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 연동 약가인하율 기준 개선안이 사실상 확정됐다. 철원지역 리베이트 약가인하 소송에서 정부의 결정적 패인이었던 '표본의 대표성'과 '비례의 원칙'과 관련한 기준 개선안이라는 점에서, 앞으로 있을 정부의 2차 처분이 탄력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20일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그간 검토돼 왔던 '약제의 결정 및 조정기준'의 별표5로 규정된 '유통질서 문란 약제의 상한금액 조정기준'과 '유통질서 문란 약제에 대한 상한금액 조정 세부운영지침'을 사실상 확정짓고, 조만간 2차 처분에 들어가기로 했다. '표본의 대표성'과 관련해서는 리베이트에 연루된 전체 처방 총액이 분모가 된다. 리베이트 조사 대상 요양기관 부당금액과 관련된 처방 총액이 인하율 산출의 기준이 되는 것이다. 또한 조사 기관수가 적어 일반화시키기 어려울 경우 '비례의 원칙' 확보를 위해 해당 품목이 처방되는 전체 요양기관과 조사 대상 기관 간의 비율이 인하율 적용에 감안된다. 이번 기준 개선안은 지난 약가인하 소송에서 법원이 문제삼았던 핵심 사항들을 손질한 것으로, 복지부는 이를 바탕으로 조만간 제약사들과 추가 소송에 착수할 예정이다.

일반의약품 48개 품목이 의약외품으로 전환돼 약국외 판매가 시작된 지 1년이 넘었지만, 약사들의 소송은 이제부터 시작이다. 전국약사연합 조선남 대표와 서울 5개(강남·강동·서초·성동·송파) 약사회가 각각 보건복지부장관과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의약외품범위지정고시처분무효확인' 항소심이 이달부터 본격적으로 진행되기 때문이다. 특히 2건의 항소심 모두 법무법인 지후(변호사 하성원)가 맡으면서 분회 1심에서 식약청 대리 변호사가 지적한 원고 적격 여부에 대한 논란을 차단하기로 했다. 조선남 대표의 복지부 상대 2심은 분회 2심 과정에서 또 다시 원고 적격 문제가 대두될 경우, 원고를 다르게 하면서 바로 소송을 진행할 수 있는 '히든 카드'로 내세운 것이다. 20일 열린 조 대표의 첫 공판에서 하성원 변호사는 "약사법 규정에서 치료 효과가 있는 경우 의약외품 전환 금지 규정을 뒀음에도 불구하고 식약청에서 만들어낸 고시 처분을 보면 치료 효과가 있는 부분도 의약외품으로 전환했다"면서 위법성을 주장했다. 하 변호사는 "같은 취지 유지하면서 다른(분회) 재판에서 식약청을 대리하는 변호사가 끊임없이 원고 적격에 대해 복지부 처분이 처분이고, 식약청은 처분이 아니라 기준이라고 이야기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1심 판결에서는 식약청장의 처분도 행정처분에 속한다는 결론을 얻었지만, 항소심에서 견해를 다르게 하면서 식약청장의 처분을 기준으로 할 것으로 대비해 (조선남 대표)항소를 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분회 2심 첫 공판이 8월 31일로 확정됐기 때문에 그동안 주력해 온 분회 판결 이후, 원고 적격 여부 논란 여부에 따라 조 대표의 항소 건 취하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48개 품목 의약외품 전환 이후 이미 약국외 판매로 자리매김 하는 과정에서, 약사들이 소송을 멈추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에 대해 하 변호사는 "약리·치료 효과가 있는 약품은 의약외품으로 전환할 수 없다는 약사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부 자의에 따라 의약외품 전환이 이뤄졌다"며 "48개 품목을 시작으로 더 많은 품목이 풀릴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결국 약사법 정의대로 법이 집행될 수 있도록 기본 틀을 잡기 위해 소송을 멈출 수 없다는 얘기다. 하 변호사는 "약사법의 정의를 있는 그대로 해석하면 문제될 것이 없다"면서 "끝까지 싸워서 위법한 고시를 일부라도 취소되게끔 하겠다"고 말했다.

