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장님·약국장님 '지출보고서' 확인하고 있나요?"[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업체가 제공하는 경제적 이익 제공 내역 확인하고 계신가요?" 국회 차원에서 지출보고서 작성에 대한 실효성 문제가 불거지고 입법안이 발의되자 보건복지부도 의약사 대상 지출보고서 제도 홍보에 나섰다. 29일 대한약사회에 따르면 복지부 약무정책과는 의약사들이 알아야 할 지출보고서 작성 제도 홍보자료를 배포했다. 지출보고서 작성 의무가 제약사 등 업체에 부과되다 보니 의약사들이 제도에 대해 잘 모른다는 것이다. 먼저 지출보고서는 약사, 한약사,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 또는 의료기관 종사자에게 제공한 경제적 이익 등 내역을 작성하고 그 근거자료를 5년간 보관하도록 한 제도다. 보고서를 작성하고 보관하는 주체는 의약품공급자, 의료기기 제조, 수입, 판매업자들이다. 지출보고서 작성 내용은 ▲견본품 제공 ▲학술대회 지원 ▲임상시험 지원 ▲제품설명회 ▲대금결제 조건에 따른 비용할인 ▲시판후 조사 ▲구매전 성능확인을 위한 사용(의료기기만 해당) 등이다. 영업대행업체를 통해 영업을 위탁한 경우도 의약품공급자 등에 지출보고서를 작성하고 보관할 의무가 있다. 의약사들의 주목해야 내용도 있다. 복지부는 2018~2019년 지출보고서 확인을 업체에 꼭 요청해달라고 당부했다. 의약사들은 거래를 위해 방문하는 영업사원의 정확한 소속과 지출보고서에 작성된 의약사 본인에 대한 경제적 이익 제공 내역을 확인해야 한다. 이는 해당 업체를 통해서 확인 가능하다. 복지부는 제약사, 의료기기업체 영업사원 등이 지출보고서 작성을 위해 요청하는 정보 제공(요양기관번호 등)에 협조해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국회에서도 지출보고서 제도 보완입법을 준비 중이다. 더불어민주당 고영인 의원은 제약사·의료기기사 지출보고서 내역을 온라인에 완전공개하고, 위반 시 벌금을 대폭 상향하는 동시에 의약품·의료기기 영업을 대신하는 CSO에게도 지출보고서 작성·공개 의무를 부과하는 법안을 냈다. 정춘숙 의원도 제약사로부터 의약품 판매촉진 업무를 위탁받은 CSO의 의·약사 경제적 이익을 금지하고, 지출보고서 제출을 의무화하는 약사법 개정안을 제출한 바 있다.2020-12-29 23:57:45강신국 -
공단 태백병원 약무직 3급 채용...1월 4일까지 접수[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약사 구인구직 매칭 플랫폼 1위 팜리쿠르트(recruit.dailypharm.com)가 29일 주요 병원의 약사 채용정보를 정리했다. 단국대학교병원이 정규직 신규 약사를 채용한다. 연봉은 5500만원 수준이며, 기숙사 2인실을 무료제공한다. 또 각종 교육지원 혜택도 있다. 원서 접수기한은 1월 31일이다. 근로복지공단 안산병원은 약무직 4급 약사를 모집한다. 야간근무는 따로 없으며 6주에 1회 토요근무가 있다. 근무 외 수당은 별도 지급한다. 접수기한은 1월 3일까지다. 히즈메디병원은 신규 약사 1명을 채용한다. 1월부터 근무 가능한 약사를 우대한다. 병원은 충원시까지 원서 접수를 계속한다. 목포구암의료재단 목포중앙병원도 약사를 신규 모집한다. 주중 근무에 토요일 오후 12시 30분까지 근무한다. 채용시까지 원서 접수를 받는다. 경희대학교의료원은 이달 30일까지 신규직 약사를 채용한다. 온라인 지원 접수를 진행하며, 합격자는 1~2개월간 임용심사 후 정규직 채용을 실시한다. 근로복지공단 태백병원은 약무직 3급을 1명 채용한다. 경력 3년 이상 약사 면허 소지자를 대상으로 한다. 원서접수는 1월 4일까지다. 에이치플러스 양지병원은 야간 근무 약사를 채용한다. 오후 5시 30분부터 오전 8시 30분까지 근무한다. 종합병원 근무자를 우대하며 채용시까지 원서 접수를 받는다. 경상북도 김천의료원은 신규 약사를 1명 모집한다. 주 6일 근무이며, 원서는 1월 4일까지로 우편접수를 받는다. 제약바이오산업 및 약사 직종 구인구직 매칭플랫폼 1위 팜리쿠르트()에서 더 많은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2020-12-29 16:27:13정흥준 -
