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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마트 '소분 건기식' 시장 진출…약국도 예의주시앞서 풀무원에서 오픈했던 소분 건기식.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맞춤형 소분 건강기능식품이 풀무원에 이어 이마트에서 24일 오픈한다. 내년도에는 6곳으로 영업점을 확대 운영할 계획으로, 약국가도 건기식과 일반약 시장에 미칠 파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모노랩스는 이마트 성수점에 키오스크를 설치하고, AI추천 후 영양사가 상담하는 방식으로 소분 건기식을 판매한다.건기식 21종 중 원하는 제품과 복용 개월 수를 선택하면 매달 정기적으로 소분된 건기식을 받아볼 수 있다.또한 제품 포장의 QR 코드를 통해 성분과 유통기한 확인이 가능하다. 카카오톡 알림을 통해 섭취 확인 서비스도 제공한다.풀무원 올가 매장과 비교했을 때 소비자들의 접근성이 높고, 가격적인 측면에서도 경쟁력을 갖추고 있어 소분건기식에 대한 홍보와 파급 효과는 더욱 클 것으로 보인다.모노랩스는 이마트를 중심으로 일반 매장을 늘려간다. 약사들도 이마트의 소분 건기식 참여는 건기식 시장에 주는 영향과 의미가 다를 것이라고 보고 있다.서울 A약사는 “풀무원의 모델과 거의 흡사하지만 사실상 이마트가 미치는 영향은 훨씬 크다. 사람들이 소분건기식을 더 많이 알게 될테고, 구독서비스이기 때문에 초반에 시장을 선점하게 될 것”이라며 “아직은 시작 단계에 있지만 이마트가 자리를 잡게 되면 약국이 비집고 들어갈 수 있는 가능성이 더 적어질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앞서 맞춤형 건기식 시장이 커지고 있는 해외사례를 살펴보면, 향후 국내 건기식 시장도 유사한 상황이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또 전면적인 온라인 허용이 가능해질 경우에 미칠 파급효과는 더욱 클 것이라는 걱정어린 시선도 있다.경기 B약사는 “미국 맞춤형 건기식 회사들이 꽤 있고, 그중엔 매년 15%씩 성장하는 회사도 있다”면서 “영양제를 먹는 사람들 중 약 35%가 맞춤건기식을 먹는 것으로 안다. 자연스럽게 기존 건기식은 줄어들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B약사는 “다만 아직 소분건기식은 규제샌드박스로 시작된 불완전한 시스템이다. 현재는 한차례라도 오프라인 매장을 방문하도록 하고 있지만, 점차적으로 빗장이 풀려 전면 온라인으로 허용될 수 있다. 그때는 더욱 영향이 클 것이다”라고 말했다.2020-12-23 12:02:09정흥준 -
재난지원금 효과, 약국매출 9.2%...병원 14.4% 늘어[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일선 약국이 타 업종에 비해 지난 5월 정부에서 지급하는 긴급재난지원금의 효과로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이 상승한 것으로 확인됐다. 재난지원금이 지급된 이후 약국 매출은 9.2%, 병원은 14.4%가 증가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23일 발표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에 관한 연구' 용역보고서에 따르면 약국은 코로나 이후 마스크 매출, 재난지원금 등의 여파로 전년 대비 매출이 전반적으로 상승했다.이번 연구는 KDI가 긴급재난지원금의 경제적 효과를 8개(BC/신한/국민/농협/롯데/삼성/현대/하나) 카드사가 제공한 카드소비 자료를 기반으로 분석한 것으로, 업종별로 매출 증가 효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진행된 것이다.KDI는 이번 보고서에서 전반적으로 올해 2분기에는 실질 총 생산이 전기 대비 감소했지만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코로나19 확산 둔화로 민간 소비는 전기 대비 증가했다고 밝혔다.또 긴급재난지원금의 90% 이상이 지난 5, 6월에 소비되고 이 기간 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는 업종의 경우 판매액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업종별 매출증감률 추이를 보면 여행이나 목욕탕 등 대면접촉의 필요성이 높고 사회적 거리두기에 민감한 업종에서는 전반적으로 매출 감소가 나타났고,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이후에도 전년 동기 수준의 매출액을 크게 하회했다.