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서 운영 중인 한 피부관리 전문 매장이 약국과 약사를 뜻하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15일 약국가에 따르면 서울 강남 일대 점포를 운영 중인 한 피부관리숍이 1대 1 고객 맞춤형 화장품을 제조한다는 명목으로 약국을 뜻하는 ‘파머시’와 약사를 의미하는 '파마시스트'를 사용하고 있다. 해당 업체는 미국계 회사로 천연 허브 성분을 내세우며 일반인들을 대상으로'파머시(pharmacy)' 스타일의 스파 브랜드라고 자신들을 홍보하고 있다. 해당 업체는 현재 'A파머시' 회사 상호에 대해 약국을 의미하는 파머시가 성질이나 제법, 효능에따라 약을 조제, 처방하는 의미를 차용해 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양한 종류의 허브 성분을 직접 조제하고 처방해 고개의 피부를 맞춤 관리한다는 의미에서 약국과 성질이 유사하다는 것이다. 이들은 특히 허브 제료를 제조해 고개별로 맞춤 화장품을 제조하는 제조사들에 대해 '파마시스트'란 명칭을 사용 중에 있다. 별도 자격증을 갖추지 않은 미용 관련 학과 출신이거나 일반인들이지만 약을 조제하듯이 화장품을 제조하고 있다는 의미에서 해당 명칭을 부여하고 있다는 것이다. A파머시 관계자는 "주 재료로 사용 중인 허브는 개인별로 정확한 처방과 조제가 이뤄져야 한다는 점에서 약국과 약사의 의미와 유사하다고 보고 용어를 사용하게 됐다"며 "브랜드 콘셉트 자체는 본사인 미국에서 사용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약사들 사이에서는 일반인들에게 혼동의 소지가 있는 만큼 문제 제기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제기하고 있다. 서울의 한 약사는 "화장품에 처방이나 조제 등의 의미를 부여하는 것도 문제지만 미용종사자에 약사라는 용어를 붙이는 것은 일반인들에게 분명 혼동의 여지를 준다"며 "영어라고 해도 이 같은 명칭 사용은 불법으로 단속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해당 약사는 또 "해외 본사에서 들어와 국내 지점을 둔 지 얼마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약사사회 차원에서 문제제기를 해 빠른 시일 내 시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3년이든 5년이든 준비기간을 달라. 500미터 안에 법인약국이 생겨도 경쟁에서 이길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기도록 약국과 약사가 환골탈태,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달라는 요구를 했다." (2월13일 국회 의약단체장 초청 간담회) "소규모 약국들이 법인약국에 대응해 자생력이 생길 수 있는 방안을 밀실야합이 아닌 형태로 완벽하게 논의하겠다." (2월 8일 충남약사회 총회) 조찬휘 대한약사회장이 공식 행사장에서 언급한 발언이다. 강경투쟁 입장에서 법인약국 도입 지연전략으로 입장을 선회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약사들이 헷갈리고 있다. 대한약사회의 법인약국 투쟁 노선이 전면 반대인지 아니면 정부 협의를 전제로 도입을 하겠다는 것인지를 두고 말이다. 지부나 분회에서는 투쟁 전면에 나서달라고 독려를 하는데 민초약사들은 대한약사회를 보면 혼란스럽다는 것이다. 그동안 조찬휘 회장의 '결사반대론'이 맞는 것인지 '소나기는 피하고 보자'는 뉘앙스에 진실이 있는지 통 모르겠다는 반응이다. 14일 약국가에 따르면 법인약국 문제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갈피를 못 잡겠다는 목소리가 약사들 사이에서 터져 나오고 있다. 먼저 약사들은 조찬휘 회장의 3년~5년 준비기간을 달라는 발언에 의문점을 제시했다. 서울 강남의 P약사는 "지금은 안되지만 5년 뒤에는 법인약국을 도입하겠다는 것이냐"며 "법인약국 도입 논의 자체를 반대하는 약사회 기조는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이 약사는 "약사들이 법인약국 투쟁을 하면 그 힘을 등에 업고 정부와 협의를 하겠다는 게 약사회 생각인 것 같다"고 전했다. 6월 이전 법 개정은 없다며 안심하라는 것도 의미가 없는 것 아니냐는 반응도 나왔다. 경기지역의 한 분회장은 "정부 투자 활성화 대책을 보면 법인약국 약사법 개정안 입법예고는 6월까지 하겠다고 돼 있다"며 "무슨 차이가 있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 분회장은 "6.4 지방선거 이전 새누리당이 강력하게 움직이지 않을 것이라는 것은 누구나 예상할 수 있는 대목"이라고 주장했다. 지역의 또 다른 분회장도 "대의원 총회 때 복지부 관계자를 초청해 설명회를 하겠다는 것도 전향적 협의 트라우마에 대한 대책 아니겠냐"며 "정부 생각이 이러니 약사회도 어쩔 수 없다는 점을 못 박으려는 시도"라고 우려했다. 이에 대한약사회는 몇 차례 만나 정부와 협의체 구성을 제안한 것은 사실이지만 법인약국 도입에 대해 합의한 것은 전혀 없다는 입장이다. 약사회 관계자는 "일단 한숨을 돌렸다는 것으로 이해해달라"며 "다만 장기전으로 갈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복지부와 협의체가 가동되면 투쟁동력 유지가 관건이 될 수 있어 걱정이 많다"며 "다만 지부, 분회가 일사분란하게 움직여줘야 복지부와 합의 과정에서 힘이 생길 수 있다"고 귀띔했다.