옵티마 가맹 약사들, 세이브더칠드런에 건기식 후원[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옵티마케어(대표이사 김재현)는 25명의 가맹 약사와 함께 ‘세이브더칠드런(Save the Children)’에 4700만원 상당 어린이 건강기능식품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업체는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어려움을 겪는 취약 계층 아이들이 부족한 영양소를 채울 수 있도록 이번 기부를 기획했으며, 아이들의 건강 증진을 위해 옵티마 가맹 약사가 동참했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전달된 제품은 밥을 잘 안 먹는 아이, 영양 보충이 필요한 아이를 위한 ‘리셀키즈’, 식약처에서 권장한 17종의 유산균이 함유된 ‘리웰키드업’, 면역과 균형 잡힌 성장을 위한 ‘옵티키즈’ 등이다. 전달된 제품은 세이브더칠드런 중부지부와 연계된 기관을 통해 전달될 예정이며 155명의 아이들이 6개월 동안 섭취 가능한 분량이다. 옵티마 측은 이번 기부에 동참한 옵티마 약사들을 초청해 전달식을 진행하려고 했지만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비대면으로 대체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옵티마케어 관계자는 “추운 겨울을 보낼 아이들에게 건강한 선물과 옵티마 약사님들의 마음이 함께 전달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건강한 사회를 만들 수 있도록 다양한 사회 공헌에 함께하겠다”고 말했다.2020-12-29 16:08:40김지은 -
"오픈시간 늦추고 퇴근 당기고"…약국도 단축 영업[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코로나19 장기화로 인근 병의원 진료과에 상관 없이 영업 시간을 줄이는 약국들이 늘고 있다. 29일 약국가에 따르면 최근 들어 약국 오픈 시간을 평소보다 1~2시간 늦추거나 퇴근 시간을 앞 당기고 있다. 국내에서 코로나19가 본격적으로 확산되고 5~6개월이 지난 후에는 상대적으로 조제 매출 타격이 컸던 소아과, 이비인후과 인근 약국들이 영업, 인력 단축에 나섰었다. 하지만 이 같은 상황이 1년 가까이 이어지면서 최근에는 인근 병의원 진료과에 상관없이 일반적인 지역 약국들도 단축 영업을 단행하는 추세가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실제 서울 성동구의 한 약국은 원래 약국 오픈 시간은 9시였지만 최근에는 오픈 시간을 10시로 1시간 늦추고 퇴근 시간도 7시에서 6시로 당겼다. 코로나19 여파로 운영이 쉽지 않아지면서 궁여지책으로 단축 근무를 선택한 것이다. 이 약국의 약국장은 단축 근무 기간을 코로나19 종식 때까지로 보고 있다. 상황이 조금 안정되면 이전의 영업 시간으로 원상 복귀할 예정이지만, 현재로서는 기약이 없다는 게 약국장의 말이다. 서울 강남의 한 약국도 약국 오픈 시간을 기존 10시에서 12시로 늦췄다. 이 약국의 약국장은 저녁 10시까지 운영하다 보니 지역 주민들에는 늦게까지 문을 여는 약국으로 인식돼 있어 문을 닫는 시간을 앞당길 수 밖에 없었다고 했다. 약국장은 “떨어진 매출의 정체가 몇개월째 이어지고 있고 회복 기미도 없어 영업 시간을 단축하는 방향을 선택했다”면서 “직원들도 있어 인건비를 감안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인근 병의원도 오전에 진료가 많이 줄어든 상황이다. 