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새해에도 일자리안정자금이 6개월간 지원된다. 월 평균 급여 230만원 미만 근로자 1인당 3만원이다. 올해부터 4만원 축소됐다. 24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영세 사업주의 어려운 경영 여건과 저임금 근로자 고용안정 필요성 등을 고려해 일자리 안정자금을 편성했다. 지원 규모는 4286억원이다. 내년 일자리안정자금 지급은 6개월간 한시적으로 지원되며 5월 근로분까지만 지원된다. 지원 수준은 최저임금 인상률과 경기 회복세를 고려해 전 사업장 월 평균 보수 230만원 미만 근로자 1인당 월 3만원인다. 단시간 근로자 및 일용근로자는 상용근로자의 지원수준을 고려해 근로시간 및 근로일 구간별로 지원된다. 지원 대상은 내년에도 원칙적으로 30인 미만 사업자에 대해 지원된다.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은 2022년 6월 15일까지 언제든지 가능하며, 근로 종료 후 신청하는 일용근로자, 고용보험 적용제외 근로자 및 계절근로자는 6월 30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2022년 5월 1일까지 노동자를 고용한 경우도 신청 가능하다. 아울러 정부는 부정수급 사업장 제재 강화 및 정기 지도점검 지속 등 사후관리도 강화한다. 지난 16일부터 개정 보조금 법령이 시행됨에 따라 일자리 안정자금 부정수급 사업장 정보가 타 부처에 공유돼 다른 부처 보조금에 대한 지원이 5년간 배제된다. 또한, 다른 부처 보조금 부정수급에 따른 지원 배제 시 해당 기간에 일자리안정자금 지원도 중단된다. 정부는 부정수급 등의 최소화를 위해 내년 정기 지도점검을 1, 2분기 연 2회 실시할 계획이다. 사후 환수금 발생 방지를 위해 지원 종료 후에도 연중 보수총액, 근로시간 등이 변경되는 경우 '일자리 안정자금 변경 신고서'로 반드시 변경 신고를 해야 한다. 월 평균 보수 변경의 경우 지원 종료 후에는 고용·산재보험 변경 신고서로도 변경신고가 가능하다. 김영중 고용정책실장은 "최근 4년 동안 일자리 안정자금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세 사업주 부담을 완화하고 노동자 고용유지에 큰 역할을 해 왔다"며 "내년 상반기에도 코로나19 여파로 영세 사업주의 경영 부담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6개월간 추가 지원하되, 집행 및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는 등 사업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약국 인수 과정에서 많이 활용하는 포괄양도 시 불필요한 세금 부담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팜택스 임현수 회계사는 최근 발행된 서울시약사회지에서 ‘약국 포괄양도 시 유의사항’을 설명했다. 우선 임 회계사에 따르면 사업의 포괄적 양수도란 사업자가 그 사업에 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다른 사업자에게 승계시키는 것으로, 부가가치세 부담 없이 양수도를 처리하고자 할 때 많이 활용하는 방법이다. 임 회계사는 “기존 사업장의 재고가 많을 경우 원칙대로면 양도하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하고, 양수하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 시 환급을 받게되는 구조”라며 “이렇게 되면 인수할 때 부가가치세를 추가로 부담하니 자금부담이 가중되고, 과세관청도 세금을 받았다 다시 환급하다 보니 국고에 별다른 도움이 되지 않아 절차의 간소화를 위해 운영되는 제도”라고 말했다. 약국을 포괄양도양수하는 과정에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와 더불어 권리금 신고 방법도 유의해야 할 부분 중 하나라는게 임 회계사의 설명이다. 임 회계사는 먼저 포괄양수도가 부가가체세 과세와 관련해서는 해당 요건을 충족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포괄양수도는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수도하는 것으로, 기존 약국을 그대로 승계하는 경우에 해당된다. 따라서 기존 약국의 일부 약품만 인수한다면 포괄양수도로 할 수 없다는 것이다. 