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약국체인 위드팜(대표이사 전용찬)이 서초동 사옥에서 '2024, 위드팜 회원의밤' 행사를 가졌다. 11일 전국 회원약사들을 초청한 가운데 진행된 행사에 앞서 전용찬 대표는 "다사다난한 한 해 동안 회원약국장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내년에는 내실있는 한 해, 더욱 건강하고 행복한 한 해가 되기 바란다"고 말했다. 회원약사를 대표해 손성호 위드팜손약국 약국장은 "코로나19의 어려움을 이겨내고 올해는 전공의 사태라는 또 다른 어려움에 직면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을 내 서로를 응원하고, 건강에 유의하며 지역사회를 위해 열심히 노력하자"고 인사를 전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김용진 착한경영연구소장의 '지속가능한 행복경영을 위한 조건'을 주제로 한 특강이 진행됐다. 김 소장은 직장 내 구성원들의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이는 공동의 목표에 대한 자부심과 자율성, 재미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직원이 일에서 만족을 얻으면 고객 감동을 이끌어낼 수 있고, 고객 감동은 궁극적으로 경영성과와 지속가능한 성장을 촉진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말했다. 만찬 이후 2부 행사에서는 박정관 회장이 "위드팜과 회원약국이 모두 행복하면 좋겠고, 이러한 행복감을 약국을 방문하는 환자들에게도 전달된다"며 "위드팜 회원약국이 대한민국에서 행복약국의 표준이 됐으면 좋겠다"고 격려사를 했다. 위드팜은 10년 이상 장기 근속한 근무자들에게 감사상과 선물을 증정했다. 감사상은 6개 회원약국에서 총 6명이 받았다. 위드팜 관계자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묵묵히 지역주민들의 건강을 위해 헌신하는 회원약사들에게 감사의 뜻을 담아 연도를 새긴 한 돈 가량의 골드바를 전달했다"며 "올해도 따뜻한 분위기에서 서로를 격려하고 응원하는 훈훈한 시간이 됐다. 한 해를 잘 마무리했다"고 전했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제약사의 생산증대에도 불구하고 약국의 품절 현상이 더욱 심화되는 양상이다. 이모튼, 레가론, 씨투스, 훼로바유, 메티마졸 같은 품목은 정상적인 수급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며, 9월 대비 10월 품절 현상이 더욱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바로팜의 품절입고알림신청을 보면 이모튼은 4만3642회에서 7만5006회로 72% 가량 늘었으며 레가론캡슐 역시 1만8389회에서 2만4506회로 33.3% 신청횟수가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씨투스정은 2만4644회에서 2만4075회로 신청횟수가 소폭 감소하기는 했으나 큰 차이가 없었다. 삼아리도멕스크림과 씬지로이드정0.05mg·0.1mg, 슈다페드정은 전 달 대비 많게는 3배 이상 신청횟수가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어지럼증치료제 메네스정도 1만3073회로 8위에 이름을 올렸다. ◆"인질 없는 인질극까지…품절약 언제까지?"= 일선 약국에서 느끼는 품절 문제는 점차 심화되고 있다는 주장이다. 특히 바잉파워가 상대적으로 약한 동네약국들의 경우 수급과정에서 차별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동네약국을 운영하고 있는 A약사는 "대학병원 처방을 들고 오시는 단골환자분이 계신데, 평소 복용하시는 약과 함께 6개월치씩 이모튼을 처방받아 오신다. 6개월 전에는 가까스로 약을 구해드렸었는데, 이번에는 도무지 방법이 없어 다른 약국을 가셔야 할 것 같다고 환자분을 돌려보냈다"면서 "교품으로도 소화가 불가능한 수준"이라고 토로했다. B약사도 "품절약 인질극도 점차 도를 넘어서고 있다. 이모튼 1통을 구입하기 위해 울며 겨자먹기로 20만원 어치를 구매해야 하는 것은 물론, 최근 한 도매업체는 최소주문금액을 100만원으로 설정해 구설에 오르기도 했다"면서 "처방일수 제한 또는 보험급여 제한 같은 실질적인 조치가 요구된다"고 주장했다. C약사 역시 "품절을 약국의 역할에만 맡기는 상황에서 약사들의 노고와 스트레스가 점차 커지고 있다. 약사회장 후보들은 성분명 처방, INN을 주장하고 있지만 현실에서는 대체조제에 대한 벽 역시 높다"며 "교품방에는 훼로바유로 이모튼을 구한다, 씨투스정으로 씨투스1g 포장단위를 구한다, 이모튼·풀미칸·레가론·메티마졸·씬지로이드 등으로 벤토린네뷸을 구한다는 식의 글이 하루에도 수십개씩 업데이트 되고 있다. 