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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사학위까지 12년…최 약사는 왜 힘든 길 택했나[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대학을 졸업하는 데 8년이나 걸린 제가 여러분들 앞에서 떠들 자격이 있겠나 싶지만, 여러분 보다 조금 더 살아간 것을 자랑삼아 한 번 떠들어 보겠습니다.' 가수 이효리의 국민대학교 졸업식 축사가 화제를 모았다면, 여기 마침내 12년이라는 시간을 보내고 당당히 박사가 된 약사가 있다. 전북 전주에서 휴베이스 에코약국을 7년째 운영하고 있는 최현규 약사(40·성균관대 박사)는 올해 2월 성균관대학교에서 '탈모 치료 의약품 정보제공 챗봇 사용의도에 대한 영향요인 분석'을 주제로 한 논문으로 약학박사를 취득했다. 2012년 박사를 시작할 당시 기세를 모아 본격적으로 연구 활동에 매진했다면 진작 땄을 학위였지만 생계를 위해 약국가로 나오고, 환자들 사이에서 이리저리 치이며 자진 중퇴를 하고 말았다. 하지만 약국을 운영하고, 휴베이스에서 기업부설연구소장으로 활동하며 '지역사회 약사들의 역할과 노고'에 대한 연구논문을 함께 편찬하면서 '진짜 공부'는 다시 시작됐다. -중도 포기한 박사과정을 다시 도전한 이유가 동료들 때문? =풀타임 대학원생으로 박사를 시작했지만 생계를 위해 약국으로 나오게 됐다. 아쉬움이 컸지만, 막상 약국으로 나오게 되니 박사학위를 병행하기란 쉽지 않았다. '약국 약사로 일하는데 박사학위가 무슨 소용이 있나'라는 자기위안을 하면서도, 늘 마음 한 켠에는 언젠가 시간적으로, 경제적으로 여유가 생길 때 다시 도전해 보겠다는 마음도 먹었다. 그러다 휴베이스 기업부설연구소에서 약사와 약국의 역할에 대한 다양한 논문을 쓰면서 학구열이 불타 오르기 시작해 2018년 사회약학 전공으로 다시 박사과정에 도전하게 됐다. -약국, 약사의 사회적 역할을 점수로 매기자면? =지역사회에서 약국과 약사가 담당하는 역할은 매우 크다. 습관적으로 특정한 약을 사러 오는 이들을 마주하며 생활과 건강 전반에 걸친 조언자 역할을 할 수도 있고, 병의원으로 인계를 할 수도 있다. 또 환자가 제대로 약을 복용했는지, 약을 제대로 복용하지 않았다면 그 원인은 무엇인지 환자와 얘기하고 더 나은 방안을 찾는 것도 약사의 역할이다. 하지만 이 같은 약사의 역할이 수치화 하고, 통계화 하지 않다 보니 누구도 약국과 약사의 사회적 역할을 점수로 매기기 어려운 것도 현실이다. 연구소에서는 '코비드19 마스크 방역 정책과 약사, 약국의 역할', '의료 패널 데이터를 이용한 만성 질환자의 의도적, 비의도적 복약 비 이행 및 영향 요인 분석', '지역 약국 회수 폐의약품' 등 약국과 약사의 역할을 수치화 하고 데이터화 하는 일을 작업을 해오고 있다. -약국과 공부 쉽지 않은 병행에서 가장 어려웠던 점은? =약학은 학문적 범위가 워낙 넓어 대부분 약학 분야에서도 특정 세부 전공을 이어오는 경우가 많다. 제 경우 석사 전공과 박사 세부 전공을 다르게 진학해 배경지식과 이론적 체계를 구축하는 데 초반에는 쉽지 않았다. 가장 큰 걸림돌은 사실 자신과의 싸움이었다. 약국과 학업을 병행하는 게 시간적으로 어려워 1년 휴학을 하기도 했다. 또 약사라는 직업 특성상 '경제적, 사회적으로 돌아갈 곳이 있다'는 점이 '그만두고 싶다'는 간절함을 만드는 이유가 되기도 했다. 실제로 박사 수료 이후엔 연구학기 중에는 연구주제, 설계, 분석, 작성 등 책상 앞에 앉기만 하면 한숨부터 나오는 날이 허다했다. 그럼에도 박사학위를 먼저 취득하거나 과정을 함께한 휴베이스 동료약사들의 지지와 응원이 마음을 굳게 만들어 준 것도 사실이다. 때로는 진심 어린 조언을, 때로는 따끔한 충고로 본인들의 경험을 나눠 주었기에 심리적 지지를 구할 수 있었다. -박사학위 취득 이후 계획은? =앞서 말했듯 지역약사가 박사학위를 취득했다고 해 금전적 보상이나 고객들의 존경을 받는 것은 결코 아니다. 직업적 선택권을 넓히기 위해 박사를 취득한 게 아니다 보니 당장 크게 달라질 건 없다고 본다. 다만 지역사회에서 일하는 약사들이 사회적으로 많은 기여를 함에도 평가절하 되는 현 상황이 한 명의 약사로서 안타깝고 억울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지역사회 약사들의 역할과 노력을 널리 알릴 수 있을까'하는 부분에서 박사학위가 도움되는 지점을 찾아보려고 한다. 개인이 어렵다면 휴베이스 기업부설연구소, 약사 관련 학회, 약사회 등과 함께 할 수 있는 노력을 하나씩 해 나갈 계획이다. -박사학위 취득을 고민하고 계신 약사들에게 전할 말은? =모든 일이 그렇듯 선택은 본인의 몫이고 자기만족을 위한 결정이기에 지금도 공부를 더 하고 싶다면 망설이지 말고 시작하는 게 좋다고 말씀드리고 싶다. 고민은 학위 수여 날짜만 뒤로 미룰테니까. 또 학위 목적이 무엇이든, 우리의 삶은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것처럼 언제, 어디서든 학위가 빛을 발하게 될 것을 기대하며 도전하셨으면 좋겠다.2024-03-13 11:50:20강혜경 -
