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의약품 판촉영업대행사(CSO)가 병원 개원 단계부터 개입해 처방을 조건으로 금전을 제공하는 이른바 ‘선투자-처방 회수’ 구조가 법원 판결을 통해 구체적으로 확인됐다.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은 최근 약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CSO 운영자 A씨에 대해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의약품 공급사들과 판매촉진 위탁계약을 맺고 영업을 수행하던 중 한 병원 개설 과정에서 관계자를 통해 “개원 자금을 지원하면 특정 의약품을 처방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했다. 이후 A씨는 2024년 1월부터 4월까지 총 3차례에 걸쳐 계좌이체와 현금·수표 지급 방식으로 약 1억2000만원을 병원 의사 측에 제공했다. 그 대가로 해당 병원에서는 A씨가 영업하는 의약품을 채택하고 처방하기로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사건은 단순 처방 리베이트를 넘어 병원 개설 초기부터 자금 지원을 조건으로 처방을 약속받는 구조라는 점에서 특징적이다. 법원 역시 “의약품 채택 및 처방 유도를 목적으로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행위”라며 약사법 위반을 명확히 인정했다. 특히 자금 전달이 병원 행정 관계자를 경유하거나 직접 원장에게 현금·수표로 지급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이뤄진 점도 확인됐다. 이는 CSO 영업 과정에서 리베이트 제공 방식이 점점 더 은밀·다층화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내부 제보로 드러난 구조…CSO 역할 논란 재점화 이번 사건은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직접 제보하면서 전체 구조가 드러난 것으로 나타났다. 법원은 제공 금액이 상당한 점은 불리하지만, 피고인 A씨가 범행 전모를 밝히는 데 기여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CSO는 제약사와 계약을 맺고 의약품 판매를 대행하는 구조상 실적 압박이 크고 이 과정에서 의료기관과의 거래 유지나 처방 유도를 위한 불법 리베이트 유인이 상존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특히 이번처럼 개원 단계에서부터 자금이 투입되는 방식은 우회적 투자 형태를 띠지만 실질적으로는 처방을 조건으로 한 리베이트라는 점에서 규제 사각지대 논란도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CSO가 사실상 제약 영업의 전면에 나서고 있지만 책임 구조는 불명확한 상황”이라며 “리베이트 문제를 근절하기 위해선 CSO를 포함한 전반적인 유통·영업 구조에 대한 제도적 재정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대형마트의 창고형 약국 추진에 지역약사회는 물론 소상공인 단체까지 가세하면서 점입가경이다. 울산광역시약사회(회장 유효성)는 물론 울산광역시소상공인연합회(이하 소상연)까지 나서 하나로마트 울산원예농협본점의 대형약국 추진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약사회와 소상연이 진행한 기자회견에서는 불매운동까지 거론되며 강도 높은 압박 수위를 보였다. 관건은 전면 재검토 가능 여부다. 이달 10일 하나로마트 울산원예농협본점과 신규 약국간 임대차 계약이 체결됐고, 현재 인테리어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상황을 원점으로 돌리기 쉽지 않을 전망이어서 갈등이 쉽사리 봉합되지 않을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원만한 상생 방안을 찾겠다'는 게 마트 측 입장이지만, 기존 약국과의 합의점을 찾기 요원한 것도 사실이다. 기존 약국과의 계약 기간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마트가 추가로 신규 약국 입점을 추진했다는 데서 종전 마트내 약국을 운영하고 있는 약사들의 관심도 집중되고 있다. "입점 계획 철회·공개 사과하라" 약사회·소상연 하나로마트 압박 24일 울산시약사회와 소상연은 기자회견을 갖고 하나로마트의 신규 약국 입점 계획 철회와 공개 사과를 촉구했다. 