의협이 전국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지난 4월 8일 출범한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분쟁조정신청을 응하지 말라고 홍보하고 나섰다. 대한의사협회(회장 노환규)는 대회원 공지를 통해 "출범 이후 140건의 분쟁조정신청이 접수됐고, 이 중 42%인 59건이 의료기관 거부로 각하됐다"며 "47건이 조정신청에 들어갔으나, 피신청인의 동의를 구하는 기간인 14일이 지나지 않은 사건이 34건으로 큰 수치는 아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 같은 수치를 가지고 보건복지부가 의사들이 현행 의료분쟁조정제도를 인정한다고 홍보할 수 있다는고 의협은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의협은 "단 한명의 의사도 의료분쟁조정제도 조정신청에 응하지 말아 달라"며 "단결해서 불합리한 제도를 무력화하고 복지부가 이 같은 사실을 인식해야 의료분쟁조정법을 개혁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의료분쟁조정제도 개선을 위해 의협은 '의료분쟁조정법 대책 특별위원회'를 구성, 2차례의 회의를 열고 바람직한 법 개정안 마련을 위한 대책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피력했다. 의협은 "현행 의료분쟁조정법은 환자측의 분쟁조정신청에 응하는 경우 각종 불이익이 많은 반면 조정신청에 응하지 않는 경우에는 불이익이 없는 상황"이라며 "조정신청에 응했다가 조사를 방해, 기피할 경우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의협은 의료분쟁조정제도에 반발, 지난 5월 31일 대불금 비용징수에 관한 공고처분의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며, 7월 6일 헌법소원을 제기한 바 있다.

현행 의료법은 의료인이 하나의 의료기관만을 개설할 수 있도록 제한한다. 이 때 1개 의료기관에 대한 판단범위가 논란거리가 될 수 있다. 그렇다면 지번이 다른 건물에 의료기관 시설을 확장한 경우 동일 의료기관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 복지부는 의료인의 1개 의료기관 개설원칙은 의료인 자신이 개설한 의료기관에서 행해지는 의료행위에 대한 책임을 부과해 최선의 진료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의료기관의 상업화를 방지해 이윤추구보다는 의료행위의 직업적 윤리를 실현하기 위한 제한 조치라는 것. 판례도 "의사가 개설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 수를 1개로 제한하고 있는 법의 취지는 의사가 의료행위를 직접 수행할 수 있는 장소적 범위내에서만 의료기관의 개설을 허용함으로써 의사 아닌 자에 의해 의료기관이 관리되는 것을 그 개설단계에서 미리 방지하는 데 있다"고 설시했다. 여기서 파생되는 문제는 '1개 의료기관에 대한 범위를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가'이다. 종전의 유권해석은 매우 엄격했다. 복지부는 "원칙적으로 하나의 울타리 내에 위치해야 하나 진료시설을 확장할 공간이 부족해 환자의 진료를 위해 부득이하게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관할 지자체에서 지리적 여건 등을 감안해 종합적으로 판단한다"고 해석해왔다. 복지부는 그러나 행정행위의 일관성 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해 유권해석을 변경했다. 의료기관은 원칙적으로 한 울타리내에 위치해야 하지만 진료시설을 확장할 물리적 공간확보가 곤란하고 환자의 진료를 위해 부득이 필요한 경우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하면 지번이 다른 건물에 의료기관 시설을 확장해도 동일기관으로 인정하기로 한 것이다. 요건으로는 먼저 본원과 인적, 물적 통합시스템으로 운영돼야 한다는 점을 주문했다. 환자진료, 인사.재무관리 등 의료기관 운영이 하나로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또 환자 불편을 초래하지 않도록 본원으로부터 성인남자 기준 도보로 이동한 시간이 5분 이내인 거리에 위치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한편 현행 법에 따르면 의료인이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해 운영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 형사벌 뿐 아니라 3개월의 면허자격정지 처분도 뒤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