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윤석열 정부애서 설계됐던 의료급여 본인부담금 정률제 도입이 이재명 정부에서 정책 방향성이 변경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의료급여 수급권자 의료비 상승 우려 등 시민단체의 반발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문진영 대통령실 사회수석은 최근 보건복지부 국실장급의 대통령실 업무보고에서 ‘의료급여 정률제 개편에 줄곧 반대 의견을 내온 시민단체들을 만나 주장을 자세하게 들어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문 수석은 시민단체에도 직접 연락해 복지부와 만나서 소통했으면 좋겠다는 뜻을 전달했다.의료급여 정률제 핵심 내용은 현재 의료급여 환자의 경우 총진료비나 약제비에 상관 없이 의원 1000원, 약국 500원으로 본인부담금 정액제가 일괄 적용됐다. 이를 개편해 1종 외래 본인부담률을 의원 4%, 병원-종합병원 6%, 상급종합병원 8%로 하고 약국은 2%를 적용하겠다는 것이다.의원과 약국은 의료급여 2종 환자도 정률제가 1종 환자와 동일하게 적용된다. 다만 의원은 본인부담금이 1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정률제 적용 없이 1000원이고 2만원 초과인 경우에는 본인부담은 2만원이 된다.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고 7월 15일까지 의견을 듣기로 했기 때문에 시민단체의 반대의견도 충분이 수렴할 것으로 보인다.한편 참여연대, 시민건강연구소 등 보건의료 관련 시민단체들은 “빈곤층 의료비를 10배 이상 올릴 수 있는 정책”이라고 비판했다.단체들은 정부가 건당 2만원의 본인부담 상한선을 둔다고 했으나, 의원급을 기준으로 상한선 ‘이하’ 진료비 구간에서 환자 부담은 최대 20배 늘어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의약품의 전방위 품귀, 품절이 지속되면서 지역 약국들이 조제, 판매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품절 원인이나 공급 재개 시점 등이 약국에 전달되지 않으면서 고충은 가중되고 있다.23일 의약품 도매업계에 따르면 글락소미스클라인은 최근 병의원·도매업체 공지를 통해 파킨슨병 치료제 리큅정 전 함량 공급 일정 지연에 따른 품절을 안내했다.회사는 공지에서 “당사에서는 품절 기간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가능한 빠른 기간 내 공급이 재개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하지만 회사는 리큅정0.25, 리큅5밀리그램 21T에 대한 입고일에 대해서는 미정이라고 밝혀 당분간 이들 제품에 대한 어려움이 예상된다. 리큅정은 지난 2023년 7월에도 제조사 수입 일정 지연으로 인한 일시적 재고 부족 사태가 발생했던 만큼 2년여 만에 또 다시 품절사태가 발생한 것이다.건일제약 측도 최근 요양기관, 도매업체 공지를 통해 불면증 치료제 서카딘서방정 2mg의 단기 품절 사실을 알렸다. 품절 이유는 해외 제조원 생산 지연에 따른 국내 선적 일정 지연이다.회사 측은 품절 예정일은 6월 19일부터이며, 오는 7월 3일부터는 서카딘이 재공급 될 수 있을 것으로 봤다.노바티스의 시프로바이점이현탁액도 최근 품절된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노바티스는 지난 16일부터 해당 의약품의 품절이 발생했으며, 공급 재개 시점은 8월 8일로 안내했다. 생산 및 수입 일정 지연으로 인한 한시적 공급 지연이라는 것이 회사 측 설명이다.현재 한국산텐 타리비드안연고도 품절이 이어지고 있다. 이 약의 경우 수입 시험 일정 지연으로 품절이 발생했으며 공급 가능 시점은 올해 8월로 내다보고 있다. 이 약은 대체조제가 쉽지 않은 품목임에도 품절이 반복되면서 안과 인근 약국들에 애를 먹이고 있다.전문약과 더불어 일반약 품절도 발생했다. 