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인슐린 등 생물학적 제제와 냉장 의약품의 유통 규제 강화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의약품의 안전한 보관, 수송을 위한 제제 마련이란 명분에는 이견이 없지만, 현재의 구조에서는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된다.12일 의약품 유통업체와 약국 관계자들에 따르면 생물학적 제제 등 일부 의약품에 대한 유통 규제가 강화됐지만, 비대면 진료를 통한 관련 의약품 배송 과정에서는 관련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등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의약품 도매업체들은 지난달부터 인슐린 등 생물학적 제제와 냉동냉장 의약품에 대한 보관, 유통 규정이 강화됨에 따라 관련 의약품이 병원, 약국 등 요양기관으로 배송되기까지의 과정에서 정해진 온도의 이탈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고 있다.이를 위해 업체들은 별도의 수송 차량과 수송용기를 갖추고, 수송설비 내·외부에 온도기록장치를 설치해 요양기관까지 의약품이 수송하는 과정에서 온도를 상시 기록, 유지해야하는 상황이다.만약 이 과정에서 규정된 온도를 1도라도 이탈한다면 해당 의약품은 회수돼 폐기하는 등의 조치가 진행되며, 이번 규정을 어긴 것이 적발되면 업무정지의 행정처분 대상이 된다.바뀐 규정으로 인해 의약품 유통이 더 철저하게 관리되는 데 대해서는 유통 업체나 약사들도 모두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부분이다.하지만 현실에서는 최종적으로 관련 의약품을 사용하거나 복용하는 환자가 이전보다 더 안전해졌는지는 의문이라는게 다수 업체 관계자와 약사들의 말이다.바뀐 규정으로 인해 관련 의약품이 병원, 약국으로 유통되는 과정에서는 온도 유지가 철저하게 지켜진다 해도 요양기관으로 유통된 이후는 현재로선 특별하게 관리되는 부분이 없기 때문이다. 특히 한시적 비대면 진료 공고 하에서 허용 중인 의약품 배송 과정에서는 사실상 관련 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사각지대라는 지적도 제기된다.현재 비대면 진료 플랫폼의 진료과에는 당뇨가 포함돼 있어 인슐린의 처방, 배송은 물론이고 삭센다 등 주사제의 처방과 배송도 가능한 형편이다.하지만 이 과정에서는 콜드체인 규정이 사실상 적용되지 않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요양기관으로 수송되는 과정에서만 온도 유지 규정을 강조하는게 의미가 있냐는 지적인 것이다.서울의 한 약사는 “콜드체인으로 의약품의 보관, 수송 과정에서의 안전성을 고려한 규제가 강화됐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될 부분”이라며 “하지만 바뀐 규정으로 인해 최종적으로 환자가 얼마나 안전하게 의약품을 복용할 수 있게됐냐 하는 점에서는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이 약사는 “도매업체들이 요양기관까지 배송하는 과정에서는 엄격한 규제가 적용되는 반면, 플랫폼에 의한 비대면 진료, 약 배송에서는 관련 규제가 전혀 없어 무방비로 약이 배송된단 점은 법의 사각지대나 다름없는 것 아니냐”면서 “강화된 규제로 인해 업체도, 약국 등 요양기관도, 환자도 모두 불편을 겪는 상황을 고려할 때 정부가 재고해야할 측면은 있다”고 덧붙였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서울 지하철 7호선 면목역에 조성되는 의원+약국 메디컬존이 9억3500만원에 낙찰됐다.서울교통공사는 지난 1일부터 10일까지 열흘 간 최고가 입찰을 진행했다. 경쟁 끝에 기초금액 대비 2900만원 높은 금액을 제시한 낙찰자가 최종 선정됐다.입찰 자격 조건은 앞선 메디컬존과 마찬가지로 의사 또는 약사로 제한했다. 법인으로 참여할 경우 대표자가 면허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면목역 메디컬존은 의원 212㎡(64평), 약국 102㎡(31평)으로 조성된다. 낙찰자가 의원 또는 약국을 운영하고, 미운영 상가는 전대차 계약으로 운영할 의·약사를 찾으면 된다.낙찰가는 5년 임대료를 합산한 금액이다. 