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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인 합병허용 근거 삭제…법사위서 '급제동'의료법인 합병근거를 마련한 법률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급제동이 걸렸다. 프렌차이즈병원이 등장하고, '의사 1인 1개 기관 개설' 근거조문이 무력화될 것을 우려한 야당의원들의 삭제의견이 반영된 것이다. 법사위는 17일 전체회의를 열고 의료법개정안(대안) 중 의료법인 합병허용 근거를 제외한 나머지 법률안을 보건복지위원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했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의원과 전해철 의원은 시민사회단체가 제기한 우려와 마찬가지로 의료법인 합병근거 마련에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병원 자산 매각이 가능해져서 병원이 사고 팔 수 있는 상품으로 변질될 수 있고, 독과점적 지위를 가진 의료법인이 등장할 수 있다는 게 핵심 이유였다. 특히 의사 '1인 1개소 개설' 원칙에 반해 프렌차이즈병원의 등장을 촉진할 수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전해철 의원은 "보건복지위 여야 간사의원도 합병근거 때문에 의료법 처리가 어려울 경우 삭제하고 가도 좋다는 의견을 전달해 왔다"고 전하기도 했다. 이에 반해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과 이한성 의원은 경영이 어려운 병원에 퇴로를 마련해 주는 좋은 법률안인데 지나치게 부정적 측면만 부각돼 안타깝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김진태 의원의 경우 일부 우려가 되는 점이 있을 수 있지만 제도를 운영하면서 보완해 갈 수 있을 것이라며 원안처리를 주문했다. 이상민 위원장은 보건복지위 간사위원들의 의견을 거론하며, 의료법인 합병근거를 담은 조문을 삭제하고 나머지는 그대로 처리하자고 제안했다. 법사위는 위원장의 제안에 따라 합병규정을 삭제하고 의료법개정안(대안)을 최종 의결했다. 한편 합병규정이 빠진 개정안에는 의료기관 내 의료인 명찰착용 의무화, 일회용 주사기 재사용 금지 및 처벌강화, 의료인·환자 폭행 가중처벌, 의료인 자격정지 5년 시효제 도입 등 중요한 내용들이 다수 포함돼 있다. 이 개정안은 19일 열리는 본회의를 통과하면 최종 확정된다.2016-05-17 18:48:36최은택 -
꼼수 처방…"조제약은 두 달치, 조제료는 한 달치"'저 병원에서 처방 받으면 약값이 싸다'는 점을 노린 병의원의 편법적 처방전이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다. 16일 한 약사 커뮤니티에선 '잘못된 처방전 표기 방식'이 도마 위에 올랐다. 한 약사가 '노바스크' 1일 1정 30일 처방을, 1일 2정 15일분으로 복용하도록 지시한 처방전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것이다. 처방전은 1일 투약량은 1정이지만 투여 횟수를 2회로 적어 총 30정의 노바스크를 조제하도록 했다. 30일치 노바스크를 15일치 처방전으로 표기한 것이다. 약국가는 이러한 꼼수 처방전이 빈번하다고 문제를 지적해왔다. 최근에는 30일 처방량을 내면서 비고란에 '두 달 분으로 포장'이라고 표기한 편법 처방전이 보도됐지만, 병의원의 잘못된 처방 형태는 고쳐지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한 약사가 복지부에 민원을 제기하자, 복지부는 '의료법령에서는 처방전 서식을 규정하고 있으며, 용법란에 조제방식을 기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며 해당 의료기관이나 관할 보건소에 문제를 제기해 조치하라고 답했었다. 하지만 약국이 인근 병의원의 잘못된 처방전을 신고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깝다. 민원을 낸 A약사는 "30일 처방량을 15일 처방으로 낼 경우, 조제료는 15일치만 적용되므로 환자 본인부담금이 낮아진다"며 "결국 환자들은 '저 병원에서 처방 받으면 약값이 싸다'고 인식하게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투약량, 투여 횟수 등을 조작해 조제를 하게 되면 환자가 자칫 2배 많은 약을 복용할 수 있고, 이렇게 불거진 약화사고에서 약사에게 책임을 전가할 수 있다"고 불합리한 상황을 설명했다. 이 약사는 "익명 제보를 통해 해결하는 창구를 만들거나 약사회 차원에서 나서지 않으면 해결이 요원하다"며 "약국에서 약화사고의 위험을 안은 처방전에 문제 제기도 못하고 끌려다니고 있다"고 강조했다.2016-05-17 12:15:00정혜진 -