저녁에 일찍 닫는 건 안될 것 같아 오전 시간을 줄이는 방향을 선택하게 됐다”고 말했다. 야간약국을 운영 중인 곳이나 주말에도 휴일 없이 운영 중인 약국의 경우 일반적인 약국보다 오히려 더 오전 업무 시간을 감축하는 분위기다. 현재로서는 장시간 약국을 운영하는데 따른 이해타산이 맞지 않지만, 기존 고객들에게 저녁이나 휴일에 문을 여는 약국으로 인식돼 있는 만큼 이 시간에 문을 닫을 수는 없기 때문이다. 매출 타격과 더불어 최근 빠르게 늘고 있는 코로나19 확진자의 약국 방문세 역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서울의 천호동의 한 약사는 “최근 들어 오픈 시간을 12시로 늦추고 새벽 1시까지 운영하고 있다”면서 “기존대로면 9시에 열어 새벽까지 운영해야 하지만 그렇게 하기에는 지금의 상황에서 경영적으로 너무 힘들어 오픈 시간을 늦추는 방향을 택했다. 코로나가 잠잠해지기 전까지는 기존대로 돌아가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고 했다.2020-12-29 11:59:15김지은 -
의정부을지병원 도매상건물 약국, 결국 개설 허가[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의정부 을지병원 앞 유엠씨홀딩스(유니온약품) 소유의 건물에 약국 입점을 놓고 지역 약사회의 반발이 계속됐지만 결국 개설 허가됐다. 천안단국대병원과 유사한 사례이지만 병원의 부지 또는 건물이 아니라는 점에서 보건소의 결정이 갈렸다. 앞서 의정부시약사회는 의약분업 취지를 훼손하는 행위라며 을지재단과 유엠씨홀딩스의 수상한 토지거래, 도매업체가 병원의 약품 납품권을 보장받는 담합 가능성 등을 문제삼았다. 또한 면대약국 또는 이면계약 등 도매자본에 종속된 약국 개설 가능성에 대해서도 우려한 바 있다. 아울러 불법적인 시도를 예의주시할 것이고 향후 상급회인 경기도약사회와 대한약사회 등과 함께 대응하겠다는 뜻을 밝혔었다. 하지만 지역 보건소는 개설 허가까지 면밀한 검토를 거쳤음에도 결국 약사법상 반려할 이유를 찾지 못했다는 입장이다. 29일 보건소 관계자는 "복지부에도 유선 질의를 하고 심도 있게 들여다봤다. 결국에는 약사법상으론 개설에 문제가 될 것이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면서 "향후 일말의 위법행위도 일어나지 않아야 하고, 예의주시할 것이라는 얘기를 전달했다"고 말했다. 현재 약사회가 우려하는 담합 등의 부분은 의료법과 건강보험법 등을 통해 향후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하는 문제라고 설명했다. 일각에서 지적하는 수상한 토지 거래는 약사법 20조 등의 개설 검토 사안에 해당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우리는 약사법 20조에 근거해 판례들을 참고해서 면밀하게 살펴봤다. 이를 넘어선 판단은 월권이 될 수 있고, 일부 제기된 사안에 대해선 타법에서 검토가 이뤄져야 할 것이다"라고 전했다. 지역 약사회도 약국의 운영 행태, 불법적인 행위 등을 지속적으로 살피고 문제가 포착될 시 즉각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시약사회 관계자는 "복지부 질의까지 한 것으로 아는데 결국 개설 허가가 나왔다. 지난주 약국 개설자와 계약을 한 것으로 안다”면서 “운영간에 불법적인 행위가 이뤄지지는 않는지 지켜볼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다만 6개월에서 1년 정도는 운영이 돼야 (면대약국이나 이면계약 등)불법적인 일들이 벌어지는지를 살펴볼 수 있을 것이고, 이 또한 제보가 이뤄져야 할 것이다”라며 “만약 자료들이 확보된다면 고발 조치가 이뤄져 조사가 요구될 수도 있다. 앞으로의 상황을 예의주시하겠다"고 전했다.2020-12-29 11:52:06정흥준 -
