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서관 제417호 대법정 의자에 1~91번까지 좌석표가 붙었다.오늘(10일) 오전 11시 이곳에서 동아제약으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로 약식 기소된 의사 91명의 제1회 공판준비기일이 열렸다.중앙지법 형사32단독 재판부 송영복 법관은 91명에 달하는 피고 이름과 함께 변호인 40명의 출석을 30분여 분째 호명했다.지난 3월 정부합동의약품리베이트전담수사반은 리베이트로 받은 돈이 1000만원 미만이거나 혐의를 인정한 의사 105명에게 150만∼700만원의 벌금형에 약식 기소했다.이들 중 14명은 벌금형에 확정됐고, 나머지 91명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것이다.송 법관에 따르면 91명 중 2명은 유죄를 인정하나 벌금 감액을 요청했고, 또 다른 2명은 물품수령 및 금원 지급 자체를 부인했다.나머지 87명은 물품 수수와 금원을 수령했지만, 판매촉진으로 지급받은 것이 아니라면서 의견서를 제출했다.이 같은 의견서와 함께 일부 의사들은 최근 제기된 리베이트 위헌법률제청 신청을 기다려 줄 것과, 동아제약 영업사원을 다음 공판일에 증인으로 신청한다는 내용을 법원에 요청하기도 했다.피고인이 91명에 달한다는 것과, 또 다른 재판부에서 동아제약 리베이트 소송(2013고합242)이 진행된다는 사실은 감안해 송 법관은 차후 공판 기일을 넉넉히 잡는 등의 계획을 발표했다.송 법관은 "일단 위헌법률제청 결과와 다른 재판부 결과를 추정하면서 기다리게 되면 재판이 지나치게 길어질 가능성이 있다"며 "(이 사건 재판을) 계속 진행하되 기일을 넉넉히 잡아서 상황을 지켜볼 것"이라고 설명했다.하지만 또 다른 재판부 동아제약 소송에서 채택된 증인심문과 판결문 결과가 이번 재판에서 증거로 사용될 수 있음을 확인시켜 줬다.송 법관은 "검사가 2013고합242 재판에서 쓰인 증인심문 조서와 판결문을 제2공판준비기일 이전에 신청하거나 지정할 수 있다"며 "피고와 변호인 측 증거 제출은 검사의 증거물 제출 처럼 까다롭지 않기 때문에 인증 진술서로 대체 가능하다"고 말했다.한편 의사 91명이 관련된 이번 소송은 오는 9월 16일 오후 2시 제2회 공판준비기일이 잡혔으며, 이후 일정은 11월 11일 오후 2시, 2014년 1월 13일 오후 2시로 확정됐다.제2회 공판준비기일에서 증거조서가 수립되면 바로 공판기일로 이어지며, 수립되지 않을시 제3회 공판준비기일을 거쳐 공판이 진행될 계획이다.

쌍벌제 시행 이전 리베이트 수수혐의로 자격정지 2개월 처분을 받은 약사가 쌍벌제 적용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결국 패소했다.서울행정법원은 최근 서울 노원구 A약사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자격정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다.사건을 보면 A약사는 2010년 3월부터 11월까지 업체로부터 총 8차례에 걸쳐 판매촉진과 수금할인 명목으로 2426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2개월의 자격정지 처분을 받았다.그러나 A약사는 절차와 법적요건 문제와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며 소송을 제기했다.A약사는 먼저 "사건은 리베이트 쌍벌규정의 신설 이전에 발생한 것으로 당시에는 약사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었기 때문에 자격정지 2월 처분은 법적 요건을 구비하지 못했다"고 말했다.또 A약사는 "약사가 형사 처벌을 받지 않았음에도 단순히 윤리 기준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자격정지처분을 하는 것은 그 자체가 위법한 처분"이라고 주장했다.A약사는 "업체에게 의약품 구매와 관련해 금품을 수수한 사실이 없다"며 "시아버지가 운영하는 약국을 통해 시어머님에게 리베이트를 준 것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고 항변했다.그러나 법원은 A약사의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법원은 판결문을 통해 "의약품 구매 등의 업무와 관련해 부당하게 금품 또는 향응을 수수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구 약사법(제103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9조 제2항에 근거한 약사의 자격정지처분은 약사가 형사처벌 받을 것을 전제로 하지 않기 때문에 복지부의 처분은 문제가 없다"고 판시했다.또 법원은 "업체가 회계자료상 의약품 판매대금이 모두 입금돼야 하기 때문에 금융비용 할인율인 1.8%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약국에서 모두 입금 받은 다음 월말 결산을 통해 품목별로 0.2%~7.2%를 정산해 약국을 직접 방문, 현금으로 정산금을 지급했다는 진술이 검찰조사에서 나왔다"고 말했다.법원은 "업체 진술 결과를 놓고 보면 해당약국의 리베이트를 시어머님에게 모두 줬다고 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위생복 미착용으로 구청으로부터 행정처분과 과태료 처분을 받은 약사가 위헌·위법규칙 심사를 대법원에 청구했다.5일 대전시약사회에 따르면 서구 소재 A약국의 B약사는 가운을 입지 않은 상태에서 신원불명의 남자에게 의약품을 판매한 것이 확인돼 서구청장으로부터 행정처분(경고)과 30만원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이에 B약사는 식사시간 전후나 화장실을 다녀오는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일시적으로 위생복을 입지 않은 상태에서 의약품을 판매한 것까지 처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B약사는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하고 평등권 침해와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며 "해당 구청장을 피고로 대법원에 위헌·위법명령심사를 청구했다"고 말했다.B약사는 "유사 직능인 의사, 간호사, 의료기사 등에게는 위생복 착용을 의무화하지 않으면서 약사에게만 강제화하는 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며 "이번 소송을 진행하게 된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한편 위헌법률심판은 헌법재판소에서 담당한다. 하지만 법률이 아닌 명령이나 규칙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것인지의 여부는 대법원에서 심사할 수 있다.