고가약·장기 처방에 멍드는 약국…도매는 "반품 불가"고가약 장기 처방전이 약국에게 큰 손해를 유발시키고 있다. 17일 약국가에 따르면 이달부터 급여가 시작된 C형 간염치료제 하보니, 소발디정 조제를 앞두고 약국의 손해가 예상된다. 병의원에선 해당 약 처방을 앞두고 주변 약국에 약을 미리 구비할 것을 요청하고 있지만 약국에선 선뜻 약을 들여놓을 수 없는 형편이다. 이같은 고가약을 조제하면 대부분 손해가 발생할 수 밖에 없는 구조기 때문. 이 약들은 초고가약 급여로 본인부담금이 높아 환자가 현금으로 결제하지 않는 이상 신용카드 수수료로 인한 약국의 손해가 발생할 수 밖에 없다는 게 약사들의 지적이다. 더불어 90일 이상은 조제료가 동일하게 적용돼 91일 이상 장기처방 조제료는 1만540원으로 묶여 약국 손해는 가중된다. 설상가상 일부 도매상은 약 유통과 동시에 거래 약국들에게 해당 약들의 반품은 불가하다는 엄포를 놓고 있다. 고가약인 만큼 손해를 감수하고 반품을 받아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부산의 한 약사는 "병원에선 준비하라 하고 도매는 벌써부터 유통은 하되 반품은 절대 안된다는 입장을 전하고 있다"며 "환자들은 본인부담금이 높아 카드로 결제할 게 불보듯 뻔한데 수수료로 인한 손해는 고스란히 약국의 몫"이라고 말했다. 장기 처방과 고가약 처방에 따른 약국의 손해는 이번 문제만은 아니다. 90일 이상 조제일 때 동일한 조제료 책정, 본인부담금의 신용카드 수수료로 인한 문제는 여전하기 때문이다. 단적인 예로 최근 한 약국은 해외 출장 예정인 한 환자가 약국에서 600일 분 처방 조제를 해 갔다. 약제비 총액 146만5870원 중 본인부담금은 43만9700원이었다. 600일 이상 조제에 적지 않은 시간과 수고가 소요됐지만 조제료는 단 1만5070원, 환자는 신용카드로 결제했고 수수료를 빼고 나니 약국은 결국 1만750원의 손해를 봤다. 이 약사는 "손해가 발생한다는 이유로 약국에서는 조제를 거부할 수도 없는 입장"이라며 "91일 조제료가 동일한 문제에 대한 해결과 동시에 고가약 처방 조제와 관련한 마진율 조정, 신용카드 수수료 문제 등의 해결이 시급하다"고 말했다.2016-05-17 12:14:57김지은 -
보상 금지 여파…카드 VAN사, 약국시장 공략 고심지난달 26일부터 매출 3억원 이상 대형 가맹점으로 분류된 약국에 보상금을 비롯한 '리베이트'가 금지됐다. 그동안 건 당 발생하는 보상금을 무기로 영업해온 카드 단말기 회사들이 새로운 마케팅 수단을 찾아 동분서주하고 있다. 대한약사회도 각 지역약사회에 공문을 발송,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을 안내하며 약국들이 리베이트에 주의하도록 당부하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거래 건과 관련된 현금(건당 00원으로 일명 '캐시백')]을 포함해 ▲카드사, 밴사 또는 밴대리점과 계약시 지원받던 유무형의 보상, 예를 들어 CCTV설치, 일시지원금, 사례금, 보상금, 기부금 등 ▲신용카드 거래를 위한 일체의 장치(신용카드 전용단말기, POS, 서명패드, 동글, KIOSK, 스캐너 등) ▲신용카드 거래를 위한 회선비(전화, 인터넷, 전용선 비용 등) ▲신용카드 거래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등과 관련된 용역비 ▲우회적인 수단으로 지원받거나 지원하는 행위 (기부금 형식으로 금품을 수수하는 행위, 계열사나 친인척 등 제3자를 통해 지원하거나 지원받는 행위, 밴사의 대리점을 개설한 후 대리점 용역비 명목 등으로 지원받는 행위 등) ▲기타 명칭 또는 방식 여하를 불문한 모든 유& 8729;무형의 대가 등이 일절 금지된다. 그동안 보상금 페이벡으로 영업을 해온 업체들은 우선 우와좌왕한 모습이다. 한 카드 단말기 업체 관계자는 "업계 전반적으로 방향을 찾지 못해 우왕좌왕한 분위기"라며 "다른 업체와 차별화되는 마케팅 수단을 찾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답했다. 다른 카드단말기 업체 관계자는 "그간 단말기 경쟁에서는 보상금을 제외하면 가맹점에 줄 수 있는 다른 메리트가 없없다"며 " 10원, 20원 차이 보상금을 주 무기로 영업해온 탓에, 당장 보상금 영업이 금지되면서 업체들도 마케팅 수단이 없어 난감하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높은 보상금을 내세웠던 업체들은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격이다. 