"척척박사 나왔다" 휴베이스, 약학박사 2명 배출[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약국체인 휴베이스(대표 김현익)가 올해 2명의 약학박사가 배출됐다고 밝혔다. 올해 박사학위를 취득한 약사는 최현규 약사와 계희연 약사다. 최현규 약사는 '탈모 치료 의약품 정보제공 챗봇 사용의도에 대한 영향요인 분석: TAM과 HBM을 통합한 구조방정식모델과 외모자존감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로 성균관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계희연 약사는 '이상지질혈증 임신부의 지질강하제 약물 노출과 태아 안전성과의 관계: 국민건강보험자료를 이용한 후향적 코호트 연구'로 서울대학교에서 학위를 받았다. 약국과 고객을 잇는 건강문화플랫폼 휴베이스 김현익 대표는 "휴베이스의 가장 큰 차별점은 휴베이서(hubaser) 그 자체"라며 "스스로 가르치며 배운다는 교육(敎育)을 넘어 서로 사귀며 배우는 교육(交育)을 강조하고 있다. 함께 공부하며, 서로를 독려했기에 가능했던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휴베이스는 온·오프라인 교육을 통한 리파마시스트로 회원의 도전과 성장을 적극 지원하며, 보다 많은 약사님들이 지속적인 학문 탐색과 연구를 해나갈 수 있는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최 약사는 휴베이스 기업부설연구소장을 맡고 있으며, 계 약사는 휴베이스 학술장으로 활동하고 있다.2024-03-13 11:19:37강혜경 -
레몬헬스케어 실손보험 상급·종합병원, 80여곳으로[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레몬헬스케어(대표 홍병진)가 실손보험 자동청구를 도입한 상급·종합병원이 80여곳으로 확대됐다고 밝혔다. 이중 상급종합병원은 강북삼성병원, 고려대병원, 중앙대병원 등 총 23곳으로 전체 국내 상급병원 47곳의 50%에 달하는 수치다. 또 실손보험 자동청구 서비스 누적 가입자는 6만명, 지난해 자동청구 건수는 30만건을 돌파했다는 설명이다. 레몬헬스케어는 "최근 실손보험 청구 중계기관으로 보험개발원이 선정돼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가 탄력을 받고 있는 가운데, 이와는 별개로 핀테크를 활용한 민간 기업 중심의 실손보험 간편청구 방식도 그대로 유지되는 만큼 실손보험 자동청구 서비스는 더욱 확대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회사 관계자는 "현재 실손보험 미청구액은 매년 평균 2760억원에 달하며, 증빙서류 발급 등 청구절차가 번거로워 포기하는 사례가 가장 많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실손보험 자동청구 서비스는 최초 1회 가입하면 이후 추가 절차 없이 한 달에 3번 '실손청9데이(9일, 19일, 29일)에 누적된 통원진료 건이 자동 청구되고, 자동청구 소급 역시 가입일로부터 3년 전까지 선택이 가능하다는 것. 이 관계자는 "레몬헬스케어는 올해 실손보험 소비자 권익 향상을 목표로 민간 주도의 실손보험 자동청구를 AI와 접목해 서비스 고도화를 실현하고 있으며, 실손보험 간편 청구 서비스를 더욱 고객 중심 서비스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레몬헬스케어는 한국스마트헬스케어협회(SHA), 데이타뱅크가 공동 주관하는 '디지털헬스케어 실손보험 지급 청구 간소화 시스템 실증사업' 협력기관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오는 2025년까지 대구광역시와 함께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를 실현하는 '대구경북 이지실손(가칭 실손보험 지급 청구 서비스)' 플랫폼을 구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2024-03-13 10:42:51강혜경 -
