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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청과 위기에...인근 약국들 "당장 괜찮지만 미래 암울"[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저출산, 코로나 영향으로 소아과 위기가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는 가운데, 소아과 인근 약국들도 점진적인 매출 감소를 우려하고 있다.코로나로 한 차례 지역 소아과들이 대거 폐업했기 때문에 남아있는 병의원들은 매출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만 장기적으로 저출산 여파는 불가피하다는 것이다.또 인근 소아과 의원에서 구인난을 겪고 있는 것을 보며 전문의 부족 문제도 체감하고 있었다.서울 A약사는 “일단 코로나 영향이 제일 커서 폐업한 소아과와 약국들이 꽤 많다. 가령 생활권 5개 소아과가 있었다면 2개로 압축됐다”면서 “코로나 영향으로 환자가 늘어나거나 줄어들다 보니 어떤 이유 때문에 나타난 결과인지 분석하기가 어렵다”고 설명했다.A약사는 “다만 저출산은 사회적 문제이기 때문에 서서히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천천히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피부로 체감하지 못하는 게 아닌가 싶다”고 했다.A약사는 “인근 소아과도 의사가 2명이었는데 한 명이 그만두고 구인을 하는데 찾지 못하고 있다. 환자들이 찾아오니 병원 문을 닫진 못하지만, 간헐적으로 진료 시간을 조절하고 있다”고 전했다.지역 내 소아과 숫자가 줄어들다 보니 적자로도 운영을 버텨온 병의원들과 약국은 매출 증가세를 체감하는 중이다.경기 B약사는 “코로나로 문을 닫은 곳이 많다. 지금까지 버틴 소아과 인근 약국들은 환자가 코로나 전 수준으로 회복했다”면서 “다만 소아과는 일찍 열고 늦게 닫아야 하기 때문에 의사가 여럿이어야 한다. 그런데 소아과 전문의는 하지 않으려고 해서 숫자가 부족한 문제는 있다”고 했다.B약사는 “피부과처럼 돈이 되는 쪽으로 개원이 이뤄지고 있기 때문이다. 단순히 수가를 늘려서 해결할 수 있을까 싶다. 구조적인 문제”라고 지적했다.저출산에 따른 영향은 예정된 미래이기 때문에 약국들도 영향을 받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B약사는 “당장엔 코로나, 독감, 감기 등이 겹쳐서 소아과나 약국들이 잘 운영되고 있다. 다만 이게 끝나고 나면 저출산을 서서히 체감하게 될 것”이라며 “아이들 숫자가 줄어드니까 영향은 피할 수 없을 것이다. 노인환자로 내과는 계속 살아나고, 소아과는 타격을 받게 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2022-12-13 11:45:45정흥준 -
키트·감기약 판매, 3주 연속 보합에서 증가세로[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최근 코로나19 일일 신규 확진자가 증가세로 돌아선 가운데 주춤하던 코로나 키트와 기침·감기약, 해열진통제 판매 등이 다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3주 연속 주춤하던 키트와 상비약 수요가 연거푸 일일 7만명대 신규 확진에 반등한 것이다.판피린과 판콜 등 기침·감기약은 5%, 소렉신연조엑스는 무려 23% 가량 판매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약국현장 데이터 분석 서비스 케어인사이트(www.careinsight.co.kr)에 따르면 50주(12월 4일~10일) 401개 약국에서 판매된 코로나 키트는 1만3665개로, 49주(11월 27~12월 3일) 1만1139개 대비 2326개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47주(11월 13~19일) 1만2625개 이후 48주와 49주 판매량은 각각 1만1961개, 1만1139개로 판매량이 주춤했지만, 50주 1만3665개가 팔려 증가세로 돌아섰다. 약국당 하루 판매량 역시 47주 4.55개에서 48주 4.29개, 49주 4.05개로 감소세를 보이다 50주 4.87개로 늘어났다.타액을 이용한 자가검사키트 판매량도 49주차 249개에서 50주차 277개로 늘어나 1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기침·감기약 판매액은 전 주 대비 9% 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판피린큐액과 판콜에스내복액 판매액은 각각 5%, 팜플루콜드연질캡슐은 14%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케어인사이트 측은 "기침감기약 판매는 9주 연속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며 "50주차 기침감기약 판매액은 약 2억1000만원으로 15주차(4월 3~9일) 2억2000만원을 기록한 이후 35주 만에 가장 큰 규모"라고 설명했다.