이에 반해 필수재 구입처인 약국을 비롯해 편의점이나 마트, 슈퍼마켓, 생협 등은 재난지원금의 효과를 본 것으로 확인됐다.KDI는 약국의 경우 코로나19 이후 평균적인 매출이 전년 동기 수준에 비해 오히려 더 증가했으며 긴급재난지원금 이후에도 매출이 더 크게 증가했다고 밝혔다. 약국은 재난지원금 이전인 ▲9~15주에 17.2% ▲16~18주 21.6%의 전년 동기 대비 매출 상승을 보였다. 이후 재난지원금이 지급된 ▲20~25주에 30.8% ▲26~28주 26.7% ▲29~35주 14.8% 씩 매출이 증가했다.재난지원금 이전에도 매출이 상승을 했는데, 재난 지원금 이후에 가속도가 붙었다는 이야기다.이에 대해 KDI는 “외식 소비나 외출이 감소한데 따른 생필품 구매 증가와 마스크 소비증가 등 건강과 관련된 매출증가로 인해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이전에도 관련 업종의 매출증가로 이어졌음을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 KDI는 이번 보고서에서 행정안전부 지방행정데이터의 인허가 자료 분석을 바탕으로 코로나19 이후 분기, 업종별 휴폐업 현황도 공개했다.약국의 경우 올해 2분기 휴, 폐업점수가 192곳이었으며 휴폐업률 0.82%였다. 영업 점수는 총 2만3275곳으로 나타났다.한편 KDI는 이번 연구를 위해 긴급재난지원금 지급금액, 지급가구의 약 80%를 포괄하는 신용체크카드와 현금으로 지급된 긴급재난지원금의 사용실태를 분석했으며 거시경제지표, 체감경기지표, 인허가자료 등 공개 자료와 신용체크카드 매출자료, 현금수급가구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활용했다고 밝혔다.2020-12-23 11:51:48김지은 -
1월부터 달라지는 일자리 안정자금 '이 것만은 꼭'[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일자리 안정자금 부정수급에 대한 신고포상금제가 시행된다. 아울러 지급 기준이 되는 직원 급여도 월 215만원에서 219만원을 상향되며, 오프라인 신청기관도 근로복지공단으로 일원화된다.23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일자리 안정자금이 효율적이고 적법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신고포상금제도를 신설, 부정수급 근절 효과를 높일 계획이다.내년 1월1일부터 일자리 안정자금 부정수급을 알게 된 사람은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할 수 있다. 해당 행위가 부정행위로 확인되면 근로복지공단에서 결과를 통보받은 후 관할 지방노동관서에 신고포상금을 신청할 수 있다.2021년 일자리 안정자금 주요 내용 신고포상금 금액은 반환을 명령한 금액의 30%이고, 상한액과 1명당 연간 지급 한도는 각각 100만원이며, 하한액은 1만원이다.아울러 근로복지공단 내 부정수급 전담반을 확대·운영하고, 중점 점검사항 지정 및 근로감독관 참여 확보 등 지방노동관서와의 합동 점검이 강화된다.부정수급 전담반은 경찰, 근로감독관 등 조사 경험이 있는 퇴직자 등을 계약직으로 채용, 전문성 강화할 계획이다.2021년 일자리 안정자금 주요 내용 또한 올해 일라지 안정자금을 지원받던 사업장도 내년에도 반드시 다시 신청을 해야한다.한편 내년 일자리 안정자금은 내년 1월부터 5인 이상 사업체는 1인당 월 5만원을 지원하고, 5인 미만 사업체에는 1인당 월 7만원을 지원하는 방안이 확정됐다.올해는 5인 이상 사업체 9만원, 5인 미만 사업체 11만원이었는데 각 4만원 씩 인하된 셈이다.2020-12-23 11:21:12강신국 -
가짜뉴스발 '피라맥스' 광풍…조제약국 리스트 나돌아[데일리팜=김지은 기자] 회사 측의 진화에도 불구하고 피라맥스 사재기 열풍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병원에선 처방이나 복용을 요구하는 사례도 있어 약국에선 복약지도 방법이나 조제 여부 등을 두고 고심하는 분위기다.23일 약국가에 따르면 온라인, SNS 상에 떠도는 글을 믿고 약국에서 신풍제약의 피라맥스를 찾거나 병원에서 일부러 처방을 받아오는 환자의 방문이 계속되고 있다.피라맥스의 경우 수개월 전 SNS 상에서 코로나19 예방 효과가 있다는 소문이 떠돌기 시작하면서 사재기 열풍이 불기 시작했다.제품 구매나 복용을 희망하는 소비자가 늘면서 인터넷 상에서는 피라맥스를 처방하는 병·의원이나 조제 가능한 약국 리스트가 떠돌면서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기도 했다.