월세로 환산하면 의원과 약국 합산 1560만원이다. 기초금액 산정 당시 의원과 약국 추정 월세는 각 902만원과 608만원이었다. 최종 낙찰가 상승폭을 고려하면 약국 월세는 약 630만원으로 예상된다.역삼역과 종로3가역, 합정역 메디컬존은 동일한 A법인에서 모두 계약을 따냈지만, 면목역은 개인(의사 또는 약사)이 낙찰을 받았다.임대 기간은 5년이며 계약 기간 만료 후 임차인 갱신 청구 시 최대 5년 계약 갱신이 가능하다. 교통공사는 운영 준비 기간으로 5개월을 제공한다.이로써 서울 메디컬존은 총 4개역 조성이 확정됐다. 역삼역과 종로3가역은 운영을 시작했고, 합정역은 준비 공사를 진행 중이다.이달 학동역과 장승배기역 입찰이 예정돼있어 올해 메디컬존은 최대 6곳까지 확대된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디지털 시대를 맞아 약국의 고민이 커지고 있다. 비대면 진료 제도화와 전자처방전 등 정부 기조가 이전과 달라진 데다 IT에 능한 MZ세대 소비자들까지 가세하면서 변화의 물결 한가운데 약국이 놓였기 때문이다.변화를 받아들여야 한다는 데 대해서는 공감대가 형성되는 분위기지만 1인 약국이 할 수 있는 역량에도 한계가 있다 보니 저마다 방법을 찾기 분주한 모습이다.최근 사이렌오더 개념의 '굿팜오더'를 선보였던 헬스포트(대표 박현순)가 '1약국 1모바일약국'을 해법으로 제시해 관심이 쏠린다.환자가 약국을 방문하기 전 앱을 통해 처방전을 접수, 결제한 뒤 약국에서 복약안내를 듣고 약을 찾아갈 수 있도록 하는 굿팜오더에 이어 모바일약국이 디지털 헬스케어 시대 현실성 있는 해답이 될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된다.헬스포트가 내달 출시하는 모바일약국 앱. 이번에 헬스포트가 내세우는 부분은 모바일약국으로의 전환이다. 기존에도 소비자의 약력을 관리해 주는 다양한 앱들이 존재해 왔고, 헬스포트 역시 관련한 앱을 통해 복약관리 서비스를 제공해 왔지만 단순히 약력을 전달하는 데 그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는 지적이다. 때문에 약국이 직접 환자를 케어하는 방식으로의 대전환을 예고하고 나선 것이다.오프라인 약국을 기반으로 한 약국들이 온라인 채널로서의 모바일약국을 구축, 온오프라인을 아우르는 주치약사가 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헬스포트는 최근 '사용자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제공 방법 및 이를 제공하는 시스템'에 대한 특허를 취득했다. 약국이 처방전을 입력하면 PharmIT3000 등 약국청구SW와 연계돼 자동으로 필요한 건기식이 매칭되는 자동화된 프로세스 전반에 대한 특허다.헬스포트 박현순 대표. 박현순 대표는 "단순히 제품을 추천하는 데 그치지 않고 소비자들이 모바일을 통해 추천된 건기식을 확인하고 본인과 가족, 반려견의 약력과 건강을 하나의 앱에서 할 수 있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환자 중심의 앱 전면개편을 통해 최근방문일, 구매내역, 처방내역, 복약관리 등이 가능하고 한 줄 복약지도와 복약 순응도 확인, 맞춤 영양제 추천과 구입도 할 수 있다. 여기에 약 복용, 건강과 관련한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는 약국 문의와 약제비 영수증 신청까지도 앱에서 가능하다.박 대표는 "처방약은 물론 일반약과 건기식 구매·복용 이력 관리가 한번에 가능하기 때문에 병의원이나 다른 약국을 이용할 때도 참고가 될 수 있다. 다제약물 복용 환자가 270만명에 달하는 상황에서 약국이 개별 환자를 관리하는 것 역시 손쉬워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한 본인은 물론 가족과 반려견의 약력 관리까지 제공하다 보니 시간과 공간을 넘어 주치약사로서 전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것.약국에 대한 정보 제공과 홍보 기능 역시 강화됐다. 약사가 앱에서 본인 약국에 대한 정보와 주치약사 프로필을 제공함으로써 소비자 편의와 신뢰를 높일 수 있는 한편 최근 입고된 신제품 등에 대한 소식도 전달할 수 있어 블로그와 카카오톡 채널을 운영하지 않더라도 하나로 소비자와 소통이 가능하다. 헬스포트는 유료서비스인 건강전문상담예약 기능도 도입을 검토중이다.