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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약국에 현수막 걸고 슈퍼판매 부당성 알리자"이병천 서울 종로구약사회장은 11일 전국 분회장에게 드리는 글을 내어 "전국 약국 안에 현수막을 달고 국민에게 드리는 글이나 쉬운 만화 등을 통해 약국외 판매와 관련한 약사들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알리자"고 제안했다. 이 회장은 "약사의 생존권과 자존심인 일반의약품이 슈퍼로 나가려 한다"면서 "전국 분회장들이 한곳에서 밤샘을 하더라도 모여 열정과 아이디어로 화풀이가 아니 대안을 만들어 내야 한다"면서 이처럼 제안했다. 그는 일반의약품 약국외 판매 논란과 관련, 대한약사회의 미흡한 역할과 정부의 일관성 없는 정책에 대해 비판적 자세를 견지했다.2011-06-11 16:44:02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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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약사회, KBS 심야토론서 슈퍼판매 맞대결일반약 약국외 판매 허용 여부를 놓고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약사회가 또 한 차례 맞대결을 벌일 예정이다. 오늘(11일) 밤 11시 10분부터 방영되는 KBS 1TV '심야토론에서는 일반약 약국외 판매를 주제로 놓고 약사회 박인춘 부회장, 강원대약대 이범진 교수와 의협 이재호 의무이사, 가정상비약 시민연대 조중근 대표가 참석해 토론을 벌일 예정이다. 제작진은 기획의도를 통해 "최근 이명박 대통령이 일반약 약국외 판매에 대한 입장을 재확인하면서 당초 유보 입장을 보였던 복지부 태도에도 변화가 예상되고 있다"며 "약국외 판매 논란의 명암을 짚어보고 무엇이 국민을 위한 길인지 합리적 대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고 밝혔다. 특히 약사회는 일반약 약국외 판매를 놓고 열리는 공중파 집중 토론의 성패가 국민 여론에도 일정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회원들의 적극적인 관심을 요구하고 있다. 이미 양측의 입장은 상당부분 알려진 상황이지만 박인춘 부회장과 이범진 교수가 일반약 약국외 판매 주장의 맹점을 성공적으로 공략할 경우 약국외 판매 불가 목소리가 확산되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약사회 관계자는 "심야토론에 적극적인 의견을 개진해 약국외 판매의 부당성을 알릴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2011-06-11 13:35:41박동준 -
청와대 맞춤형 제도 도입…'약은 약사에게' 흔들[뉴스분석] 급변하는 일반약 슈퍼판매 논란 '약은 약국에서 약사만이 판매할 수 있다'는 약사법의 대전제가 무너질 위기에 놓였다. 안전성을 이유로 일반약 슈퍼 판매를 줄기차게 반대했던 복지부장관 입에서 '슈퍼용 일반약'을 도입하겠다는 발언이 나왔다. 말 그대로 의약품 약국 외 판매가 법제화된다는 이야기다. 진수희 장관은 10일 자유판매약을 도입하는 의약품 분류체계 개편 입법안을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복지부가 청와대와 언론의 압박에 결국 백기를 든 것이다. 즉 기획재정부가 KDI를 앞세워 줄기차제 추진해온 의약품 3분류가 가시화 된 셈이다. ◆복지부 전략 수정 = 진수희 장관은 최근 2개의 의미 있는 발언을 했다. 진 장관은 8일 국회 대정부 질의에서 "약사법 개정(3분류) 전이라도 현행 분류의 틀 내에서 국민 불편을 조금이라도 덜 수 있는 최선의 조치를 마련하겠다"고 했다. 여기서 국민 불편 해소조치는 약국 5부제 운영과 일부 상비약의 의약외품 전환이다. 이어 진 장관은 10일 기자 간담회를 통해 자유판매약을 도입할 수 있도록 약사법 개정안을 정기국회에 제출하겠다고 공언했다. 