"비타민D·칼슘 섭취, 사회경제적 비용 270억원 절감"[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비타민D&칼슘 섭취를 통해 절감할 수 있는 사회경제적 비용이 27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회장 정명수)는 '건강기능식품 섭취에 따른 사회경제적 비용 절감 효과 연구'에서 비타민D와 칼슘 섭취를 통해 절감 가능한 사회경제적 비용은 총 270.6억원으로 계산됐다고 밝혔다. 이는 건강기능식품미래포럼과 고려대학교 및 동국대학교 연구진이 2022년부터 연구한 결과에 따른 것으로, 2021년 기준 국내 50세 이상 성인에서 골다공증 관리를 위한 사회경제적 비용은 약 1조2000억원에 달한다는 설명이다. 이는 질환 치료를 위해 발생하는 직접 의료비와 교통비, 간병비 등 간접의료비, 질환으로 인해 근로를 하지 못해 발생하는 생산성 손실액 등을 포함한 금액으로, 연구진은 골다공증 환자들이 비타민D와 칼슘을 모두 섭취한다는 가정하에 '21년 기준 비타민D와 칼슘 구입비용을 차감하게 되면 순절감액은 약 137.5억원으로 추산된다고 설명했다. 정명수 회장은 "건기식의 꾸준한 섭취 증가가 계속되는 만큼, 지속적인 연구를 통해 사회·경제적 비용을 절감하는 정교하고 합리적인 방법을 정립하고 있다"며 "우리나라와 같이 초고령사회로 접어드는 상황에서는 골다공증발생의 위험률을 낮추는 비타민D와 칼슘 섭취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된다"고 말했다.2024-03-13 09:59:34강혜경 -
가천대길병원 야간 전담 약사 채용...장기근속 포상[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약사 구인구직 매칭 플랫폼 1위 팜리쿠르트(recruit.dailypharm.com)가 12일 주요 병원의 채용정보를 정리했다. 팜리쿠르트() 강동성심병원은 정규직 약사를 채용한다. 병동과 외래 복약, 임상시험 관리 등의 업무를 맡는다. 하계휴가비와 정기상여금 지급, 자녀학자금 등의 복리후생이 제공된다. 원서는 채용 시까지 접수 가능하다. 고려대부속안산병원은 정규직과 시간제 주말 약사를 모집한다. 시간제는 토요일 또는 토요일, 일요일 오전 근무를 하는 방식이며 협의 가능하다. 입사 시 평일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원서는 채용 시까지 지원 가능하다. 고려대구로병원은 정규직 약사를 채용한다. 올해 졸업자를 대상으로 하며, 경력자는 의료원 경력교직원 모집 공고를 통해 지원할 수 있다. 온라인 접수를 받으며 오는 24일까지 지원할 수 있다. 중앙보훈병원은 블라인드 채용으로 계약직 약사를 모집한다. 1년 계약으로 근무평가를 통해 정규직 전환이 가능하다. 원서접수는 오는 18일 오전 11시까지 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다. 면접을 거쳐 최종 합격자를 선발하며 임용 시기는 협의 후 결정한다. 가톨릭국제성모병원은 정규직과 계약직 주말, 야간 약사를 채용한다. 주말 약사는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근무다. 온라인 원서접수는 오는 21일 자정 마감한다. 중앙대광명병원은 정규직과 야간 당직약사를 모집한다. 정규직은 신규와 경력 모두 지원 가능하고, 야간약사는 계약직으로 채용한다. 정규직은 3개월 수습기간이 있지만 정상급여가 지급된다. 원서접수는 이달 20일까지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다. 가천대길병원은 야간전담약사를 채용한다. 월 평균 10회 근무하며 급여는 회당 60만원이다. 신규와 경력 상관없이 지원 가능하다. 장기근속 하면 5년 이상에 금 1돈을 포상한다. 이후 10년 단위로 격려금을 최대 200만원까지 지급한다. 온라인 원서접수를 받고 있으며 채용 시 마감된다. 가톨릭여의도성모병원은 계약직 야간약사와 시간제 주말약사를 모집한다. 종합병원 근무 경력자를 우대하며 1년 근무평가 후 재계약이 가능하다. 야간은 1회당 55만원, 주말은 시급 3만5000원을 지급한다. 