4개 품목은 지난 20일 30%의 약가인하가 이뤄졌지만, 제약사가 낱알반품 불가 방침을 고수하면서 약국가에선 불만이 쏟아져 나온다. 약사들은 약가인하로 발생하는 차액을 오로지 약국에서 감당해야하는 상황이라며 제약사의 반품정책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서울 종합병원 문전 A약사는 "써티칸은 고가의 면역억제제다. 20일날 약가인하가 되는데 도매업체 담당자들이 노바티스가 낱알은 받지 않는다며 약국들에 반품을 거절했다"면서 "이 문제를 놓고 문전 약사들끼리 시끄러웠다. 만약 사실이라면 비상식적인 제약사라고 생각할 사람들이 많다"고 말했다. 낱알반품 불가로 약국 1곳에서 감당해야 할 차액은 크지 않더라도, 전국 약국을 모두 합산한다면 피해 액수는 훨씬 더 커진다는 지적이다. 또다른 문전 B약사는 "우리 약국의 경우엔 계산해보니 써티칸 약가인하에 따른 차액이 10만원 가량이다. 1곳만 보면 그리 크지 않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전국 약국이 감당해야 할 금액으로 계산한다면 얼마가 커지겠냐"며 불만을 토로했다. B약사는 "도매쪽에선 본사가 받아주질 않는다고 얘기를 한다. 일단 알아봐준다고 하고는 아직 얘기가 없다"면서 "서로 책임이 없다고 하면 결국 약국이 감당을 해야한다. 정부도 마찬가지로 모두 나몰라라 하는 것이 아니냐"고 말했다. 또 병원 처방에 맞춰 약을 준비해둔 것뿐인데 책임 없는 약가인하로 인한 피해를 약국에 전가해선 안된다고 피력했다. B약사는 "이렇게 되면 약국에서 고가약들을 어떻게 들여놓을 수가 있겠냐. 이런 경우엔 약사들이 나서서 보이콧을 해야한다"고 말했다. 이어 B약사는 "거래가 많은 약국의 경우엔 도매 직원 개인이 감당을 해주는 곳도 있는 것으로 안다. 하지만 도매업체의 공식 정책도 아니기 때문에 이것도 근본적 문제해결이 되질 않는다"고 했다. 이와 관련 노바티스 측은 "약가 인하로 발생한 차액 부분은 각 약국에서 제출한 증빙을 바탕으로 도매사에서 약국으로 1차 보상하고 당사가 다시 도매사에게 보상하는 방식으로 전액 보상하고 있다"며 "약가 인하 차액 보전과 반품정책은 전혀 관련이 없는 별개의 사안이며, 당사는 개별 약국에서 약가 인하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약국에서 이미 조제한 약이 의사의 처방 실수로 용량이 잘못됐다거나 환자의 변심으로 무용지물이 되는 사례가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약국가에 따르면 환자가 조제 약값을 문제 삼거나 의사의 처방 실수로 이미 조제한 약을 폐기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가장 빈번히 발생하는 사례는 조제 후 투약, 결제 과정에서 약제비를 확인한 환자가 변심하는 경우다. 비교적 고령의 환자들에서 많이 나타나는 상황인데, 이미 조제가 다 된 상황에서 약값이 비싸다는 이유로 화를 내며 약을 그대로 두고 가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게 약사들의 말이다. 비급여로 처방이 나오면 보험급여 적용 때보다 비교적 약제비가 높다보니 결제를 포기하고 조제된 약을 가져가지 않는 환자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 의사의 처방 실수로 조제한 약을 폐기해야 하는 상황도 종종 발생하고 있다. 환자가 평소 복용하던 약과 용량 등을 다르게 처방해 약국에서 이미 조제가 다 된 후에야 처방전 변경이 필요하다고 연락이 오는 경우다. 문제는 이런 경우 모든 손해는 약국의 몫이라는 점이다. 환자가 두고 간 약은 결국 약국이 떠안아야 하는 형편이기 때문이다. 그나마 통약이나 정제 그대로 처방된 경우는 조제한 약을 일일이 분리해 다시 사용한다지만, 가루약이나 분절 조제했다면 다시 사용도 불가능하고 반품도 안 돼 손해를 약국에서 떠안아야 하는 상황인 것이다. 서울의 한 약사는 “환자는 그저 미안하다면서 약을 두고 가면 그만인데 약국은 그에 따른 손해가 만만치 않다”면서 “약사는 처방 확인, 조제, 투약 전 과정에서 어떤 잘못도 없었지만 결국 피해는 모두 약국이 떠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상황을 대비해 일선 약사들이 궁여지책으로 활용하는 방법 중 하나는 약제비의 사전 고지다. 