결국 약사회는 5부제 운영으로 일반약 슈퍼판매 논의를 차단하자며 힘들게 회원을 설득해 힘을 모았지만 또 다른 악재가 시작된 셈이다. 약사들이 반발이 거세지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고생해서 5부제 운영하고 일반약 의약외품 전환했더니 결국 돌아오는 것은 의약품 약국 외 판매 아니냐는 주장이다. 지역의 한 분회장은 "지난주 분회장 회의에서 5부제를 시행하면 정부가 이것을 받아들이고 슈퍼 판매를 하지 않을 가능성이 몇 퍼센트냐고 물었는데 90% 정도라는 대답을 들었다"며 "대약과 16개 시도지부장들이 사태를 너무 안일하게 봤다"고 질타했다. ◆약사회 과제는 = 약사회에는 3가지 과제가 부과됐다. 정부에 약속한 5부제 운영과 15일 중앙약심에서 논의될 일반약의 의약외품 전환 최소화 그리고 슈퍼용 일반약 도입 저지다. 그러나 만만한 과제가 하나도 없다. 일단 15일 중앙약심의 변수다. 이날 회의에서 일반약의 의약외품 전환이 상당수 이뤄질 경우 20일부터 시작될 5부제에 엄청난 영향을 줄 전망이다. 소매점으로 약이 빠져나가는 상황에서 밤 12까지 약국을 운영할 동력이 사라진다는 것이다. 결국 약사회는 일반약의 의약외품 전환을 최소화하고 사후피임약으로 대표되는 전문약 중 일반약 전환 품목을 늘려야 할 것으로 보인다. ◆약사회 마지노선은 '국회' = 이제 약사회가 믿을 수 있는 곳은 국회 밖에 없어 보인다. 약사법을 개정하려면 국회 동의가 필수이기 때문. 그러나 내년 총선과 대선을 앞둔 시점에서 국회 심의가 녹록치 않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특히 다수당인 한나라당이 4.27 재보선에 참패를 했기 때문에 청와대와 정부의 압박에도 쉽게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약사회에는 위안거리다. 한나라당 소속 의원의 한 보좌관은 "미용실과 약국에 밉보이면 득이 될 게 없다는 선거 속설이 있다"며 "왜 약사회 총회장에 지역 의원들이 방문을 했는지를 곱씹어 볼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그러나 탄력을 받은 언론과 시민단체 등이 국회 압박을 시작할 경우 속전속결로 법안이 처리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2011-06-11 06:50:00강신국 -
"5부제 이렇게 시행"…당번 이행 점검단 편성대한약사회(회장 김구)가 오는 20일부터 전국 약국 5부제 자정근무 및 주말 순환근무제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특히 약사회는 지역별로 당번약국 운영 점검단을 편성해 매주 운영상황을 보고하도록 하는 등 일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전체 회원이 5부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철저한 사후관리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5부제 당번약국 어떻게 지정되나? 오는 20일부터 시행되는 약국 5부제 밤 12시 근무는 상가 층약국, 문전약국 등을 포함해 전체 약국이 참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일요일의 경우에도 월1회 지정된 날짜에 당번약국에 참여해야 하며 관내 연중무휴약국 운영 등 지역 실정을 고려하더라도 최소 25% 이상 약국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심야 당번약국은 5개 약국을 1개조, 일요일 당번약국은 4개 약국을 1개조로 구성되며 지역별로 편중되지 않게 반회 등을 통해 조정하도록 했다. 상가건물 폐쇄 등 부득이하게 심야 및 일요일 당번약국 참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운영지원금을 납부해야 하며 해당 금액은 분회에서 결정, 관리한다. ◆당번약국 준수사항은? 모든 약국은 당번으로 정해진 날짜와 운영시간을 반드시 당번약국 안내 홈페이지에 입력해야 한다. 약사회는 당번약국 안내 홈페이지 오류를 최소화하기 위해 오는 17일까지 지역 약사회를 통해 회원들이 입력한 정보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도록 했다. 