소상공인 지원금 풀린다...의원·약국 등 전문직종 제외[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정부가 집합금지 업종에 300만원, 집한제한 업종에 200만원, 매출 4억원 이하 매출 감소 업종은 100만원을 지원한다. 다만 매출 4억원 이하 매출 감소업종이라도 전문직종은 제외돼 의료기관, 약국 등은 지급대상에서 배제된다. 정부는 29일 오전 관계부처 합동 비상경제중대본회의를 열고 코로나 3차 확산에 따른 맞춤형 피해 대책을 확정했다. ◆소상공인 범팀목 지원 = 영업 중단, 제한 및 매출감소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영업피해 지원, 임차료 등 고정비용 부담 경감을 위한 현금지원책이 마련된다. 지원대상은 방역지침상 집합 금지·제한업종 및 지난해 대비 올해 매출이 감소한 연매출 4억원 이하 소상공인 280만명이다. 지원금액은 집합금지 300만원, 집합제한 200만원, 일반업종 100만원이다. 영업피해 지원(공통 100만원)에 임차료 등 고정비용 경감지원(집합금지 200만원, 집합제한 100만원)이 추가되는 방식이다. 지급은 국세청·건보공단 공공데이터를 활용해 증빙서류 없이 간편신청만으로 신속 지급된다. 새희망자금 방식과 동일하다. 정부가 분석한 자료를 보면 집합금지업종일 경우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150만원(5월 예비비 및 3차 추경), 새희망자금 200만원(4차 추경),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300만원 등 총 650만원을 받게 된다. 다만 전문직종은 정부 지원금을 받을 수 없다. 기재부 관계자는 "매출 4억 미만, 매출감소 일반 직종이라도 전문직종은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고 설명했다. ◆착한 임대인 세제 지원 = 임대료 인하액에 대한 소득·법인세 세액공제율을 현행 50%→70%로 확대한다. 다만 종합소득금액 1억원 초과자는 제외다.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등 납부유예 = 2021년 1~3월 영세사업장·자영업자 등이 신청하면 고용·산재보험료 3개월 납부유예하고 국민연금보험료도 3개월간 납부예외 허용을 확대한다. 고용보험은 30인미만 사업장, 산재보험은 30인미만 사업장, 1인 자영업자, 특고 직종 사업장 등이다. 국민연금 납부예외에는 사업중단·적자발생(3개월) 외에 소득감소 지역가입자, 소득감소 사업장 가입자 추가된다. 예상 수혜인원은 국민연금 약 23만명, 고용보험 약 3만곳, 산재보험 약 3만곳 등이다. 또한 소상공인의 전기·가스요금 납부기한을 3개월(1~3월)간 유예하고, 내년 9월까지 분할 납부도 허용한다.2020-12-29 11:03:51강신국 -
코로나 병상제공 의료기관 손실보상 등에 4천억 투입[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감염병 대응과 공공의료체계 신속 보강에 4000억원, 의료기관 손실보상에 4000억원이 투입된다. 정부는 29일 오전 관계부처 합동 비상경제중대본회의를 열고 코로나 3차 확산에 따른 맞춤형 피해대책을 확정했다. ◆의료기관 손실 보상 = 병상제공 의료기관 등에 대한 손실보상이 진행된다. 약 300곳을 대상으로 목적예비비 4000억원이 투입된다. 정부는 부족한 중환자 입원병상이 원활히 제공되도록 민간 의료기관이 자발적으로 중환자 병상 제공시 인센티브 확대할 계획이다. 인센티브는 손실보상 개산급 선지급, 지원단가 조정 등이다. ◆검사·진단·치료 인프라 확충 = 신규지정된 감염병 전담병원·거점 전담병원이 중증질환자 치료를 원활히 수행하도록 음압설비 긴급 확충에 적예비비 241억원이 투입된다. 의료기관이 선제적으로 시설 공사·장비 구입 등 지출 후 사후정산 방식으로 보전하는 방식이다. 