또 포괄양수로 양수하는 사업자의 경우 국세기본법상 2차 납세의무가 발생하는 만큼 양도한 사업자가 기존에 체납한 세금이 있는지 확인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게 임 회계사의 설명이다. 임 회계사는 세법상 영업권이라 표현되는 권리금의 경우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면 ‘양도소득’이 되고 그렇지 않으면 ‘기타소득’이 된다고 소개했다. 임 회계사는 “원래는 권리금에 해당하는 금액이 공급가액이고 부가가치세를 가산해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한다”면서 “약국의 경우 과세와 면세가 같이 있으니 그 비율만큼 세금계산서와 계산서를 발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양도의 경우 권리금을 지급하는 양수자는 대가 지급 시 기타소득의 60%를 필요경비로 차감한 금액을 기타소득으로 계산, 기타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해 신고납부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더불어 임 회계사는 소득세 신고의 경우 포괄양수도와 관계 없이 신고를 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그는 “기타소득으로 소득세 신고 시 포함되는 금액은 세금계산서나 계산서를 발행하든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해 신고하든 동알하게 된다”면서 “포광양수도계약 여부에 따라 부가세는 신고 여부가 결정되지만, 소득세는 포괄양수도와 관계 없이 신고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코로나19 비상시국을 감안한 '연말맞이' 이벤트가 온라인몰 등에서 한창 진행 중이다. 올해는 의약품 보다는 '의약외품'에 초점을 맞춰져, 최근 약국에서도 수요가 늘고 있는 코로나 자가진단키트, KF94 마스크, 손소독제 관련 이벤트가 일제히 진행되고 있다. 이벤트는 코로나 확진자·의심환자 증가와 연말연시 등이 맞물리면서 약국에 당장 필요한 제품들로 주로 구성됐다. HMP몰은 '아듀 2021 연말 의약외품 고객감사 대축제'를 오는 26일까지 진행한다. 대상 품목은 ▲SD바이오센서 STANDARD Q COVID-19 Ag Home Test와 ▲래피젠 코로나19 항원자가검사(비강) 홈테스트 ▲스왑 알콜솜 ▲일회용 마스크 ▲비말차단 마스크▲KF94 마스크 ▲숙취해소제 상쾌환▲리스테린액 ▲가그린 ▲혈당측정지 ▲접착식 탄력 붕대 ▲비타민류 캔디 ▲립밤류 등으로 구성됐다. 더샵 역시 '아듀 2021 웰컴 2022' 이벤트를 23일부터 29일까지 진행한다. 더샵은 웰킵스 마스크 할인과 더불어 쿠폰 지급 이벤트를 진행 중이다. 또 '2021 더샵 AWARD'를 통해 올해 가장 사랑받은 베스트 상품을 소개하고, 마일리지를 지급하는 이벤트를 기획했다. A약사는 "대체로 올해 연말의 경우 의약품 보다는 의약외품, 특히 위생용품에 포커싱이 된 것 같다"며 "이달 초 7000명대 확진자가 나오면서 온라인몰들이 일제히 위생관련 용품들에 대한 공동구매 이벤트를 진행했었는데, 연말을 맞아 유사한 이벤트가 마련됐다"고 말했다. 물론 '반품불가' 등의 조건이 붙긴 했지만 약국가에서는 대체로 휴무가 많아지는 직장인, 방학시즌을 맞는 학생들 등이 늘고 연말연시 이동이 많아지면서 관련한 수요 역시 늘 것으로 예상하고 준비 태세를 갖추는 모습이다. B약사는 "연말을 맞아 모임이나 여행 등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다시 1월 복귀 등을 앞두고 PCR검사 까지는 아니더라도 자체적으로 선제 검사를 하려는 수요가 늘어날 것"이라며 "미리 주문을 해 둘 계획"이라고 말했다. B약사에 따르면 지난 추석 연휴 당시에도 연휴 마지막 즈음에 키트 판매가 큰 폭으로 늘어나면서 때아닌 효자품목이 됐었다는 것. 한편 온라인몰과 유통업체들은 크리스마스 연휴와 신정 관련 배송공지 등을 통해 사전 주문을 당부하고 있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잇단 격리해제 환자 진료거부에 대해 복지부가 '의료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이는 일부 의료기관에서 코로나 확진후 완치자 등 격리해제 환자들에 대해 진료를 거부하는 데 따른 것으로, 앞서 9월에도 복지부는 의료기관 등에 관련 공문을 발송한 바 있다. 확진후 완치자 등으로부터 진료거부를 당했다는 민원 등이 잇따라 제기됨에 따라 관련 안내를 했던 것. 