인후질병치료제도 전 주 대비 12% 증가하면서 2주 연속 증가를 보였다. 제품 별 판매액을 살펴보면 베타딘인후스프레이가 9%, 쎄파렉신캅셀이 12% 증가?으며 소렉신연조엑스 판매액은 전 주 대비 23%나 증가했다. 해열진통제 판매도 소폭 증가했다. 얀센아세트아미노펜정과 게보린정이 각각 3%와 2% 증가했고, 타세놀정은 2% 감소하면서 증감이 엇갈렸다.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제 판매액은 전 주 대비 6% 증가했는데 탁산연질캡슐과 이지엔6이브연질캡슐은 각각 1%, 6% 감소하고 팜페인파워연질캡슐은 9%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케어인사이트 측은 "자가검사키트 판매량 변화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규모 증가를 예측하는 지표가 될 것인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약국가에서는 신규 확진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51주차에도 키트와 상비약 판매량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중앙재난대책본부에 따르면 13일 0시 기준 신규 확진자 수는 8만6852명으로 90일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올해 9월 7일 8만5504명 이후 가장 많은 확진자가 나온 것이다. 또 신규 변이 BN.1이 변수가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서울지역 약국은 "지난 주를 기점으로 키트를 찾는 수요가 다시 증가하고 있다"면서 "날씨가 추워지고 실내 활동이 많아지고, 연말이 되면서 확진자가 증가할 가능성도 있을 것 같다. 당분간은 추이를 더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2022-12-13 11:19:11강혜경 -
돈 못 버는 진료과 전락...위기의 소아청소년과[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저출산과 맞물려 소아청소년과의 위기가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다른 진료과목에 비교해 비급여 진료도 여의치 않아 진료수입이 적다는 점도 소청과 위기를 부채질하고 있습니다.최근 소청과 위기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인천의 상급종합병원인 가천대 길병원은 최근 의사인력 부족으로 소아청소년과 입원을 내년 2월까지 잠정 중단한다고 병원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했지요. 다만 검사, 외래, 응급실 진료는 가능합니다.길병원 소청과에 가장 부족한 인력은 전공의입니다. 소청과에 근무 중인 전공의 5명 중 4명이 내년 2월 전문의 자격시험을 앞둬 이달부터 진료 업무에서 빠졌고 이 때문에 진료인력이 1명만 남았다고 합니다.소청과 위기는 전공의 지원율에서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내년 상반기(1∼6월) 소청과 전공의 정원 대비 지원자 비율은 16.6%에 그쳤습니다. 정원 199명 중 지원자는 33명 뿐이었죠. 4년 전 소청과 전공의 지원율이 80%였던 점을 감안하면 폭락 수준입니다.소청과 입원진료 잠정 중단을 공지한 가천대길병원특히 병원 65곳 중 54곳은 지원자가 0명이었습니다. 길병원을 비롯해 세브란스병원, 이대목동병원 등 수도권 주요 상급종합병원도 지원자가 1명도 없었습니다.소청과가 비인기과목으로 전락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초저출산으로 환자가 사라지고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이유입니다. 2016년 신생아는 40만 600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신생아 숫자는 26만 1000명으로 5년 만에 36%나 줄었습니다. 신생아 숫자는 더 감소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기 때문에 젊은 의사들이 소청과 지원을 꺼린다는 것입니다.여기에 진료수입이 낮다는 점도 의사들이 기피하는 주요 원인입니다. 내과, 피부과, 안과 등은 비급여 진료로 수익을 내지만 소청과는 비급여 수익이 거의 없습니다.