각 분야 약업계 전문가들이 최신 약국경영 핵심 포인트 정리를 위해 한 자리에 모였다.팜아카데미는 오는 10일부터 '최신 약국경영의 모든 것' 강좌를 시작한다고 밝혔다.이번 강의는 약국 부동산, 법률, 세무, 인테리어, 유통 등 약업계 각 분야 전문가 9인이 강사로 나서 약국 경영의 핵심 포인트를 설명할 예정이다.강사로는 ▲편석원(경희대 약대 제약산업경영학 외래교수)▲박준희(건국대 부동산 교육사업단 주임교수)▲박정일(데일리팜 법률상담 변호사) ▲김헌호(데일리팜 세무상담 세무사) ▲김미혜(숨 design institute 전무) ▲지경민(지엘바이오 대표) ▲김현익(H&A Consulting Group 대표) ▲이정아(위드팜 고객지원실 CS 팀장) ▲김성일(부산시약사회 정보통신 이사)가 나서낟.총 10강으로 구성된 강의는 ▲약업계 현황 및 향후 시장전망 ▲약국 부동산 이해 및 입지선정 시 유의사항 ▲약국 법률관련 주요 쟁점사항 및 체크 포인트 ▲약국 세무관련 주의사항 및 다빈도 Q&A ▲약국 인테리어 구상 및 컨셉잡기 ▲약국 제품 선정 및 유통거래 방법 등을 소개한다.또 ▲POS 활용 약국 매입매출 분석 및 재고관리 ▲약국 내부직원 관리 방안 (HR) ▲약국 고객 만족 서비스 방안 (CS) ▲약국 이미지메이킹 및 홍보 전략도 공개될 예정이다.팜아카데미 관계자는 "이번 강의는 각 분야 별 전문가들이 효율적 약국경영을 위한 핵심정보들을 낱낱이 공개할 예정"이라며 "예비개국약사님부터 침체된 약국의 변화를 고민하고 있는 약국장님들까지, 여러분들의 갈증을 말끔히 해소시켜 드릴 것"이라고 말했다ㅣ.이번 강의는 결제일로부터 8주간 수강이 강능하며 수강료는 15만원(부가세 별도)이다. 오는 10일부터 다음달 14일까지 수강하면 3만원 상당의 수강료 할인쿠폰이 제공된다. 자세한 내용은 팜아카데미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고하면 된다.팜아카데미 바로가기

[창간특집] 매일 의약품 권리장전을 읽는 특허청 약사들기자가 취재한다고 하니 특허청 약무직 공무원들이 한데 모였다. 대전 정부청사 정문에서 단체사진을 찍으며 잠깐의 여유를 가졌다. 이들 약무직 공무원들은 업무 외적으로도 모임 등을 통해 자주 만난다고 한다.첫 만남은 어색했다. 확실히 양쪽 모두 서로를 잘 모르는게 분명했다.대전에 자리잡은 특허청에 약업계 기자들이 기웃거리는 일은 거의 없다.의약품 특허라 하면 대충 독점적 지위를 얻을 수 있는 권리 정도로 인식하지, 그 안에 복잡한 내용까지 찾아볼 만큼 전문적이지는 못했다.그래도 최근 국내 제약사와 다국적 제약사 간에 특허소송이 빈번하게 진행되는 바람에 '특허'란 용어가 다소 친근해지긴 했다.특허청 직원들 역시 약업계 언론을 비슷한 시각으로 보는 것 같았다. 제약산업 관련 기사가 업무와 연관성은 크지만, 특허청 직원들이 특별히 기사에 연루되는 일은 없다.그래서 지난달 21일 기자가 대전 특허청사를 방문해 특허청 약무직 공무원들을 만났을 때는 서로 '공통분모'를 찾아가면서 친해지려고 노력했다.첫번째 공감 - "나도 한때 제약회사 다녔었다"약품화학과 심사관 가운데는 제약사 경력을 가진 사람도 많았다. 김범수(왼쪽) 사무관은 동아제약에서, 최원철 사무관(가운데)은 중외제약에서, 임혜준 서기관(오른쪽)은 삼양제넥스에서 근무한 적이 있다.약사 라이센스를 가진 공무원은 의외로 많다. 식약처에서는 약무직 공무원이 두 집 건너 하나 있을 정도로 많고, 이곳 특허청뿐만 아니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 다양한 방면에서 약사들이 활약하고 있다.