박현순 대표는 "디지털 헬스케어 시대 약국에 대한 방향으로 모바일약국으로의 전환이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 될 것"이라며 "약국이 직접 단골을 케어하고, 환자는 내 폰 안에 주치약사와 함께하는 게 헬스포트가 지향하는 디지털 대전환"이라고 강조했다.이어 "현장에 최적화된 앱을 통해 약국이 탄탄한 단골 층을 유지해 갈 수 있도록 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매주 60곳 이상의 약국을 방문하면서 직접 서비스를 개발, 적용하다 보니 약국에 최적화된 앱이라고 자부할 수 있다"며 "회원 약국들에 대해서는 별도의 비용 없이 모바일약국을 구축하게 될 예정"이라고 말했다.한편 헬스포트는 오는 9월 모바일약국을 론칭하고, 시범테스트와 안정화를 거쳐 11월부터 본격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전망이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국세인 소득세·법인세 개편안에 대응해 개인·법인 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 구간이 조정된다. 이에 약국에서는 과표 구간에 따라 1만8000원에서 5만4000원까지 지방소득세가 인하된다.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11일 지방세발전위원회를 열고 경제 활력 제고와 민생안정 지원을 위한 2022년 지방세입 관계법률 개정안을 발표했다.먼저 소득세 과표구간 조정에 따라 소득세의 10%가 부과되는 지방세도 인하된다. 즉 과표 1200만원의 변동이 없고 ▲1500만원~4600만원 과표구간은 1만8000원 ▲4900만원 구간은 4만5000원 ▲6000만원 이상부터는 5만4000원까지 지방소득세가 줄어든다. 개정안에 따른 약국 세부담 차이지방세 과표 1200만원 → 1400만원, 4600만원 → 5000만원으로만 조정을 했지만 소득세 누진세율 계산법 따라 지방세가 인하되는 것이다. 즉 과세표준 1200만원을 초과하는 모든 근로자·자영업자의 소득세 부담이 감소하게 되는 셈인데 소득세 54만원에 지방세 5만4000원을 더하면 최대 59만4000원의 세 부담이 완화된다.또한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분할납부 제도를 도입해 세액이 100만원을 초과할 경우 2개월 내 분할 납부가 가능하게 된다.확정신고(5월) 납부기한은 기존 5월 내 납부에서 7월까지 분할 납부할 수 있다는 이야기다.행안부는 지방세입 관계법률 개정안에 대해 오는 12일부터 20일 간 입법예고를 통해 각 분야의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친 후,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9월 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번 지방세입 관계법률 개정안은 고물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민생경제를 지원하고, 대외 여건으로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국가경제 및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마련됐다"며 "지방세 제도의 합리적 개선을 통해 주민이 공감하고 지방자치 발전에 기여하는 지방세 체계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정부 감기약 신속 대응 시스템이 조제약 부족 현상 해결에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제기된 가운데 이번에는 생산 실적 없는 품목이 요청 품목에 포함돼 논란이다.생산 실적이 전무한 품목이 신속 대응 시스템에 올라 '불가'로 표기되면서 약국과 제약현장에서 혼란이 빚어진 것이다.결국 11일 제약회사의 요청에 따라 생산이 이뤄지고 있는 품목으로 교체되기는 했지만, 지난 4일부터 감기약 신속 대응 시스템 구축에 들어갔던 정부가 관련 부분을 섬세하게 살피지 못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정부 감기약 신속대응 시스템에 생신실적이 없는 품목이 포함돼 11일 수정되는 해프닝이 빚어졌다. 