여전히 약국은 팬데믹 당시 약을 구하고, 교품하던 행태에서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호소했다. ◆"생산 늘렸는데도 품절…제약사도 답답"= 제약사도 답답하기만 하다는 입장이다. 생산을 늘렸음에도 불구하고 품절 사태가 빚어지다 보니 비난의 화살은 고스란히 제약사로 향한다는 것이다. 의약품의 경우 공산품과 달리 즉각적인 증량이 쉽지 않을 뿐더러, 증량을 하는 속도가 처방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등의 상황도 비일비재 하다는 지적이다. 실제 이모튼의 경우 처방량 증가로 인해 수요가 늘어나면서 수급에 어려움이 빚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처방량은 2019년 396억원(처방량 1억개)이 처방됐는데, 4년이 지난 2023년 568억원(처방량 1.5억개)로 50% 넘게 증가했으며 올해 상반기에만 322억원(처방량 8600만개)로 작년 수준을 뛰어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A약사는 "품절도 부익부 빈익빈이 나타난다. 처방·조제가 많은 약국에서는 학습효과로 인해 약을 미리 확보해 두다 보니 4~6개월치씩 비교적 재고를 넉넉히 가지고 있다. 반면 소규모 약국에서는 가까스로 품절약으로 품절약을 구하는 사태가 빚어지는 것"이라며 "상황이 이렇다 보니 상한금액 대비 1.5배, 2배까지 현금으로 거래를 하는 경우가 생겨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부광약품도 '의약품 공급 관련 안내의 글'을 통해 시장의 실제 필요량을 나타낼 수 있는 지표인 최근 2년간의 평균 출하량과 외부처방데이터의 처방량은 이미 초과돼 공급되고 있다고 밝혔다. 올해 2월부터 생산량 증대를 통해 5월부터는 처방량을 초과하는 물량을 공급중에 있으며 갑상선 제제는 최근 2년 평균 대비 29%, 훼로바는 26% 증가된 양을 출하했고 추가적인 공급확대도 계획하고 있다는 것이다. 부광약품은 "현재 공급 불안정의 원인은 단순히 연초 품절로 인한 가수요 뿐만 아니라 유통 과정에서 발생한 공급의 불균형에도 기인한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폐사는 연속 집중 생산을 통해 생산 효율성을 높이고자 당분간 포장단위를 간소화하고, 의약품 생산의 우선순위를 정해 집중생산하고자 한다"며 "이에 따라 일부 품목의 생산이 지연될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전체 생산량 증가를 통해 안정적인 공급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11월과 2025년 1월 생산 설비 확충을 통해 공급량을 대폭 확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의정갈등 사태로 인해 수요가 증가한 것 이외 공급 불균형 등까지 가세된 데 따른 영향으로 풀이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약사회 "균등공급 글쎄", 복지부 "대체조제 개선 방안 고민"= 약사회는 품절약 민관협의체 등을 통해 약국의 품절약 문제를 적극적으로 알리는 한편 추이를 지켜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균등공급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계획하고 있는 부분은없다는 입장이다. 약사회 관계자는 "이모튼, 메티마졸, 레가론, 훼로바유, 씬지로이드 등 대표적인 품절약의 생산량이 증대되고 있는 것으로 데이터상 나타나고 있다. 적어도 생산·유통이 꽉 막혀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며 "다만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할지, 근본적인 대책은 없는지 등에 대해 시장 경제에 맞게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표적인 방안이 이모튼으로 집중되는 처방을 조인스 등으로 분산하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처방을 분산할 수 있는 방안을 정부, 의료계와 함께 모색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비정상적인 의약품 수급 문제를 바로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품절약 급여정지, 성분명 처방 등에 대해서는 사실상 반대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대체조제 업무 간소화 등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품절 현상으로 인해 대체조제율이 늘어나고 있는 만큼 약국의 업무불편 역시 늘어났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이 부분에 대한 개선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서울 강서구약사회(회장 김영진)가 9일 나만의향수만들기 원데이 클래스를 회원들과 진행했다. 