조제에 들어가기 전 약제비를 미리 환자에게 인지시켜 미연의 사태를 방지하는 것이다. 대형 문전약국의 경우 사전 결제를 진행하는 곳도 있다. 비교적 직원 수가 많고 체계가 갖춰진 대형 문전 약국 등에 국한된 방법이기는 하지만, 환자와의 분쟁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시스템이다. 지방의 한 약사는 “동네 약국이다 보니 고령 환자들이 약값을 확인하고는 비싸다면서 화를 내거나 그냥 결제를 안하고 약을 두고 나가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면서 “그런 일을 몇번 겪고는 꼭 사전에 약제비를 확인시키고 별다른 이야기가 없으면 조제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정부가 전국 2216만 가구에 지급한 재난지원금 14조 2357억원 중 1조원이 병의원과 약국에서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극심한 코로나발 경제 불황 속에 있던 병의원과 약국도 재난지원금의 덕을 본 셈이다. 행정안전부는 8월 31일 사용이 종료된 재난지원금 99.5%가 사용이 완료됐다며 재난지원금 사용처 등 분석 내용을 22일 공개했다. 긴급재난지원금이 가장 많이 사용된 업종은 '마트& 8231;식료품'으로, 그 규모는 신용·체크카드 충전금 전체 사용액의 26.3%인 2조 5143억원이었다. 이어 대중음식점에서는 24.3%의 충전금(2조 3251억원)이 사용됐고 이어 병원·약국은 10.6%(1조 172억원) 순이었다. 매출 규모별로 보면 영세한 중소신용카드가맹점(연매출 30억원 이하)에서 63.5%(6조 725억원), 대형 신용카드가맹점(연매출 30억원 초과)에서 36.5%(3조 4,866억원)가 사용됐다. 지급 수단별 가구 비율은 신용·체크카드 충전금으로 지급받은 가구가 1464만 가구로 가장 많은 66.1%를 차지했고 선불카드로 지급받은 가구가 292만 가구로 전체의 13.2%, 현금으로 지급받은 가구가 287만 가구로 12.9%였다. 진영 행안부장관은 "긴급재난지원금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께 힘과 위로가 되는 한편, 골목상권과 지역경제의 숨통을 틔우는 계기가 됐기를 바란다"며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해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데일리팜=김민건 기자] 동물용 구충제 '펜벤다졸'을 항암 목적으로 복용하며 희망을 불러 일으켰던 개그맨 김철민 씨가 "상태가 악화했기에 다시 돌아간다며 절대로 하지 않을 것이다. 가족에게도 권하고 싶지 않다"며 지난 8개월 간의 도전이 실패로 끝났음을 전했다. 암 투병 중인 김 씨는 22일 오전 CBS '김현정의 뉴스쇼'와 가진 인터뷰에서 간 수치가 높아지고 목까지 전이돼 더 이상 동물용 구충제를 먹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날 김 씨는 "최근 목(경추 5번)까지 암이 전이돼 방사선 치료를 받은 게 주저앉아 빼내고 인조 뼈를 집어넣는 수술을 해서 목 보호대를 하고 있다"며 건강 상태가 좋은 편이 아니라고 밝혔다. 작년 8월 폐암 4기 진단을 받은 김 씨는 공개적으로 펜벤다졸 복용 도전을 밝히며 이슈가 됐다. 그런 그가 최근 동물용 펜벤다졸과 사람용 알벤다졸 복용을 모두 중단했다. 이날 인터뷰에서 자신의 상태를 밝힌 것은 다른 환우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하는 목적에서다. 김 씨는 "초반에는 통증 같은 게 좀 사라지는 것 같았다. 간 수치도 정상으로 나왔고, 두 달 뒤에도 좋아졌다"며 반짝 효과를 봤다고 했다. 식욕과 목소리가 돌아와 희망을 가지게 되자 SNS에 체험담을 올리게 됐다는 것이다. 그러나 김 씨는 "욕심이 생겨 오전에는 알벤다졸을 먹고, 오후에는 펜벤다졸을 복용하며 용량을 늘렸다"며 "(복용)5개월 정도 되니 간 수치가 조금씩 오르고 암 전이 부분이 조금씩 더 크게 나타났다. 