"학생과 학부모, 담당 교수는 물론 프리셉터도 만족할 수 있는 실무실습 교육 만들기가 목표입니다." 6년제 약대 실무실습 교육 부실 논란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한 지역 프리셉터들이 후배들에게 양질의 실습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똘똘 뭉쳤다. 지난달 부터 울산시약사회(회장 이재경)를 중심으로 지역 내 6개 약국 약사들은 부산대 약대 6학년생들을 대상으로 실무실습 교육을 진행 중에 있다. 이번에 실습 교육에 참여한 6개 약국 프리셉터들은 교육 시작 전부터 지속적으로 온·오프라인 만남을 갖고 교육 방식과 내용을 논의하고 교재를 선정하는 등 차곡차곡 준비해 왔다. 그런 약사들의 숨은 노력이 빛을 발하고 있다. 울산 지역에서 실습을 받고 있는 학생들 사이에서는 자신들을 '선택받은 자'라고 칭할 정도의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학생들의 실습 교육 만족도가 상당한 이유는 시약사회 협조와 프리셉터들 간의 단결이 큰 몫을 하고 있다. 먼저 시약사회 협조 아래 부산에서 울산까지 실습을 오는 학생들을 위해 프리셉터들이 각자 학교로부터 받은 실습비를 출현, 숙박은 물론 식비를 제공하고 있다. 프리셉터가 학생 1명당 50만원의 실습비를 받는데 5주간 숙식비를 제공하고 나면 사실상 남는 비용은 없는 것이다. 교육은 개별 약국 안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다. 약국별 편차가 존재하는 만큼 학생들이 다양한 약국을 경험할 수 있도록 약국 교차 교육을 실시하고 학생과 프리셉터들이 공유할 수 있는 BAND를 통해 교육 내용을 지속적으로 게재할 수 있도록 했다. 프리셉터들은 교육 내용에 대해 카카오톡 단체 채팅을 통해 지속적으로 논의하고 있다. 울산시약사회 박용철 대외협력이사는 "울산에는 약대가 없다보니 이번에 처음 후배들을 맞게 됐다"며 "그만큼 학생들이 만족하고 프리셉터들도 뿌듯함을 느낄 수 있는 교육을 진행하고자 다양한 방법을 구상했다"고 설명했다. 일과가 끝난 저녁 시간에도 프리셉터와 학생들 간의 만남은 계속된다. 약국 내에서는 일반약 상담과 관련한 교육이 부족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 프리셉터 각각이 주요질환을 정해 돌아가며 학생들의 숙소를 찾아가 교육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울산 지역 프리셉터들은 이번 5주차 기초교육을 시작으로 심화교육까지 마치면 지금까지의 교육 내용 등을 바탕으로 울산시약사회만의 실무실습 교안을 제작할 계획이다. 박정훈 개별약국지원이사는 "6년제 약대를 졸업할 후배들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자는 취지 이외에 학생들이 울산에 대한 좋은 이미지를 갖고 취업을 희망했으면 하는 생각도 있다"며 "학생은 물론 학부모와 학교까지 만족하는 모습을 보면서 약사들도 뿌듯함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이대목동병원(병원장 유권)이 최근 국제구호단체인 기아대책과 함께 선천성 심장병을 가진 아프리카 어린이에게 새 삶을 선물했다. 아프리카 말라위에서 온 프리실라 라자브(Priscilla Lajab, 3세)는 심실중격결손증이라는 심장병을 가지고 태어났다. 원인을 알 수 없는 심실중격결손증은 좌심실과 우심실 사이의 중간에 구멍이 생긴 병이다. 말라위에서는 수술을 할 수 있는 의사가 없어 하늘만 바라보던 프리실라 부모는 기아대책이 파견한 기아봉사단원을 만나 자신들의 사정을 털어놨다. 이야기를 들은 기아봉사단원은 이대목동병원에 협조 요청을 했고 수술을 위해 프리실라를 한국으로 데리고 왔다. 지난 4일 이대목동병원에 입원한 프리실라는 6일 소아청소년과 손세정 교수와 흉부외과 한재진 교수의 협진으로 무사히 심실중격결손 개심수술을 받았다. 수술 후 빠르게 건강을 회복중인 프리실라는 퇴원 후 기아대책에서 마련한 숙소에서 한국의 정을 느끼고 말라위로 돌아갈 예정이다. 한편, 이대목동병원은 매년 의료 봉사단을 베트남과 캄보디아로 파견해 봉사활동을 하고 있으며, 수술이 필요한 환자의 경우 한국으로 초청해 무료 수술을 해주고 있다.