논란이 빚어진 품목은 유한양행 코푸정이었다.SOSdrug에는 8일 대한약사회 공급요청 의약품 목록으로 ①코푸정 30정(유한양행) ②부루펜정200mg 1000정(삼일제약) ③대화이부프로펜정400mg 800정(대화제약) ④세토펜정 1000정(삼아제약) ⑤세토펜정325mg 500정(삼아제약) ⑥세토펜정80mg 1000정(삼아제약) ⑦세토펜현탁액 500mL(삼아제약) ⑧타이레놀8시간이알서방정 500정(한국얀센) ⑨코대원포르테시럽 30포(대원제약) ⑩코대원에스시럽 100포(대원제약) 등 10품목이 등록됐다.하지만 유한양행 측은 생산되지 않고 있는 품목이 공급요청 목록에 포함된 데 의아하다는 입장이다. 유한양행 관계자는 "코푸정 30정의 경우 품목 허가는 받았지만 생산이 이뤄지고 있지는 않은 품목"이라며 "약사회에 이 같은 부분을 전달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다만 100정과 1000정의 경우 생산이 이뤄지고 있으며, 유통 역시 가능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약사회 측도 코푸정 30정이 공급요청 목록에 포함된 데 대해 연유를 알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약사회 관계자는 "약사회는 코푸정으로 요청을 했고, SOSdrug에 30정으로 등재된 것으로 파악됐다"면서 "식약처와 제약협회 측에 연락해 이날 오전 100정으로 수정이 이뤄진 상황"이라고 말했다.결국 약사회는 코푸정으로 요청했지만 식약처 내지는 제약협회가 공급 요청 품목 기반 대체 가능 동일성분 품목 등을 그룹핑하는 과정에서 혼선이 빚어진 것으로 풀이된다는 게 복수 관계자들의 해석이다.약사회는 전국적인 조제약 부족 현상과 관련해 정부가 직접 팔을 걷고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약사회 관계자는 "전국적으로 해열진통제와 감기약, 진해거담제 등 부족 현상이 빚어지다 보니 대응하고자 만들어진 게 감기약 신속 대응시스템으로, 우선 여론조사를 통해 10개 품목을 지정하게 됐다. 다만 현실적 한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직접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가령 해열진통제나 감기약 등의 경우 건보재정 등을 고려해 약값이 낮게 책정되고, 제약사들 역시 약값이 낮다 보니 소포장 보다는 덕용포장으로 제품을 생산, 출하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풀이된다는 지적이다.결국 30정보다는 500정, 600정, 800정, 1000정 단위로 공급을 하게 되고, 약국에서 사용하고 남은 약들이 정체돼 결국 순환되지 않는 구조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덕용 제품을 약국에 잠겨 있도록 하는 것보다는 소포장 생산이 가능한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며 "키를 쥔 복지부가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한편 11일 오전 11시 30분 기준 SOSdrug 공급 가능 의약품은 ▲코푸정 100정(대체품목 코푸정 1000정, 코대원정 600정) ▲세토펜정80mg 1000정 ▲타이레놀8시간이알서방정 500정(대체품목 트라몰8시간이알서방정650mg, 타이펜8시간이알서방정) ▲코대원포르테시럽 40포(대체품목 코푸진시럽, 비알코시럽, 투윈에취시럽, 코디프로시럽, 코푸시럽, 코담시럽) ▲코대원에스시럽 100포 등이다.아세트아미노펜 제제는 여전히 공급 가능한 품목이 없는 상황이다. 부루펜정200mg과 대화이부프로펜정400mg, 세토펜정, 세토펜현탁액 모두 공급이 불가하며 공급 가능한 대체 품목 역시 전무한 것으로 확인됐다.세토펜정325mg 대 체품목으로는 루트펜325mg, 일성아세트아미노펜325mg, 타스멘정 등이 공급 가능한 것으로 파악됐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큐옴바이오(대표 이해영)의 락토바실러스 플란타룸 큐원(이하 LPQ1) 유산균 사체가 탈모 예방기능과 관련한 특허를 받았다.큐옴바이오는 김치유래 LPQ1 유산균 사체가 탈모 예방 및 치료 효과와 관련한 특허를 등록했다고 11일 밝혔다.업체는 "인간 모유두 세포를 활용한 연구에서 LPQ1 유산균 사체가 모유두 세포 성장을 촉진하는 활성을 나타냈다"며 "대표적인 모발성장 촉진 성분으로 알려진 미녹시딜과 비교에서도 최대 50%까지 더 높은 활성을 나타내 탈모 예방용 성분으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줬다"고 설명했다.