좋아지고 나빠졌지만 간 3군데에 (암이)퍼져 있더라"고 말했다. 김 씨는 "(구충제가)간에 무리를 줬다. 조 티펜스(미국에서 구충제 복용 뒤 완치를 주장한 사람)는 3개월 먹고 완치했지만 저는 일시적으로 좋아지는 현상은 있었어도 암을 죽이지 못 했다"며 "오히려 6개월 지나니 경추 쪽 암이 더 커지고 전이되고 간수치도 올랐다. 암 종양수치는 최고치가 570~580이었는데 1650까지 올라 무서워서 이건 아니다 싶었다"고 말했다. 김 씨는 "4기(환자)는 무언가 잡고 싶은 심정이기에 희망을 많이 걸어본다. 저 역시 거기에 올인한 것"이라며 "만약 조 티펜스가 신약개발에 참여하지 않았다면 더 신뢰가 가고 구충제가 효과적이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항암치료만 받고 있는 김 씨는 "암 환우분들이 160만명인가 그렇다고 한다. 많은 분들이 저를 관심 있게 보시고, 복용하는 분도 있을 것이기 때문에 처음 시작할 때 말했지만 좋아지면 좋아졌다고, 안 좋아졌으면 안 좋아졌다고 분명히 말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김 씨는 "저는 분명 실패를 했고 악화했기 때문에 절대 권하고 싶지 않다"면서 "다시 그런 입장으로 돌아간다면 하지 않을 것이다. 만약 가족에게 그런 일이 있다면 먹지 말라고 반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김 씨는 "지금 하루하루가 선물이라고 생각한다. 작은 기도가 많아지면 큰 도움이 된다는 게 맞는 것 같다"며 "여러분의 기도로 기적적으로 잘 버티고 있다. 너무 감사하다"고 말했다. 한편 김 씨는 지난해 8월 폐암 4기 판정을 받은 뒤, 미국에서 강아지 구충제로 암을 치료했다는 주장에 따라 동물용 구충제인 펜벤다졸을 복용해왔다는 사실을 밝혔다. 이에 약국에서는 펜벤다졸 품절 현상이 빚어지는 등 구충재 항암제 이슈가 커졌다. 사회적 문제가 되자 의사협회와 약사회는 "동물용 구충제 효능과 안전성에 근거가 없다며 복용 중단"을 촉구했다. 농림부도 약국에 펜벤다졸 판매 시 용도 확인을 당부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경제단체가 38개 국회 건의 입법과제에 의약품 배송을 허용하는 약사법 개정을 포함시켜 논란이 예상된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박용만)는 21일 주요 입법현안에 대한 의견을 담은 상의리포트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상의는 리포트에서 기업경영에 중대한 영향이 예상되는 11개 신중논의 과제(13개 법안)를 선별해 경제계 의견과 대안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코로나 피해지원 및 투자활성화 ▲미래산업 발전 ▲서비스산업 발전 ▲기업경영환경 개선 등 4대 부문 27개 조속입법과제(41개 법안)에 대한 의견도 함께 전달했다. 상의는 서비스 산업 발전 카테고리 중 의료법과 약사법을 개정해 재외국민 비대면 진료와 비대면 처방전 발급시 의약품 배송허용을 제안했다. 즉 진료를 비대면으로 하는데, 약 조제는 왜 대면 방식을 고수해야 하냐는 것이다. 아울러 상의는 9년째 계류 중인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의 조속한 제정도 요청했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서비스산업 발전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조직구성(서비스산업선진화위원회), 창업·R&D 지원, 관련규제 개선 등을 종합적으로 규정한 법안이지만 그동안 의료 분야 포함여부를 둘러싼 논쟁으로 계속 제정이 미뤄지고 있었다. 상의는 법 제정에는 여야 모두 공감하는 만큼 의료분야 등 개별업종을 열거하지 말고 네거티브 형식으로 조속히 입법한 후, 의료 분야 적용여부는 이후 정책수립단계에서 별도로 논의하자고 주장했다. 