약사회는 마트가 13년간 한 가족이었던 약국에 '임대료 42% 인상, 5년 동결' 조건으로 재계약을 체결하면서도 뒤에서는 거대 창고형 약국 입점을 비밀리에 추진하고 있었던 것은 신의칙 위반이며, 힘없는 개인 약사를 상대로 한 대형 유통사의 전형적인 갑질이라고 비판했다. 상생을 위해 신규 약국은 '처방전을 받지 않겠다'는 마트의 제안은 약료 체계의 기본조차 알지 못하는 무지의 소치이자 행정적 비난을 피하기 위한 치졸한 눈속임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약사회는 "100평 규모의 공룡 약국이 들어와 일반약 시장을 독점한다면 기존 약국은 사형 선고와 다름 없을 것"이라며 "정당한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울산시약사회와 전국의 약사 동료들, 뜻을 같이 하는 시민들과 연대해 강력한 불매운동과 법적투쟁을 이어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790만 소상공인을 대변하는 소상연 역시 이번 사안을 지역 소상공인의 생종권과 직결된 매우 중대한 사안으로 보고 대응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계약서에 업종 보호 조항이 없다는 이유로 동일 업종을 추가 입점시키는 행위는 형식적으로는 문제가 없을 수 있지만 이는 대형 유통시설이 가진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기존 영세 상인을 사실상 퇴출로 내모는 구조로, 사회적 책임과 상도적 측면에서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는 주장이다. 소상연은 "해당 시설은 지역 농민과 시민을 위한 공공성을 가진 유통시설로, 이러한 공간에서조차 영세 소상공인의 생존 기반이 보호받지 못한다면 지역 경제의 근간은 흔들릴 수밖에 없다"며 약국 입점 추진 전면 재검토, 소상공인의 영업권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을 주장했다. 평행성 갈등, 법률구조공단 상가임대차분쟁조정위서 합의점 찾나 기존 약국은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조정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약국은 신규 약국 입점 추진 즉시 중단과 기존 임차인의 영업권 보호를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 수립을 주문했다. 입점 철회가 불가할 경우 정신적·경제적 피해를 인정하고 임대차 계약 해지와 이에 상응하는 정당한 손해배상 등을 조정안으로 내 건 것으로 파악된다. 마트 관계자는 "기존 약국이 대한법률구조공단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 이번 주 중으로 답변서를 제출할 계획"이라며 "원만히 합의되기를 기대하는 입장으로 조정에 응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기존 약사는 "아직까지 마트 측으로부터 대화 신청 등 움직임이 전혀 없는 상황이다. 사실상 일반약을 포기하고 처방·조제만 하라는 마트 즉 주장은 상생안이 아닌 우월적 지위 남용"이라며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다만,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에서 조정이 성립되지 않고 불성립으로 종료될 경우 민사소송 등 사법 절차 등의 확전 가능성도 남아 있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소아과 인근 약국에서 어린이 환자에게 사탕을 주거나 시럽제를 구매하는 고객에게 시럽병을 무료로 제공하는 행위가 ‘부당 고객 유인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지자체 결론이 나왔다. 지역 약국에서 운영 중인 한 약사는 약국에서 방문하는 소아 환자에 사탕이나 시럽 형태 의약품 구매 고객에게는 시럽병을 무상으로 제공한 행위가 문제되자 이에 대한 법률 조언을 요청했다. 이 같은 행위가 약사법상 금지되는 ‘소비자 유인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였다. 