또한 일선 약국들은 지역민의 의약품 구입에 불편이 없도록 평일 및 일요일 개·폐문시간을 기재한 안내문을 약국내 보기 쉬운 장소에 부착해야 한다. 휴무 약국들도 가까운 당번약국의 명칭·위치·연락처 등을 기재한 안내문을 약국 외벽에 부착해 주민들의 당번약국 이용을 도와야 한다. 고의적으로 당번약국 이행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약사에 대해서는 시·도약사회 및 대한약사회 윤리위원회와 상임이사회를 거쳐 복지부에 징계를 요청할 예정이다. ◆당번약국 이행점검은 어떻게? 5부제 시행에 시민단체·언론·정부의 관심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약사회는 각 시·도약사회별로 부회장을 단장으로 하는 당번약국 운영 점검단을 구성하도록 했다. 당번약국 운영 점검단은 제도 정착 시점까지 매주 심야 및 일요일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이를 대한약사회에 보고해야 한다. 대한약사회 차원에서도 상임이사와 사무처 직원 각 1명씩이 참여하는 당번약국 운영 상황실을 설치해 평일 밤 12시, 주말 밤 10시까시 돌발 상황에 대비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시·도약사회장과 분회장들은 관할 경찰서에 심야당번약국 명단을 제공해 방범활동이 강화될 수 있도록 해야하며 대한약사회도 행정안전부에 약국에 대한 순찰 강화를 요청할 예정이다. ◆의약품 수요도 조사와 당번 미이행 민원 접수는? 약사회는 당번약국을 대상으로 밤 10시 이후 의약품 수요도 및 국민불편 사항을 조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밤 10시 이후 구입 품목, 방문시간대, 방문객 등에 대한 운영자료와 실제 심야시간에 국민 불편이 얼마나 존재하는 지에 대한 자료를 확보해 정책자료 및 대정부 제도개선 건의 자료로 활용한다는 입장이다. 당번약국 미이행에 대한 국민들의 민원은 당번약국 홈페이지(www.pharm114.or.kr) '당번약국 불이행 신고‘ 메뉴를 통해 접수한 후 대한약사회가 지역 약사회에 통보 및 민원인에게 조시 결과를 회신한느 방식으로 해소한다.2011-06-11 06:49:54박동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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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퍼판매 돼도 계속 약국 오겠다는 고객 말에 울컥"일반약에서 의약외품으로 분류되는 품목이 예상보다 많아 질 것이라는 소식이 전해지자 약사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10일 약국가에 따르면 생약소화제, 파스류, 외용제, 드링크류 등이 의약외품으로 전환될 것이라는 언론보도에 5부제 약국운영을 앞둔 약사들을 허탈하게 하고 있다. 약사들은 현 정부 비판부터 대한약사회의 대응부재, 의사들에 대한 불만까지 표출하고 있다. 서울 영등포의 P약사는 "국민 편의로 포장된 현 정부의 신자유주의 노선이 노골화 된 것"이라며 "과연 누구를 위한 의약품 슈퍼판매 인지 모르겠다"고 혀를 찼다. 이 약사는 "최고의 전문가라는 약대 교수들은 이 사태에 한 마디도 하지 않고 무엇을 하는 지 모르겠다"면서 "마트와 경쟁해야 하는 약국의 암울한 현실이 걱정"이라고 전했다. 대한약사회 집행부에 대한 성토도 이어졌다. 서울 성동구의 K약사는 "5부제를 하는 대가가 고작 일반약의 의약외품 전환이냐"며 "가뜩이나 취급할 일반약도 없는 마당에 결국 조제형 약국만 살아남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경기 성남시약의 임원은 "약대 정원증원부터 슈퍼판매까지 지금까지 뭐 하나 속시원하게 해결된 적이 없다"면서 "조제료 인하와 슈퍼로 일반약이 풀리면 대한약사회 집행부는 책임을 져야 하지 않겠냐"고 말했다. 약사들은 일반약 슈퍼판매가 기정사실화된 여론에도 스트레스가 이마저만이 아니다. 