약국가에 따르면 액제형 철분제인 헤모콤액도 현재 품절로 약국에서 주문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 약은 이달 28일 이후 정상 출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약국가에서는 품절 원인이나 재공급 시점 등이 명확 않은 이른바 ‘깜깜이’ 품절이 지속되면서 의약품 조제는 물론이고 판매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지역의 한 약사는 “품절에 대한 공지가 약국으로까지 제대로 전달되지 않으면서 약사들은 해당 약의 생산이 중단된 건지, 품절인지, 품절이라면 언제 공급이 재개되는지 등을 명확히 알 수 없는 상황”이라며 “이렇다 보니 환자에게 제대로 된 안내를 할 수도 없는 상황이다. 언제까지 전방위 약 품절을 약사들이 감수해야 하는 건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내년 최저임금 인상 논의가 막바지로 접어든 가운데, 경영난을 겪고 있는 약국들이 인건비 상승 부담을 우려하고 있다.만약 노동계가 제시한 1만1500원이 받아들여질 경우 약국 평일·토요일 풀타임 직원 월급은 300만원에 육박하게 된다.올해 최저임금 심의 법정기한은 이달 29일까지다. 내년 최저임금액 제시액으로 경영계는 올해와 같은 1만30원, 노동계는 14.7% 인상된 1만1500원을 요구하고 있다.최저임금심의위는 26일 7차 회의를 예고하고 있지만, 노사 협의 불발로 법정 심의기한을 넘길 가능성이 크다. 작년에도 법정 기한을 넘겨 7월 12일 투표로 결정됐다.상반기 매출 감소를 겪고 있는 약국들은 예년 대비 인건비 상승 부담이 커졌다고 토로하고 있다. 특히 여름 더위와 장마로 약국 환자 수가 급감하기 때문에 체감하는 고정지출 부담이 더욱 커지는 시기다.약사들은 약국 외 업종들도 경영난을 겪고 있는 만큼 내년 최저임금은 동결되거나 최소 인상폭이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인천 A약사는 “상반기에는 재고관리를 더 타이트하게 할 만큼 매출이 줄어든 상태다. 4~5월에 잠깐 좋아지는 거 같다가 이후로 다시 환자들이 줄어들었다”면서 “직원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지출에서 크지는 않지만 월급을 많이 올려주기에는 부담이 된다”라고 말했다.약국의 경우 평일 근무시간이 길고, 토요일도 이른 오후까지는 문을 여는 경우들이 많다. 특히 365일 운영 방식도 늘어나는 추세라 사무직원 근무시간을 조정하지 않는 이상 인건비 부담도 덩달아 커진다.만약 평일 9시부터 오후 7시, 토요일 오후 4시까지 풀타임 근무를 계산하면 월 257시간이 된다. 노사가 제시한 인상폭에 따라 내년 직원 풀타임 급여는 257만원에서 295만원 사이에서 결정된다.법정근로시간에 주휴일 등을 감안한 소정근로시간 월 226시간으로 계산할 경우에는 226만6780원에서 259만9000원 사이에서 결정된다.서울 B약사는 “전년과 비슷한 인상 수준이 되지 않을까 싶다. 자영업자들 힘들다고 지원 정책을 내놓고 있는데 임금을 큰 폭으로 올리지는 않을 것”이라며 “인건비 부담이 커질수록 직원 근무시간을 줄이려는 약국이 늘어나기 때문에 임금 인상이 이뤄지지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약을 쇼핑하는 시대가 됐네", "약국 웨이팅은 난생 처음이다"# 결제를 위해 약국 입구에서부터 줄을 서 있는 소비자들.# 반신반의 끝에 문을 연 창고형 약국이 입소문에 북새통을 이뤘다. 잔뜩 흐린 날씨에 한 두 방울 빗줄기가 내리는 21일 오후, 창고형 약국으로 알려진 경기도 성남시 고등동 메가팩토리 약국 부근은 주차 전쟁이었다.11일 문을 연 지 꼭 열흘만이었다.행렬을 이루고 있는 약국 방문차량들.# 2층부터 4층까지 주차타워로 이뤄져 있지만 언론과 SNS에서 '약국계 혁신', '코스트코 약국'으로 입소문이 나며 약국 근방은 사실상 주차장이 됐다."메가팩토리 오신건가요? 여기서 좌회전 받으시면 사고 우려가 있어서 직진한 뒤 유턴을 받아 차량을 따라가 주세요." 큰 대로변에는 약국 직원이 나와 길을 안내했다. [오후 4시 39분]교통 체증이 빚어지면서 일부 지역주민들이 경찰에게 항의하고 있다.