한편 중소벤처기업부가 주관한 대국민 아이디어 공모전에서 '의약품 안전배송 솔루션'이 대상을 받은 바 있다. 원격진료에 대한 의약품 배송 솔루션으로 ‘의약품 조제·배송·상담 등 전 과정을 비대면으로 진행하는 솔루션 개발을 통해 의료 사각지대 해소 및 원격진료 활성화한다는 내용이어서 약사사회의 공분을 산 바 있다. 서울 구로구약사회도 성명을 내어 "의약품은 약국에서만 판매하도록 규정한 것을 중기부는 무슨 근거로 규제로 보는지, '의약품 안전배송 솔루션'이 과연 얼마나 많은 산업적 효과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지 기대효과를 명백히 밝혀야 한다"면서 "중기부는 관련 분야도 아닌 보건의료 정책, 제도에 관여하지 말고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데일리팜=김민건 기자] 영양치료 전문기업 그린스토어(대표 박영창)는 22일 구강 항균에 도움을 주는 '프로폴리스 스프레이'를 출시했다고 밝혔다. 프로폴리스 스프레이는 입에 직접 분사하는 스프레이 타입이다. 그린스토어는 "일체형 어플리케이터가 있어 누구나 쉽고 정확하게 분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신제품 주원료로 슬로베니아 청정 자연에서 만들어진 깨끗한 프로폴리스를 사용했다. 총 30일분(30ml)으로 구성돼 있으며, 부원료로 비타민C와 로즈마리추출물 등 6종을 함유했다. 양봉의 나라로 알려진 슬로베니아는 인구 200만명 중 절반 이상이 종사할 정도로 양봉업 역사가 깊다. 그린스토어는 "프로폴리스 스프레이는 유기농 생산과 가공 공정 인증(EKO cert)을 비롯, 2018년 슬로베니아 브랜드 대상을 수상하는 등 기술과 안전성을 인증받은 메덱스에서 제조했다"고 설명했다. 그린스토어 관계자는 "코로나19와 환절기로 면역력이 중요한 시기라 전연령층이 쉽게 섭취할 수 있는 프리미엄 프로폴리스를 선보이게 됐다"며 "감미료, 보존료, 합성향료가 첨가되지 않아 누구나 부담 없이 섭취할 수 있다"고 말했다. 신제품은 약국 내 건강기능식품 코너에서 만날 수 있다. 그린스토어는 전국 1만 3000여개 약국에 입점해 있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주식회사 네뚜레(회장 서철환)가 이달 중순부터 ‘대한약사회와 함께하는 혈당검사 생활화 캠페인’과 ’스마트약국‘ 사업을 본격화한다고 밝혔다. 우선 네뚜레 측은 혈당검사 생활화 캠페인과 관련, 공동사업을 추진하기로 한 수도권 도매업소 4곳(백광, 보덕, 신덕, 인천약품)과 업무협약을 맺고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 지역 약국에 혈당기, 검사지 등 관련 부속품 일체 1차 분을 21일 각 도매업소에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업체는 또 오는 10월부터는 거점 영업을 진행 중인 복산약품과도 업무협약을 맺고 수도권을 넘어 전국으로 혈당검사 캠페인을 확장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서철환 회장은 “약국경영이 의료기관에 종속된 현 상황을 개선하는 것은 비처방 수익의 증대를 가능하게 하는 무재고 판매만이 아니라 4차산업 시대 핵심인 건강관련 데이터에서 약국의 입지가 중요하다”며 “혈당기 내 측정데이터를 약국 컴퓨터로 이전하는 이 사업은 약사의 직능적인 가치를 재정립하는 데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 대표는 또 “기술적 문제를 완전 해소하고 네뚜레 프로그램을 설치한 약국에도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회사도 전반적으로 재정비, 확장했다”면서 “당뇨환자 관리는 국가가 나서야 할 만큼 중요한 만성질환이다. 누군가는 꼭 해야 하는 일인 만큼 이 사업에 전력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질병관리청이 실시한 ’2016 국민건강영양조사‘에 따르면 당뇨병 환자로 판정된 한국인의 31.7%만이 적절한 수준으로 혈압과 혈당이 조절되고 있고, 64.8%가 치료를 받기위해 병원을 방문하고 있으며 29.4%가 자신에게 고혈압이나 당뇨병이 있는지조차 모르고 있다. 