요양병원·정신병원·교정시설 등 집단감염에 취약시설 중심으로 맞춤형치료시설을 구축하고 지역밀착형 환자치료·관리가 가능하도록 지방의료원에 감염병 필수·음압병상(200개) 등 조기 구축한다. ◆방역·의료인력 보강 = 중증환자, 집단감염지역 등 긴급 대응이 필요한 시설 등에 방역·의료인력을 집중 투입한다. 중증환자 입원병상에서 근무하는 간호인력(3300명) 대상 위험수당을 한시 국고지원 방식으로 81억원을 사용한다. 정부는 내년 1월말 건강보험 수가 개편을 통해 안정적 지원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집단 감염지역에 민간 의사·간호사, 공보의·군의관 등 의료인력 1000명 긴급 파견 지원에 목적예비비 356억원이 배정된다. 민간의사·간호사·공보의·군의관 등 파견 의료인력에 대해 하루 수당 30~55만원이 지원된다. ◆선제적 진단검사 = 확진자 포착·격리·치료의 속도를 높이기 위한 진단검사비·선별진료소 확충에 예비비 등 1661억원이 투입된다. 전국 상시 선별진료소 약 620곳 외에 임시 선별검사소 152곳을 별도 설치해 일반인 대상 익명검사 실시 지원에 배정된 예산은 예비비 등 1274억원이다. 아울러 진단키트 등 긴급 방역물품 집중 지원으로 동원 가능한검사시설을 최대한 활용(목적예비비 387억원)한다. ◆격리·치료 관리 강화 = 해외입국자, 무증상·경증 확진자 등 대상자별 맞춤형 격리시설 운영 및 격리자 생활보호 강화에 목적예비비 등 1434억원이 지원된다. 영국발 변이코로나 국내유입 차단을 위한 입국자의 격리해제전 진단검사 추가 및 임시생활시설 10개소를 가동하고 무증상·경증 확진자 격리를 위한 생활치료센터 확충, 격리자 생활지원비·유급휴가비 등도 마련된다.2020-12-29 11:01:22강신국 -
약사들이 만든 웰버, 콜라겐 약국 상담용 책자 발간[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세울코퍼레이션(공동대표 이부근, 김현주)이 만든 약국 전용 브랜드 웰버가 회원 약사들의 참여로 약국 상담용 콜라겐 책자 ‘젊음과 건강의 열쇠! 콜라겐’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이번 책자는 환자, 소비자 대상 콜라겐 상담을 위한 콜라겐 학술, 상담용 자료와 웰버 회원의 체험, 상담 사례 등을 담고 있으며 웹툰형 만화를 통해 실제 상담 사례에 도움을 주는 내용으로 구성 돼 있다. 앞서 웰버는 약국 전용 프리미엄 콜라겐 제품인 앱솔루트콜라겐 8.0과 3.3을 출시했으며 회원 약사들의 콜라겐 상담 표준화와 정보 습득을 목적으로 이번에 상담용 책자를 출간하게 됐다고 밝혔다. 책자에는 ▲콜라겐의 생성과정 ▲만화로 쉽게 풀어보는 앱솔루트콜라겐 8.0 ▲앱솔루트콜라겐 A to Z 등 총 3장으로 구성돼 있으며, 각 장에는 콜라겐의 기본 이론, 좋은 콜라겐을 고르는 방법, 콜라겐 원료의 제조 과정, 상담 POP, 복용 후기 등의 글과 그림을 담고 있다. 업체는 특히 이번 책자에 콜라겐 이론에 대한 주요 사항 이외에 콜라겐 부스터(Collagen Booster)에 대한 정보를 담아 약사들이 콜라겐 관련 상담을 하는데 중요한 가이드라인을 소개하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김현주 공동대표는 “본 책자의 발간을 계기로 약사님들께서 최근 급성장한 콜라겐 시장을 이해하고 약국을 방문하는 환자와의 상담 시 참고가 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약사 상담의 용이성을 목적으로 각종 원료와 제품을 소개하는 홍보 수단을 소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세울코퍼레이션은 약국 전용 브랜드 웰버(Wellver)를 통해 앱솔루트콜라겐 등의 프리미엄 제품 라인업을 약국에 소개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베트남 현지 기업과의 계약을 통해 해외 시장 진출에도 성공한 바 있다. 이번 ‘젊음과 건강의 열쇠! 콜라겐’ 책자는 자사 웰버몰(wellver.kr) 약사 회원 가입을 통해 무료로 제공 받을 수 있다.2020-12-29 09:36:04김지은 -