# 주차장으로 가는 작은 사거리에는 형광 조끼를 입은 약국 직원과 교통 경찰들이 나와 길을 안내했다. 우회전, 좌회전, 직진 차량들로 골목은 대란이었다."약국 오셨죠? 앞 차 따라가 주세요. 예상 대기 시간은 2시간입니다." [오후 4시 47분]약국까지 도보 1~2분 거리였지만, 길게 늘어선 차량을 따라 무한대기할 수밖에 없었다. 약국 주변 스트릿 파킹 역시 만차였다.주차장 통행로가 방문 차량들로 꽉 막혀 있다.# [오후 2시 30분] 경 먼저 약국에 도착한 일행 역시 1시간 넘게 기다려 약국에 입성할 수 있었다고 했다.# # # 약국을 둘러보는 이들부터 촬영을 하는 이들까지 주차난 만큼이나 약국도 발 디딜 틈이 없었다. 계산 대기 시간만 1시간 이상이었다."계산 하는 데만 1시간 이상 소요된다"는 얘기에 일부는 역할을 나눠 줄을 서고, 쇼핑을 했다.카트를 가득채워 약과 건기식을 쇼핑한 소비자들.# 결제를 위해 약국 입구에서부터 줄을 서 있는 소비자들.0# 결제를 위해 약국 입구에서부터 줄을 서 있는 소비자들.1# 말 그대로 쇼핑이었다. 빈 카트를 끌고 약국을 둘러보는 소비자들 사이에, 파스·눈영양제·코로나 자가검사키트·소화제, 영양제·파스, 감기약·근이완제·밴드류·점안액 등이 산더미 처럼 쌓인 카트를 끌고 다니는 이들도 눈에 띄었다. 대형마트 처럼 카트에 앉아 잠든 아이도 있었다.결제를 위해 약국 입구에서부터 줄을 서 있는 소비자들.2# 10개 구획 어디 하나 빠짐 없이 각 코너마다 붐볐다. 곳곳에는 'MEGA BEST'라고 적힌 건강기능식품이 눈길을 끌었다. 하루 100원대 밀크씨슬, 하루 100원 비타민씨·유산균이 다이소 건기식을 방불케 했으며 광동 경옥고 역시 'MEGA SALE' 이라는 포스터가 부착돼 있었다. 일동제약이 출시한 신제품 '로이히츠보코 코인플라스타'도 백여개 단위로 쌓여 있었다.휴대전화를 들여다 보며 다른 약국과 비교해 보거나, 미리 적어온 리스트를 토대로 제품을 찾는 이들도 있었다.옷을 맞춰입은 직원들은 수시로 약을 채우거나 고객들의 질문에 위치를 안내해 줬다.결제를 위해 약국 입구에서부터 줄을 서 있는 소비자들.3# 계산대는 약사와 보조원이 2인 1조가 돼 총 3개 창구로 구성됐다. 고객들로 붐비다 보다 별다른 복약지도는 없었다.허가되지 않은 인물 촬영은 불법이라는 문구도 부착돼 있었다. 키오스크가 있던 공간은 박스로 가득차 있었다.결제를 위해 약국 입구에서부터 줄을 서 있는 소비자들.4# 계산대로 가는 벽면에는 박스 단위 드링크제들도 즐비해 있었는데, 박카스D 5700원, 광동 비타500 4500원, 까스활명수큐액 9500원, 판피린큐 1만5000원으로 다른 약국들 보다 저렴했다. 10개, 20개 단위로 박카스나 까스활명수를 카트에 실어담는 소비자들도 흔했다.말 그대로 소비자가 원하는 만큼, 원하는 품목을 고를 수 있었다. 대기 시간이 긴 만큼 한 가득씩 약을 담는 이들이 적지 않았다.지역 주민들의 항의도 이어졌다. 한 지역 주민은 "차를 빼려고 하는데 차가 나갈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고, 앞치마를 한 상인은 "어제, 오늘 차들이 뒤엉키다 보니 장사에도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정리를 해줘야 하는 게 아니냐"고 묻기도 했다.소비자들 역시 예상치 못한 반응에 놀랍다는 반응이다. 한 가족은 "약을 쇼핑하려는 사람들이 이렇게나 많다는 게 놀랍다"고 얘기했고, "2~3개월 정도 지나봐야 잘될지 알 수 있을 것 같다"며 약국을 나오는 가족도 있었다.지역 약국가 역시 황당하다는 반응이다. 지역 약국 약사는 "이렇게까지 지역이 붐빈 적이 없었다. 약국 때문에 주변이 마비가 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라며 "먼저 약국 상황을 걱정해 주시는 단골분들이 있을 정도다. 아직 개설 열 흘 밖에 되지 않았지만 벌써 타격은 엄청난 수준"이라고 말했다.지역 약사회 관계자도 상황을 주시한다는 입장이다. 지역 약사회 관계자는 "평일에도 약국을 이용하는 이들이 점차 늘어나는 추세였는데, 주말에는 약국 주변 통행이 마비될 만큼 발길이 이어진 것으로 전해들었다. 현재 약사 3명이 근무를 하는 구조인데, 이 많은 고객들을 응대하는 것이 가능할지는 미지수"라고 전했다.