원서접수는 오는 17일 저녁 11시까지다. 대자인병원은 주중과 주말약사, 주말 야간 약사를 모집한다. 평일 약사는 오전 8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출근 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신규 기준 연봉 7000만원 수준이다. 주말 야간 약사는 오후 5시부터 자정까지 근무한다. 원서접수는 채용 시까지다. 가톨릭대전성모병원은 정규직과 야간 당직근무 약사, 휴일 시간제 약사, 평일 파트타임 약사를 채용한다. 평일 파트타임은 하루 4시간 또는 6시간 근무하며 육아휴직 대체로 한시적 근무한다. 원서접수는 오는 20일까지 채용 홈페이지를 통해 할 수 있다. 연세대용인세브란스병원은 정규직 약사 3명을 채용한다. 주간 1명, 야간전담 2명이다. 야간은 월 평균 12회 내외로 근무한다. 관련 업무 경력자와 학점 우수자, 어학성적 우수자를 우대한다. 원서는 오는 17일 자정 전까지 가능하다. 제약바이오산업 및 약사 직종 구인구직 매칭플랫폼 1위 팜리쿠르트()에서 더 많은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2024-03-12 16:18:26정흥준 -
병의원·약국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예외규정 나왔다[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올해 10월 25일 병원급 이상에서 우선 시행되는 실손보험 청구 의무화 예외조항이 확정됐다. 의원과 약국은 준비기간을 감안해 내년 10월 25일 시행된다. 금융위원회는 최근 이같이 내용이 포함된 보험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 하고 내달 15일까지 의견 접수를 받기로 했다. 먼저 요양기관 청구서류 전송의무 예외사유를 보면 ▲전산시스템 물리적 결함·손상으로 전자시스템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 ▲전자적 침해행위로 인해 전산시스템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전산시스템을 구축 중이거나 보완 중에 있어 전자적 전송이 불가능한 경우 등이다. 요양기관이 보험회사에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서류를 전송할 때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로 처리가 가능한 형태여야 하며 ▲안전성 확보 및 개인정보 보호 등을 위해 암호화 등의 보호조치를 취하는 등 금융위원회가 정해 고시하는 요건을 갖추도록 했다. 또한 실손보험전산시스템운영위원회의 구성, 운영방안도 시행령 개정안에 담겼다. 위원회는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이 중 보험업계를 대표하는 단체가 추천하는 사람과 의약계를 대표하는 단체가 추천하는 사람을 동수로 구성한다. 위원회에는 의사협회와 약사회가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 위원회는 실손보험 전산 청구 과정에서의 관계기관 간 협의·조정, 전산 청구 개선방안 연구, 전송대행기관 업무 수행에 관한 권고·평가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아울러 전송대행기관은 보험개발원이 지정됐다. 금융위는 "개정된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를 위한 보험업법 개정이 지난해 10월 24일 공포됨에 따라 전송대행기관 지정, 실손전산운영위원회 구성 등 보험업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시행령을 개정한다"고 밝혔다.2024-03-12 15:06:10강신국 -