실제 약국을 운영하는 약사들 사이에서는 고객 편의를 위해 제공하는 소액의 물품이나 서비스가 약사법 위반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약사법 제47조, 시행규칙 제44조 제1항 제2호는 약국 개설자가 경품류를 제공하는 등 부당한 방법으로 소비자를 유인하여 의약품 시장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관련 법률 검토를 의뢰받은 변호사 측은 해당 사안이 약사법 위반에 해당할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 법률 의견서를 관할 보건소에 제출했으며 보건소는 해당 내용을 검토해 관련 약국에 별도 행정처분을 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정일 변호사(법무법인 정연)는 “제공되는 사탕이나 시럽병의 경제적 가치가 매우 경미해 고객이 해당 물품을 얻기 위해 특정 약국을 선택할 정도의 유인 효과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는 고객 편의와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서비스 일환으로, 사회 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판촉 활동 범위에 속한다. 특히 소아 환자의 복약 순응도를 높이거나 의약품 보관과 복용 편의를 돕는 긍정적 측면도 있다”고 설명했다. 박 변호사는 또 “약사법이 금지하는 행위 핵심은 ‘부당한 방법으로 의약품 시장 질서를 어지럽히는’ 것”이라며 “의약품 시장의 공정한 경쟁은 약사의 전문적 복약지도와 상담 등 서비스 질을 통해 이뤄져야 한다. 사탕이나 시럽병과 같은 소액 편의 제공이 이런 경쟁의 본질을 왜곡하고 시장 질서를 실질적으로 저해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해석했다. 박 변호사에 따르면 사법부도 유사한 취지의 판단을 내린 바 있다. 법원은 약사법 시행규칙상 ‘유인’의 의미를 ‘기망 또는 유혹을 수단으로 환자나 소비자로 하여금 특정 약국에서 약을 구입하도록 유도하는 행위’로 해석하고, 약국 광고에 대한 규제는 소비자의 알 권리와 약국 간의 건전한 경쟁을 저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는 것. 이에 약국에서는 ▲제공하는 물품의 경제적 가치가 사회 통념상 경미한 수준인지 ▲고객 유인을 위한 주된 수단이 아닌 편의 제공 목적이 분명한지 ▲의약품 시장의 공정한 경쟁 질서를 해칠 우려는 없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할 필요가 있다는 조언이다. 박 변호사는 “약사법의 규제 취지는 과도한 경제적 이익 제공으로 의약품 선택이 왜곡되는 것을 막고 약사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는 데 있다”며 “제공하는 경제적 이익의 가치가 상당해 사실상 의약품 가격을 할인하는 효과를 내거나 특정 의료기관과의 담합을 유도하는 수단으로 사용되는 등 경쟁 질서를 왜곡할 소지가 있는 경우는 여전히 약사법 위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전문의약품을 진열·판매한 창고형 약국이 검찰에 송치됐다. '실수였다'는 게 약사의 항변이었지만 창고형 약국의 의약품 관리 실태가 도마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약사가 약국 전반의 업무를 관리·감독 한다고 하더라도 의약품 진열, 가격태그 부착 등이 대부분 직원에 의해 이뤄지고 있다 보니 의사의 처방전 없이 전문약이 판매되는 어처구니 없는 사례가 발생한 것으로 풀이된다. 지역 약국가에 따르면 지역 소재 한 창고형 약국이 전문약 임의 판매로 검찰에 송치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약국은 스테로이드 성분이 포함된 복합 성분 연고인 겐트리손크림(베타메타손디프로피오네이트, 클로트리마졸, 겐타마이신황산염)을 임의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판매 가격은 2000원으로 책정돼 있었으며, 약국 내 진열장에 40여개 넘는 재고분을 진열한 혐의도 받는다. 약국의 위법 행위는 약사의 제보에 의해 알려졌는데, 약국은 해당 연고를 판매한 뒤 구매자에게 연락해 실수라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지역 약사회는 개인이 아닌 약사회 차원으로 해당 약국을 고발하게 됐다는 설명이다. 지역 약사회 관계자는 "보건소 고발 조치 이후 현재 사건이 검찰로 송치된 것으로 파악된다"면서 "창고형 약국이 약사법을 어기고 임의로 전문약을 진열·판매한 행위에 대해 처분이 불가피할 전망이며, 다른 창고형 약국들에도 경종을 울리고자 고발을 진행하게 됐다"고 말했다. 