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철역 3개를 낀 서울 중랑구 묵동 주상복합아파트 상가가 분양중에 있어 개국을 준비하는 의약사들의 눈길을 끌고 있다. 지하철 7호선 먹골역과 6,7호선 태릉입구역이 도보로 3분 거리에 있는 G아파트는 1단지와 2단지 총 411가구로 구성됐다. 12월 준공예정. 이 주상복합아파트를 배후에 두고 지하 2층~지상3층 연면적 약 3만9600㎡규모로 점포가 150여개에 이른다. ◆묵동아파트 상가, 소아과 등 인접 2단지는 이미 소아과와 치과, 한의원이 입점했으며 약국도 2곳 입점을 확정했다. 반면 키즈스쿨, 키즈클리닉, 키즈랜드 등으로 구성될 1단지에 병의원과 약국 입점이 미확정 상태다. 주부들이 아이를 동반해 쇼핑과 운동 등 원스톱으로 해결가능하게 만들겠다는 컨셉트에 맞게 어린이 소아과와 어린이 치과 등을 유치중이라는 것이 분양사무실 측 설명이다. 2층의 분양가는 위치에 따라 3.3㎡당 500만원에서 900만원대로 형성됐다. 2층에 약국이 입점할 경우 실평수 12.5평 규모의 점포 분양가는 2억 9000여만원이다. 1층 약국자리 분양가는 3.3㎡당 2000만원에서 2300만원으로 실평수 10평 규모의 약국은 6억 8000만원, 또다른 자리는 6억 1200만원선이다. 분양 사무실 관계자는 "2단지는 클리닉과 약국이 이미 자리를 잡고 있어 1단지 상가에 병의원과 약국을 유치하고 있다"며 "일반약 판매를 염두할 경우 1층이 유리하고 처방전 중심이라면 층약국도 자리가 괜찮다. 직접와서 상권을 둘러보고 선택하는 것을 권유한다"라고 말했다. 경기도 부천 원미구에 위치한 W아파트 단지내 상가도 분양중에 있다. 점포가 300여곳에 이르나 절반정도는 영업이 성행하고 있으며 나머지 150여곳의 상가를 분양한다. ◆부천 아파트 상가, 배후 3000 새대 주목 아파트만 1900세대에 인근 아파트 세대까지 합산하면 3000세대에 이른다. 아파트 상가의 3.3㎡당 분양가는 1층 2000만원 초반, 2층은 550만원~700만원, 3층은 480만원~590만원선이다. 현재 한의원과 치과가 입점을 확정했으며 대로변 건너 일부 병의원들이 위치해 있다. 분양사 관계자는"아파트가 8개 동이 있고, 병의원이 어느 위치에 입점하게될지 확정이 안돼 독점약국 보장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면서 "직접 방문해서 상권을 분석해 보고 상담 등 계약을 진행하는 것이 좋다"고 강조했다.

금융비용이 최대 1.5%에 추가 마일리지 1%까지 허용하겠다는 약사법 시행규칙이 입법예고됨에 따라 전자상거래 시장 및 약품대금 결제카드 마일리지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복지부는 지난 20일 대금결제조건에 따른 비용할인을 최대 1.5%로 책정하면서 요양기관의 카드이용 촉진을 위해 지급하는 약품 결제금액의 1% 포인트를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온라인 대표업체인 팜스넷의 경우 제휴카드로 결제할 경우 3개월 무이자에 최고 3% 마일리지가 적립된다. 메디온은 무이자 3개월에 마일리지 3.2%가 최대치다. 그러나 복지부의 '리베이트 쌍벌제 도입에 따른 하위규정'에 따라 마일리지 축소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전자상거래 업체 관계자는 "보통 은행에서 적립되는 포인트에 제조·유통업체에서 부담하는 수수료까지 합산해서 3%대의 마일리지가 형성되는 것"이라며 "이제 업체에서 무이자 할부나 포인트 혜택을 위해 수수료를 추가지급하는 것이 금지되기 때문에 마일리지는 축소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처럼 마일리지가 줄어들면 전자상거래 시장이 타격을 받을 것이란 의견이다. 경기도 L약사는 "계수로 드러나는 직접적인 혜택이 줄어드는 만큼, 거래의 조건이 유리하지는 않아 오프라인으로 돌아서는 약사들도 있을 것"이라고 귀띔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소규모 거래가 가능한 점, 가격비교를 통해 최저가에 의약품을 구입할 수 있는 점 등을 들어 오프라인 도매와 같은 조건이라면 지금보다 위축되지는 않을 것이란 예상도 있다. 전자상거래를 이용하는 H약사는 "오프라인 도매의 결제조건이 변수 일 것"이라며 "편법없이 같은 2.5% 금융비용을 제공한다면 전자상거래 시장이 위축될 이유는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전자상거래의 마일리지가 약국 거래에 있어서 메리트가 됐던 것은 사실이지만 주된 장점은 아니었고, 전자상거래 시장 규모가 크지 않은만큼 큰 타격이 있을 것 같지는 않다"고 덧붙였다. 이와함께 오프라인 거래를 통해서도 마일리지 적립이 가능한데, 팜페이를 통해 결제할 경우 당월결제에 3%의 마일리지가 쌓이며 팜스코 카드도 마일리지가 3% 적립된다. 하지만 팜페이, 팜스코 카드 역시 마일리지가 축소될 예정이다. 이들 카드로 약품 대금을 결제했던 약사들에게 돌아가던 혜택이 줄어들 경우 카드 이용의 지속여부가 불투명하다. 팜페이 관계자는 "약사들의 문의가 많이 오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마일리지 축소는 불가피하다"며 "곧 본격적인 대책마련에 나설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부산의 K약사는 "의약품 대금 결제 전용이 아닌 신용카드의 사용은 해당 카드의 기본 포인트 적립률이 적용되는 만큼 카드사에서 의약사들을 겨냥한 카드상품을 내놓지 않겠냐"고 내다봤다.