이번 클래스는 바쁜 일상에 지친 약사들에게 자신만의 향수를 만들어 보는 특별한 경험과 함께 아로마테라피를 통한 심신안정을 제공하고자 마련된 행사로, 소수정예로 진행됐다. 구약사회 측은 참가자들이 다양한 향료를 자유롭게 조합하며 자신만의 개성을 담은 향수를 만드는 동시에 은은한 꽃향기부터 상큼한 과일향, 시원한 나무향까지 다채로운 향의 세계를 탐험하며 저마다 취향에 맞는 향을 찾아 향수를 완성했다고 설명했다. 또 아로마가 몸과 마음에 미치는 긍정적인 효과를 토론했다. 구약사회는 "앞으로도 회원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더 많은 회원들에게 참여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연말을 앞두고 유명 일반약들의 가격인상설이 제기되고 있다. 주요 지명 품목들을 중심으로 가격인상설이 나오고 있는 것인데, 제약사는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실제 인상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약국가에 따르면 인상설이 제기되는 품목과 인상율 등은 꽤나 구체적이다. 대표적인 품목이 녹십자 소염진통제 탁센과 동아제약 여드름치료제 애크논 크림이다. 먼저 녹십자의 소염진통제 탁센이다. A약사는 "내달부터 탁센 사입가격이 16% 인상된다고 하더라. 부자재 가격 인상 등으로 30정 단위를 제외한 10정 단위만 가격이 인상된다는 안내를 들었다"고 말했다. 알루알루 등 가격이 인상된 이슈로 인해 내달부터 가격 정책이 바뀐다는 것. 녹십자 측은 탁센 가격인상은 설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회사 관계자는 "당분간 인상 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애크논 크림 역시 내년부터 가격이 인상될 것이라는 소문이 영업 담당자들로부터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B약사는 "내년부터 TV광고와 함께 가격이 인상된다고 전해지고 있다. 보령 용각산 역시 광고와 함께 가격이 인상될 것이라는 소문"이라고 전했다. 동아제약 역시 애크논 크림에 대한 광고 계획도, 인상 계획도 가지고 있지 않다고 답변했다. 다만 가격인상설이 불거지는 이유는 보통 제약사의 일반약 가격이나 광고 등 정책이 연말에 정해지고, 연초부터 시행에 들어가기 때문이 아니냐는 게 제약업계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제약 관계자는 "통상적으로 연말에 가격 정책이 결정되는 경우가 많다 보니 벌써부터 인상설이 나오는 것 같다. 가격인상을 오랫동안 하지 않았던 품목들을 중심으로 얘기가 나오는 것으로 보여진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제약사가 가격인상을 놓고 눈치보기를 하고 있거나, 연말 실적을 채우기 위해 소문을 퍼트리는 게 아니냐는 눈초리도 보내고 있다. 한 약사는 "제약사들이 가격인상을 가급적 누르는 분위기가 아닌가 싶다. 막상 가격을 인상하더라도 막판까지 쉬쉬하는 분위기이거나, 혹은 연말 실적을 채우기 위해 가격인상 카드를 쓰는 게 아닌지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라며 "실제 인상 여부는 주시해 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야간과 휴일에도 외래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소아진료전용병원인 달빛어린이병원 2곳이 경기도에 추가로 문을 열면서 도내 소아 야간·휴일 진료기관이 지난해 17개에서 올해 40개로 대폭 늘어났다. 경기도는 11일 고양 지축아이제일병원과 남양주 다산청아람어린이병원이 달빛어린이병원으로 신규 지정됐다고 밝혔다. 달빛어린이병원은 만 18세 이하 경증 소아환자를 대상으로 평일 23시, 주말 18시까지 외래진료를 제공하는 곳으로 민선 8기 경기도 출범 전에는 6개였다. 야간·휴일에도 외래진료를 이용할 수 있어 응급실 이용시 발생하는 비용부담을 줄여주고 경증환자의 응급실 이용을 감소시켜 의사 집단행동 상황에서 응급실 과밀화를 줄여주는 역할도 한다. 도는 지난해 소아응급 진료체계 개선과 달빛어린이병원 확대를 위해 여러 차례 현장의 의견을 수렴, 정부에 달빛어린이병원 수가개선과 운영비 지원을 건의했고 보건복지부가 이를 수용해 수가개선과 운영비 지원을 시작했다. 올해 6월 기준 경기도내 25개 달빛어린이병원 가운데 운영시간 등 예산지원 조건을 충족하는 16개소가 운영비를 지원받고 있다. 올해 처음 운영을 시작한 12개 ‘경기도 취약지 소아 야간·휴일 진료기관’은 인력 채용 등의 문제로 달빛어린이병원의 최소 운영시간을 충족하기 어려운 진료기관에 운영비를 지원해 야간과 휴일진료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도는 올해 용인, 안산, 구리, 가평 등 8개 시군 12개 의료기관을 지정해 운영하고 있다. 