약국에서 의사의 처방 없이 전문약을 판매하는 행위는 약사법 제23조(의약품 조제) 제3항 및 제50조(의약품 판매) 제2항을 위반한 행위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사처벌과 자격정지 15일(1차 위반 기준)의 행정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강북삼성병원과 적십자병원 중간에 위치해 A급 약국 입지 중 하나로 손꼽히던 4·19혁명기념도서관 내 약국이 임대 과정에서 비위가 드러나자 정부가 강도 높은 자구책 마련에 나섰다. 국가보훈부(장관 권오을)는 서울 종로구 소재 4·19혁명기념도서관 약국 임대 과정에서 특정 개인이 수십억 원의 임대 수익을 챙긴 비위 사실을 확인하고, 관련 단체에 징계를 요구하는 한편 이번 주중 수사기관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23일 밝혔다. 보훈부가 지난해 11월 진행한 감사 결과, 단체에 돌아가야 할 수익이 특정 개인에게 흘러간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권한 없는 사람이 단체명을 도용하거나 도서관운영위원회 심의 없이 임대차·컨설팅 계약을 체결하는 등 심각한 불법 행위가 저질러졌다. 보훈부는 지난달 24일 4·19민주혁명회 및 4·19혁명희생자유족회 회장 등 관련자 5명에 대해 징계 처분을 요구했다. 하지만 감사 종료 후에도 약국 임대와 관련된 피해 신고가 계속 접수돼 유사한 방식의 피해자가 추가로 발생하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이번 수사 의뢰는 피해자가 개별적으로 진행 중인 고발과는 별도로, 보훈부가 확보한 증거 자료를 바탕으로 진행된다. 보훈부는 도서관운영위원회의 실효성 있는 운영을 단체에 요구하고,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신규 계약 중단과 함께 임대사업을 공개 입찰 방식으로 변경하도록 권고하는 등 후속 조치를 취했다. 특히, 사안이 완전히 해결될 때까지 '비위 의혹 모니터링 전담팀'을 운영하여 추가 피해 여부를 실시간 점검하고, 피해 사례 확인 시 수사기관에 알릴 예정이다. 권오을 장관은 "이번 조치는 단순히 과거의 잘못을 벌하는 것을 넘어, 현재 진행 중인 추가 피해를 막고 보훈단체의 신뢰를 회복하는 데 목적이 있다"며 "정부는 어떠한 편법과 탈법도 결코 용인하지 않을 것이며, 이번 비위와 관련해 신속하고 엄정한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의료시설 유치를 전제로 약국 입점 프리미엄까지 지급하며 상가를 분양받았지만 약정된 수준의 병·의원 입점이 이뤄지지 않았다면 계약 자체를 해제할 수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특히 약국 독점 운영을 전제로 한 상가 분양 구조에서 ‘의료시설 유치’ 약정이 단순한 마케팅 요소가 아닌 계약의 핵심 조건으로 인정된 점에서 주목된다. 인천지방법원은 최근 상가 수분양자들이 시행사를 상대로 제기한 분양대금 반환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시행사가 원고들에게 약 9억5800만원의 분양대금을 반환하고, 이에 대해 연 6%의 법정이자를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사건의 핵심은 분양 당시 체결된 별도 약정서였다. 수분양자들은 해당 상가를 약국으로 운영하는 조건으로 분양을 받으면서 건물 2층 일부 및 3층에 병·의원 유치 일정 수익률 보장 임대차 체결 등을 시행사가 보장하는 조건으로 별도 프리미엄 2억원을 지급했다. 또 해당 상가는 건물 내 약국 업종이 제한되는 구조로 사실상 독점적 약국 운영권이 부여된 상태였다. 쟁점은 ‘의료시설 유치’ 약정의 범위였다. 시행사 측은 일부 병원이 입점한 만큼 약정을 이행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약정서 문언 사전 제공된 임대차계약서 내용, 약국 독점 구조 및 프리미엄 지급 경위 등을 종합해 해당 약정은 단순 입점이 아닌 3층 전체에 상응하는 규모의 의료시설 유치를 전제로 한 것이라고 봤다. 결국 일부 병원만 입점한 상태로는 약정 이행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약정 수준 의료시설 유치 불이행은 '계약 해제' 판단…“분양대금 전액 반환을” 법원은 시행사가 약정된 수준의 의료시설 유치를 이행하지 못했다고 보고 수분양자들의 계약 해제를 인정했다. 이에 따라 시행사는 분양대금 전액 반환, 지급일 기준 연 6% 법정이자 지급 의무를 부담하게 됐다. 