이해영 대표는 "유산균 사균체는 안정성이 매우 뛰어나기 때문에 화장품이나 외용제 등 멸균 공정을 적용하는 제품에도 문제 없이 활용할 수 있다"며 "LPQ1 유산균 사균체의 항균활성, 염증억제 활성, 모유두세포 성장 총진 활성 등을 볼 때 탈모예방 및 두피관리를 위한 다양한 제품에 적용이 가능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의료기관과 약국의 마약류 반품을 위한 지자체 양도승인 절차가 폐지된다. 아울러 마약류 취급자의 행정처분 감면기준도 확대된다.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과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최태원)는 11일 공동 브리핑을 통해 식품·의약 분야의 신산업 성장을 지원하고, 규제로 인한 기업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식품·의약 분야 규제혁신 100대 과제'를 선정·발표했다.◆의료용 마약류 반품을 위한 양도승인 폐지 = 마약·향정약을 원소유자 등에게 반품하기 위해서는 양도자의 관할 허가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했다.즉 의료기관·약국→도매상은 지자체, 의료기관·약국·도매상→제약업체은 지방청에 승인을 받아야 해 반품거래가 많은 의료기관과 약국 등은 마약류 양도승인 절차에 따라 현장 업무처리 지연이 초래됐다.이에 식약처는 관할 허가관청의 승인 없이 마약·향정약을 원소유자 등에게 반품할 수 있도록 개선하기로 했다.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한 양도·양수 보고로도 반품 등 유통현황 파악이 가능하다는 것이다.식약처는 오남용& 8231;안전과 무관한 규제 폐지로 의& 8231;약사 등 민원인 편의 향상, 효율성 증진을 가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식약처는 2023년 12월까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을 개정할 방침이다.다만 해당 내용은 국회에 법안이 제출돼 있다. 무쟁점 법안인기 때문에 법안소위 상정이 관건이다. ◆마약류 행정처분 감면기준 확대 = 그동안 마약류관리법 위반 시 사법부의 유예처분(판결)이 있더라도 행정처분 감면이 적용되지 않았다. 이를 개선해 고의성이 없거나 경미한 위반에 대해 행정처분 감경을 통해 과도한 처벌(처분) 부담이 완화된다.경미한 위반은 검사의 기소유예 처분 또는 법원의 선고유예 판결 등을 의미한다. 식약처는 마약류 관리한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2023년 6월까지 개정하기로 했다.◆저함량 비타민 제제 등 의약외품 제조관리자 겸직범위 확대 = 의약품 제조소에서 의약외품인 저함량 비타민 제제 등을 같이 제조하더라도 별도의 제조업 신고 및 별도의 제조관리자를 둬야 했다.기존 의약품에서 전환된 품목이고, 동일한 제조 및 품질관리체계를 적용함에도 별도로 제조관리자를 채용하는 비용 부담이 발생했다.이에 의약품 제조소에서 저함량 비타민 제제 등 의약외품을 같이 제조하는 경우, 제조관리자 겸직이 가능하도록 규제가 완화된다.의약품과 동일한 제조·품질관리(GMP) 체계로 관리되는 의약외품에 한해 제조업체가 의약품과 의약외품을 별도의 제조관리자를 두지 않고 통합 관리하도록 여건 개선된다는 이야기다. 식약처는 2023년 6월까지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을 개정할 방침이다. ◆대형마트, 백화점 등 건강기능식품 자유판매 허용 = 건기식을 판매하는 경우 약국 외 일반판매업은 영업신고가 필요했다. 이를 개선해 건기식 판매업 영업신고 제외대상을 기타식품판매업소까지 확대한다.식약처는 영업신고 수수료 비용 절감과 건기식 판매 활성화가 가능할 것이라며 2024년 12월까지 건강기능식품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융복합 건강기능식품 제조판매 제도화 = 건기식과 일반식품은 개별 완제품 형태의 세트 포장은 가능하나, 하나의 일체형 제품으로 제조, 판매는 불가능했다.이에 융복합 시대의 소비 트렌드에 따라 건기식과 일반식품 일체형 제품 상품화을 허용해 달라는 요구를 수용한 것. 