더불어 한국은 OECD 국가 중 당뇨병 사망률 1위, 당뇨병 사망률 증가도 1위를 차지하고 있고 당뇨병으로 인한 사망률이 OECD 국가 평균 사망률의 2.5배나 되는데다 급속한 고령화로 당뇨 환자가 매년 급속히 증가하는 추세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항상 추구해온 약국의 모습이 조제, 매약의 적절한 조화였어요. 그렇게 되기 위해 항상 노력하고 있고요. 그런 생각이 이런 시기에 힘이 될 줄은 몰랐네요.” 세계적인 감염병 대유행으로 일선 병의원은 물론 약국들도 어느 때보다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가운데 단골 환자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약국이 있어 눈길을 끈다. 경기도 평택종합약국 이창은 약사(50·중앙대)는 10년째 한 자리에서 동네 약국을 운영 중에 있다. 같은 건물 내 가정의학과와 치과가 위치하지만 기존에도 처방건수는 크지 않았고, 코로나19 확산 이후에는 그 마저도 절반 정도 줄어든 상태다. 하지만 이 약사는 현재의 상황에 크게 개의치 않는다. 지역에 관계없이 꾸준히 약국을 찾는 단골 환자들이 있기 때문이다. 이 약사는 의약분업 전 세대인 만큼 한약과 매약에 대해 끊임없이 관심을 가져왔고, 개국 전부터 매약과 조제가 절반씩 조화를 이루는 약국을 그려왔다. 이를 위해 약사가 된 이후에도 한약을 계속 공부했고, 현재까지도 공부는 끊이지 않고 있다. 여러 과정을 거쳐 현재는 동의한방체인에 가입해 10년 넘게 체인 약사들과 함께 임교환 박사의 강의를 듣고, 들은 내용은 자신의 가족이나 약국을 찾은 환자들에게 적용해 보며 자신만의 임상을 쌓아가고 있다. 이창은 약사는 “개국 전부터 매약과 조제가 절반씩 조화를 이루는 시스템이 이상적이라고 생각했다”면서 “그래서 주택가에 있는 지금의 약국 자리를 선택하기도 했다. 무엇보다 한약에 관심을 가지면서 상담, 매약에 흥미를 느끼게 됐고, 체인에서 강의를 들은 내용을 약국에서 바로 적용하고 환자로부터 긍정적인 피드백이 있을 때 만족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 약사가 환자와 상담하는 과정에서 무엇보다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소통이다. 아무리 좋은 약이라 해도 환자의 마음이 움직이지 않는다면 효과나 복약 순응도는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게 이 약사의 생각이기 때문이다. 그가 상담 과정 중 환자들에게 특히 강조하는 것 중 하나는 운동이다. 그 역시 약국을 처음 시작할 때 모든 에너지를 쏟아 붓고는 각종 질병으로 큰 고생을 했었다. 그래서 체인에서 공부한 한약을 자신에게 맞게 적용해 복용하고 운동을 꾸준히 하면서 삶 자체가 변화하는 것을 몸소 깨달았기 때문이다. 이 약사는 “한번 환자와 상담을 시작하면 2시간씩 하는 경우도 있다”면서 “환자에게 하는 한마디, 한마디가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단순 약에 대한 설명을 넘어 약을 복용하며 좋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운동과 좋은 음식을 먹을 것을 권하고 또 격려한다. 단순한 지식 전달이 사람을 살린다고 보지 않는다. 최대한 희망적인 대안을 제시하려고 노력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어찌보면 환자들에게 자신있게 상담을 하고 매약을 할 수 있는 것도 나 자신이나 우리 가족이 직접적으로 효과를 봤기 때문일 것”이라며 “약국에서 의외로 병원 치료나 양약으로 해결이 안돼 답답해 하는 환자들이 많은데 한약이라는 다른 대안이 있고, 그것을 전문가로서 환자에 맞게 선별해 적용해줄 수 있단 것만으로도 뿌듯함을 느낀다”고 덧붙였다. 이 약사는 수년째 약사이기에 가능한 봉사에도 주저하지 않고 나서고 있다. 독실한 기독교 신자라는 그는 해외 오지 등으로 떠난 선교사들을 위해 의약품을 전달하고, 다양한 방식으로 그들과 함께 떠난 가족들의 건강을 챙기고 있다. 