언론 등에서 창고형 약국이 보도되고 반복 노출되면서 주변에서도 약국을 방문하는 소비자들이 당장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는 것이다.이 관계자는 "앞으로도 계속 유사한 상황이 되풀이될지 등은 지켜봐야 할 것 같다"며 "약사회 역시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약국 영업종료 시간이 오후 7시였지만, [5시 14분]까지도 차량 행렬은 길게 늘어서 있었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경기 성남에서 영업을 시작한 창고형약국이 의약품 셀프 계산, 택배 배송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고객용 키오스크와 택배 접수실을 철거하면서 그 배경에 이목이 쏠린다.21일 지역 약국가에 따르면 해당 약국은 이번 주 들어 고객이 이용하는 공간에 설치했던 키오스크 3대를 철거하고, 별도 마련된 공간에 부착했던 ‘택배 접수실’ 명패를 제거했다.당초 해당 약국에는 각 구획을 표시하는 간판에 ‘셀프계산대’, ‘택배 접수대’를 기재해 놓았으며, 셀프계산대에는 키오스크를, 계산대 옆 공간에는 ‘택배 접수실’이라고 표시해 놓기도 했었다. 해당 간판은 여전히 게재된 상태다.약국의 이번 조치는 약사사회 여론을 일부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약사들 그간 해당 약국이 셀프계산대, 택배 접수대를 설치한 것을 두고 우려를 제기해 왔다.일반 마트처럼 고객이 구매할 의약품을 키오스크로 직접 계산하도록 하거나 의약품을 택배로 배송해 판매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문에서다.이에 약사회는 관련 부분에 대해 집중 모니터링하겠다는 계획도 밝혔었다. 의약품 택배 발송과 더불어 고객이 약국에서 의약품을 직접 계산하는 것은 법에 저촉될 소지가 있다고 봤기 때문이다.약사회 관계자는 “셀프 계산대, 조제용 일반약 덕용 판매, 약을 택배로 발송한다는 부분 등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면서 “개설 인지 직후부터 지속적으로 해당 약국에 방문해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이번 사안에 대해 경기도, 서울시약사회와 긴밀히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창고형약국 측은 최근 셀프 코너에 마련돼 있던 키오스크가 철거되고 택배접수실 명패를 없앴다. 키오스크, 택배 접수실은 철수했지만 해당 공간에는 일반 마트와 유사하게 고객이 직접 구매한 의약품을 포장해 갈 수 있도록 하는 용도의 다량 박스가 배치됐다.더불어 약사들이 우려하는 의약품 배송과 관련해서는 고객이 약을 직접 구매한 후 포장까지 하면 택배 발송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현재 종로, 남대문 등 일부 약국에서 약 구매 후 소비자가 택배비를 부담하면 약국에서 약을 발송하는 점을 착안한 것으로 보여진다.해당 약국 관계자는 “고객이 의약품을 구하고 직접 포장까지 완료한 후 택배를 원하면 별도의 택배비를 부담한 후 발송할 수 있다”며 “택배 회사와는 따로 연결돼 있다”고 말했다.하지만 일선 약사들은 여전히 안심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구매대행 가능성 등은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이다.지역의 한 약사는 “약사사회는 물론이고 사회적으로도 이번 약국 모형에 대해 관심이 많다보니 해당 약국에서도 극도로 신경을 쓰고 있을 것”이라며 “초기에는 법 저촉 가능성이 있거나 논란의 소지가 될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자제하며 운영하려고 할 것”이라고 말했다.