특허청 김희수(54·서울대약대 졸) 약품화학심사과장에 따르면 현재 특허청에서 근무하고 있는 약무직 공무원 수는 총 41명이다. 그 중 절반이 넘는 25명이 의약품 특허를 심사하는 약품화학심사과에 자리를 잡고 있다.특이한 것은 약품화학심사과에 근무하는 약무직 공무원 모두 박사 학위를 갖고 있다는 점이다. 김 과장은 "약품 심사업무에 투입되는 약무직 공무원은 일반 공무원처럼 시험을 통해 들어오지 않고, 박사 특별채용을 통해 입사한다"고 소개했다.김희수 과장(사진)은 특허청 약무직 공무원 내 서열 2위로, 약품화학심사과를 이끌고 있다.김 과장은 박사 특채 2기로, 특허청 약무직 내에서는 특채 1기인 강춘원 특허심사정책과장(부이사관)에 이어 서열로 두번째다. 이번 인터뷰도 김 과장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었기에 가능했다.고급 학위를 가진만큼 특허청 입사 이전에도 화려한 경력들을 자랑한다. 특히 제약회사 연구원 출신들이 많았다.7년째 특허청에서 근무하고 있는 김범수(43·중대약대 졸) 사무관은 동아제약 책임연구원 출신이다. 그는 동아제약에서 스티렌과 자이데나를 만드는데 일조했다.김 사무관은 "동아제약에서 발명자로 '특허명세서'를 쓰면서 특허청 업무에 관심을 가지게 됐다"며 "그러다 자이데나 런칭이 끝나고 회사를 그만두면서 특허청 박사 특채를 접하게 됐다"고 말했다.현장이 그립지 않냐는 질문에 그는 "연구현장과 특허심사 업무에 서로 장단점이 있다"며 "회사에서는 결과물 압박 때문에 정신적 스트레스가 있었던 반면 특허심사 업무는 덜한 편이다"고 대답했다.하지만 업무 강도는 그때나 지금이나 다르지 않다며 피로한 눈을 비빈다.김희수 과장의 2년 후배인 임혜준(53·이대약대 졸) 서기관도 제약회사 출신이다. 미국에서 포스닥(박사후과정)을 밟다 한국에 와서 취업한 곳이 삼양제넥스다. 임 서기관은 "회사에서 일을 하면서 우리나라 특허가 굉장히 약하다는 인상을 받았다"며 "이미 외국에서 다 해놔 발 디딜 곳도 없고 해서 국내 제약회사 연구소들은 약자 중에 약자였다"고 회상했다.그는 "현재 심사관으로 공적인 입장을 취하면서 볼때도 다국적제약회사와 국내 제약회사를 비교하면 골리앗과 어린 소년의 싸움이라는 생각이 들때가 많다"고 전했다.특허청 특채 1기이면서 대학 동기인 안소영 변리사(안소영국제특허법률사무소)를 보면서 특허청 입사의 꿈을 키웠다는 임 서기관은 "특허가 가장 중요한 분야이기 때문에 심사업무도 관련 전문 지식을 갖춘 사람이 해야 공정하게 다룰 수 있다"며 약사 특허심사관의 이점을 소개했다.최원철 사무관(사진)은 공무원 생활이 처음 기대와는 달랐다며 미소를 지었다.이날 기자를 도와 성실히 지원했던 최원철 심사관(49·성균관대약대) 역시 제약회사를 다녔었다. 그는 중외제약 연구원으로 시작해 식약청과 복지부를 거쳐 특허청으로 건너온 화려한 이력을 지녔다.최 심사관은 "막상 공무원으로 일해보니까 처음에는 힘만 들고 생각과 달랐다"며 "'기안도 쓸 줄 모른다'는 선배들의 비아냥을 들어가며 배우면서 그제야 행정이 이해가 되더라"며 당시를 떠올리며 미소를 지었다.제약사 출신이라는 이야기에 제약회사를 출입하는 기자 입장에서 친근함이 생기기 시작했다.두번째 공감 - "국내 제약회사도 대단하다"특허청에서 심사를 하다 보면 최근 연구개발 동향을 알 수 있다고 한다. 더욱이 전직 제약회사 출신 심사관들은 그 때 실험실로 돌아가 직접 현미경을 보고 있는 상상도 든다고 전한다.김범수 사무관은(사진) 국내 제약회사들이 열악한 연구개발 환경에 비하면 특허출원 숫자가 많은 편이라고 설명했다.김 사무관은 "매년 새로운 약학 특허가 쏟아지다보니 심사관들도 많은 공부를 통해 신기술을 익힌다"며 "하지만 너무 알아도 안 좋은게 해당 특허가 우습게 보일 때도 있다"고 전했다.