그간 애써 확보해온 약국 거래처들이 떨어져나가지 않을 지 노심초사하는 분위기다. 직접적으로 카드 결제 서비스 안전성보다 약국 보상금을 강조해왔던 업체들이 철퇴를 맞는 격이다. 보상금이 전면 금지되면서 약국에 내세울 이점이 사라졌기 때문이다. 또 다른 업체 관계자는 "밴사와 협의한 내용, 금융감독원 공지 내용을 대한약사회에 전달하고 내부적으로 새로운 마케팅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며 "다른 업체들도 분위기를 파악하며 대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아무래도 가격 경쟁력을 버릴 수는 없을 것"이라며 "리베이트를 버리는 대신, 약국에 필요한 스캐너, cctv, pos 시스템과 연계해 경쟁사보다 저렴한 가격에 카드 단말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기존 서비스 업체와의 계약이 종료되는 신규 사업체에 마케팅이 집중될 전망이다. 위약금을 감당하기 보다 새로 가입처를 알아봐야 할 약국은 단말기를 새로 구입해야 하는 만큼, 업체의 서비스 수준을 꼼꼼하게 따져볼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업체 관계자는 "이번주에서 다음주면 우리 회사를 포함해 다른 회사들도 새로운 마케팅 방안을 수립할 것"이라며 "리베이트가 없어지면서 가격 경쟁력과 서비스로 승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2016-05-17 06:14:57정혜진 -
안약 주입구를 뾰족하게…환자를 배려 않는 제약사뾰족한 안약 주입구가 환자의 눈을 다치게 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인천의 한 약사는 점안액을 구입해 간 환자에게서 심하게 항의를 받았다. 이유는 환자가 구입해 간 안약 주입구 때문. 안약의 주입구 끝이 날카로워 사용 과정에서 자칫 안구가 손상될 뻔했다는 주장이었다. 환자의 이야기를 듣고 주입구를 확인한 약사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마치 칼로 막 절단해 놓은 것처럼 끝이 날카로운 안약 주입구는 다른 제품들과는 차이가 있었다. 실제 약국에서 판매 중인 점안액 주입구를 비교해 보면 일부 제품은 끝이 둥글게 돼 있어 주입 과정서 피부나 안구에 닿아도 손상의 위험이 크지 않다. 반면 문제가 된 이번 제품의 경우 끝이 날카롭게 처리돼 있어 피부나 안구에 닿으면 상처가 날 가능성이 크다는 게 약사들의 설명이다. 대부분 약국에서 점안액, 인공눈물 등의 경우 최대한 안구나 주변 피부에 닿지 않게 설명을 하고 있지만 환자들이 사용 과정에서 이를 간과하는 경우가 많아 자칫 눈에 심한 손상으로 이어질 수 있는 것이다. 이 약사는 "특정 제약사 안약 용기는 다른 회사 제품들과 비교해도 막 칼로 잘라놓은 절단면처럼 매우 날카롭다"며 "아무리 복약지도 할 때 주입구를 눈에 대지 말라고 설명 해도 나이 드신 분들은 눈에 직접 대고 쓰시는 경우도 있고 사용하면서 눈에 스칠 우려도 있어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말했다. 약사들은 약국에서 점안액이나 안구 세척제 등에 관한 복약상담을 진행할 때 환자들에게 최대한 주입구가 안구나 눈썹 등에 닿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의 한 약사는 "고개를 젖히고 깨끗이 씻은 손으로 아래쪽 눈꺼풀을 잡은 후 자극이 덜한 흰자위 쪽으로 넣어 주도록 설명하는 게 좋다"며 "점안 시 인공눈물 케이스 입구가 안구, 눈썹에 닿으면 안되고 일회용 케이스는 날카로워 각막이 다칠 수 있고 눈에서 나온 이물질에 인공눈물이 오염될 수 있는 만큼 닿지 않게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2016-05-17 06:14:52김지은 -
약사회, 약사 교육용 건기식 교재개발 착수대한약사회 건강기능식품특별위원회(부회장 백경신, 위원장 김홍진)는 16일 제1차 위원회 회의를 열고 올해 사업계획에 대해 논의했다. 