복지부는 23일 의료단체 등에 "일부 의료기관에서 격리해제 확인서를 제시한 환자에 대한 진료거부 관련 민원이 제기되고 있다"며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에 따르면 격리해제 확인서는 PCR검사를 거치지 않더라도 감염으로부터 안전하다는 것을 보건당국에서 확인한 증명서"라고 밝혔다. 때문에 격리해제 확인서가 PCR 음성확인서를 대체할 수 있다는 것. 이어 복지부는 "격리해제 확인서를 제시했음에도 다른 정당한 사유 없이 PCR 음성확인서를 요구하며 진료를 거부하는 것은 의료법 제15조 진료거부 금지 등에 위반될 소지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며 진료거부 중단을 당부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오늘(23일)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재 규제샌드박스 심의위원회에서 원격 화상투약기 관련 안건이 상정됐지만 격론 끝에 심의 보류됐다. 이에 따라 규제샌드박스를 이용한 쓰리알코리아의 원격 화상투약기 사업은 당분간 시장 진출이 불가능해졌다. 대한상공회의소 샌드박스지원센터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날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ICT 규제샌드박스 심의위원회’를 열어 ▲교통안전 스마트폰 솔루션 ▲유무선 융합 인터넷전화 서비스 ▲차량용 디스플레이알림 서비스 ▲비대면 재활훈련 및 상담서비스 ▲공유주방 서비스 ▲재외국민 비대면 진료·상담 서비스 등 8건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다만 안건으로 올라온 원격 화상투약기는 심의 보류하기로 결정됐다. 심의 보류가 된 결정적인 배경은 주무부처인 복지부의 불수용 의견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박능후 장관 시절에는 부분 수용 의견을 제시해 급물살을 탔지만, 권덕철 장관 이후 기조가 급변해, 불수용 입장을 낸 게 주요했다는 평가다. 아울러 약사회의 지속적인 반대 의견과 여당 의원들 사이에서 나온 의약품 안전성에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심의 보류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화상투약기 규제샌드박스 심의가 보류됨에 따라 김대업 집행부는 물론 차기 최광훈 집행부도 한 숨 덜 수 있게 됐다. 한편 이번 안건상정은 쓰리알코리아측이 지난 8월 서울행정법원에 ICT규제샌드박스 주무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상대로 부작위위법확인 소송을 제기한게 원인이 됐다. 소송의 핵심은 안건 조차 상정하지 않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게 핵심이었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약 배달을 누가하냐가 중요하냐를 따질 때인가. 약 배달 행위 자체를 약사, 도매상, 공무원이 하는게 핵심이 아니다. 소비자가 곧 권력인 시대 속 한시적으로나마 재택치료가 허용된 상황에서 약국, 그리고 약사는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 그 부분을 고민해야 한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DT/디지털 전환)이 약사사회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일선 개국 약사들에게는 생소할 수 있는 이 개념을 주요 약국 체인업체들에서는 신년 핵심 이슈이자 과제로 보고 연구와 대비에 들어간 모습이다. 위드팜 박정관 부회장은 23일 위드팜 회의실에서 ‘코로나 사태, 약사의 역할’을 주제로 기자간담회를 진행했다. 박 대표는 이날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개념과 산업에서 적용된 사례를 설명하고, 이 같은 시대 변화 속 약국의 현주소와 향후 대응 방안 등에 대해 설명했다. 그는 코로나로 예상보다 더 빨리, 우리 사회 깊숙이 들어온 디지털 전환 시대의 특징을 패러다임 시프트, 권력의 이동으로 정의하는 한편, 약국도 한발 앞으로 다가온 변화를 피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고 경고했다. ◆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시대는? 