연구원 경험이 있는 심사관들은 그럴 때면 '내가 직접 하면 더 잘할 수 있을텐데' 생각도 든다고 끄덕였다.그래도 예전에 비하면 국내 제약회사의 특허출원 능력은 월등히 향상했다는 게 공통된 이야기다.최 사무관은 "최근에는 신약 출원이 줄어든 대신 국내 제약회사의 개량신약 비중이 높아졌다"고 말했다.김 사무관은 "예전에는 국내 제약회사들이 오지지널 약물을 침해하지 않는 방어적 특허에 관심을 두었다면 최근에는 경제성과 바로 연결되는 공격적인 개량 특허 출원이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그는 "특허출원은 R&D 투자금액과 비례하는데, 국내 제약회사들의 R&D 투자비용이 다국적제약회사에 비해 100분의 1인데도, 특허출원 숫자에서는 밀리지 않는다는 점에서 대단하다는 생각이 든다"고 덧붙였다.그러나 임 서기관은 "아직까지는 국내 제약회사 특허를 보면 근시안적인 성격이 짙다"며 "미국과 일본이 투자해 얻은 성과를 벗어나기는 아직 어려운 수준"이라고 현실적인 진단도 내놨다.이들에 따르면 요즘 의약품 특허출원 흐름은 현재 등록된 특허를 쪼개고 쪼개 권리를 넓히는 전략이 많이 사용되고 있다. 임 서기관은 "그만큼 제약회사들이 위험부담이 많은 과감하고 원천적인 연구개발 투자는 기피하는 게 아닌가 싶다"고 안타까워했다.에필로그 - 그래도 공감되지 않는 것들이야기를 들으면서 적은 시간이었지만 특허청 업무를 어느정도 스캔하는데는 성공했다는 생각이 들었다.임혜준 서기관(사진)은 특허청 약품 심사부서가 전문적이고 기술 난이도가 높아 내부에서는 기피부서로 통한다고 말했다.하지만 머리를 절게 하는 부분도 없진 않았다. 업무강도와 조직문화에서는 한국 특허청만의 특수성이 존재했다.먼저 업무강도는 다른나라와 비교할 수가 없었다. 김 사무관은 "연간 따지면 270여건의 특허 명세서를 살펴본다"며 "유럽이 1년에 100건, 가까운 일본도 230건을 하고, 그 역시 외주비율이 높다는 점에서 업무량만 따지면 금메달감"이라고 전했다.그는 또 "하루 못해도 6~7시간을 컴퓨터 앞에서 일하는데, 정말이지 눈의 피로는 상당한 것 같다"며 "의약품 명세서는 300~400페이지가 되는데 그걸 보려면 일주일도 걸린다"고 한숨을 쉬었다.최 사무관도 "맨 처음에는 기술서 하나를 보는데 보름이 걸린 적도 있다"며 결코 쉬운 작업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임 서기관은 "타 분야에 비해 더 전문적이고 기술 난이도도 높다"며 "사실은 기피부서"라고 말했다.그러면서도 박사급만 모인 국내 최고 브레인 집단이 이곳 특허청 약품화학심사과이다.김 사무관은 "이공계쪽 젊은 박사들이 많다보니 타 부처보다 청렴한 것 같다"며 "특허청 성격상 클라이언트들이 직접 접근해 로비를 하는 일은 거의 없다"고 설명했다.그렇다고 장점만 있는 건 아니다. 대부분 박사급 특채로 5급 사무관으로 들어오니까 승진기회가 적다. 김 사무관은 "다른 부처에서 6~7급이 하는 업무를 여기서는 5급 이상만 하고 있다"며 "우리과 95%가 사무관이다보니 승진대상자가 적을 수 밖에 없다"고 덤덤하게 설명한다.임 서기관은 "승진했다고 해서 업무가 달라지지 않는다"며 "그래서 승진에 대해 그렇게 목을 매는 편이 아니다"고 미소지었다.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묵묵히 업무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특허청 약사들. 그들이 있기에 연구개발 결과물의 권리는 정당하게 지켜진다.