다만 지연손해금(연 12%)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며, 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은 동시이행 관계에 있어 지체 책임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재판부는 판단했다. 시행사는 이후 체결된 임대차 관련 합의서를 근거로 분양계약 관련 권리관계가 종료됐다고 주장했지만 이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해당 합의서가 임대차 계약 종료에 관한 내용에 한정된 것으로 해석했다. 분양계약 자체의 권리·의무까지 정리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판단이다. 또 시행사는 수분양자들이 장기간 계약을 유지한 뒤 뒤늦게 해제권을 행사한 것은 신의성실 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약정 자체에 해제권이 명시돼 있는 이상 단순히 시간이 경과했다는 사정만으로 권리 행사를 제한할 수 없다는 취지다. 이번 판결에 대해 한 법률 전문가는 “이번 판결은 병원 유치 약정을 약국 분양계약의 본질적 요소로 인정하고 그 이행 수준도 엄격하게 판단했다는 점이 이전 판결과는 차이를 보인다”며 “특히 약국의 경우 의료시설 규모나 진료과, 층별 배치 등이 매출과 직결되는 만큼 향후 유사 분쟁에서도 이번 판례를 통해 어느 정도 수준까지 유치됐는지가 판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한약사가 운영 중인 약국에서 확보한 전문의약품을 타 약사에게 건넨 행위를 두고 법원이 개설자에게는 금지된 '도매' 행위에 해당한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한약사의 전문의약품 취급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이번 판결은 유통 행위까지 위법으로 명확히 선을 그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창원지방법원은 최근 약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한약사에 대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A한약사는 지난 2019년 지역에서 약국을 개설해 운영하던 중 자신이 운영하는 약국에서 보관하고 있던 전문의약품 9종을 특정 약사에게 건넨 혐의를 받았다. 해당 의약품에는 처방이 필요한 외용제를 비롯해 폐렴 등에 사용되는 항균제 등 전문의약품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A한약사의 행위에 대해 약국 개설자로서 금지된 ‘의약품 도매’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약국 등의 개설자는 의약품을 도매해서는 안 된다”며 “그럼에도 피고는 약국 개설자로서 의약품 도매를 했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으로 국민 건강과 안전에 위험이 초래될 수 있다”면서도 “다만 피고가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해당 의약품이 실제 소비자에게 교부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범행 경위 등을 고려해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설명했다. 한약사 전문약 ‘취급’ 넘어 ‘유통’까지…약사사회 “무자격 행위” 이번 판결에서 주목되는 점은 한약사의 전문약 취급 문제와 더불어 약국 간 의약품 이동을 법원이 ‘도매행위’로 판단했다는 점이다. 현재 약국 간 교품은 예외적 보완 행위로 일부 인정되지만, 반복·상업화될 경우 ‘불법 유통’으로 전환될 수 있다는 점에서 주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상기시킨 셈이다. 한편으로는 그간 한약사의 전문약 취급을 둘러싼 논쟁은 주로 ‘면허 범위 내 취급 가능 여부’에 집중돼 왔다. 이번 사건은 한 단계 더 나아가 확보한 의약품을 외부로 공급하는 행위까지 문제된 사례다. 현행 약사법은 약국 개설자가 의약품을 도매하는 행위를 명확히 금지하고 있다. 의약품 유통은 허가받은 도매상과 정해진 공급 체계를 통해서만 이뤄져야 하기 때문이다. 이 같은 구조에서 볼 때 한약사가 취급 권한이 없는 전문약을 확보한 데 이어 이를 다른 약국에 공급했다면 의약품 유통 질서 위반과 더불어 무자격 의약품 취급 문제까지 확대될 수 있다는 것이 약사사회 관점이다. 약사사회는 그간 전문가들은 한약사 개설 약국의 일반약 판매를 넘어 전문약 취급과 관련한 관리 기준을 보다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해 왔다. 