복지부 지난 7월 공개한 제1차 보건의료인력 실태조사 (2010-2020) 결과에 따르면 2020년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평균 임금은 연 1억3474만원으로 주요 과목 전문의 중 최하위였습니다. 의사 전체 평균인 2억3690만원에 비하면 1억원 가량 낮았습니다.소청과 전문의가 없다는 이야기는 결국 개원시장에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지난 5년 간 폐업 신고한 소아청소년과 의원은 660여 곳이 된다고 합니다. 대부분 요양병원이나 통증클리닉, 피부미용클리닉 등으로 전업했다는 게 소청과의사회의 분석입니다.이에 대한소아청소년과학회는 전국 2, 3차 전공의 수련병원의 최악의 인력 위기와 진료체계의 붕괴 및 소아청소년과 진료 대란을 목전에 두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학회가 제시한 대안을 볼까요? ▲중증도 중심의 진료 수가 적용 ▲전공의 장려 정책 ▲입원전담전문의 관리료 가산 ▲복지부 내 소아청소년건강정책국 신설 등을 해법으로 제시했습니다.즉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수련지원 및 지원 장려 정책을 시행하라는 것인데 현재 전공의 유입 급감으로 소멸이 우려되는 필수 진료과인 흉부외과, 외과에서 시행하고 있는 전공의 임금지원과 PA 보조인력 비용지원을 소청과에도 반드시 적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정부도 소아진료 기반 약화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중증 소아진료에 대한 사후 보상을 도입하겠다고 합니다. 기존의 개별 의료행위에 대한 가산이 아닌 일괄 사후 보상을 해주겠다는 것인데 가시적인 효과를 낼지는 지켜봐야 합니다.2022-12-13 10:04:15강신국 -
1월부터 수가 이렇게 바뀐다...3일치 조제료 6500원[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내년 1월 1일부터 3일치 약국 조제료는 6500원으로 올해 대비 240원 인상된다.대한약사회는 최근 1월부터 적용되는 '2023년도 약국수가 조견표'를 16개 시도약사회 등을 통해 안내했다.우선 내년도 약국 환산지수, 즉 상대가치점수당 단가는 올해 94.2원에서 97.6원으로 3.4원 오른다.성인 기준 가루약, 마약류를 포함하지 않은 3일치 기본 조제료는 6500원으로 올해 6260원보다 240원 오른다. 1일분 조제수가를 항목별로 살펴보면 ▲약국관리료 730원(30원↑) ▲조제기본료 1590원(60원↑) ▲복약지도료 1070원(40원↑) ▲조제료 1680원(60원↑) ▲의약품관리료 630원(30원↑)으로 각각 오른다.또 내복약 기준 가루약 총조제료는 하루에 6350원으로 올해 6110원 대비 240원 인상됐으며, 3일치 기준은 7150원이다.내복약을 기준으로 마약류 의약품을 포함한 투약 일수 별 총 조제료는 ▲1일분 5950원 ▲3일분 6750원 ▲5일분 7470원 ▲7일분 8270원 ▲10일분 9090원 ▲15일분 1만980원 ▲26~30일분 1만3610원 ▲51~60일분 1만7880원 ▲81~90일분 1만9190원 ▲91일 이상 1만9670원으로 각각 인상될 예정이다.2023년도 수가 조견표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5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 내역' 개정고시에 따른 조제일수별 조제수가 조견표로, 약사회는 "주요 변경 내용은 팜IT3000 및 PM+20에 업데이트돼 2023년 1월 1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라고 안내했다.2022-12-13 09:59:30강혜경 -
제일약품 떠난 비아그라, 한국메나리니 유통 유력[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제일약품에서 판매해 오던 비아그라가 다음 달부터는 한국메나리니에서 유통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12일 약업계에 따르면 비아트리스 코리아의 비아그라, 카두라, 디트루시톨 등 비뇨기 관련 치료제에 대한 유통을 메나리니가 맡는다.이번 조치는 이들 제품에 대한 비아트리스 코리아와 제일약품의 판매권 계약 종료에 따른 것이다.제일약품은 비아트리스 코리아와 비아그라 이외에도 리피토플러스의 공동 판촉을 진행해 오고 있으며, 리피토플러스의 판촉은 유지되는 것으로 알려졌다.제일약품을 통한 유통이 중단되는 약은 ▲비아그라정 50mg(4정제) ▲비아그라정100mg(4Tablet) ▲비아그라엘 구강붕해필름 50mg(4매) ▲비아그라엘 구강붕해필름 100mg(4매) ▲디트루시톨SR캡슐 2mg(30캡슐) ▲디트루시톨SR캡슐 4mg(30캡슐) ▲카두라XL정 4mg(100정제) 이다. 유통 중단 일자는 오는 12월 23일이다.업계에서는 비아트리스 코리아 측이 이미 다음 파트너를 결정했다는 말이 돌고 있다. 