최근 복지부가 약국의 금융비용을 마일리지 포함 최대 2.5%까지 인정하는 안을 입법예고하면서 문전약국가가 후속대책 마련에 골머리를 앓고 있는 모습이다. 복지부는 지난 20일 당월 결제시 의약품 구매대금의 최대 1.5%와 구매 전용카드 마일리지 1% 등 최대 2.5%까지를 금융비용으로 인정하는 안을 포함한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 바 있다. 24일 문전약국가에서는 최대 2.5%를 금융비용으로 인정한 복지부의 개정안에 대해 현실을 외면한 정책이라는 비판을 쏟아내면서도 이에 대한 뾰족한 후속대책을 마련하지 못해 전전긍긍해 하는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 사실상 금융비용으로 약국 수익을 보전해 오고 있던 문전약국들로서는 기존의 절반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2.5% 금융비용으로는 약국 운영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불만들을 토해 내고 있다. 지방대병원 D문전약국 약사는 "복지부가 약국가의 현실을 어느 정도는 반영을 해줄 것이라 믿고 있다 뒤통수를 맞은 격"이라며 "이로 인해 2.5% 금융비용 인정기준에 대한 뚜렷한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고 털어놨다. 이에 일부 문전약국들 사이에서는 복지부의 금융비용 인정기준이 확정될 경우 자구책으로 회전기일을 늘릴 수 밖에 없는 것이 아니냐는 목소리들도 고개를 들고 있다. 복지부가 금융비용 인정기준 관련 약사법 시행규칙을 입법예고 했다고 하더라도 변경 가능성에 실낱 같은 기대를 걸며 대한약사회의 강도 높은 대응을 촉구하는 의견들도 일고 있다. 경기도에서 문전약국을 운영 중인 S약사는 "현재 상태로 금융비용이 확정이 된다면 회전기일을 늦출 수도 있을 것"이라며 "회전기일을 늦춰 발생하는 이자 수익으로라도 경영 수익을 보전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서울의 K약사도 "현실에도 미치지 못하는 금융비용이 확정될 경우 당장 문전약국들이 회전기일을 늘리려고 할 것"이라며 "자금회전 지연 사태가 발생하면 그때서야 복지부는 잘못된 판단을 했다는 것을 느낄 것"이라고 비판했다. 서울의 I문전약국 약사는 "2.5%에 불과한 금융비용 인정기준은 문전약국들의 경영에 상당한 타격을 입히는 것으로 개별적으로 대응할 문제가 아니다"며 "약사회가 보다 확실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일부에서는 문전약국들이 먼저 나서 금융비용에 대응하기 보다는 제약사나 도매업체의 움직임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전하기도 했다. 경영 수익 보전을 위해 문전약국이 먼저 나서 제약이나 도매업체에 2.5%를 상회하는 음성적인 금융비용을 요구할 경우 자칫 복지부의 사후관리로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J문전약국 약사는 "당장 대책을 강구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제약사나 도매업체들이 어떻게 거래를 하느냐를 지켜볼 것"이라며 "정부의 단속과 업체들의 거래행태를 절충해 향후 방향을 판단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다른 약사도 "약국 경영을 위해 음성적이더라도 2.5% 이상의 금융비용을 받으려는 약국들도 많을 것이다"며 "적발에 따른 위험부담을 감수할 것인지를 선택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털어놨다.