이 약사는 “하지만 운영 형태 상 시간이 지날수록 이런 부분이 느슨해질 수 있다”면서 “약사회가 이 부분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모니터링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액으로 노동계는 올해보다 14.7% 인상된 시급 1만1500원을, 경영계는 올해와 같은 1만30원을 최초 제시했다. 또한 내년에도 최저임금은 업종별 차등 없이 단일한 최저임금이 적용된다.최저임금위원회는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6차 전원회의에서 내년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구분 적용 여부를 표결에 부쳐, 반대 15표, 찬성 11표, 무효 1표로 부결했다. 표결에는 근로자·사용자·공익위원 각 9명씩 모두 27명이 참여했다.연도별 최저임금 결정현황 해마다 업종별 구분 적용을 주장했던 사용자위원들은 올해도 음식점업은 최저임금을 달리 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동생산성·폐업 현황 등을 고려해 음식점업은 다른 업종보다 최저임금을 덜 지급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근로자위원들은 구분적용이 “최저임금제도 취지와 목적에 반한다”고 강하게 반대했다.최저임금 수준을 업종별로 동일하게 정하기로 결정 이후 근로자·사용자위원들은 내년도 최저임금액 최초 요구안을 제시했다. 근로자위원들은 올해보다 14.7% 인상된 시급 1만1500원이다. 최근 5년 동안의 물가상승률과 경제성장률을 합한 수치(27.6%)에서 최저임금 인상률(15.8%)를 빼고,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에 따른 실질임금 하락분(2.9%)를 더한 수치다.반면, 사용자위원들은 “내수 침체와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로 영세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심각한 경영 위기에 직면해 있다”며 동결을 제시했다.근로자·사용자위원들은 최저임금 수준을 두고 다음 전원회의가 열리는 오는 26일부터 본격적인 줄다리기에게 돌입한다.최저임금법에 따라 최저임금위원회는 고용노동부 장관의 심의요청을 받은지 90일 안에 최저임금안을 의결해 노동부에 제출해야 한다.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 법정기한은 오는 28일이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약국 체인 휴베이스(대표 김현익)가 자체 교육 과정 '휴베이스칼리지'의 2025 여름 계절학기를 개강했다. 이번 학기는 5월 19일부터 8월 31일까지 총 15주간 열리며, 50개 과목, 503개 강좌를 무제한 수강할 수 있다.약국 전문 약사 양성을 목표로 하고 있는 휴베이스는 이번 계절학기 또한 건강상담과 약국경영이라는 두 영역의 실무역량을 키울 수 있는 교육 콘텐츠로 구성했다. 특히 계절학기에는 정규학기에 개설된 강좌가 모두 열려 전 과정을 횟수 제한 없이 수강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강의는 크게 여섯 카테고리로 ▲약국학술(20과목) ▲약국경영(12과목) ▲약국상담(8과목) ▲약국교양(4과목) ▲약국한방(4과목) ▲약국동물약(2과목) 등으로 구성됐다.OTC, ETC는 물론 한방제제, 고객 응대, 진열 전략, 라벨링 등 약국 현장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실전형 콘텐츠가 포함돼 있다.남태환 교육제품개발 담당이사는 "약국은 단순한 제품 판매 공간이 아닌 지역사회 주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전문가의 공간"이라며 "그 공간을 경영하고 성장시키는 약국 전문 약사를 육성하는 것이 휴베이스 교육의 핵심"이라고 말했다.계절학기 강의는 'College 옵션' 이상 회원에게 제공되며 수강 신청은 6월 30일까지 휴베이스 캠퍼스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정부가 빠르면 7월 초부터 전 국민 민생지원금을 최대 50만원까지 지급하기로 결정하면서, 비수기로 접어든 약국가에 훈풍이 불 것으로 보인다.