관련 회사로는 한국메나리니가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이에 앞서 한국메나리니는 최근 거래 의약품 유통업체들에 OX-2억제제 '알콕시아 30mg 판매사 변경'을 공지한 바 있다. 알콕시아의 판매권의 바통은 한국오가논이 넘겨 받게 됐다.알콕시아는 MSD가 녹십자와 코마케팅을 2018년에 종료한 후 글로벌 파트너십 계약에 의해 메나리니에서 판매했었다.업계에서는 한국메나리니의 알콕시아 판매권 종료에 따른 후속 조치로 비아그라 등 비아트리스 코리아의 비뇨기 관련 치료제 판매권을 선택한 것 아니냐는 분석도 제기된다.유통업계 관계자는 “비아트리스 코리아 측에서 제일약품의 다음 타자로 메나리니를 염두에 두고 있으며 최종 결정만 앞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알콕시아 판매권 종료에 따른 조치가 아닐까 예상된다”고 말했다.정품 비아그라 https://xoad79.com2022-12-12 17:46:42김지은 -
바로팜, 이달 19일까지 약대생 인턴십 4기 모집[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약국 경영 토탈 솔루션 서비스를 제공하는 바로팜이 전국 약학대학 재학생을 대상으로 인턴십 프로젝트 4기를 모집한다.12월 12일부터 19일까지 일주일간 온라인 접수를 통해 신청을 받고 면접을 통해 최종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4기 인턴십은 1월 2일부터 5주간 진행된다.여름방학과 겨울방학 1년에 2회 진행되고 있는 약대생 인턴십 프로젝트는 매 기수별로 100명 이상이 지원해 약대생들 사이에 큰 관심을 끌고 있다. 바로팜은 스타트업 인턴을 통해 약국과 스타트업 시장을 미리 경험함으로써 현장 실무 역량을 기르고, 약업계의 발전 방향을 기업과 함께 모색해 인재를 키우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지난 인턴십 보다 더 알차고 다양한 업무를 경험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준비했고, 약업계와 스타트업 연사들을 초청한 강연을 통해 다양한 분야의 경험들을 전달할 예정이다.신경도 이사는 “요즘 약대생들이 약국, 병원 뿐만 아니라 스타트업 쪽에 대한 관심도 늘어나고 있고 실제 바로팜 인턴십을 수료하고 창업을 한 사례도 생기고 있다. 우수한 인재들이 스타트업 시장을 경험하고 졸업 후 다양한 분야로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싶다”고 밝혔다.2022-12-12 17:35:31정흥준 -
보훈병원 혁신위 "모든 의원, 위탁병원으로 활용을"[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국가보훈처(처장 박민식)는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보훈의료혁신위원회'가 지난 7월 출범 이후 5개월 동안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보훈의료 혁신과 발전을 위한 ‘4대 분야 11개 핵심 과제’를 권고했다고 11일 밝혔다.혁신위는 보훈의료 혁신 방안으로 ▲수요자 중심의 보훈의료 전달체계 마련 ▲안정적 의료서비스 공급 ▲보훈의료의 정체성 강화(브랜딩·Branding) ▲보훈의료 발전을 위한 보훈공단 경영 혁신 등을 제시했다.혁신위는 보훈주치의 제도 도입 등 새로운 보훈의료 전달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며 경증·만성 질환자가 먼 거리의 보훈병원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현 체계를 개편해 보훈대상자가 질환의 중증도에 따라 적합한 의료기관을 선택(경증→위탁병원, 중증→보훈병원) 할 수 있도록 보훈주치의가 전달자(메신저)로 역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혁신위는 가까운 곳에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모든 의원급 병원을 위탁병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해야 한다"며 아울러 모든 보훈대상자가 위탁병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 자격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제안했다.아울러 혁신위는 보훈병원의 중증진료 기능을 강화하고, 준 보훈병원 제도를 도입해 보훈병원이 없는 권역에서 지역 거점 공공병원이 보훈병원과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자고 지적했다.