지역 약사회 한 관계자는 “한약사 개설 약국의 전문약 취급과 관련 무자격자 조제, 면허 위조를 넘어 불법 유통 사례까지 지속적으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단순 직역 갈등을 넘어 국민 안전과 직격되는 사안인 만큼 제도 보완과 더불어 면밀한 기준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13년간 마트 내 약국을 운영하던 약사가 마트 측의 대형약국 유치로 인해 존폐 위기에 놓였다는 상황에 대해 농협 하나로마트가 입장을 밝혔다. 울산 울주군 소재 하나로마트 울산원예농협본점이 약국을 추가로 입점하는 과정에서 기존 약국과 수차례 논의 과정을 거쳤지만 협의가 성사되지 못한 사안으로, 일방적인 통보나 결정은 없었다는 입장이다. 마트는 최근 '13년 운영한 마트약국, 100평 초대형약국 입점에 '눈물'' 보도와 관련해 특정 약국의 영업권을 제한하기 위한 조치라기 보다는 여러 입점업체의 권리와 시설 운영을 함께 고려해야 하는 마트 운영 과정에서 발생한 사안으로, 원만한 상생 방안을 찾겠다는 방침이다. 마트-약국, 이전 놓고 핑퐁…"1층 이전 상호 협의" 마트는 입장에서 협력과 상생을 수차례 강조했다. 실제 마트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규정하는 계약갱신요구권 보호 기간이 종료된 이후 1년 단위 계약 형태를 유지하고 있으며, 지난해 재계약 당시 1층 이전을 먼저 제안했다는 설명이다. 약국의 영업 환경 개선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접근성이 높은 1층 출입구 인근 위치로의 이전 방안을 먼저 제안했으나 약국의 거절로 한 차례 무산됐고, 2개월 여 뒤인 올해 1월 약국이 다시 이전을 제안하며 협의가 진행 중이었다는 설명이다. 마트 관계자는 "다만 해당 위치 내 기존 입점업체가 영업중으로 퇴거 협의를 할 시간이 6개월여 가량 소요될 수 있다고 안내한 상황이었다. 그러던 중 대형약국 입점 제안이 접수, 상생을 고려해 기존 약국에 대형약국 형태 전환을 다시 제안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기존 약국과의 상생을 우선 고려해 규모 확대를 통한 대형형태 전환을 제안하고 협의를 진행했으나 임대료 조건에 대한 이견으로 논의가 무산됐다는 것. 다만 1층 입구 핵심 위치로의 이전과 처방전 조제권 등에 대해서는 상호 협의가 완료된 상황이라는 설명이다. 추가로 입점하는 대형약국이 처방전 조제 업무를 기존 약국의 영업을 고려해 포기하는 방향으로 협의를 진행하는 등 기존 약국이 처방전 조제 중심으로 안정적인 영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하는 상생 방안도 논의가 이뤄졌다는 주장이다. 기존 약국이 주장한 '5년 임대료 동결 특약'에 대해서는 임대차 계약이 유지되는 경우 일정 기간 임대료 조건을 동결한다는 의미의 계약 조건일 뿐, 특정 업종의 독점적 영업권을 보장하거나 동일 업종의 입점을 제한하는 조항으로 해석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대화' 실마리 제안한 마트, 합의점 찾나 마트는 "추가 약국 검토는 기존 약국과의 협의를 포함한 다양한 운영 방안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논의된 사항"이라며 "기존 약국과의 협력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으며, 대화를 통한 합리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대화를 통한 합리적인 해결 방안 모색이라는 실마리를 열어둔 것이다. 이들은 "하나로마트는 지역 농업인을 기반으로 운영되는 협동조합 유통시설로서 지역 주민의 이용 편의와 입점업체와의 상생을 중요한 운영 원칙으로 삼고 있다. 특히 마트 내에서 장기간 영업을 이어온 기존 약국 역시 지역 주민의 건강과 편의를 위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 왔으며 그동안 협력 관계 속에서 운영돼 왔다"며 "앞으로도 지역 주민과 입점업체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방향을 지속적으로 모색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면허대여 약국 환수 처분을 둘러싼 행정소송에서 법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재환수 처분에도 제동을 걸었다. 