서울 강남의 S약사는 "고객들도 일반약 약국 외 판매가 되면 약국이 어려워지지 않겠냐고 걱정을 해주고 있다"며 슈퍼에서 팔아도 우리약국에 꼭 오겠다는 고객들도 있다"고 씁쓸해했다. 약사들은 슈퍼판매 허용에 혈안이 된 의사들도 야속하다. 주변 원장들은 일반약 슈퍼판매에 부정적인 입장인 것 같은데 의사단체가 발표한 내용을 보면 그게 아니라 혼란스럽다는 것이다. 경기 수원의 C약사는 "의사들만 도와줘도 상황이 약사회에 유리하게 전개될 것"이라며 "왜 약사들에게 딴지를 거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밝혔다. 결국 약사들의 눈과 귀는 15일 복지부에서 열리는 중앙약심에 모아지고 있다.2011-06-10 12:30:46강신국 -
메디팜, 체인약국용 '블루플러스 비타민C' 출시메디팜 약국체인(대표이사 조성환)가 하반기 주력 체인전용 PB제품인 '블루플러스(Blueplus)비타민C'를 출시했다고 10일 밝혔다. 업체에 따르면 블루플러스는 블루베리와 아미씨오일이 함유된 제품으로 일반 블루베리보다 항산화물질을 20% 이상 추가함유하고 있는 캐나다산 야생블루베리 130배 고농축액(320mg)을 원료로 하고 있다. 또한 오메가3·6·9 및 암예방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리그난(lignan) 성분이 포함된 아마씨오일(700mg)도 함유하고 있다는 것이 업체의 설명이다. 업체는 "블루플러스 비타민C 2캡슐을 복용할 경우 야생블루베리 한컵과 1400mg의 오메가3·6·9 및 천연 비타민C를 동시에 섭취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며 "항산화작용 및 체내 콜레스테롤수치를 개선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제품"이라고 설명했다.2011-06-10 10:56:39박동준 -
서울대 출신 의약사, 대학로고 사용하면 돈 낸다서울대 출신 의약사들이 운영하는 병의원과 약국애서 서울대 로고를 사용할 경우 사용료를 내야한다. 서울대 산학협력단은 9일 내달부터 서울대 동문이 심벌 마크를 붙이고 병·의원, 치과, 약국, 동물병원을 운영할 경우 사용료를 받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대 동문이 운영하는 병·의원, 치과, 약국, 동물병원은 4000여곳이며 30% 정도가 간판, 팸플릿, 의료 가운 등에 서울대 심벌 마크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대 심벌 마크 연간 사용료는 전년도 매출이 ▲3억원 미만인 경우 100만원 ▲3억~5억원은 150만원 ▲5억~ 10억원은 300만원 ▲10억~50억원은 500만원 ▲50억원 이상은 1000만원 순으로 차등 부과된다. 산학협력단 관계자는 "동문들의 반발이 있을 수 있지만 서울대 브랜드를 지키기 위해 불가피한 조치"라며 "연간 수익료 60억~70억원은 해당 단과대 후배들의 장학금으로 사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단순히 돈을 받고 이익을 남기려는 것이 아니라 심벌 마크를 사용하는 동문들이 환자들에게 공공적인 개념의 서비스를 제대로 전달하게 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덧붙였다.2011-06-10 10:53:09강신국 -
5부제, 20일부터 시행…거부시 복지부 고발대한약사회(회장 김구)가 문전이나 층약국도 예외없이 자정근무에 참여하도록 하는 5부제 세부 시행지침을 확정했다. 특히 시행지침에는 5부제 시행을 고의적으로 거부하는 약국에 대해 윤리규정에 따른 복지부 고발 등 징계규정도 마련됐다. 9일 약사회는 16개 시·도약사회장이 참여하는 집행위원회를 통해 대국민 의약품 구매 불편 해소 방안으로 제시한 5부제 시행 세부지침을 결정했다. 그 동안 논란이 됐던 문전이나 층약국의 참여 여부에 대해 집행위원회는 나이·성별, 약국의 규모나 입점 위치에 관계없이 전체 회원이 5부제 자정근무에 동참하는 것을 원칙으로 정했다. 다만 지역별로 약국 운영 현황에 차이가 있다는 점에서 일부 예외는 인정, 참여가 불가능한 회원들에 대해서는 일정 금액을 5부제 지원성금으로 걷기로 의견을 모았다. 