혁신위는 보훈병원 의료진이 국가유공자 진료에 평생 매진할 수 있도록 장기 근속을 유도해야한다며 진료 성과에 연동해 보상을 강화하는 보수체계를 설정하고, 의료진의 연구·학회 활동 지원 등 보수 외 인센티브도 마련하자고 주장했다.또한 혁신위는 보훈병원을 노인 질환·중증 외상·외상 후 스트레스장애(PTSD) 등 보훈 특화 질환에 대해서 국내 최고 수준의 특성화 병원으로 육성해야 한다며 특히 국가유공자에게 맞춤형·전 생애 정신건강 서비스를 제공하는 보훈 사고후유장애(트라우마) 센터 설립을 조속히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보훈병원의 ‘책임경영제’ 도입도 혁신위 주문 사항이다. 즉 병원별 여건에 따라 자율적·탄력적 운영이 가능하도록 병원장에게 인사·예산 등 권한을 대폭 위임하고, 경영 성과에 따라 임기, 보수 등에서 보상과 제재(인센티브&패널티)를 강화해 책임성을 확보하자는 것이다.혁신위는 권고안에 제시된 과제에 대해 세부 이행계획을 마련해 구체화하고 주기적으로 점검해 소정의 결실을 거둘 수 있도록 국가보훈처와 보훈공단에 당부했다.박민식 국가보훈처장은 "1962년 원호병원 설립 이후 60년 만에 보훈의료 혁신을 추진하게 됐다"며 "보훈병원을 미국 보훈병원(VAMC·Veterans Affairs Medical Center)에 필적하는 수준으로 격상해 현 정부 국정 과제인 일류보훈의 상징이 될 수 있도록 혁신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2022-12-12 15:43:59강신국 -
1월부터 카바몰에스 등 못 판다…재고는 판매 가능약국에서 판매하고 있는 근육이완제류.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아세트아미노펜+클로르족사존 복합제로 구성된 근육이완제 일부 품목을 당장 내년 1월부터 팔지 못하게 될 전망이다.일부 제약회사들을 중심으로 아세트아미노펜+클로르족사존 복합제의 허가를 취하한 데 따른 것으로, 약국이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재고분에 대해서는 판매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또 갱신 기간이 남은 약들은 판매가 종전대로 유지될 전망이다.12일 약국가에 따르면 최근 아세트아미노펜+클로르족사존 복합제를 출시하고 있는 제약사 영업사원 등이 관련한 안내를 전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다만 모든 제약사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이 아닌, 갱신이 도래한 제약사들을 중심으로 관련한 안내가 전달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A약국은 "아세트아미노펜+클로르족사존이 내년 1월 9일 이후 허가가 취하된다고 들었다. 식약처가 인정하는 모든 국가에서 이 품목이 취하되거나 판매되지 않기 때문이라고 한다"며 "그래도 기존 재고분에 대해서는 판매가 가능해 반품 부담은 줄었다"고 말했다.B약국은 "기존 복합제 대신 클로르족사존 단일성분제제로 제품이 출시될 예정이라고 들었다. 일부 소비자들 가운데는 복합제를 선호하는 이들이 있다 보니 증세에 따라 아세트아미노펜이나 이부프로펜, 덱시부프로펜제제 등을 별도로 판매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식약처에 따르면 아세트아미노펜+클로르족사존 제제 품목 별 생산실적은 파라존(태극제약)이 2020년 5억2464만원, 2021년(잠정) 6억3485만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2021년 잠정치 기준 담엔싹정(제일헬스사이언스) 5억8375만원, 리렉스펜정(한미약품) 4억3358만원, 카바몰에스정(신일제약) 4억1023만원, 신신아렉스정 3억5663만원 등 순이다.한편 식약처는 지난 달 보건의료단체 등을 통해 아세트아미노펜+클로르족사존 복합제의 허가사항 유지 필요성과 그에 대한 의견, 허가사항의 적정성을 입증할 수 있는 최신 임상논문·문헌 등 근거자료, 대체 가능한 의약품 현황과 해당 성분 제제의 안전성·유효성 등에 대한 의견을 청취한 것으로 전해졌다.2022-12-12 11:42:39강혜경 -