특별위원회는 이날 ▲대회원 교육용 교재 작성 및 배포 ▲건강기능식품 전문강사 양성 ▲효능별 건기식 추천 방안 및 활용기법 제공 ▲대국민 건기식 홍보사업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조찬휘 회장은 "지난해 가짜 백수오 사태를 기점으로 약사와의 상담을 통해 건기식을 구매하려는 소비자가 늘어나고 있지만 아직 많이 부족하다"며 "앞으로 3년 동안 담당 부회장과 위원장을 필두로 약사가 국민 맞춤형 건기식 상담을 통해 국민들의 신뢰를 받는 건기식 전문가가 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 백경신 부회장은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자들이 증가함에 따라 영양요법을 통해 건강 상태를 개선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앞으로 건강증진센터로서의 약국의 역할은 점차 증대되고 이 과정에서 건기식 역식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홍진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무엇보다 약사들이 손쉽게 접할 수 있는 건강기능식품 교재를 빠른 시일 내에 제작하겠다"며 "교재를 활용해 회원들의 건기식에 대한 이해 및 상담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고 밝혔다.2016-05-17 06:01:43강신국 -
약 온라인 거래 투표 "약까지 그럴 필요 있나"정부가 의약품 관련 규제를 완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가운데 온라인 상에서 진행된 '의약품 온라인 거래' 찬반투표가 눈길을 끌고 있다. 한 포털사이트에서 진행된 '의약품 온라인 거래' 찬반 투표에서 네티즌 90% 이상이 반대 의견을 냈다. 온라인상에서 15일 마감된 '의약품 온라인 거래…당신의 의견은?' 투표는 1만1796명이 참여해 91%에 이르는 1만768명이 '오남용이 우려되고 가짜약 유통 우려가 있다'며 반대 의견을 던졌다. '저렴하고 편리하다, 유통 활성화를 위해 허용해야 한다'는 찬성 의견이 980표(8%), '기타' 의견이 48표를 얻었다. 네티즌들은 투표 뿐 아니라 70여개의 댓글로 관심을 표했다. 많은 추천수를 얻은 것은 대부분 반대 의견들. '아무래도 먹는건데 조심해야', '부작용 일어나면 감당할 수 없다', '진짜인지 가까인지 모르는데 확인할 방법도 없다', '먹고 화를 당해야 정신을 차린다' 등이 높은 추천 댓글로 뽑혔다. 이외에도 '단속의 어려움을 이용해 마약류가 의약품으로 둔갑, 판매될 가능성이 높다', '온라인쇼핑 편리성은 좋으나 약은 전문의 처방과 전문약사 조제가 필요하다', '신뢰할 수 없다, 먹는 것으로 장난치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 '약 잘못 먹었다가 평생 약 달고 살수 있다' , '온라인거래 허용되는 순간 가짜약이 밀려올 것', '급할 때 당장 먹는 게 약인데, 온라인으로 하루이틀 안에 온다는 보장이 없다' 등의 반대 의견이 게재됐다. 찬성 의견도 제기됐다. '인공눈물은 허용해줬으면 좋겠다. 오프라인도 허가한 곳만 판매하니, 온라인도 허가받은 곳만 팔면 되지 않을까', '평소에 복용하는 부작용이 없는 약은 해도 될 것 같다', '규제가 심하다, 전문약과 오남용 우려 약 제외하고는 온라인 거래 허용이 세계적 추세', '비타민제 같은 제품은 온라인 판매 되면 저렴하게 구매할 것', '약국 가서도 지명구매하는 제품은 온라인서 판매해도 되지 않냐'는 등의 댓글이 게재됐다.2016-05-16 12:14:53정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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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약사회, 조제약 택배·화상투약기 도입 '안될말'정부가 주도하는 의약품 택배 배송과 화상투약기 설치에 대해 지역약사회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16일 서울 강남구약사회(회장 신성주)와 서초구약사회(회장 권영희)는 각각 성명서를 내어 정부의 규제완화 움직임 중단을 촉구했다. 강남구약사회는 "의약품은 환자와 약물 특성에 맞는 개입과 복약지도가 필요하다. 약사의 직접 대면이 필요한 이유"라며 "의약품 택배 배송과 화상투약기 허용은 환자와 약사간 대면과 소통을 통해 환자의 약물에 대한 이해도와 복약 순응도를 높일 수 있는 대면의 중요성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주장했다. 구약사회는 "정부가 규제가 필요 없다는 식으로 완화하려는 이유는 겉으론 국민 편의성을 내세우지만 실은 자본 편향적인 정부가 이해관계가 걸린 기업 요구에 응한 것일 뿐"이라며 "이는 정부가 의약품 안전성 수호라는 약사직능을 완전히 무시하는 처사라고 밖에 볼 수 없다"고 했다. 