영리법인약국을 반대하는 보건시민단체들이 비영리법인약국을 대안으로 내놓았다. 그러나 약사회는 법인약국 자체를 반대해 또 다른 논란거리가 될 전망이다. 대한약사회는 13일 백범김구기념관 대회의실에서 '의료민영화 관점에서 본 법인약국 문제점'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주제 발표에 나선 우석균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위원장은 "현행법을 개선해 법인약국을 허용해야 한다면 이는 현재 약국이 한국사회의 보건의료제도에서 차지하는 위치를 고려해 비영리법인으로 개설돼야 한다"고 말했다. 우 위원장은 "헌법불합치 판정의 취지는 법인약국 설립 허용의 취지이지 영리법인약국 허용 취지는 아니다. 헌법불합치 판정의 취지는 약사들이 개설하는 법인약국 허용"이라고 말했다. 우 위원장은 "영리법인약국은 헌재가 우려한 '약국이 철저히 영리만을 추구하는 기업체로 변모해 영리추구를 위한 각종 방법이 총동원돼 의약품의 과소비 등 부작용을 초래할 가능성'이 현실화되는 형태의 법인"이라고 지적했다. 우 위원장은 "헌법불합치 판정을 근거삼아 영리법인약국을 주장하는 것은 약국이 한국의 의료제도와 건강보험제도 운영에서 위치를 전면 부인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현행법을 개선해 법인약국을 허용해야 한다면 비영리법인으로 개설되는 것이 맞다"면서 "만일 헌재 결정이 약사들이 개설하는 법인이라는 취지를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약사들이 개설하는 비영리법인으로 법인약국을 허용하자"고 제안했다. 그는 "형태도 현재 의료기관과 마찬가지로 1인 1개소 법의 취지가 준용돼야 한다"면서 "약국개설자가 2개 이상의 약국을 운영할 수 없도록 해 1법인 다약국의 형태는 약사수에 따른 형태로 제한하고 법인약국을 구성하는 약사의 숫자도 기업체로 변모하지 않을 정도로 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즉 1인의 경영자가 영리추구를 위한 다약국 운영 방식의 법인약국 개설은 비영리법인의 취지에 맞지 않기 때문에 금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어 지정토론에서 서영준 대한약사회 약국위원장은 "동네약국 몰락과 국민 약제비 지출 증가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대한약사회는 법인약국 도입을 원칙적으로 반대한다"고 밝혔다. 서 위원장은 "정부가 투자활성화 차원이 아니라 진정으로 헌법불합치 상태를 해소하고 국민건강권 보호를 원한다면 일방적으로 발표된 법인약국 관련 기존 입장을 철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전했다. 서 위원장은 "국민들에게 양질의 약제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우수약국관리기준을 도입하고 개인맞춤형 서비스를 통한 약국 현대화 등 약국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유경숙 건약 정책실장은 비영리법인약국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유 실장은 "대한약사회의 대응 방향에도 우려가 있다. 법인약국반대와 짝을 이룬 동네약국 몰락이라는 구호는 자칫 밥그릇 지키기로 비쳐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유 실장은 "이미 대기업의 횡포로 골목상권까지 침범돼 공감되는 부분이 없지는 않지만 이런 지경에 약사만이 안전해야 한다는 것은 직능 이기주의라는 비판을 받고 국민의 지지를 얻지 못하는 부작용을 불러 올 수 있다"고 언급했다. 유 실장은 "법인약국의 대응은 헌법 불합치의 해소와 의료민영화의 방편으로의 영리약국 법인 반대의 두 가지 방향이 결합된 대응이 돼야 한다"며 "보건의료 영역을 자본의 투자처로 삼으려는 의료민영화 시도는 끊임없이 제기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헌법 불합치를 해결해 놓지 않으면 이것을 빌미로 약국가는 계속 자본의 공략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유 실장은 이런 두가지 측면을 동시에 해소하는 방안이 '비영리 약국 법인이라고 언급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정소홍 변호사도 "유한회사라는 영리회사와 약국의 보건의료기관으로서 공공성은 그 성격상 어울리지 않는 측면이 있다"며 "법인약국 도입시 함께 규제돼야 할 사항까지 고려하면 개별법(약사법)에서 법인에 대해 규율함으로써 그 기본적 성격을 비영리 특수법인으로 규정시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나영명 보건의료노조 