"강남 집값인가" 조제료 30배만큼 치솟는 약국 매물[데일리팜=강혜경 기자] "페이약사로 5년 일하다가 작년에 신도시에 개국한지 2년차인 약사입니다. 제가 인생에서 매일매일 뼈에 사무치게 제일 후회하는 것이 약사라는 직업을 선택한 것입니다. 제가 학창시절에는 약사가 이렇게 의사한테 갑질당하고 의사 없이는 자기 사업장도 못 갖추고 돈 갖다 바쳐야 하는 직업인 걸 말해주는 사람이 주변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법적으로만 전문직이지, 실제론 독자적으로 개업했다 간 처자식 굶겨 죽이는 무늬만 전문직인 직업, 그게 제가 겪은 이 비참한 직업의 실상이었습니다." 최근 인터넷 커뮤니티 '보배드림' 베스트 글에 올라오며 약사사회 내에서 회자됐던 글이다. 이비인후과와 소아청소년과 원장으로부터 각 1억5000만원의 지원금을 요구받은 약사가 쓴 글이 크게 관심을 모은 것이다. 물론 지난해 12월부터 병원지원금법이 시행되면서 의·약사 간 금품지원 등이 금지되긴 했으나, 처방이 중요할 수밖에 없는 약사들에게 개국은 쉽지 않은 관문이다. 수요는 많지만, 공급이 없는 시장이 계속되다 보니 약국 권리금은 조제료 대비 30배까지 치솟았다. 조제료 2000만원 규모 약국의 권리금은 6억원에 달한다. 물론 보편적인 경우는 아니지만, 코로나19 이후 약국의 평균 권리금은 22~25배로 굳어졌다. 권리금 뿐만 아니라 월세, 인테리어 비용 등까지 수억원, 수십억원의 비용이 들다 보니 개국은 충분히 숙고해야 할 과정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약사도 (물건을) 보기로 돼 있다'는 얘기에 쫓겨 번갯 불에 콩 굽듯 속전속결로 이뤄지는 경우도 상당수다. 이렇다 보니 개국 이후 법적 송사를 벌이는 일도 늘어나고 있다. 병의원 개원·개국을 담당하고 있는 닥터앤팜 김성희 대표는 "점차 개국 나이가 빨라지고 있다. 매달 진행하는 세미나의 참석자 가운데 70%가 30대 초중반"이라며 "개국을 계획하고 있다면 미리, 꾸준히 공부를 해야 쫓기지 않고 나름의 판단기준을 갖게 된다"고 조언했다. 그는 약국의 인수인계 텀이 짧아지고 있다는 부분도 주목했다. 과거의 경우 한 약국을 오래 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최근에는 개국을 '점프 업'의 개념으로 생각하고, 조제료 규모를 늘려 나가는 경향이 뚜렷하다는 것. 짧게는 3년 텀으로 약국의 손바뀜이 나타나기도 한다. 김 대표는 "사실 현재의 양수도 행태는 기형적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강남 아파트처럼 트렌드는 쉽게 달라지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트렌드를 알고, 은행별 대출 정보, 세무, 법률 등을 사전에 꼼꼼히 체크하고 알아가는 것이다. 매달 의·약사를 대상으로 세미나를 진행하는 것도 이 같은 이유라는 설명이다. 김성희 대표는 "세미나에 오는 약사님들 가운데는 막연히 개국이라는 꿈을 가지고 오는 분들도 있지만, 대체로 선택지를 들고 오시는 경우가 많다. 닥터앤팜의 경우 매월 10여개의 병의원을 오픈하고, 약국을 오픈하다 보니 자체 데이터베이스를 토대로 동일 처방 과, 유사 케이스를 분석해 피드백을 해드리고 있다"며 "최근에는 상담을 받기 위해 세미나에 오시는 경우도 늘고 있다"고 말했다. 회원으로 가입한 약사만 2000명에 달한다. 대출에 관해서도 그는 "거래 규모가 커지다 보니 대출 역시 금리 보다는 한도가 더 중요하다. 이 같은 트렌드를 알지 못한 채 무작정 개국할 경우 다음, 그 다음 개국에까지 영향은 갈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2024-03-12 14:28:43강혜경 -
'A품목 ○원'…한약사 약국 이달의 특가판매 논란[데일리팜=강혜경 기자] 'A품목 ○원', 'B품목 ○원' 한약사 개설 약국의 '이달의 특가판매'를 놓고 약국가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한약사 개설 약국에서 이달의 특가판매라는 명목 하에 유명 파스류와 영양제를 판매한 사실이 약사 커뮤니티를 통해 공개되면서 파장이 일고 있는 것. 약사들 사이에서 발 빠르게 공유되고 있는 사진에 따르면, 해당 약국은 파스와 영양제 두 품목의 가격을 외부에서 볼 수 있도록 부착해 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명절에는 '추석특가'를 통해 영양제를 1통에 4만원, 4통에 15만원에 판매한다고 게시하기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약사 약국의 저가판매에 대해 약사들은 공분하는 모습이다. 지역에서도 해당 약국의 저가판매 등에 대한 불만이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판매가격이 평균가 보다 낮게 책정된 동시에, 가격적인 메리트로 소비자들을 현혹하는 행위가 법률 위반에 해당한다는 지적이다. 