어제(19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결되 ‘새정부 추가경정예산안’에 13.2조원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포함됐다.소득 계층별로 국민 1인당 최소 15만원에서 최대 50만원까지 지급하는 방안이다. 3인 가족으로 계산하면 45만원에서 150만원까지 소비쿠폰을 받게 되는 셈이다. 지원금은 1~2차에 나눠 지급된다.1차에서는 일반 국민 15만원, 차상위계층 30만원, 기초수급자 40만원이 지급된다. 2차에서는 건보료 등을 통해 상위 10%를 제외하고 일반 국민과 차상위계층, 기초수급자에게 10만원씩이 추가 지급된다.또 농어촌 인구소멸지역 84개 시군, 411만명에게는 1인당 2만원씩을 추가 지원할 계획이다.1, 2차로 나눠 지급되며 약사도 15~25만원씩 받는다. 지급 방식은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선불카드, 신용·체크카드 중 선택해서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사용처에 대해서는 관계부처 TF에서 추가 논의 후 확정 발표될 예정이다. 지역화폐로 지급받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약국에서 사용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과거 재난지원금에서는 백화점, 대형마트 등에서는 사용이 불가했다. 만약 동일 기준을 적용할 경우 백화점, 마트 내 약국은 사용이 제한될 것으로 보인다.임기근 기획재정부 2차관은 “국민들이 보기에 부적절한 사행, 유흥 업종은 기본적으로 사용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인 사용처와 지급 시기 등은 TF를 거쳐 발표할 계획이다.무더위와 장마 등으로 내달 본격 비수기로 접어드는 상황에서 약국가에는 희소식이다. 약사들도 15~25만원의 지원금을 받는다.지난 2020년 코로나 재난지원금 지급 당시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 결과에 따르면 지원금 지급 이후 약국 매출은 9.2% 상승한 바 있다. 당시 약국들은 영양제 매출이 일시적으로 상승하는 효과를 체감하기도 했다.추가경정예산안은 오는 23일 국회 제출된다. 정부는 빠른 시일 내에 집행하겠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빠르면 7월 초부터는 지급 개시될 가능성도 있다. 그렇다면 약국가에서는 7월 중순 이후부터 지원금 효과를 체감할 것으로 보인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초대형 약국의 저가공세가 현실화되면서 일반의약품 정찰제 도입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현재의 판매자가격표시제, 즉 오픈프라이스 제도가 약국간 약값 시비를 낳는 원인이 되고 있는 만큼 '차라리 정찰제를 도입하자'는 요구가 잇따르고 있는 것이다.약사법 시행규칙에서는 사입가 미만 판매를 금지하고 있다. 약사법 시행규칙 제44조(의약품 유통관리 및 판매질서 유지를 위한 준수사항) 제2항에 따르면 '의약품 도매상 또는 약국 등의 개설자는 현상품·사은품 등 경품류를 제공하거나 소비자·환자 등을 유치하기 위하여 호객행위를 하는 등의 부당한 방법이나 실제로 구입한 가격 미만으로 의약품을 판매하여 의약품 시장질서를 어지럽히거나 소비자를 유인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명시돼 있다.약국에 적용되는 보편적인 구매수량 당 할인정책. 하지만 구매수량 당 할인정책 등이 적용되다 보니 약국간 사입가격에 차이가 빚어지고 이로 인한 가격책정 역시 차이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다.지역 약사회도 이같은 폐단을 막기 위해 10여 품목 내외 다빈도 일반약에 대해 대략적인 지침을 공유하고는 있지만, 강제할 만한 수단은 전무한 실정이다.◆정찰제→표소가제…일반약가 히스토리는?