이번 판결은 약국의 원가 구조 특성을 처음으로 구체적으로 고려했다는 점과 함께 취소 판결 이후 장기간 재처분을 미룬 행정청의 권한 행사에도 제한을 둔 사례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서울행정법원 제14부는 최근 약사 A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요양급여비용 재환수 처분 취소 소송에서 공단의 약 25억원 환수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판단 이유로 약국의 실 경영 이익을 주효하게 봤다. 약국 원가 구조를 고려할 때 “약국 매출의 75% 이상이 의약품 구매비”라고 짚으며 약국이 부당이익금의 전액을 취한 것으로 보기는 힘든 만큼, 과도한 제재에 해당된다는 것이다. ◆사건은=사건은 A약사의 면허 대여로 개설된 면대약국 운영에서 시작됐다. A약사는 2008년 한 병원에 면허를 대여했고, 병원 측은 약사 명의로 약국을 개설해 약 22개월간 운영했다. 해당 기간 약국이 공단으로부터 받은 요양급여비용은 약 37억원, 환자 본인부담금은 약 14억원으로 총 51억원 규모였다. 공단은 2017년 해당 약국을 사무장약국으로 판단해 요양급여비용 전액인 약 51억원 환수 처분을 내렸다. 약사는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과 2심에서는 패소했다. 반전은 대법원 판결이었다. 대법원은 2020년 “사무장기관이라 하더라도 개설 명의자에게 요양급여비 전액을 기계적으로 환수하는 것은 비례원칙에 반할 수 있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했고 이후 환수 처분은 최종 취소됐다. 이후 공단은 불법 개설기관 환수 감경 기준을 새로 마련해 사건을 다시 들여다봤다. 감경 기준을 적용해 환수액을 50% 줄였고, 이에 따라 약 25억3000만원의 재환수 처분을 내렸다. 이에 A약사는 공단의 재환수가 부당하다는 내용의 이번 소송을 제기하게 됐다. ◆“약국 원가 75%는 약값, 약제비 전액 환수는 부당”=이번 판결에서 눈길을 끄는 부분은 약국의 원가 구조를 구체적으로 짚은 대목이다. 재판부는 약국의 경우 요양급여 제공 원가 중 의약품 구매 비용이 대략 75% 이상을 차지하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요양급여비 상당액은 약국의 이익이 아니라 의약품 구매비용으로 제약사에 이전되는 비용이라는 것이다. 재판부는 “약국의 실제 영업이익 규모가 환수액 산정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또 공단의 내부 감경 기준에 대해서도 약국과 의료기관을 동일하게 취급하는 구조적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법원은 환수 규모뿐 아니라 재처분 시점 자체도 위법 사유라고 봤다. 앞서 환수 처분을 취소한 판결은 2021년 확정됐지만 공단이 재처분 절차에 착수한 시점은 2025년이다. 취소 판결 이후 약 4년 이상 지난 뒤 재처분이 이뤄진 셈이다. 재판부는 행정청이 권한을 장기간 행사하지 않다가 뒤늦게 처분하는 경우 신뢰보호 원칙에 반할 수 있다며 실권의 법리를 적용했다. ◆“공단 환수 관행에 제동, 약국 원가 따진 첫 판결 의미”=이번 판결에 대해 법률 전문가는 약국 환수 기준에 중요한 시사점을 남겼다는 평가가 나온다. 약사 측 법률 대리를 맡은 심재범 변호사(심재범 법률사무소)는 “불법개설기관 환수에서 내부 감경 기준이 존재하더라도 개별 사안의 실질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으면 처분이 취소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 판결”이라고 말했다. 그는 “약국은 요양급여 제공 원가에서 의약품 구매 비용이 대략 75%를 상회하는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는 구조인데, 이번 판결은 이런 점을 구체적으로 고려한 사실상 최초의 판결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더불어 선행 처분이 취소된 뒤 재처분을 장기간 지연하면 그 자체로 위법 사유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며 “이번 판결은 실권의 법리와 ‘시의 재량’ 관점에서 재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언제든 다시 환수할 수 있다’는 공단의 관행에 제동을 건 판결로도 볼 수 있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