이 같은 상황이 이어지자 신풍제약은 자사 홈페이지에 “최근 피라맥스에 대한 문의가 급증하고 있어 약물오남용 방지를 위해 아래와 같은 내용을 게시하고자 한다”면서 “당사에서 발매되고 있는 피라맥스정은 말라리아치료제로 허가받은 전문약으로 말라리아로 확진된 경우, 전문의의 처방을 받아 복용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이어 “아직까지 코로나19의 예방에 대해 연구된 바 없다”고도 덧붙였다. 이 가운데 일부 중소 의원이나 요양병원 등에서 환자에게 코로나19 예방 목적으로 피라맥스를 처방하거나 약국에서 조제받을 것을 권유하는 경우가 있다는 게 약사들의 말이다.약사들은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해당 약을 처방받아온 환자에게 당장 약을 조제해도 되는 것인지, 복약지도를 어떻게 해야할지 의문이라는 반응이다.지방의 한 약사는 “최근에 한 환자가 요양병원에서 피라맥스를 처방받아 약국에서 구매해 복용하라 했다면서 방문했다”며 “그 환자도 의사 말을 듣고 코로나19 예방 효과로 구매해 가려고 하는 것 같았는데 아직 임상시험이 끝나지도 않은 약을 환자에게 조제해 줘도 되는지, 복용 시 문제는 없을지, 또 어떻게 설명해야 할 지 난감했다”고 말했다.약사들은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인터넷이나 SNS, 유튜브 등을 중심으로 가짜뉴스가 확산되고 있는데 대해 강한 우려를 표하고 있다.일부 의사나 약사가 검증되지 않은 사실을 정보인 것처럼 전달하고 있는게 문제를 부추기고 있다는 게 약사들의 말이다.서울의 한 약사는 “코로나 사태가 길어지면서 부정확한 정보를 더 믿게 되는 경향이 있는 것 같다”면서 “요즘은 아무리 가짜뉴스나 잘못된 정보라고 설명해도 오히려 유튜브에서 나온 이야기를 더 믿는 경향이 있다. 특히 일부 의사나 약사가 검증되지 않은 사실을 정보인 것처럼 소개하면 믿음이 더 강해지는 것 같다. 피라맥스도 그 중 하나의 사례”라고 말했다.2020-12-22 17:57:37김지은 -
"약국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이것만 알자"[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세금계산서를 종이가 아닌 전자로 발행하는 비율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약국도 의무적으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할까.팜택스 임현수 회계사는 최근 발행된 서울약사회지 12월호에서 ‘전자세금계산서 및 전자세금계산서’를 주제로 약국의 적용 여부와 의무 발행 대상 등을 소개했다.임 회계사는 우선 전자세금계산서의 경우 사업장별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발급 의무 여부가 결정된다고 설명했다.사업장별 재화나 용역의 공급가액 합계가 3억원 이상이면 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 의무가 발생한다는게 임 회계사의 설명이다.임 회계사는 “기준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종이로 발급하는 것보다 전자로 발급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도 있다”면서 “부가가치세 신고기간에 종이세금계산서는 일일이 체크하지 않으면 누락될 위험이 높지만 전자세금계산서는 국세청에 전송되는 만큼 신고 때 한꺼번에 조회가 가능해 누락될 위험이 없다”고 말했다. 임 회계사는 또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기 위해서는 공인인증기관에서 전자세금계산서용 공인인증서를 발급받거나 세무서에서 보안카드를 발급받은 후 인터넷 또는 스마트폰을 통해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시스템에 접속해 발급하면 된다고 소개했다.그는 또 국세청 홈텍스에서 발행하면 발급과 동시에 전송이 진행되지만 다른 인터넷 사이트에서 발급하는 경우는 별도로 전송시기를 확인해 지연전송이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도 안내했다.한편 임 회계사는 전자계산서의 경우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자와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3억원 이상인 사업자가 의무 발급 대상이라고 설명했다.