취약지 소아 야간·휴일 진료기관은 달빛어린이병원보다는 진료시간이 짧아 이용 전에 진료시간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유영철 경기도 보건건강국장은 “의사집단행동의 장기화로 소아진료체계가 변화하고 있지만 경기도는 지속적으로 소아 응급의료 체계 개선에 힘쓰고 있다”면서 “아이와 부모 모두가 안심하고 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기존 분당차병원에 이어 지난 10월 31일 아주대병원이 보건복지부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로 선정됨에 따라 도내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는 1곳에서 2곳으로 늘었다. 12월부터는 24시간 운영이 가능해 경기남부의 소아중증·응급의료 사각지대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개인맞춤 소분 건기식 제도화를 앞두고 한의사들도 시장 주도 의지를 드러내면서, 의·약사를 포함한 보건의료인들의 경쟁 구도가 예상된다. 그동안 시범사업을 주도해 온 약사·영양사가 한 발 앞서있다는 평가를 받지만 의사, 한의사들이 본격적으로 뛰어들 경우 주도권을 놓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정부는 소분건기식을 상담 판매를 할 수 있는 ‘맞춤형건강기능식품관리사’의 자격 조건을 의사·치과의사·한의사·간호사·약사·한약사·영양사 등 7개 직능으로 제한하고 있다. 이에 한의사협회도 수차례 관심을 드러낸 바 있다. 지난 9월 건기식협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소분건기식 시장에서 한의사 역할을 안착시키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달 7일에는 협회 차원의 소분건기식 세미나까지 마련하면서 두 달 앞으로 다가온 제도화에 대비하는 모습이다. 입법예고된 시행규칙안이 확정된다면 소분 시설이나 제품 재고를 직접 갖추고 있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관리사 자격요건만 있다면 상담 판매가 가능하다. 약국과 의원을 활용한 사업 방식 외에도 한의원들이 대거 서비스에 뛰어들 수 있다는 것이다. 또 시범사업 신청 업체와 협력한 극소수의 병의원들만 참여해왔던 것과는 달리 1월부터는 더 많은 병의원들의 합류도 예상된다. 과거 건기식 쪽지처방을 했던 의원, 완제품 건기식을 직접 판매하는 의원 등이 소분건기식에도 손을 뻗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 A약사는 “완제품으로 판매하는 거랑은 다르다. 맞춤으로 상담을 해줘야 해서 의사들이 진료 시간에 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며 “산부인과나 일부 과에서 할 수는 있겠지만 많지는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과거 비대면진료 플랫폼 닥터나우와 HY(구 한국야구르트)가 협업했던 소분건기식 서비스 ‘닥터잇츠’도 약 9개월 만에 철수한 바 있다. 단, 제도화 이후 의사들의 수요에 따라서는 유사 서비스가 등장할 가능성도 열려있는 상황이다. 영양사, 약사 등이 시범사업에 이어 본 사업에서도 상당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영양사 채용하는 사업 모델이 가장 활개를 칠 것으로 전망되고, 약사들은 ATC 등 소분조제 시설을 갖추고 있다는 장점을 활용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 B약사는 “약국도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 대부분 ATC를 갖고 있기 때문에 소분건기식을 찾는 사람들이 늘어나면 자리 잡을 수 있다. 다만 제품을 뜯어서 판매하고 남는 수량은 처리할 수가 없기 때문에 재고 관리가 필요하다. 선뜻 시작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했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약국체인 휴베이스(대표 김현익)가 1인 약국(Alone)을 주제로 한 2024년 마지막 인사이트 컨퍼런스 접수를 시작한다. 휴베이스 인사이트 컨퍼런스(Hubase Insight Conference, 이하 HIC)는 휴베이스에서 진행하는 비회원 대상 강의로, 이번에는 약국의 상당 포션을 차지하는 나홀로 약국을 주제로 진행된다. 