먼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DT/디지털 전환)이란 디지털기술을 사회 전반에 적용해 전통적인 사회 구조를 변화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코로나는 필연적으로 비대면 니즈를 증가시킴으로서 예상했던 것보다 디지털 시대를 5년 이상 가속화시켰다는게 박 부회장의 설명이다. 박 부회장은 DT시대 주요 특징 중 하나로 ‘패러다임 시프트’를 꼽았다. 그간의 경험이나 지식이 중요하지 않은, 산업이나 문화 등 사회 전반의 표준이 바뀌는 시대라는 것이다. 그만큼 지금의 사회는 기존의 강자들에게는 위기일 수 있고, 새로운 강자들이 급성장하는 기회일 수 있는 양면성을 갖고 있다는게 박 부회장의 설명이다. 또 다른 특징으로 ‘권력의 이동’도 제시했다. 기존 공급자 중심 권력이 소비자로 옮겨간다는 개념이다. 소비자의 니즈가 곧 권력이 되는 시대라는 것이다. 박 부회장은 “기존 오프라인 만화 시장이 현재는 웹툰으로 옮겨가면서 네이버 웹툰이 전세계적 인기를 끌고 있고, 쿠팡, 카카오택시 등도 패러다임 변화이자 소비자로 권력 이동의 대표적 사례”라며 “디지털 시대에는 정보의 주권이 누구에게 있느냐가 관건이다. 소비자의 니즈가 곧 권력인 시대가 됐다. 약국도 예외는 아닐 것”이라고 말했다. ◆ 해외 약국 시장, 디지털트랜스포메이션 ‘성큼’ 약국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적용은 해외 약국 사례에서 참고가 가능하다. 오프라인 약국이 디지털 시대에 잘 적응한 사례는 미국에서, 그렇지 못한 경우는 중국 사례에서 확인이 가능하다는 게 박 부회장의 설명이다. 우선 미국 약국 시장을 보자. 아마존은 2018년 필팩을 인수하는 한편, 지난해 온라인 처방약 사업을 본격화할 목적으로 온라인에 ‘아마존 약국’ 등록 신청을 하며 의약품 온라인 시장에 선두적으로 뛰어들었다. 이 시기 미국의 주요 약국체인인 CVS, 월그린 등의 주가는 곤두박질쳤다. 하지만 올해 반전이 일어났다. 코로나 시대 속 CVS, 월그린 등 오프라인 약국들이 앱을 활용해 온, 오프라인을 접목한 디지털화에 발빠르게 대응하면서 사실상 이들 체인들의 주가는 30%이상 급등했다. 오프라인 약국이 디지털을 접목하면서 약국, 약사의 역할을 확대한 것이다. 반면 중국은 달랐다. 중국은 정부 주도로 원격진료와 전자처방, 의약품 배송이 진행되고 있다. 그렇다 보니 알리바바와 진둥 닷컴 등 대형 온라인 그룹들이 의약품 유통 시장에 뛰어들었고, 디지털을 통한 의약품 거래가 급격히 늘면서 기존 오프라인 약국의 입지는 줄어들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박 부회장은 “현재 상황을 볼때 우리도 중국의 방향으로 갈까봐 우려된다”면서 “중국의 대형 기업들이 의약품 시장에 뛰어든데는 환자 정보의 필요성이 크기 때문이다. 정보가 주권인 시대에서 환자 정보 획득이 그들에게는 주목적인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런 의미에서 ‘카카오 파마시’ 도입이 염려된다”면서 “카카오는 3700만명이 등록된 플랫폼인데 이들이 환자 정보를 소유하게 된다면, 병원, 약국 등 요양기관은 모두 여기에 종속될 수 밖에 없는 구조가 된다. 이것이 곧 현재 중국의 사례”라고 덧붙였다. ◆ 약국의 디지털포메이션 적용, 가능할까? 박 부회장은 약국의 디지털 전환은 비대면 진료 허용과 결을 같이한다고 봤다. 비대면 진료가 허용된다면 비대면 투약은 예견된 길일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코로나로 인해 한시적으로 비대면 진료가 허용돼 있고, 재택진료도 가능한 현 상황이 디지털 전환의 시초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도 주장했다. 그만큼 박 부회장은 현재 상황에서 약국이 패러다임 변화에 어떻게 대응하고, 고객의 선택을 어떻게 받을 수 있을지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부회장은 “비대면 진료가 허용되면 비대면 투약은 갈 수 밖에 없을 것이다. 대면 투약을 주장하지만 약사 개인들을 만나보면 시대 흐름상 비대면을 피할 수 없지 않겠냐는 생각도 많다. 원칙을 고수하느냐, 실리를 찾느냐의 싸움이지 않겠냐”고 말했다. 이어 “소비자가 곧 권력인 상황에서 소비자의 니즈를 무시하고 이 부분을 계속 고수한다면 향후 명분, 실리 모두 잃을 수 밖에 없는 상황이 올 수 있다. 안타까운 부분”이라고 했다. 