이마트 소분건기식 직접 사봤다…불붙은 서비스 경쟁[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맞춤형 소분 건기식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업체들의 서비스 경쟁이 치열하다. 풀무원 올가홀푸드 방이점에 지난 7월 처음으로 소분건기식 매장인 ‘퍼팩’이 오픈한 데 이어, 이달 24일 서울 성수동 이마트 본점에도 모노랩스의 ‘IAM’이 운영을 시작했다. 두 곳 모두 알고리즘을 통한 건기식 추천→영양사 상담→매월 배송되는 구독서비스 등의 큰 틀은 동일하다. 제품 패키지 또한 유사한 디자인이다. 이들 업체들은 서비스와 가격 경쟁력 등으로 차별화에 나섰다. 1회성 소비와 달리 구독서비스 신청자에 대한 선점 효과는 더욱 크기 때문에 초반 고객 확보에 집중하는 모습이다. 28일 찾아가 본 이마트 IAM 매장에는 영양사 3명이 근무하고 있었다. 키오스크를 이용해 약 30여가지 설문을 하고 나면 추천 제품이 선별되고, 이를 기반으로 영양사가 상담을 실시하는 시스템이다. 소비자는 1회성 구입도 가능하고, 구독서비스를 시작할 수도 있다. 퍼팩과의 차이라면 매장에선 샘플만 확인할 수 있고 실제 제품은 배송을 통해서만 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 영양사는 2~3일 안에 집에 도착할 것이라고 안내했다. 또 ‘IAM’은 멤버쉽 등급별로 할인율을 차등 적용해 구독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1년 구독을 실시할 경우 브론즈(3만원 이상) 10%, 실버(5만원 이상) 15%, 골드(7만원 이상) 20%를 할인해준다. 이외에도 사은품 프로모션을 진행하고 있었다. 무엇보다 가장 큰 차이점은 제품의 가격이었다. 퍼팩은 제품별 가격이 2~5만원선으로 형성돼 3~4개를 복용 할 경우 10만원을 넘겼던 것과 달리, IAM은 종합비타민과 루테인, 마그네슘 등 세 종류를 4만원대로 구입 가능했다. 상대적으로 저렴한 제품 가격과 멤버쉽 할인, 사은품 등으로 소비자들이 구독서비스를 받도록 유도했다. 풀무원 퍼팩도 명칭을 바꾸고 서비스 개선에 나선다. 구독서비스는 섭취와 건강관리 등에 대한 정기적인 알림 서비스까지를 포함하고 있는데, 그동안 풀무원은 문자메세지를 통해 고객관리를 이어왔다. 퍼팩은 ‘개인맞춤영양’으로 이름을 바꾸고 1월 앱을 런칭한다. 보다 본격적인 고객 관리와 서비스로 소분건기식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춘다는 목적이다. 올해 정부 시범사업을 시작하고 2개 업체가 매장을 오픈했지만, 내년이면 사업에 추가 신청한 업체들이 본격적으로 시장에 나온다. 여기엔 약국, 한의사, 의사 참여 모델 등이 포함돼있어 소분 건기식 시장 선점을 위한 업체들의 경쟁은 더욱 과열될 전망이다.2020-12-28 18:38:27정흥준 -
약국 업무용 자동차보험 가입 의무…최저임금 8720원[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약국 업무용 자동차 전용보험 가입 의무화부터 소득세 최고세율 조정까지 약국경영과 연관된 크고 작은 제도 변화가 새해부터 시작된다. 정부는 28일 부처별 2021년 달라지는 제도를 공개했다. ◆업무용 자동차 전용보험 = 업무용 승용차의 사적사용 방지를 위해 개인사업자의 업무용자동차 전용보험 가입의무화가 시행된다. 적용대상은 변호사업, 회계사업, 변리사업, 세무사업, 의료업, 수의사업, 약국업 등 성실신고확인대상자, 전문직 업종 사업자다. 대상은 보유 업무용 승용차 중 1대를 제외한 나머지 차량이며 사업자, 직원 등 업무상 관련자가 운전한 경우만 보장된다. 