주제에 맡게 1인 약국을 운영하며 특별한 경영노하우로 매출향상을 이끌어낸 약사들이 강사로 나서는데, 1교시는 '국장의 에너지는 매출이다'를 주제로 성재민 약사가 강의를 진행하며 2교시는 '1인 약국을 2인 약국처럼 운영하는 법'에 대해 안효빈 약사가 강의한다. 3교시는 '내가 없어도 돌아가는 시스템 약국'을 주제로 김현익 대표가 강의할 계획이다. 1교시 강의를 맡은 튼튼약국 성재민 약사는 "1인 약국의 매출상승을 위해서는 오프라인 운영부터 온라인 홍보까지 신경쓸 게 많다"며 "이번 강의로 제가 경험한 1인 약국 경영에 도움이 되는 온오프라인 전략의 핵심을 공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프랜차이즈부문 김수길 이사는 "1인 약국도 체계적 경영전략을 도입하면 약사 2명이 근무하는 것 같은 매출을 만들 수 있다"며 "이번 HIC는 2024년 마지막 행사인 만큼, 1인 약국장들이 많이 참여하여 다양한 경영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12월 8일 HIC는 오후 2시부터 휴베이스 챌린지 스퀘어(서울 방배동)에서 진행되며 오늘부터 휴베이스 홈페이지(https://www.hubasekorea.co.kr/)에서 신청 가능하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약국에서 알리, 위챗페이 등 온라인 지불결제 플랫폼을 환자가 이용한다면 약국에서는 환자에게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할까. 정답부터 말하자면 그렇다. 약국이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 업종인데다 플랫폼을 통한 결제를 신용카드 결제라 볼 수 없다는 판단이 나왔기 때문이다. 최근 제주도의 한 약국에서는 알리, 위챗페이, 계좌이체 등으로 1년간 10여억원을 결제했지만 이 같은 결제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제대로 발급하지 않았다가 수억대 가산세를 부과받게 됐다. 이는 해당 약국에 대한 지역 세무서의 통합조사 과정에서 발견됐다. 이 약사는 세무서의 가산세 부과에 대해 감사원에 심사청구도 하고 법원에 가산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도 했지만 모두 기각됐다. 약국, 즉 의약품 소매업은 지난 2020년 1월 1일부터 현금영수증 의무발급대상 업종에 추가됐다. 기존에는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 업종 사업자가 건당 30만 원 이상 현금거래를 하고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경우 미발급액의 50%에 상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했었다. 하지만 2018년 12월 소득세법이 개정되면서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규정이 소득세법으로 이관되면서 과태료를 가산세로 전환하고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수준을 거래금액의 50%에서 미발급 금액의 20%로 완화한 바 있다. 제주지방법원은 A약사의 2억1800여만원의 종합소득세 가산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기각하면서 알리, 위챗페이 등은 현금 결제와 동일하게 봐야 하며 약국은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대상 업종에 포함되는 만큼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아 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고 봤다. “페이 결제, 신용카드 매출로 봐야…현금영수증 가산세 과도” A약사는 제주세무서가 지난 2022년 실시한 개인통합조사에서 발목을 잡혔다. 세무서는 조사를 통해 A약사가 운영하는 약국은 2020년 1년간 알리페이, 위쳇페이, 계좌이체 등으로 수취한 10억여원의 현금 매출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제주세무서장은 해당 조사를 토대로 그해 12월 A약사에게 그 해 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가산세 2억1800여만원을 경정, 고지했다. A약사가 운영한 약국에서 2020년 한해 동안 각종 페이, 계좌이체 등을 통한 결제 금액 10억여원의 20%에 해당하는 2억1800여만원이 가산세로 부과된 것이다. A약사는 재판에서 세무서의 가산세 처분은 위법하다며 취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A약사는 “알리페이나 위쳇페이를 이용한 결제방법은 신용카드 방식과 동일해 통상 신용카드 매출과 달리 볼 이유가 없다. 현금영수증 발급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부가가치세 신고 시 알리, 위쳇페이와 같은 결제방법을 통한 매출액을 ‘기타(정규영수증 외 매출분)’ 항목으로 분류해 신고 했다. 세금을 면탈할 의도가 없었다”고 항변했다. 