정책실장은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의료민영화정책은 복지부만이 아니라 청와대와 기획재정부 등이 총체적으로 밀어붙이고 있기 때문에 복지부 홀로 보건의료정책 전반을 관장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나 실장은 "보건의료제도의 취약점과 왜곡현상을 개선하고, 우리나라 보건의료의 공공적 발전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여야 정당, 시민사회계가 참가하는 '대한민국 의료제도 발전 위원회'(가칭)같은 범사회적 대화기구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황선옥 소비자시민모임 부회장도 "영리법인약국 허용은 기업형 체인약국의 도입을 허용하는 것으로 추후 정부가 추진하는 전문자격사 선진화 방안에 따르면 약사들만이 아닌 일반법인의 약국개설이 허용되는 조치의 시발점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황 부회장은 "현재까지 미국이나 일부 유럽국가에서 도입된 기업형 체인약국은 의약품 비용의 상승 및 여러 부작용을 초래한다고 알려져 있다"며 "법인 약국이 허용 될 경우 대자본의 약국시장 진출이 뻔하다. 대기업체의 독과점으로 인한 약품비 상승, 국민 의료비 증가, 약국이 없는 사각지대 확대 등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한은아 가천대 약대교수도 영리법인약국 도입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한 교수는 "약국의 예방적 기능 강화가 필요한데 영리법인약국과 궁합이 맞지 않는 것 같다"며 "영리법인약국 도입이 사회적 효용증대에 별 도움이 안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 교수는 "영리법인 찬성반대 두 진영의 주장을 보면 근거가 없다"면서 "시범사업이나 시뮬레이션이 필요하다. 정치적인 공방만 있다. 근거에 기반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김준현 건강세상네트워크 정책위원은 "법인약국은 자본의 이익추구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반대해야 한다"며 "공급자가 수용할 수 있는 제도가 아니다"고 못박았다. 다만 김 정책위원은 "일단 저지하자. 본질적인 문제를 고민해 보자"며 "공공성 관점에서 주민을 위한 지역사회의 동네약국 역할을 바로 정립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정부가 헌법재판소 판결을 의도적으로 왜곡해 영리 법인약국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불가피하게 법인약국을 허용해야 한다면 공익적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비영리법인 형태를 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당 이목희 의원은 13일 복지부 업무보고 질의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이 의원은 "영리법인약국은 유한책임 헝태라도 기업형 체인약국 도입이 가능하고 이후 일반 영리법인약국 도입의 전단계로 기능하게 된다"면서 "현재 한국의 비영리법인 공급구조에 적합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특히 "영리법인약국은 수익추구 극대화 속성으로 약값인상, 리베이트 강화, 끼워팔기 등 의약품 남용과 부당청구 요인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이 의원은 강조했다. 또 "기업형 체인약국은 미국이나 유럽에서 드러났듯이 제네릭 처방 감소와 약값 증가, 장사가 안되는 지역의 약국 폐쇄 등 약국 접근성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 의원은 따라서 "법인약국을 허용한다면 의료기관과 마찬가지로 비영리법인약국 형태를 취해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종교에 대한 집착이 숨진 남편과 7년 간 동거라는 믿지 못할 사건의 발단이 된 것으로 보인다. 12일 방배경찰서는 J약사(47세)가 간암으로 숨진 남편 S씨의 시신을 7년 간 집안 거실에 유기한 사건과 관련, 종교에 대한 심취를 원인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 경찰에 따르면 12월 제보를 받고 J약사의 자택을 탐문했을 당시 시신은 유관상 거의 부패되지 않은 상태였고 집안 거실에 잠자는 것처럼 이불이 덮여 있었다.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일부 언론에서는 J씨가 약사라는 직업을 이용, 시신을 방부처리한 것 아니냐는 의심을 제기하기도 했다. 