일례로 건물 전체가 폐쇄돼 자정근무가 불가능한 층약국의 경우 주말 순번제 근무를 추가하거나 지원성금을 납부하는 형태로 5부제 동참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예외적으로 5부제 근무에서 제외되는 약국들이나 구체적인 지원성금은 지역 약사회에 결정권이 넘어갔다. 여약사나 나홀로약국 등에 대한 치안 문제도 규정에 명시돼 지역 약사회장이 경찰에 5부제 참여하는 명단을 전달해 특별방범 대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했다. 고의적으로 5부제에 참여를 거부하는 약국들에 대한 처벌 규정도 세부 운영지침에 명시됐다. 현행 약사 윤리규정에 '약국을 개설한 약사는 약사회가 정한 당번약국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고 명시된 만큼 이를 적용해 5부제 참여 거부 약국들은 윤리위원회에 회부한 후 복지부 장관이나 관계기관에 고발을 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내년 6월부터는 약사회장이 복지부에 윤리기준 위반 회원에 대한 자격정지를 요구할 수 있는 징계 요구권까지 부여된다는 점에서 이후에는 더욱 강력한 처분도 가능하다. 5부제 시행을 위한 세부 운영지침이 마련되면서 약사회는 시·도약사회장들과의 논의를 거쳐 오는 20일을 시행일로 결정했다. 일반약 약국외 판매를 둘러싼 상황이 급박하게 전개되고 있는 만큼 지역별로 조편성 등을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해 시행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운영지침과 함께 당번약국 운영규정도 5부제 자정근무 및 휴일 순환근무 시행에 맞춰 일부 개정됐다. 약사회는 현재 평일은 오후 11시, 휴일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규정된 운영시간을 평일은 밤 12시, 주말은 지역 약사회가 주민의 의약품 수요를 고려해 불편이 없도록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했다. 이는 일률적으로 운영시간을 지정하기 보다는 지역별 약국 분포 상황과 특수성에 맞게 주말 순환근무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약사회 집행위원회 위원장인 홍종오 대전시약사회장은 "원칙적으로 전체 회원이 5부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며 "참여를 고의적으로 거부하는 회원들은 윤리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2011-06-10 06:49:58박동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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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기약·진통제 제외 일부 일반약 의약외품 전환 유력일반약 슈퍼 판매 논란이 오는 15일 중앙약사심의위원회를 정점으로 일정 부분 정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중앙약심에서 논의될 의제를 정리해보면 ▲전문약→일반약 전환 ▲일반약→전문약 전환 ▲일반약→의약외품 전환이다. 여기에 의약품 3분류, 즉 '슈퍼용 일반약'을 별도로 규정하는 방안도 논의된다. 약사회 입장에서는 불리한 카드 일색이다. 전문약을 일반약으로 가져오는 것도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중앙약심에는 의사 대표 4인, 약사 대표 4인, 공익대표 4인이 참여한다. 위원을 구성할 때 정치적인 안배를 했기 때문에 원만한 합의를 하기엔 불가능한 구조다. 가장 큰 쟁점은 슈퍼용 일반약 지정이다. 중앙약심에서 결정이 됐다고 해도 약사법 개정을 해야하기 때문에 현 정부에서 마무리될지는 미지수다. 의약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문제라 의원 입법도 어렵다는 시각이 우세하다. 