식약처는 융복합 건강기능식품 제조 판매를 위한 건기식 소분, 판매 규제 개선 및 관리제도 마련을 위해 2024년 1월까지 진행되는 시범사업 실증 결과를 토대로 법제화를 추진하기로 했다.식약처는 2024년 12월까지 건강기능식품법, 건강기능식품의 표시기준 개정을 진행할 계획이다.◆맞춤형 건강기능식품 신시장 창출 = 맞춤형 건기식 소분업 및 건강상담관리사를 도입하고, 건기식 소분 행위를 허용한다. 법령 개정 목표 시점은 2024년 6월이다.지금은 건기식 완제품의 소분& 8729;판매가 금지돼 있다. 즉 완제품에 대한 소분금지로 개인별로 다르게 조합되는 맞춤형 제품 판매가 어려웠다.이에 정부는 이미 건기식 소분에 대한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추진하고 있다. 12개사 86개 매장에서 진행 중이다.한편 이날 발표된 규제혁신 과제는 신산업 지원(19), 민생불편·부담 개선(45), 국제조화(13), 절차적 규제 해소(23) 등 식품분야와 의료기기·의약품 분야 100개로 대한상의를 비롯해 분야별 업계, 협회, 학계와의 간담회 및 토론회를 통해 발굴됐으며, 국민 대토론회 등 의견수렴 과정을 거쳤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기대도 안했지만 이건 너무 심한 거 아닌가요. 방역도, 수급도 결국 각자도생하라는 건가요?"정부 감기약 시스템 가동 첫날 우려했던 일이 현실화됐다. '감기약 신속 대응 시스템'이 조제약 부족 현상을 해결하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화된 것이다. 오히려 탁상공론식 정부 시스템이 현장의 혼선만 부추겼다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다.AAP 부족 현상에도 불구하고 계속해 처방이 나오고 있다. 10일 약국가에 따르면 이날 오전만 해도 공급이 불가한 품목은 ▲코푸정 30정 ▲부루펜정 200mg 100정 ▲코대원포르테시럽 30포에 불과했다.▲세토펜정 1000정 ▲세토펜325mg 500정 ▲세토펜정80mg 500정 ▲세토펜현탁액 500mL는 공급이 가능한 것으로 표기됐다.하지만 같은 날 오후 12시 30분을 기해 공급이 가능하다던 세토펜 제제들이 모두 불가로 변경된 것으로 확인됐다. 불과 1~2시간 만에 가능에서 불가로 모두 바뀐 것이다.정부 감기약 시스템 가동 첫날인 10일 오전 11시, 오후 12시30분, 5시경 수급 상황. 오전에 '가능'으로 표기됐던 세토펜제제들이 '불가'로 바뀌었다. 결국 약사회가 우선 공급을 요청한 10개 품목 가운데 공급이 가능한 품목은 '코대원에스시럽 100포'만 공급이 가능한 것으로 확인됐다. 타이레놀8시간이알서방정도 이날 오후 5시를 기해 가능으로 표기됐지만 현장에서는 전혀 다른 얘기가 나오고 있다.서울지역 A약사는 "오전에 가능하다고 안내됐던 품목들조차 몇 시간 만에 불가로 바뀌었다. 공급이 가능하다고 안내된 품목들 역시 모두 현장에서 구할 수 없는 품목들이었다. 정부의 감기약 신속 대응 시스템이 수급 불안정 해소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이 적중한 것"이라며 "황당 정책 그 자체"라고 비판했다.경기지역 B약사도 "약사회가 우선 공급을 요청한 10품목 가운데 9품목이 공급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대한약사회가 공급 요청하는 감기약과 해당 품목 별 대체 가능 동일성분 품목에 대해 제약업체가 자사의 재고 유무에 따른 공급 가능 여부를 입력하는 시스템이지만 모두 공급이 불가능하다고 하는 상황에서는 이 시스템이 무의미한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특히 약국에서 가장 절실한 아세트아미노펜의 경우 약사회가 요청한 '세토펜정 1000정'이 '공급 불가'인 데다, 대체 품목인 ▲동광아세트아미노펜정160mg ▲아스타펜정160mg ▲어린이용타스펜정160mg ▲트라몰정160mg ▲라페론정160mg이 모두 공급 불가라는 것.325mg용량 역시 '세토펜정325mg 500정'이 공급 불가인 데다, 대체 품목인 ▲엘앤씨메가펜정 ▲라페론정325mg ▲아세핀정 ▲트라몰정325mg ▲휴텍스에이에이피정325mg ▲아스타펜정325mg ▲펜세타정 ▲아미세타정325mg 모두 공급이 불가한 것으로 나타났다.