제약사가 출하한 견본 의약품이 도매업체를 거쳐 약국에 까지 판매되는 사건이 발생해 허술한 의약품 유통관리에 대한 비판이 일고 있다. 최근 C제약사에서 생산하는 B형 간염 치료제를 G도매업체를 통해 주문한 경기도 A약국 K약사는 공급받은 의약품을 확인한 후 깜짝 놀랄 수 밖에 없었다. 정상적으로 거래명세서까지 발부받아 구입한 의약품 포장에는 '견본품'이라는 스티커가 선명하게 부착돼 있었기 때문. K약사는 "정상적인 주문에도 불구하고 견본품이 공급돼 깜짝 놀랐다"며 "제약사와 도매업체를 거쳐 의약품이 유통되는 상황에서 어떻게 견본품이 약국에까지 판매될 수 있는 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G도매업체는 C사로부터 공급받은 제품 전량에 견본품 스티커가 부착돼 있었고 정품과 제품 바코드가 동일하다는 점에서 이를 미처 확인할 수 없었다는 설명이다. C사가 견본품 포장을 별도로 생산하는 것이 아니라 정품에 스티커를 부착하는 방식으로 견본품을 제공하면서 자동화 시스템 하에서는 이를 걸러내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G도매업체 관계자는 "C사에서 착오로 견본품을 정품으로 출하를 하면서 문제가 발생한 것"이라며 "정품과 바코드도 같아 미처 이를 걸러내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이 관계자는 "당시 공급받은 제품 10개 모두가 견본품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며 "이 가운데 하나가 A약국에 공급됐다"고 말했다. C사는 제품 출하 관련 시스템 정비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착오가 발생해 견본품이 정품으로 공급됐다는 설명이다. 업체 관계자는 "시스템 정비 과정과 맞물리면서 착오가 발생한 것"이라며 "정비를 완료하고 앞으로는 이 같은 문제가 재발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약국가가 ‘ 금융비용의 덫’에 빠졌다. 정부가 제시한 당월결제 보상비율은 최대 1.5%, 카드 포인트를 합하면 2.5% 수준이다. 현재보다 더 적은 보상을 감내해야할 처지다. 이런 상황에서 약국이나 의약품 공급업체가 선택 가능한 경우의 수는 새 기준을 엄수하거나 아예 금융비용 보상을 포기하고 결제기일을 연장하는 것이다. 약국이 기일연장을 선택할 경우 제도의 역효과를 의미하는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의약품 공급업체 입장에서는 회전기일이 장기화되면 법정상한선보다 더 높은 보상률에 대한 유혹에 빠질 수 있다. 하지만 이 유혹은 엄청난 처벌을 감내해야 한다는 점에서 주의가 요구된다. 23일 복지부 관계자에 따르면 금융비용 보상비율은 형사처벌을 면제하는 이른바 허용범주다. 따라서 이 기준보다 금융비용을 더 높게 제공했다가가는 쌍벌제에 따라 수수자 모두가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처벌수위는 이미 모법에서 명시된 대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당금액 몰수 또는 추징’, ‘자격정지 최대 1년’. ‘업무정지’ 등이다. 더욱이 금융비용 보상비율은 약가인하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이를 초과한 경우 리베이트 수수행위에 해당돼 해당품목은 이른바 ‘리베이트 약가인하 연동제’의 적용을 받게 된다. 복지부 관계자 또한 “금융비용이 기준선보다 더 높은 수준에서 제공됐다면 유통부조리 약가인하 대상에 포함된다”고 분명히 했다. 결국 금융비용을 상회하는 거래유혹은 형사처벌과 행정처벌, 약가인하까지 감내해야 하는 ‘덫’이 되는 셈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특히 “제도시행 이후 연착륙까지 사후 모니터링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해, 금융비용 거래에 대한 집중감시 방침을 간접 시사했다. 한편 금융비용 월 0.5% 기준은 최근 3년치 한국은행의 월평균 대출이자율을 반영한 수치다. 복지부는 당초 월 0.5%와 0.7% 두 가지 안을 제시했는데, 부내 협의에서 보험약제과와 건강보험공단이 0.5%안을 강력히 주장했다는 후문이다. 금융비용 보상률이 높아질 경우 약값절감에 장애요인이 될 수 있는데, 특히 시장형실거래가제 시행에 따른 저가구매 동기가 상쇄될 것을 우려한 조치로 풀이된다. 다른 한편으로 약사사회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금융비용 합법화는 올해 수가협상에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실제 당월결제 기준 금융비용 1.5%는 작년 기준 4.6% 수가인상 효과에 맞먹는다. 하지만 수가는 약국행위료 전반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기준인 반면, 금융비용은 약국의 결제기일에 따라 0%~1.5%까지 제각각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수가협상에 반영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지적이 우세하다.