하지만 경찰에 따르면 최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 별다른 약품 처리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J약사 역시 방부 처리에 대해서는 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방배경찰서 관계자는 "J씨 직업이 약사이다보니 일부 언론에서 방부제 처리, 미라 등의 추측성 의혹을 제기한 것 같다"며 "경찰도 처음에는 그 부분을 의심했지만 시신에서는 방부처리와 관련한 성분이 검출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관계자는 또 "전문가에 따르면 자택에서 적당한 온도나 습도 등의 환경이 조성돼 시신이 유지됐을 가능성이 있다"며 "현재 시신은 부검을 마치고 가족들과 함께 장례의식까지 끝낸 상태"라고 전했다. J약사는 독실한 천주교 신자로 남편 S씨의 사망 사실을 인정하지 못해 기도를 통해 소생시킬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J약사 자택과 운영 중인 약국에 종교와 관련한 성물을 다수 배치해 놓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J약사는 특히 지난해 11월까지도 약국 운영을 지속해 오다 동업자의 신고로 이번 덜미를 잡혔다는 후문이다. 방배경찰서 관계자는 "조사 결과 별다른 정신적 이상은 없었고 종교에 대한 심취를 원인으로 보고 있다"며 "사체유기 혐의로 불구속 입건 상태지만 시신에서 타살흔적 등이 발견되지 않은 만큼 법정에서 정상참작이 적용될 가능성은 있다"고 전했다. 한편 J약사의 자택이 방배동 인근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운영했던 약국 위치가 서초동 인근이 아니냐는 의문도 제기됐지만 이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서초구약사회 확인 결과 신상신고를 한 약사 중에는 J약사의 신상조건에 부합하는 회원은 존재하지 않았다. 해당 약사가 신상신고를 하지 않았을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

"약사만의 법인, 법인당 약국수를 제한하는 장치를 통해 대자본이 들어올 수 없게 막겠다고 하지만 위장자본의 편법적인 투자는 현실적으로 막을 방법이 없다." 이는 대한약사회 한갑현 사무총장이 지역 신문에 기고한 '누구를 위한 영법인약국 도입인가' 중 일부붑 발췌한 내용이다. 한 총장은 12일자 경남신문 기고문을 통해 "법인약국이란 대자본이 약국을 지배하는 회사 형태의 약국을 의미한다"며 "약사만의 법인, 법인당 약국수를 제한하는 장치를 통해 대자본이 들어올 수 없게 막겠다고 하지만 위장자본의 편법적인 투자는 현실적으로 막을 방법이 없다"고 우려했다. 한 총장은 영리법인약국이 허용될 경우 사회와 지역주민에게 끼칠 악영향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한 총장은 "먼저 약값 부담이 증가할 것"이라며 "법인약국이 허용되면 약국 간 경쟁으로 약값이 내려간다는 주장도 있지만 재벌형 법인약국은 영리 추구가 최고의 가치이기 때문에 의약품 과소비와 오남용을 조장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즉 법인약국과 경쟁에서 동네약국이 사라지면 재벌형 법인약국은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약값을 올린 다는 것이다. 또 한 총장은 "동네약국 몰락으로 국민의 약국 접근성이 악화되고 불편이 심화될 것"이라며 "기업형 슈퍼마켓(SSM) 사례와 같이 도심 집중 개설로 동네에서의 약국 접근성이 악화되고 여기에 법인약국은 경영 효율화를 위해 수익성이 떨어지는 주말이나 심야영업을 기피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현재 개인약국은 지역 주민과 신뢰를 바탕으로 건강 상담과 약력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영리법인에 고용된 관리약사는 전문인으로서의 사명감보다는 기업형 체인약국의 방침에 따를 수밖에 없어 영리를 위한 품 사용을 권장하고 이윤이 발생하지 않는 상담업무, 약력관리를 소홀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해 국가의 보호를 받을 권리(헌법 제34조)를 갖고 있다. 지금 국민들에게는 필요한 것은 돈벌이 잘하는 재벌형 법인약국이 아니라 국민건강을 지켜주고 신뢰할 수 있는 동네 단골약국"이라고 강조했다. 한 총장은 "약국을 투자 활성화 대상으로 삼고 공공성을 약화시키는 보건의료정책은 대자본에게 국민건강을 헌납하는 것임을 정부는 잊지 말아야 한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