약사법 시행규칙 제44조에 따르면 '의약품 도매상 또는 약국 등의 개설자는 현상품·사은품 등 경품류를 제공하거나 소비자·환자 등을 유치하기 위해 호객행위를 하는 등의 부당한 방법이나 실제로 구입한 가격 미만으로 의약품을 판매해 의약품 시장질서를 어지럽히거나 소비자를 유인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명시돼 있다는 것.. 지역의 약사는 "구입가 미만으로 판매를 하지 않았더라도 의약품에 대해 할인을 적용하는 것은 시장질서를 어지럽히거나 소비자를 유인하는 유인책이 된다"며 "더욱이 해당 약국의 경우 리뷰 등을 미뤄봤을 때, 약국 내 유명 일반약을 잔뜩 쌓아두고 판매함으로써 가격적인 혜택을 제공하는 것처럼 생각하게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다른 약사도 "한약사의 처방·조제 약국 인수, 대형약국 개설, 일반약 저가판매 등 문제가 매우 심각하다"며 "한약사 문제에 대해 더 이상 수수방관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역약사회 역시 "해당 약국에 대한 약사회원들의 민원이 수차례 제기됐고,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이달의 특가판매'에 대해서는 위법의 소지가 있다는 의견과 법적 문제가 없다는 의견이 분분하게 나뉘고 있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추석선물 특가 ○○영양제, 4만5000원'이라는 안내문구를 약국 유리창에 붙였던 약사에 대해 '약사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한 바 있기 때문이다. 당시 사안을 살펴보면, 서울 중구 A약사는 2019년 9월 3일 약국 유리창에 '추석선물 특가, ○○영양제, 4만5000원'이라고 기재된 종이를 부착함으로써 약사법에서 정하고 있는 약국개설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했다는 범죄사실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다. 약사는 '추석을 맞이해 합리적인 가격에 의약품을 판매한다는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추석선물 특가 문구를 사용하였을 뿐'이라며 '다른 약국과 판매가격을 비교하지 않았음에도 약사법위반 피의사실이 인정됨을 전제로 기소유예처분을 함으로써 자신의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며 그 기소유예처분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이에 헌재는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하게 해석·적용해야 하고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해서는 안된다"며 "청구인은 의약품을 판매하면서 추석선물 특가라고 기재했을 뿐 다른 약국 등 비교대상은 전혀 표시하지 않았고, '추석선물 특가' 표시·광고는 약사법 및 시행규칙에서 금지하는 '다른 약국과 판매의약품의 가격을 비교하는 표시·광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어 "약사법 및 동법 시행규칙에서 금지하는 표시·광고는 엄격하게 해석돼야 하므로 청구인이 '추석선물 특가'라고 표시·광고해 의약품을 판매했더라도 이를 '다른 약국과 판매의약품의 가격을 비교하는 표시·광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기소유예처분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판단하고 이를 취소한다"고 풀이했다.2024-03-12 11:12:24강혜경 -