지자체가 의료기관과 담합 소지가 있다며 약국 개설을 거부하면서 발생한 소송에서 약사가 승소했다.약국을 개설한 약국장(약사)이 사망하자, 남편(약사)이 같은 자리에 약국 개설을 신청했지만 거부당하면서 발생한 소송이었다.청주지법은 약사 A씨가 청주시청을 상대로 제기한 약국개설등록신청 반려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사건을 보면 2008년부터 충북 청주서 약국을 운영하던 부부약사 A씨와 B씨.그러나 지난해 9월 약국 개설자인 부인 B씨가 사망을 하면서 남편 인 A씨는 같은 자리에서 자기 명의로 약국개설등록을 신청했다.그러나 관할 보건소가 약국을 개설하려는 A씨가 의료법인 이사로 돼 있는 등 독립성을 인정하기 힘들다며 명의 변경 개설을 불허했다.이에 A씨는 부인이 사망하지 않았거나 처음에 내 명의로 약국개설등록을 했다면 이 약국을 계속 운영할 수 있을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결국 A씨는 시청을 상대로 약국개설등록 반려처분 취소 소송을 시작해 승소했다.법원은 판결문을 통해 "이 사건 약국은 1층에 있고, 대로변과 인도 쪽으로 큰 유리창, 간판 및 출입문이 있어 일반인이 외부에서 약국의 존재를 바로 인식할 수 있다"며 "사건 병원의 환자가 아닌 일반인이 상비약 등을 사기 위해 얼마든지 약국을 이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법원은 "약국과 병원은 내력벽으로 완전히 구분돼 있어 향후에도 약국과 병원을 연결하는 통로 등이 개설될 염려도 없어 보인다"고 밝혔다.법원은 또 "원고가 새로운 약국 개설을 하는게 아닌 아내인 망인과 함께 운영하던 기존의 약국을 계속 운영하기 위한 것"이라며 "최초 약국의 명의를 약사인 원고의 명의로 개설했거나 망인이 아직 사망하지 않았다면 이 사건 약국을 계속 운영하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고 설명했다.법원은 "원고에게 약국을 계속 운영하게 하는 것이 의약분업의 목적을 해한다거나 약사법 제20조 제5항 각 호의 입법 취지를 따르지 않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이에 법원은 "원고에게 내려진 약국개설 등록 거부 처부는 부적법하다"며 "약국개설등록신청 반려처분을 취소한다"고 말했다.

박춘란 국장" 서남의대 폐지는 본안 소송 판결 이후 절차가 진행될 것이다. 기존 학생들은 인근의대로 옮기는 등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교육부 교육정책과 박춘란 국장은 4일 박인숙·이목희 국회의원 주최 한국의학교육평가원 주관으로 열린 '서남의대 사태가 남긴 과제 진단을 위한 정책 간담회'에서 이 같이 밝혔다.박 국장은 "의대 교육 문제 때문에 서남대 폐지를 검토하고 있다"며 "감사결과에 따라 서남의대에 대한 조치를 취하려 했으나, 법원에서 집행정지 되면서 바로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박 국장은 "소송이 오는 10월이나 11월 마무리 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 이후 서남의대 폐지를 진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교육부가 최근 부속병원을 갖추지 못한 의과대학이 교육 기준을 갖춘 실습 위탁 병원 조차 마련하지 못할 경우 의대를 폐지하겠다는 내용을 골자로 입법예고한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해서도 언급했다.박 국장은 "의학계열을 갖춘 대학은 기준에 부합한 부속병원을 직접 두거나 해당 기준을 충족하는 병원에 실습을 위탁해야 한다"며 "위반시 대학제재 근거가 미비했기 때문에 제대로 만들어 체계적 관리 해야 겠다 생각으로 입법예고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박 국장은 "의학교육 부속병원 못 갖출 때 실습 교육을 실제 이행했는지 평가할 것"이라며 "평가는 임의 평가가 아닌 관련 기관이나 단체의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조문을 신설하는 중"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