= 일반약 가격정책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그간의 전반적인 히스토리를 아는 게 도움이 된다. 눈여겨 볼 부분은 과거 정찰제, 표소가제에서도 난매행위는 계속돼 왔고 현재까지도 저가판매가 횡행하고 있다는 점이다.의약품 난매와 유통질서 문란행위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자는 취지에서 표준소매가격제가 약국에 도입된 시점은 1984년이었다. 제약사가 의약품 개개의 포장 또는 용기에 가격을 표시하는 '표소가제'가 시행됐다.제약사가 공장도 가격을 기준으로 30% 이내 약국 판매마진을 선정해 표준소매가격을 표시하면, 약국은 100분의 90에서 100분의 110까지 범위 내에서 판매가격을 정할 수 있었다.4년 뒤인 1988년에는 표소가제가 '행정관리품목제'로 변경됐다. 대형품목 또는 가격문란 요인 품목을 행정관리품목으로 지정해 관리하고, 나머지 품목은 업계 자율에 맡기자는 것이었다. 당시 69개가 행정관리품목으로 지정됐으며 이들 품목은 표준소매가격에서 10%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약국에서 판매하도록 했다.하지만 약국의 난매 행위는 사라지지 않았다. 일반약가와 관련한 대표적인 사건이 '뱀소포'와 '난매 자율지도 임원이 괴청년들에게 폭행을 당한' 일이다.뱀소포 사건은 1984년 7월 발생했다. 부산 소재 31개 약국에 '유한약품 부산지점장 한명수'로부터 보내진 소포가 동시배달 됐는데, 소포 안에 뱀이 들어있던 것. 소포를 보낸 부산시약사회 임원은 경찰에 자진출두해 사건의 전모를 털어놓았고, 구속기소됐던 이 임원은 20일만에 보석으로 풀려나게 됐다.부산 약국가의 뿌리깊은 난매 현실을 견딜 수 없어 이같은 행위를 했다는 데 초점이 맞춰졌고, 시약사회를 비롯한 대한약사회와 전국 각급약사회를 중심으로 구명활동이 전개됐기 때문이다. 즉 행위 자체는 납득가지 않는 방법상의 잘못이 있으나 행위를 하기까지 약사사회의 모순과 문제점을 개선하려는 데 대한 공감대가 형성됐던 것이다.대구에서는 1996년 난매약국을 자율지도하던 지역약사회 임원들이 괴청년들에게 폭행당하는 사건도 벌어졌다. 난매약국 의혹을 받던 약사가 괴청년과 함께 폭행한 가해자로 알려지면서 약사사회 내 파문이 일기도 했다.복지부, 당시 보사부도 표소가제에 대한 문제점이 크다는 점을 인식, 1999년 1월 20일 표준소매가제도를 전격 폐지하고 판매자가격표시제도를 도입하게 됐다.판매자가격표시제도는 '약국이 가격경쟁을 하다 보면 일반약 가격 인상 억제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소비자 지향적인 제도이자, 시장경쟁을 근간으로 하는 제도다. 동시에 복지부는 부가적으로 구매가 미만 판매금지도 함께 규정했으며, 이후 26년간 제도가 유지돼 오고 있는 상황이다.일반약 뿐만 아니라 정부는 2010년부터 라면, 과자, 아이스크림, 의류 등 일부 품목에 대해 권장소비자격 표시를 금지하고 오픈프라이스제도로 전환했다.다만 도서, 가전제품, 의류 등에 대해서는 여전히 정찰제가 적용되고 있다. 도서의 경우 2003년부터 정가제가 도입됐는데, 2014년부터는 출판 산업 보호와 지역 서점 활성화를 위해 최대 할인율을 15%로 제한하고 있다.◆"약국간 가격차" vs "가격 담합"…일반약 가격 놓고 '잡음' 계속= 일반약 가격은 단순히 비용적 측면을 넘어 소비자와의 신뢰, 재방문 등에까지 영향을 미치다 보니 민감한 부분일 수밖에 없다.개당 판매가격 등이 명시된 일반약 코너. 때문에 지역 약사회도 소비자 지명도가 높은 다빈도 일반약에 대해 대략적인 아웃라인을 정하고, 자발적으로 협조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직접적인 핸들링 역시 쉽지 않다는 한계가 존재한다.지역 약사회 관계자는 "저가판매의 문제점은 '전염'이 된다는 것이다. 