박 부회장은 현재 시대에는 오프라인에서의 약사, 약국의 역할을 강화하는 한편, 디지털을 접목해 고객의 니즈를 최상으로 충족시킬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박 부회장은 “DT시대는 이미 겪고 있다. 이런 시대 속 기계와 인간을 적절히 접목해 고객의 니즈를 맞추는 것이 최대 과제”라며 “약국의 경우 고객상담이나 불만처리 등 복잡한 상담처리는 약사가 집중하면서 고객만족도와 신뢰도를 높이는 것이다. 박 대표는 “이런 시대에 약사의 역할을 확대하기 위해 어떤 준비를 해야 할까를 고민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디지털 시대가 약국에는 위기이면서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본다. 건강케어를 하면서 약국이 큰 축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단순 약을 조제하는 사람, 일반약 판매 점포로 전락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약사회는 이와 관련한 TFT를 만들어서 연구하고 공론화시키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 “개별 약국은 환자 정보에 대해 더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단순 처방전 정보는 약국의 소유가 아니다. 환자 정보를 어떻게 동의받아 활용할 수 있을지 고민해 볼 때다. 이를 통해 대면 약국 이외 비대면으로 환자에 서비스할 수 있는 방안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인하된 약국 카드수수료 적용 시기는 내달 31일경이 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와 민주당 정무위원회는 23일 오전 국회에서 '카드수수료 인하 당정협의'를 열고 카드수수료 인하를 결정했다. 약국 매출구간에 따라 적게는 0.1%p에서 많게는 0.2%p까지 인하된 카드수수료율을 적용받게 된다. 매출구간별로 ▲3~5억원은 1.3%에서 '1.1%'로 ▲5~10억원은 1.4%에서 '1.25%'로 ▲10~30억원은 1.6%에서 '1.5%'로 카드수수료가 하향 조정된다. 금융위원회는 같은 날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12년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에 따라 적격비용에 기반한 수수료 체계가 도입, 3년마다 적격비용 재산정 작업을 통해 카드수수료 개편안을 마련해 적용 중"이라며 "이번 수수료율 인하 역시 '21년 말 적격비용 재산정 주기가 도래함에 따라 재산정 결과에 기초해 우대수수료율 조정을 추진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이번 수수료율 하락의 주요 요인은▲금리인하에 따른 조달비용 감소 ▲비대면 영업확대에 따른 인건비 및 영업비용 등 일반관리비용 감소 ▲온라인 결제비중 증가에 따른 밴수수료비용 감소 등이 꼽힌다. '17년 대비 '21년 신용, 체크카드 수수료 부담 감소율을 비교하면 ▲연매출 3억원 이하의 경우 최대 64% ▲연매출 3~5억원 47% ▲연매출 5~10억원 40% ▲연매출 10~30억원 27%가 절감된다는 분석이다. 예를 들어 카드매출액이 4억원(신용카드 매출 3억원, 체크카드 매출 1억원)인 경우 '17년 이전 787만원에서 '18년 490만원으로, '21년 415만원으로 줄어든다는 계산이 나온다. 카드매출액이 7억원(신용카드 매출 5억원, 체크카드 매출 2억원)인 경우에는 '17년 1365만원에서 '18년 920만원, '21년 825만원으로 줄어든다는 게 금융위 측 설명이다. 금융위는 "'17년 이전과 비교할 때 영세·자영업자가 모든 매출액 구간에서 고르게 수수료 부담 경감 혜택을 받을 예정"이라며 "특히 연매출 3억원 이하 영세가맹점을 중심으로 수수료 부담이 크게 인하됐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또한 내년 1분기 중 이해관계자 간 상생을 위한 제도개선 TF를 구성, 출범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인하된 수수료율은 여전업감독규정 개정안 입법예고와 법제처 사전심사, 규개위 심사와 1월말 금융위 의결을 거쳐 1월 31일부터 시행될 계획이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오늘(23일) 열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재 규제샌드박스 심의위원회에서 원격 화상투약기 관련 안건이 상정된다. 