결국 추진되더라도 정부 입법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되면 복지부도 부담이 없어진다. 역할을 다 했기 때문이다. 결국 공은 국회로 넘어간다. 이때부터 시민단체와 의료계의 눈길은 국회에 쏠리게 된다. 그러나 내년 대선과 총선을 앞둔 시점에서 쟁점법안 처리가 쉽지 않다. 법안 심사만 하다 자동폐기 될 가능성이 높다는 예상이 여기서 나온다. 결국 감기약, 해열진통제 등을 제외한 일부 일반약의 의약외품 전환으로 현 정부의 일반약 슈퍼판매 논란은 마무리될 전망이다. 관심을 끄는 일반약 중 의약외품 전환 대상품목은 생약성분 액상소화제, 일부 연고제, 자양강장 드링크류, 파스류, 유산균제 등이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약사회 관계자는 "8일 중앙약심 회의 참석 통보를 받았다"며 "구체적인 논의 대상 품목 등은 공지가 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의약품 안전성과 오남용 우려 가능성을 근거로 논의에 나서야 되지 않겠냐"고 전했다.2011-06-10 06:49:52강신국 -
심야응급약국 시행 1년만에 중단…5부제에 '올인'심야응급약국 제도가 시범사업 기간을 포함해 시행 1년여 만에 전면 중단된다. 9일 대한약사회(회장 김구)는 오후 2시부터 2011년도 제3차 이사회를 개최, 전국 약국 5부제 및 휴일 순환제 자정근무 시행에 맞춰 이 달말을 기점으로 심야응급약국 운영 중단을 결정했다. 이에 대국민 의약품 구매 불편 해소를 목표로 지난해 7월 19일부터 6개월 간의 시범사업 기간을 거쳐 본 사엄에 들어갔던 심야응급약국은 1년여 만에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됐다. 약사회 이사회의 운영 중단 결정으로 7월부터는 자생적 운영이 가능하거나 약사의 자의적 판단에 따른 심야운영 약국 외에 정책적 차원에서 마련됐던 심야응급약국은 대부분 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들 약국을 지원하기 위해 회원들을 대상으로 모금한 3만원씩의 특별회비도 향후 일반약 약국외 판매 논란 대응에 사용하는 것으로 용처가 변경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현재 특별회비 납부율이 40%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이사회는 심야응급약국 운영 중단 이후에도 특별회비 징수는 지속하기로 결정했다. 심야응급약국 운영 중단은 5부제 자정근무가 본격화될 경우 운영에 중복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 표면적인 이유였다. 그러나 내부적으로는 심야응급약국이 기존에 예상했던 숫자를 채우지도 못한 상황에 실효성 논란에 발목이 잡힌 채 기대했던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는 판단이 내려진 것도 운영 중단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 그 동안 심야응급약국은 전국 2만여 약국 가운데 60여곳에 머무르면서 의료계나 시민단체로부터 일반약 약국외 판매를 무마시키기 위한 '꼼수'라는 비판을 받아왔으며 내부에서도 회원들에게 희생을 강요한다는 불만이 끊이지 않았다. 더욱이 시·도약사회별로도 심야응급약국 운영에 대한 온도차를 보이면서 심야응급약국은 실제 운영에 참여한 약사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실패라는 오명을 쓴 채 시행 중단에 이르게 된 것이다. 김구 회장은 "전국 약국의 1/5이 매일 자정까지 문을 여는 5부제 시행으로 심야응급약국의 의미가 퇴색됐다"며 "향후 심야응급약국 지원 특별회비는 약국외 판매를 저지하는데 필요한 예산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2011-06-09 17:23:10박동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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