공급가액과 수입금액은 보통 다음해 초에 집계되는 만큼 다음해 2기(7월 1일)부터 발급의무가 발생하는 것이다. 의무 발행 대상자가 발행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의 불이익이 따르게 된다.임 회계사에 따르면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시 지난해까지 세액공제 혜택이 제공됐지만, 현재는 전자계산서 발생 시에만 200원의 세액공제 혜택이 제공되고 있다.전자세금계산서는 다음달 10일까지 발급이고 11일까지 전송인 만큼 매달 10일이 되면 전자세금계산서와 전자계산서를 확인해 봐야 한다는게 임 회계사의 설명이다.임 회계사는 “10일이 공휴일이면 다음달에 발급하면 되는데 10일이 공휴일이 아닌데도 11일에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해 전송하면 지연전송이 아니라 미전송이 돼 가산세를 부담해야 한다”면서 “더 중요한 부분은 매입처 입장에서는 아예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으니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2020-12-22 11:39:32김지은 -
1월부터 3일치 조제료 6040원…올해대비 190원 인상[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내년 1월 1일부터 약국에서 조제약 종류별 약국 수가는 얼마로 조정될까?대한약사회는 21일 16개 시도지부에 발송한 공문을 통해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2021년도 약국수가 조견표’를 안내했다.우선 내년도 약국 환산지수, 즉 상대가치점수당 단가는 올해 88원에서 90.9원으로 2.9원 오른다.성인 기준 가루약, 마약류를 포함하지 않은 3일치 기본 조제료는 6040원으로 지난해 5850원보다 190원 오른다. 1일분 조제수가를 항목별로 살펴보면 ▲약국관리료 680원 ▲조제기본료 1480원 ▲복약지도료 990원 ▲조제료 1560원 ▲의약품관리료 580원으로 각각 오른다.또 내복약 기준 가루약 총조제료는 지난해부터 적용된 재정 순증으로 하루에 5900원, 지난해 5710원보다 190원 인상됐으며, 3일치 기준은 6650원이다.내복약을 기준으로 마약류 의약품을 포함한 투약일수별 총 조제료는 ▲1일분 5530원 ▲3일분 6280원 ▲5일분 6950원 ▲7일분 7690원 ▲10일분 8460원 ▲15일분 1만220원 ▲26~30일분 1만2670원 ▲51~60일분 1만6640원 ▲81~90일분 1만7860원으로 각각 인상될 예정이다.대한약사회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 내역 개정에 따른 2021년도 약국의 조제일수별 조제수가 조견표를 안내한다”며 “이번 조제수가 주요 변경 내용은 PharmIT3000에 업데이트돼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라고 밝혔다.2020-12-22 10:57:18김지은 -
위드팜, 한양여대 약무행정사무원 양성 과정 지원[데일리팜=김지은 기자] 한양여자대학교는 지난 9월 2일부터 12월 18일까지의 ‘제4기 약무행정사무원 양성과정’을 종료하고 코로나 방역지침을 준수해 18일 수료식을 가졌다고 밝혔다.이번 양성과정은 한양여대 행정실무과 내에서 약국 실무, 약업계를 이해할 수 있는 기초과정 교과목을 편성해 운영된 과정으로 약국체인 위드팜이 교육 과정에 대한 조언과 강사진 지원해 총 196시간으로 진행됐다.수업은 ▲약국 행정학 ▲약국 관리학 ▲약국 전산학 ▲약국 용어 ▲약국 커뮤니케이션으로 구성됐으며 14명이 수강해 전원 수료했다.이희창 부처장은 “국내 대학에서 최초이자 유일한 약무행정사무원 양성과정을 2017년에 도입하고 벌써 4기생을 배출했지만 여전히 약무행정사무원이라는 직업군 자체가 없다는 사실이 많이 아쉽다”면서 “하지만 우리 학생들이 약국 업계에서 유능한 인재가 돼 인정받고 더 나아가 기회가 되면 보건의료 쪽으로 더 많은 공부해 한단계 도약하면 좋겠다”고 말했다.이어 “대학은 졸업 이후에도 이 분야에 계속 관심을 갖겠다”고 학생들을 격려했다. 위드팜 교육담당자는 “위드팜은 한양여대와 함께 본 양성과정을 진행하는데 큰 의미를 갖고 있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로 대면과 비대면 강의를 오가며 힘들게 공부한 만큼 더많은 학생들이 약국에 취업하여 인재가 되어주기를 바란다”며 “학생들이 약국 취업에서 성공하도록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했다.한편 약무행정사무원 양성과정은 2017년도에 전국 대학 최초로 한양여대 행정실무과에 신설된 교육과정으로 2학년 2학기 한학기 동안 진행되며, 총 15학점 약 200시간 수업으로 진행되며 올해로 4기째며 학생들은 수료를 마친후 바로 약국에 취업할 자격이 주어진다.2020-12-22 09:13:09김지은 -