이어 “이 사건 처분 근거 법률은 소득세 면탈 의도가 없는 경우에도 일률적으로 세금 면탈에 준하는 가산세를 부과하고 있고 그 세율도 지나치게 과도해 헌법상 과잉금지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했다. 약사는 또 “이 사건 쟁점조항은 세금계산서 미발급 경우에 부과되는 불성실 가산세에 비해 과도한 가산세율을 규정함으로써 합리적 이유 없이 현금영수증 미발급 사업자를 차별하고 있어 헌법상 평등 원칙에도 위배된다”면서 “피고(제주세무서장)는 부가가치세 신고 시 알리페이 등 결제수단을 이용한 매출액에 대해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가 있다는 지적하지 않았다. 2년이 지난 후 고액의 가산세를 부과하는 처분은 신뢰 원칙에 위반된다”고도 지적했다. “페이 결제, 현금결제로 봐야…20% 가산세 부과, 공익이 더 커” 우선 이번 사건의 쟁점이 된 알리, 위쳇페이에 따른 걸제가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 대상에 해당될지 여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어땠을까. 법원은 “페이는 온라인 지불결제 플랫폼 상에서 소비자가 충전한 금액에서 결제대금을 차감하거나 고객이 등록한 은행계좌 잔액을 확인해 거래를 승인하면 고객 계좌에서 가맹점 계좌로 정산이나 이체가 이뤄지는 방식”이라며 “결제방식이 신용카드 결제와 동일하다 할 수 없고, 실질적으로 계좌이체 방식의 지급과 다르지 않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과잉 금지 원칙에 반한다는 약사의 주장에 대해서도 법원은 이번 가산세 처분으로 인한 약사의 불이익보다 해당 처분에 따른 공익적 측면이 더 크다고 봤다. 법원은 “현금영수증 발급절차가 까다롭다고 할 수 없고 발급에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지도 않는다”며 “관련 제도에 대한 처벌법 개정으로 의무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가 과태료에서 가산세로 전환되고 제재 수준도 미발급 금액의 50%에서 20%로 경감되기도 했다”고 밝혔다. 이어 “가산세 부과는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 업종 사업자의 성실한 발급을 독려하는데 더해 고소득 전문직 사업자 등의 고액 현금거래의 과세표준 양성화라는 공익을 실현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데 비해 납세의무자가 입게되는 불이익은 공익목적을 침해한 한도에 그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는 정도에 그친다”고 밝혔다. 법원은 또 “납세의무자가 입게되는 불이익이 공익에 비해 현저히 크다고 볼 수 없다. 이번 처분이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해 원고(A약사)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참약사(대표 김병주)의 R&D연구센터(센터장 주경미)가 최근 FAPA(아시아약학연맹) 서울청회에서 ‘만성질환자의 건강기능식품 추천 알고리즘에 대한 약사 중재의 역할’을 주제로 연구 성과를 발표했다. 연구는 2021년 10월부터 2023년 1월까지 ‘참약사 맞춤영양소분 서비스’ 이용자 1만 1190명 중 만성질환 처방약을 복용 중인 1635명을 대상으로 처방약 분포와 약사 상담에 의한 중재 유형 분석으로 진행됐다. 연구 결과, 처방약을 복용하고 있는 대상자 1635명은 건강기능식품 추천 알고리즘 이용 후 약사 상담을 거쳐 97.3%가 처방 중재가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개인맞춤형 AI 알고리즘이 고도화되고 있지만, 약사 상담을 통해 개인별 특성과 환경을 한번 더 점검하고 중재하는 역할이 필요함을 나타내는 결과다. 개인 맞춤형 건기식 소분사업으로 건기식 오남용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참약사는 “처방약을 복용하면서 건강기능식품을 섭취하는 경우 반드시 약사의 상담을 권고하며 관련 정보를 정확히 제공하는 제도적 방안도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또 약사들이 아직 AI알고리즘을 낯설어하는데, 효율적으로 적용하는 약사만이 시장에 적응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참약사는 “변화하는 약국 환경에서 이를 활용한 곳과 활용하지 못한 곳은 큰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한편, 참약사는 이미 2020년 건기식소분사업 관련 규제샌드박스 1차 사업에 선정돼 국내 최초 드럭머거(Drug Mugger, 약 장기 복용으로 영양소가 고갈되는 현상)를 고려한 알고리즘 설계를 이끈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