건약 "재고없는 소염제, 9품목 늘어…경장영양제 공급불안"[데일리팜=강혜경 기자]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대표 전경림, 이하 건약)가 소염제 재고부족 문제를 집중 조명했다. 건약은 5~11일 발간된 '이주의 품절약 보고서'를 통해 도매에 재고가 없는 NSAIDs 등 소염제가 지난 주에 비해 9품목 늘어난 108품목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2년간 꾸준히 품절 문제가 제기돼 왔지만 문제가 해소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건약은 보고서에서 3월 11일 기준 전체 관리대상인 소염진통제 품목 201개 중 108품목(53.7%)이 도매재고가 바닥난 것으로 나타났다며, 특히 어린이알리펜시럽, 애니펜시럽, 덱시탑시럽 등 소아용 시럽제 등의 품절 역시 여전히 문제를 겪고 있다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퇴행성관절염 진료지침에 필수적인 치료약물이 아니며 임상적 유용성도 불분명한 조인스정, 콘로인캡슐, 이모튼캡슐과 같은 관절염보조제들도 대거 품절품목에 포함돼 있다고 진단했다. 더욱이 급여적용이 되는 의약품임에도 치료효과는 불분명한 약제의 남용문제는 건강보험재정의 부담과 더불어 품절사태에 약국·병원에서 행정적 노력까지 기울이게 만드는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는 것. 경장영양제와 면역글로불린 공급불안 문제도 드러났다. 건약은 "경장영양제와 면역글로불린 제제는 오래 전부터 수차례 언론 및 국회를 통해 공급부족으로 병원에서 치료가 지연되고 있다는 지적을 받은 데다, 현재도 홍해 운항 차질 등으로 공급이 지연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문제"라며 "하모닐란액과 리브감마에스엔주는 공급중단보고 대상의약품임에도 지난 1년간 1차례도 식약처의 공급중단보고제도를 통해 보고되지 않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2024-03-12 11:10:26강혜경 -
의사 집단행동에 '당뇨 소모성 재료' 약국 리필 허용[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의사 집단행동에 정부가 당뇨 소모성 재료 리필을 허용했다. 처방전 발급 없이 직전 처방전과 동일상병·동일처방 제품·처방기간에 한해 급여기간 연장 및 제품 구입을 허용한 것이다. 이는 의사 집단행동 관련 요양비 급여 특례 인정에 따른 것으로, 정부는 요양비 수급자가 적시에 필요한 요양비 급여품목을 사용할 수 있도록 국민건강보험법 제49조의 요양비 급여에 대한 특례 인정 기준을 5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11일 대한약사회는 시도지부를 통해 요양비 급여를 받고 있는 기존 수급자 중 처방기간이 도래해 재처방이 필요한 수급자 등이 요양비 급여 특례 인정 대상이 된다고 안내했다. 종전의 경우 급여(처방) 기간 종료 도래 전 의료기관을 방문해 의사 처방전을 발급 받은 뒤 약국에 방문해 당뇨병 소모성 재료 등 제품을 구입해야 했지만, 요양비 급여특례 인정기준에 따라 처방전 발급 없이 직전 처방전과 동일상병, 동일처방제품, 처방기간에 한해 급여기간 연장 및 제품 구입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만약 직전 처방기간이 90일인 경우 90일 급여(처방) 기간 연장이 가능하다. 이때 수급자가 기존에 당뇨병소모성재료를 구입한 약국이나 의료기기판매업소를 방문하지 않고 다른 약국 또는 의료기기판매업소를 방문해 제품을 구입할 수도 있다. 단, 최초 처방의 경우나 기존 급여 내역과 다른 상병이나 처방내역에 대한 급여 청구는 제외된다. 한편 의사 집단행동 관련 요양비 급여 특례 인정 기준에 따르면, 요양비 지급의 경우 복막관류액(전문의약품으로 처방전 필요)을 제외한 급여 품목에 대해 전공의 파업이 종료될 때까지 의사의 처방전 없이 요양비 지급청구서와 세금계산서 등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비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아울러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 제2항에 따른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은 정당한 이유 없이 의사 처방전이 없음을 이유로 요양비 품목 판매(대여)를 거부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2024-03-11 18:27:17강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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