수도권 5인 이상 집합금지...번화가 약국 사실상 '셧다운'[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이 오는 23일부터 5인 이상 모임금지 조치를 내리면서, 식당과 주점 등 번화가 약국들은 직격탄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거리두기 3단계가 10인 미만 모임 제한을 기준으로 두고 있다는 점에서 보면, 수도권 5인 집합금지는 사실상 ‘셧다운’에 준하는 방역 지침이다.송년회와 신년회, 성탄절 등으로 코로나 감염 확산세가 증폭될 수 있어 지자체들도 한시적인 강화조치에 나선 것이다.이미 2.5단계 거리두기 강화로 매출 감소를 체감하고 있는 약국들은 경영악화가 더욱 심각해질 수 있다며 우려하고 있다.서울 먹자골목 인근에서 약국을 운영중인 A약사는 "밤 11시까지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저녁시간에는 전기료도 나오질 않는다"면서 "이미 저녁시간대 찾아오는 사람들이 3분의 1 이상 줄어들었다. 지금도 최악이다"라고 말했다.A약사는 "3단계는 아니라 상가들이 운영을 할 수 있지만 5인 이상이 안된다고 하니 더 사람이 없을 것"이라며 "운영시간도 고민이다. 이미 알고 늦은 시간에 찾아오는 사람들이 있어서 단축운영을 하기도 어렵다"고 했다.서울 명동 B약사도 "갈수록 사람들이 더 줄어든다. 그나마 있던 직장인들도 발길이 줄었고, 상가 공실도 더 많아졌다"면서 "그나마 처방전을 받던 약국들도 병원 자체가 문을 닫으면서 영향을 받고 있다. 밤늦게 운영하던 약국들이 운영시간을 줄이는 상황이다"라고 전했다.꺾이지 않는 확진자 증가세와 방역지침 강화로 소아과 인근 약국은 또다시 매출이 가파르게 줄어들었다.경기 소아과 C약사는 "어린이집 운영이 되질 않고 있다. 백신 접종이 될 때까지 힘들지 않을까 싶다"면서 "우리 약국 매출도 25%까지 떨어졌다. 비수기에 코로나까지 겹친 7~8월이 최악의 시기였는데 그때와 비슷해졌다"고 토로했다.또다른 서울 D약사는 "이럴 바엔 차라리 3단계로 가는 편이 나을지도 모르겠다. 조금씩 손보려다가 내년 하반기까지 계속 이상태로 가는게 아닌가 싶다"라고 우려했다.정부는 수도권의 방역 지침 강화와는 별개로 연말·새해방역 강화 대책을 오늘 발표할 예정이다.다만 이미 수도권에서 강화된 방역지침을 발표했고, 3단계 격상에 따른 파장이 크기 때문에 방역 기준 일부 강화와 참여 독려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2020-12-21 18:38:57정흥준 -
약국장·근무약사 코로나 확진→영업사원들 자가격리[데일리팜=정흥준 기자] 광주광역시에서 약사 코로나 확진자가 처음으로 발생했다. 약국장과 근무약사가 지난 18일 양성 판정을 받으면서, 밀접접촉자로 분류된 유통업체 직원들도 자가격리됐다.소도심 중심도로에 위치한 곳으로 약국 5곳이 밀집해있기 때문에 지역 약사들도 영업사원을 통한 감염에 긴장하고 있다.현재까지는 유통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한 검사 결과 모두 음성이 나왔지만, 약 2주 동안은 증상발현 등을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유통업체들도 지역 담당자들의 출근을 제한하는 등 2,3차 감염에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 50대 여약사 2명이 확진을 받은 약국은 휴업에 들어갔다. 두 약사는 전남대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고 있다.규모가 크지 않은 소형약국이지만 아파트 단지 인근으로 노점상들과 유동인구가 많다는 특징이 있다.이에 지자체에서도 8일부터 18일까지 약국을 방문한 시민들을 대상으로 코로나 검사를 받도록 안내하는 중이다.현재까지 감염경로는 불투명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역학조사 결과가 나와봐야 안다. 다만 가족감염 등도 발생해 피해가 상당한 것으로 알려졌다.광주시도 11월 중순을 기점으로 일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다. 코로나 라이브. 광주시약사회도 첫 약사 확진이 나오면서 비상이다. 최근 확진자 방문약국의 수도 증가했다. 이에 시약사회는 회원약사들을 대상으로 약국 방역 주의를 당부하는 안내 문자를 발송할 계획이다.수도권 외 지역에서도 코로나 확진자가 지속적으로 늘어나면서 전국적으로 약국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 상황이다.다른 지역에 비해 일 확진자가 많지 않은 광주시도 11월 중순을 기점으로 일 평균 감염자가 급증했다.2020-12-21 11:21:07정흥준 -