가령 A품목의 가격이 3000원에 형성돼 있는 상황에서, 특정 약국이 2500원으로 가격을인하하면 다른 약국들 역시 함께 가격을 낮출 수밖에 없다"면서 "결국은 마진을 줄여 제 살 깎아먹기 경쟁을 하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문제의 약국에 대한 청문회 등을 진행해도 해당 약국들은 '사입가 이상 가격에 판매하는 것'이라고 항변하는 게 보통"이라며 "바잉파워를 이용해 사입가격을 대폭 낮추고 소비자들에게 보다 저렴한 가격에 판매하는 것이기 때문에 약사회가 나서기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시민소비자단체 등에도 일반약 가격은 단골 시비거리다. 약국간 가격 차이가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낮은 약가'가 표준이 되고, 약국간 약가가 유사하게 책정된 부분에 대해서는 '담합' 프레임이 작동하기 때문이다.지난해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다빈도 일반약 9품목의 약국간 판매가격을 비교·공개하면서 "해당 제품들의 가격인상 시기, 인상률이 모두 다른 데도 불구하고 약국들의 최빈 가격이 동일하게 형성돼 있었다"며 "판매자간 가격경쟁을 피하기 위해 단일 가격 전략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이어 "다양한 원가 구조와 시장 수요가 다른 상황에서 가격 경쟁이 자유롭게 일어나고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지난 윤석열 정부는 물가 안정화의 일환으로 다빈도 일반약 판매가 공개를 5년 만에 재추진하기도 했다. 대한약사회 협조를 얻어 감기약, 연고, 간장제, 소화제, 영양제, 파스류, 해열진통제, 항히스타민제 등 40여개 다소비 일반약 가격을 주기적으로 공개하겠다는 복안이었다.이 과정에서 약국가는 조사 과정에서의 오류부터 약국과 소비자, 약국과 약국간 불필요한 갈등을 유발해 잠정 중단된 조사를 부활하는 데 대해 반발하기도 했다. 조사의 실효성, 조사결과에 대한 신빙성, 조사 결과 발표에 따른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이 양산될 수 있다는 게 약국가의 반발 이유다.일반약 가격이 노출되면서 약국간 불가피한 시비나 갈등이 조장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지역의 약사는 "일반약 가격 정책이 약국에 맡겨진다고 하지만, 사실상 시장 논리가 반영되는 부분이다. 다만 저가약국의 양산과 약가에 대한 정부 차원의 개입 등이 오히려 적정마진을 붙여 판매하는 약국을 폭리 약국처럼 인식하게 하는 부분이 있다"며 "특히 마트형·창고형 약국이 늘어나면서 가격책정에 어려움이 따른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POS 등의 최다가, 최저가, 최고가 등을 감안해 약값을 책정하더라도, 다른 약국들과의 직접적인 비교가 이뤄지는 것 또한 사실이다 보니 정가제, 정찰제 도입이 오히려 약국간 불신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주장이다.또 다른 약사도 "성지 약국을 중심으로 일반약 수요가 몰리면서 최근 몇 년 새 동네약국의 통약 판매 등이 줄어든 것도 사실이다. 가격경쟁이라는 원초적인 방법으로는 동네약국들이 살아남기 쉽지 않아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특히 지역마다 낮은 가격을 내세우는 초대형 약국이 들어설 경우 손바뀜이나 폐업 등까지도 이어지지 않을까 전망된다"고 예상했다.약국 전문가는 "자율경쟁체제에서 약국 스스로가 고객들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자율적으로 가격을 결정하는 것이 맞고, 약사법 하에서 매입가 이하로 판매할 수 없다는 부분이 모든 약국에서 동일하게 적용되는 부분"이라고 말했다.이어 "현재 간과되고 있는 게 '적정한 마진이 반영돼야 한다'는 부분이다. 더욱이 약국에서 판매되는 의약품은 공산품과는 다른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적정한 상담과 복약안내 등이 병행돼야 한다. 나아가 환자의 안전한 약물 사용을 위한 적절한 개입 역시 반드시 수반돼야 할 부분"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