구약사회는 "약사회 회원 일동은 정부에게 의약품 택배 배송과 화상투약기 허용 시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며 "대한약사회와 서울시약사회는 이런 정부의 시도를 폐기시킬 즉각적인 실력행사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서초구약사회도 의약품 택배 배송 허용과 원격 화상 투약기가 약 안전사용에 심각한 위해를 가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구약사회는 "국가가 최우선해야할 가치인 국민 건강과 안전을 무시한 채 경제 활성화 환상에 빠져 약의 안전한 사용을 산산조각 낼 시한폭탄을 점화하려 하고 있다"며 "국민건강권을 담보로 한 위험천만한 발상"이라고 강조했다. 구약사회는 "의약품의 안전한 사용을 위해서는 약사와 환자간 책임과 신뢰를 기반으로 한 대면이 원칙"이라며 "자판기에 의한 의약품 판매는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결과만 초래하고 안전한 의약품 사용을 위한 대면원칙을 무너뜨릴 뿐만 아니라 기계오작동, 의약품 변질, 약화사고시 책임 소재 등을 확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아울러 "경제활성화, 규제개혁, 불편해소 등 어떤 것보다 중요한 가치는 안전이며 이 가치가 무너지면 제2의 세월호 사고, 가습기 살균제 사태를 피할 수 없다"며 "구약사회는 오직 기업의 이윤만을 보장하고 국민 건강과 안전은 내팽개치는 원격화상투약기와 의약품 택배 배송을 도입하려는 정부의 어떠한 시도도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구약사회는 "약사사회와 국민적 우려에도 불구하고 반국민적이고 반사회적인 정책을 강행한다면 최일선에서 국민을 지켜온 보건의료인으로서 지역주민의 건강지킴이로서 결코 좌시할 수 없다"며 "원격화상투약기와 의약품 택배 배송 도입 저지를 위해 한 치의 물러섬 없이 총 궐기할 것이며 이로 인한 모든 책임은 정부에 있다"고 경고했다.2016-05-16 10:24:11김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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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강희 약사, KBS 출연…건기식 복약지도팜아카데미 강사로 활동하고 있는 정강희 약사(서울 대치필리아약국·사진)가 KBS 교양프로그램 '생생정보(진행 도경완/이슬기/조충현 아나운서)'에 출연해 올바른 건기식 복약지도에 대해 설명한다. 이번 주제는 '건강기능식품 어떻게 드시고 계십니까'이다. 이 프로그램에 출연한 정 약사는 건강기능식품의 효과적인 복용법, 드럭머거 그리고 병용금기 의약품 등에 대해 알기 쉽게 설명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방송분은 5월 17일 오후 6시 30분 KBS를 통해 방영된다.2016-05-16 10:22:56노병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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탤런트 심우창·한정국, 소아암재단 홍보대사 위촉한국소아암재단 홍보대사에 탤런트 심우창, 한정국 씨가 위촉?榮? 소아암재단은 지난 13일 홍보대사 위촉식을 갖고 탤런트 심우창·한정국 씨에게 홍보대사 위촉장을 전달했다. 중견 탤런트로서 사극 등에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는 심우창·한정국 씨는 평소에도 소아암 백혈병 어린이들을 위해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 탤런트 심우창 씨는 국립극단 출신으로 연극, 영화, 드라마를 오가며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주요 출연작으로는 한국방송 드라마 왕건, 무인시대, 연개소문 등이 있다. 탤런트 한정국 씨는 시민극단 활동을 했으며 주요 출연작으로는 연개소문, 산 넘어 남촌에는, 복희 누나, 체인지업 도시탈출 등이 있다. 한동숙 이사장은 이날 홍보대사 위촉식에서 "우리 홍보대사 분들이 가난하고 어려운 환아들을 위해 더욱 애써주시기 바라며 적극적인 활동을 해달라"고 전했다. 한편 소아암재단은 2001년부터 치료비와 수술비 지원, 외래치료비 지원, 정서지원, 학습지원, 소아암어린이 쉼터 운영 등 소아암, 백혈병 어린이들을 위해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홈페이지는 www.angelc.or.kr 이며 후원문의는 사무국(02-3675-1145~6)로 하면 된다.2016-05-16 09:14:32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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