미가입시 업무용 승용차 관련비용의 50%만 필요경비가 인정된다. 다만 차량대여업자(리스 제외)에게 임차한 다음 계약기간 30일 이내, 업무상 관련자만 운전할 수 있는 특약 체결 등의 요건을 모두 갖춘 차량은 전용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간주된다. 개정내용은 2021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된다. ◆소득세 최고세율 조정 = 소득재분배 기능 및 사회적 연대(Solidarity) 강화를 위해 종합소득과세표준 10억원 초과 구간이 신설되고 10억원 초과 구간의 세율이 기존 42% → 45%로 조정된다. 과세표준은 매출이 아닌 실제 사업주의 수입이기 때문에 대형약국 등의 세부담이 높아질 전망이다. 개정내용은 2021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된다. ◆일자리 안정자금 인하 = 최저임금 인상 등에 따른 영세사업주의 경영 부담 완화 및 저임금 노동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인건비를 지원하는 일자리 안정자금이 2021년에도 계속 지원된다. 2020년에는 월 평균보수 215만원 이하 노동자를 고용한 30인 미만 사업주를 지원했지만 새해에는 최저임금 인상(1.5%)에 따라 월 평균보수 219만원 이하 노동자를 고용한 30인 미만 사업주를 지원하게 된다. 지원금액은 5인 미만 사업체는 노동자 1인당 월 7만원, 5인 이상 사업체는 5만원으로 올해보다 4만원 씩 인하됐다. 주 40시간 미만 및 일용직 노동자는 근로시간 및 근로일수 비례해서 지원된다. 개정내용은 2021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최저임금 8720원 = 1월 1일부터 최저임금이 시간급 8720원으로 인상된다. 일급으로 환산하면 8시간 기준 6만 9760원, 주 근로시간 40시간 기준 월 환산액은 182만 2480원이다. 월 환산 기준시간 수 209시간, 주당 유급주휴 8시간 포함된 금액이다. 최저임금은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되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고용형태나 국적에 관계없다. 다만 수습 사용중인 자로서 수습사용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자는 최저임금액의 10%를 감액할 수 있다. 매월 1회 이상 지급되는 임금이 최저임금에 산입되며, 2021년의 경우 월 환산액 기준으로 ‘산정단위 1개월 초과 상여금’은 15%, ‘현금으로 지급되는 복리후생비’는 3% 각 초과금액이 산입된다. 즉 주 40시간 근로자의 경우, 상여금 27만 2810원(8720원×208.57시간×15%), 복리후생비 5만 4562원(8720원×208.57시간×3%) 이상 지급되는 금액이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된다.2020-12-28 09:30:33강신국
오늘의 TOP 10
- 1삼천당제약 시총 1위 찍고 급락…박사 1명 R&D '신뢰 흔들'
- 2내일부터 약물운전 단속…운전위험·금지약물 리스트 논란?
- 3약국 58평+H&B 1000평…청량리 드럭스토어 가보니
- 4"비닐봉투 부족"…소모품 대란에 약국 장바구니 캠페인 등장
- 5탈모약 피나스테리드, 성기능 장애 따른 자살 충동 경고
- 6약국 의약품 판매액 18.4조...어떤 약물이 많이 팔렸나
- 7이행명, 40년 경영 내려놨다…'명인, 전문경영 2막 연다'
- 8수백억 M&A와 지분 투자…녹십자홀딩스, 자회사 지원 활발
- 9운전주의·금지 한눈에…굿팜 AI 차트 약국 시스템 선보여
- 10"졸음주의 스탬프 찍어주세요" 강서구약, 전회원에 배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