과기부는 이날 오후 3시부터 중앙우체국에서 규제샌드박스 심의위원회를 열고, '스마트 원격화상투약시스템 구축·운영' 안건을 심의할 예정이다. 즉 시범적으로 원격화상 투약기 사업을 해본 뒤, 실효성 등을 따져보고 본 사업 여부를 결정하자는 게 핵심이다. 갑자기 안건 상정이 이뤄진 이유는 쓰리알코리아가 정부를 상대로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 때문이다. 쓰리알코리아는 지난 8월 서울행정법원에 ICT규제샌드박스 주무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상대로 부작위위법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부작위위법확인 소송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해 상당한 기간 내에 신청을 인용하는 적극적 처분 또는 각하하거나 기각하는 등의 소극적 처분을 해야할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부작위가 위법하다는 것을 확인, 행정청의 신속한 응답을 구하도록 하는 취지에서 진행된다. 즉 안건 조차 상정하지 않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게 핵심이다. 결국 과기부도 서랍 속에 넣어 두었던 화상투약기 안건을 다시 꺼낸 것이다. 그러나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가 불수용 입장을 과기부에 제출했기 때문에 안건이 최종 통과될지는 미지수다. 약사회도 이미 과기부에 반대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지원 공공심야약국이 내년 시행되고, 편의점에서 일부 안전상비약을 판매하고 있는데 화상투약기 도입은 실효성이 없는 정책이라는 것이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기존 약국 자리를 다른 업종이 대신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거액에 권리금을 회수 못해 고스란히 손해를 감당하는 약국이 적지 않다. 30일 약국가에 따르면 최근 약국이 폐업한 후 그 자리에 다른 업종이 입점되면서 기존 약사가 권리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약국 관련 전문가들은 업종이 변경되는 이유 중 하나로 인근 병원의 폐업이나 휴업을 꼽았다. 약국의 주 수입원이었던 인근 병원이 폐업하거나 장기 휴업에 들어가면서 사실상 약국 경영이 힘들어지면서 폐업하게 되는 경우 양도양수가 이뤄지지 않아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다른 업종에 자리를 내어줄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것이다. 이 경우 양도 약사의 손해는 커질 수 밖에 없다. 기존에 높은 권리금을 지불하고 약국을 개설했지만 결국 해당 권리금의 일부나 전체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지역약사회 관계자는 "최근 몇년간 지역 내 폐업한 약국 중 적지 않은 곳이 휴대폰 가게 등의 다른 업종이 변경됐다"며 "약국 경영난에 높은 임대료를 견디지 못하고 폐업을 결심하는 약사들이 적지 않다. 임대료 대비 수익이 나지 않으면서 약국으로 양도양수가 안돼 업종이 변경되는 것 같다"고 말했다. 더불어 최근 몇년새 대로변에 위치하던 약국이 폐업하면서 다른 업종으로 변경되는 사례도 적지 않다. 대로변이나 역세권에 위치한 점포의 경우 유동인구가 확보된단 점에서 임대료가 상대적으로 높은데, 임대료를 감당하지 못해 폐업이나 이전을 결정하는 약사들이 늘고 있는 것이다. 이 경우 휴대폰 가게나 음식점, 카페 등으로 업종이 전환되는 사례가 많은데 이 역시 기존에 약사가 지불했던 권리금 전체를 회수하기는 쉽지 않다는 것이 부동산 전문가들의 말이다. 온누리약국체인 약국개발팀 신정희 팀장은 "약국의 경우 약국으로의 양도양수가 아닌 업종이 변경되게 되면 양도 약사의 손해가 클 수 밖에 없다"면서 "기존에 높은 권리금을 들여 들어왔다가 그만큼의 회수를 못하게 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유동인구가 많은 중심가나 대로변 약국의 경우는 휴대폰 가게 등 타 업종으로 변경되는 경우 조제 중심 약국에 비해 그나마 권리금을 높게 책정해 받는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