선교사들이 주기적으로 귀국 할 때마다 필수적으로 필요한 한방 제품을 기부하는데 더해 지속적으로 그들의 건강을 관리하며 현지에서 필요한 약을 조달하기도 한다. 그는 “약사이기에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해 시작하게 됐고, 벌써 시간이 꽤 지났다”면서 “한방 제품이다 보니 그분들도 크게 부담을 느끼지 않고 권해주는 대로 잘 따르고 있고, 건강하게 선교활동을 할 수 있는 것 같다. 그 자체로 만족하고 뿌듯함을 느낀다”고 했다. 이 약사는 후배 약사들이 이번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라도 처방조제에만 집중된 약국에서 벗어나길 바란다고 했다. 일반약, 한약 등 다양한 부분에 관심을 가지면 자신만의 무기를 만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처방조제는 어느 약국을 가도 다르지 않다는 것을 이제 환자들이 더 잘 아는 시대가 됐다”면서 “동네 약국의 문턱이 낮다는 것은 그만큼 환자들에게 가까이 갈 수 있다는 점이다. 다양한 분야를 접하고 공부하며 자신에게 맞는 점을 찾는다면 환자가 일부러 찾는 약국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코로나 장기화로 지역 약국가에 가장 큰 부담이 되고 있는 높은 임대료 문제를 일부 해소시켜줄 수 있는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에 관심이 집중된다. 21일 오전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해당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이달 내 처리하자고 촉구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자영업자의 절박한 처지를 고려한다면 이번달 안에 처리되도록 입법을 최대한 서둘러야 한다. 소관 상임위에서도 이 법을 우선 심의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이낙연 당대표,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회동에서 양당의 공통적인 공약에 대해선 입법에 협력하기로 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신속한 개정에 여야가 협력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해당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지난 6월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이 대표발의한 바 있다. 1급감염병이 발생하면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임대료 감면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임대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거부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 또한 임대료 인상폭 5%제한 때문에 감액을 망설이는 임대인들을 고려해, 한시적 감액 이후에 인상을 할 경우엔 기존 임대료를 기준으로 하는 내용도 담겼다. 하지만 해당 개정안 처리를 위해선 아직까지 소관 상임위와 법사위, 본회의 등을 거쳐야 하는 상황이다. 여야 합의 여부에 따라 신속처리 가능 여부는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이달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법률안 중 ‘상가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포함될 것인지가 관건이다. 다만 이달 국회 본회의는 오는 22일 열리기 때문에 개정안 처리 가능성은 아직 미지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