약국 마스크 착용 의무화, 해외에선 어떻게 하나[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해제가 논란인 가운데 정부는 향후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는 권고 및 자율 착용으로 전환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다만 고위험군이 많이 이용하는 필수시설의 경우 착용 의무를 유지하는 방향으로 조정해 나가기로 했다. 이에 의료기관, 약국, 요양병원, 대중교통 등 사회필수시설의 자율화 여부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질병관리청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등 주요국의 마스크 착용 의무화 현황을 조사한 결과 지난달 25일 기준 미국과 영국, 프랑스, 덴마크, 슬로베니아, 튀르키예, 헝가리, 네덜란드, 아르헨티나, 남아프리카공화국 등은 실내·외 마스크 착용 의무 조치를 시행하지 않고 있었다.의료시설에선 19개국 모두 마스크를 의무 착용하도록 했다. 약국은 오스트리아, 폴란드, 슬로바키아, 벨기에, 대만, 뉴질랜드, 코스타리카 등 8개국에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했다.이탈리아, 그리스, 독일, 라트비아, 포르투갈, 싱가포르, 이스라엘, 말레이시아, 필리핀, 호주, 칠레 등 11개국은 약국도 마스크 착용 의무화 대상이 아니었다.사회복지시설에서 마스크를 쓰도록 한 나라는 오스트리아, 독일, 싱가포르 등 12개국으로 절반이 넘었다.OECD 회원국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현황(11월 25일 기준. 질병청 집계) 정부는 해외 사례를 참고해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조정할 계획이다. 의무 해제 시점은 이달 15일과 26일 각각 열리는 전문가 토론회와 국가감염병위기대응자문위원회를 거쳐 결정하고 의무 해제 관련 로드맵은 올해 안에 발표하기로 했다.권병기 중앙방역대책본부 방역지원단장은 지난 9일 브리핑에서 "실내 마스크 착용 필수시설은 전문가 논의를 통해서 결정할 예정"이라며 "해외 주요 국가 사례를 봤을 때 의료시설과 사회복지시설, 일부는 대중교통에서 의무를 부여하는데 이런 사례들을 유심히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다.해외 사례를 참고한다면 약국도 마스크 착용 의무화 대상에서 제외될 여지가 있다.2022-12-12 11:24:09강신국 -
"약국 포괄약정임금 계약서 써도 분쟁시 무효될 수 있어"[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약국장이 직원과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등 법정 제수당을 월급에 포함하는 포괄약정임금 계약서를 작성하더라도 분쟁시 무효가 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근로기준법에서 연장근로, 휴일근로, 야간근로 등 법정 제수당은 0.5배의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하는데 일부 약국은 ‘법정 제수당이 모두 포함돼 있는 것으로 한다’거나 ‘연장근로수당·휴일근로수당·야간근로수당·연차수당 등이 모두 포함돼 있음을 인정한다’는 식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기 때문이다.여기에 더해 근로시간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를 근무시간으로 한다’고 기재하는 경우 효력을 인정받기 어려워진다. 김창현 노무사는 이달 서울시약사회지를 통해 “아무리 근로자가 근로계약서에 자필로 사인을 했다 해도 추가 수당의 지급을 피할 수 없다. 단순히 법정 제수당이 모두 포함돼 있는 것으로 한다는 조건이 유효하기 위해선 근로시간 산정이 매우 곤란하거나 어려운 경우에만 인정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김 노무사는 “근로시간 산정이 그리 어렵지 않은 경우엔 포괄임금제가 유효하지 않다. 그렇지만 이런 식으로 운영하는 사업장이 상당히 많다”고 했다.포괄약정임금제를 유효하게 운영할 수 있는 방법도 있다. 근로자에게 유리해야 하고, 임금 산정과 구성이 구체적이어야 한다.가령 1주 평균 8시간의 추가 근무가 있을 수 있다는 안내와 함께 동의를 얻고, 8시간의 추가 근무시간을 초과할 경우 수당을 별도 지급하기로 하는 경우다.김 노무사는 “근로자에게 유리해야 하고,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을 준수해야 한다. 또 근로계약서 상 임금의 산정과 구성이 근로자에게 명확히 제시돼, 어떤 기준에 의해 계산되고 구성돼 있는지 근로자가 인지할 정도로 구체적이어야 한다”고 설명했다.김 노무사는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 고정연장근무시간 수당을 책정하는 것은 통상임금이 삭감되는 결과를 초래해 근로자에게 전혀 유리하다고 볼 수 없다. 현실과 맞지 않는 계약은 유효하다고 볼 가능성이 낮아, 초과근무를 재산정 후 추가수당을 지급해야 할 수 있다”며 포괄약정임금 계약에 주의를 당부했다.2022-12-12 10:58:13정흥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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