불법이라던 배달약국 시장 재진입 배경은 규제샌드박스[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규제가 있는지 30일 이내에 답변해 드립니다."대한상공회의소(회장 박용만) 샌드박스 지원센터는 샌드박스 특례 승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신속 확인과 적극 행정을 통해 해결된 혁신 사례 33건을 20일 발표했다.여기에는 비대면 복약상담과 약 배송도 포함돼, 배달약국이라는 업체가 이름을 바꿔 서비스를 개재할 수 있었던 것도 신속확인 제도를 거친 것으로 보인다.신속확인은 사업모델에 대한 법령& 8231;제도상의 규제가 있는지를 확인하는 제도다. 샌드박스 특례 심사 전 실시하게 돼 있는데 50여개 정부부처는 30일 내로 규제 여부를 회신해야 한다. 규제가 없다면 시장 출시가 즉각 가능하다. 먼저 AI 심전도 측정 안마 의자도 신속확인제도의 성과다. 개인이 안마의자에 부착된 심전도 측정기로 자가 측정하면 AI가 측정결과를 분석해 건강조언과 추정진단을 제시한다. 위험수치를 벗어나면 병원 내원을 권유한다. 이 때 AI가 건강조언과 추정진단 등 일부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지가 모호했다. 신속확인 결과 "객관적 통계에 기반하면 AI도 건강조언과 추정진단 제시, 내원 안내까지 할 수 있다"고 답변했다.스마트 혈당 측정서비스도 출시 채비를 마쳤다. 환자가 혈당, 혈압 등을 각종 헬스케어 기기로 자가 측정한 결과를 스마트폰 앱에 입력후 대면 진료시 활용하는 서비스다. 의사가 클라우드 서버에 저장된 의료데이터를 열람해 활용할 수 있는지가 모호했다. 정부는 ‘의사가 병원 내 대면진료시 데이터를 참고할 수 있다’고 확인해줬다.비대면 복약상담·약 배송 허용도 코로나 19에 따라 한시적으로 원격복약지도 가능하다는 답변이 나왔다.공무원의 적극행정으로 인해 즉각적인 시장 출시에 들어간 사례도 10건 있었다. 국세청은 규제를 선제적으로 개선하고, 샌드박스 승인후 선제적인 법령개정에 나서는 한편, 각종 부가조건 대신 시장확대를 먼저 제안하는 파격 행보를 선보였다. AI 주류판매기는 소비자가 안면인식을 성인 인증을 완료하면 냉장고 문이 열리고, 자판기 내에서 물건을 집고(Pick), 그냥 가져가면 된다(Go). 미성년자의 주류 구입을 사전 차단할 수 있고, 신분증 도용을 통한 고의적 주류 구입으로 인한 ‘소상인 피해’를 막을 수 있다.현행법상 자동판매기를 통한 주류 판매는 금지돼 샌드박스 실증특례를 신청했다. 국세청은 지난 6월 산업융합 샌드박스 실증특례를 승인한 것에 더해 소상공인 영업장 내에서 실증 후 문제가 없다면 유& 8231;무인 편의점에서도통해 테스트해 볼 것을 역제안했다. 또한, 이달 내 관련 고시를 개정해 소상공인 음식점 내에서는 자동판매기를 통한 주류판매를 전면 허용키로 했다.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낡은 법과 제도 탓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게 샌드박스가 최후의 보루가 되고 있지만 공무원 적극행정이 가장 빠르고, 올바른 제도 혁신의 방법"이라며 "일부 부처가 보여준 적극행정 문화가 공무원 사회 전반으로 확산되길 바란다"고 말했다.한편 5월 12일 출범한 대한상의 샌드박스 지원센터는 국내 첫 샌드박스 민간 기구다. 샌드박스 주관부처인 국무조정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금융위원회 등과 협업하여 기업들의 샌드박스 신청& 8228;승인을 돕고 있다.산업융합, ICT융합, 금융혁신 샌드박스 등 全산업분야에서 지원 가능하다. 법과 제도 탓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은 대한상의 샌드박스 홈페이지(http://sandbox.korcham.net)나 지원센터(02-6050-3000~2)로 문의하면 된다.2020-12-20 19:42:36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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