세토펜현탁액의 경우에도 공급 불가인데, 대체 품목인 어린이타이레놀현탁액 역시 '미정'이다 보니 이 같은 시스템이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C약사도 "혹시나 해서 비밀번호 찾기까지 해서 sosdrug에 접속했지만 아니나 다를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도매상에 얘기를 꺼냈다가 약국들이 모두 같은 상황이라는 얘기만 들었다"면서 "결국엔 사정해 가며 개별 약국이 수급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 한 발도 더 나아간 것이 없다"고 토로했다.도매업체 관계자도 "sosdrug을 통해 재고가 있다는 걸 봤다는 내용의 연락이 폭주했지만, 도매 역시 갖고 있는 물량이 없다"며 "왜 제품이 있는데도 안 주느냐는 듯한 의심에 억울할 따름"이라고 말했다.C약사는 "양치기 소년 같은 느낌이다. 정작 요청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공급이 불가하다고 한다면 약국들이 요청할 리 만무하고, 굳이 정부 감기약 시스템을 이용할 이유 역시 없을 것"이라며 "약이 없어 환자를 돌려보내야 하는 상황을 인지하지 못하고 이 같은 정책을 내놓는지 야속할 따름이다. 결국은 약국의 역량에 상황을 맡기는 셈밖에 되지 않는 격"이라고 꼬집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약국 등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사업자에 대한 세정 지원 대책이 확정됐다.국세청(청장 김창기)은 이번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납세자에 대해 신고 및 납부 기한연장, 압류·매각 유예, 세무조사 연기 등의 세정지원을 실시하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먼저 집중호우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가 종합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의 신고 및 납부 기한연장 등을 신청하는 경우 최대 9개월까지 연장된다.코로나19 등으로 인해 납부기한이 8월 31일까지 연장된 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는 연장기간 3개월을 포함해 최대 9개월까지 납부기한을 연장하고, 12월 결산법인 법인세 중간예납은 신고 및 납부 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하기로 했다.또한 지난달 25일까지 납부하지 못해 고지되는 2022년 1기 부가세의 경우에도 최대 9개월까지 징수를 유예한다. 아울러 현재 체납액이 있는 경우 압류된 부동산 등의 매각을 보류하는 등 강제징수의 집행을 최장 1년까지 유예하고 집중호우 피해로 사업상 심각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 대해 원칙적으로 연말까지 세무조사도 미뤄진다.국세청은 세무조사가 사전통지 됐거나 진행 중인 경우 납세자의 신청에 따라 세무조사를 연기 또는 중지할 방침이다.국세환급금이 발생하는 경우 최대한 앞당겨 지급하고, 집중호우 피해로 사업용 자산 등을 20% 이상 상실한 경우 현재 미납됐거나 앞으로 과세될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그 상실된 비율에 따라 세액이 공제된다.재해 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 재해손실세액공제 신청서를 세무서에 제출하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다만, 과세표준 신고기한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신고기한까지 제출해야 한다.납부기한 연장 등 세정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관할 세무서에 우편 신청(방문 신청은 가급적 지양)하거나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를 이용,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국세청은 "납세자와 소통을 강화해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 대해 법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의 세정지원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