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약국의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시사하고 나선 가운데 실질적인 단속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약사감시가 진행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식약청은 지난 달 말 대한약사회에 무자격자 의약품 조제·판매가 근절될 수 있도록 기획점검을 실시하겠다는 뜻을 통보한데 이어 노연홍 청장도 최근 데일리팜과의 인터뷰에서 이에 대한 강력한 대처 입장을 밝힌 바 있다. 23일 약국가에서는 MBC 불만제로 방송 이후 확산되고 있는 무자격자 근절 움직임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면서도 또 다시 보여주기식 약사감시가 진행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고개를 들고 있다. 그 동안의 약사감시에서 전문 카운터 등에 대한 실질적인 근절 효과를 거두기 보다는 나홀로 약국 등 선량한 회원들까지 피해를 보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실적 올리식 단속의 문제점이 노출돼 왔다는 것이다. 지난해 복지부는 서울 지역 약국을 대상으로 한 카운터 몰카의 후속조치로 전국 단위의 약사감시를 진행했지만 조사 결과,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 적발은 39곳에 그쳤으며 이 마져도 실적 올리식으로 진행됐다는 비판을 받은 바 있다. 실제로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 약국을 형사고발한 일부 보건소에서는 검찰로부터 식약청의 조사가 함정단속으로 처분이 어려울 수도 있다는 연락을 받는 사례까지도 발생한 바 있다. 서울에서 약국을 운영 중인 L약사는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를 적극 단속하겠다는 의지를 보이지 않는 것은 약사회나 정부나 마찬가지"라며 "반짝 조사로는 절대 전문 카운터들을 근절할 수 없다"고 비판적인 시각을 드러냈다. 최근 약사회 관계자가 식약청을 방문해 향후 약사감시가 진행되더라도 선량한 회원이 피해를 보는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줄 것을 당부하고 나선 것도 이러한 우려를 반영한 것이다. 식약청이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 근절과 관련한 집중적 조사를 시사하면서 사전에 효율적인 약사감시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해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관게자는 "기존 약사감시에서도 진짜 문제가 되는 약국들은 다 빠져나가고 엉뚱한 회원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종종 있었다"며 "불법행위를 자행하는 회원들은 당연히 처벌을 받아야 하겠지만 선량한 회원들이 다치는 사태를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러한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식약청에 의견을 전달했다"며 "약사 사회 스스로가 보다 강력한 정화기능을 가질 수 있는 방안이 모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평균 10개 이상의 거래처 명절선물을 받아왔던 의약사들이 올해 추석에는 사라진 선물로 공정경쟁규약의 위력을 실감하고 있다. 19일 개원가와 약국가에 따르면 과거 선물세트, 떡, 건어물 등 크고 작은 거래처 선물로 풍성한(?) 명절을 보냈던 의원, 약국들이 올해는 추석 선물이 90% 이상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유명제약사는 정식 공문을 의원, 약국 거래처에 발송, 추석선물을 줄 수 없다고 양해를 구하는 등 달라진 풍속도를 보여줬다. 서울 영등포의 K약사는 "명절 때 10개 이상 들어오던 게 1개로 줄었다"며 "위층 원장과 의약외품 담당자가 준 선물이 전부"라고 말했다. 경기 수원의 P약사는 "위탁도매나 도매 영업사원이 개인적으로 마련한 선물 2개를 받았다"며 "올해 추석에는 직원들에게 나눠 줄 선물이 없이 영양제 몇 개를 직원 선물로 준비했다"고 전했다. 반면 경기지역의 한 약국은 "월 500만원 거래하는 도매상에서 기름세트하나 받았지만 월 1000만원 이상 거래하는 도매상은 올해만 양해를 구한다는 식으로 선물을 주지 않았다"며 "유명 도매업체 일수록 선물에 민감하게 반응한 것 같다"고 귀띔했다. 반면 유명 의약품 전자상거래 업체는 거래약국에 김을 보낸 것으로 알려져 눈길을 끌었다. 개원가도 사정은 마찬가지. 노원구의 한 개원의는 "제약사만 땡 잡았다"며 "아직 선물하나 들어오지 않았다"고 전했다. 서초구의 한 내과 개원의도 "올해 추석은 단속이 있다는 영업사원의 말을 들었다"며 "95% 줄었다. 환자가 선물을 갖고 온다"고 밝혔다. 강남의 이비인후과 개원의도 "제약사에서 추석선물을 주지 못한다는 공문을 받았다"며 "추석 선물을 리베이트인지 이해하기 힘들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