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미희 의원) "글리벡은 현재 100mg만 등재돼 있죠? 400mg 등재시키면 비용이 절감될 수 있는 데 왜 그런거죠?"( 김종대 공단 이사장) "잘 모르는 내용입니다. 확인해서…."(김미희 의원) "400mg 등재시켰다면 연간 200억원 이상 재정절감될 수 있다는 통계도 있습니다. 제약사 이익 때문에 등재를 미루는 것 같은 데, 다량 복용하면 철중독증 우려도 있으니 시급히 대책을 마련해 주세요."(김종대 공단 이사장) "등재 안된 다른 이유가 있는 지 알아 보겠습니다. 400mg 이야기는 금시초문입니다. 자료 주시면 공부해서…."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건강보험공단 업무보고 현장. 백혈병 치료제인 ' 글리벡(이매티닙)'은 김미희 의원의 지적대로 여전히 100mg만 등재돼 있다.2009년 약가인하 조정신청 과정에서 400mg 도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거셌지만 노바티스는 묵묵부답이었다.세월이 흘렀다. '글리벡'의 물질특허가 최근 종료됐다. 그리고 제네릭이 쏟아져나왔다.글리벡100mg의 보험상한가는 2만 1281원(6월1일기준)이다. 제네릭은 최저 4916원에서 최대 1만4471원에 책정됐다. 최저가의 경우 글리벡 가격의 23% 수준에 불과하다.제네릭은 100mg 뿐 아니라 200mg, 400mg 고용량도 등재돼 이미 발매됐다. 400mg의 경우 최저 1만4141원에서 최대 3만6178원으로 가격이 책정됐다. 최저가 품목은 글리벡100mg 가격보다도 7000원 이상 더 싸다.5년의 세월이 흐른 2013년 6월의 현 상황이다.국회는 글리벡 약가인하 소송이 지연돼 재정절감 기회를 놓친 데 대한 대책을 물을 수 있었다.또 만약 소송에서 정부가 승소할 경우 약가인하 처분이 집행되지 않아서 더 지급된 건보재정을 환수할 수 있는 지도 궁금한 상황이다. 민사소송을 제기하라고 촉구할 수 있다.제네릭이 발매돼 재정절감 기반이 마련됐으니 저가약 사용 활성화 방안을 묻고, 힘을 쏟아달라고 주문할 수도 있었다.하지만 김 의원의 시계는 멈춰있는 듯 했다. 글리벡 약가인하 조정신청과 복지부의 약가인하 처분에 대한 노바티스의 고시취소 소송 과정에서 거론된 이야기를 지금도 하고 있다.김 이사장도 변화된 상황을 모르고 이제서야 알아보겠다고 했다. 국민들은 이런 상황이 답답하다. 제네릭 약가결정과 등재는 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소관업무다.

이경철 변호사가 20일 열린 병협 실무연수자교육에서 리베이트 쌍벌제 관련 법령을 설명했다."의료관계법규 다빈도 위반사례를 강의하기 위해 복지부에 조언을 구했다. 가장 많은 위반 사례를 물으니 말 할 것도 없이 당연히 ' 리베이트'라고 하더라."법무법인 태평양 이경철 변호사가 20일 대한병원협회 주최로 열린 '2013년 의료법 및 개인정보보호법 쟁점 실무연수교육'에서 리베이트 법령을 중심으로 의료관계법규 다빈도 위반사례를 설명했다.이날 이 변호사는 "복지부 관계자 말로는 리베이트 처분 대기자 수가 1만 명이 넘는다고 한다"며 "의료인 1만 명을 한꺼번에 면허정지 할 경우 의료공백이 생기기 때문에 순차적으로 기간을 조정하면서 처분을 내리려고 하고 있다"고 밝혔다.이 변호사는 "1만 명 이상을 모두 처분하려면 최소 2년 동안은 지속적으로 처분이 나올 것 같다"며 "의료인 뿐 아니라 이 자리에 있는 의료종사자도 리베이트 처벌 범주에 들기 때문에 리베이트 관련으로 강의를 준비했다"고 덧붙였다.◆일명 '오제세법' 때문에 리베이트 법령 제대로 파악해야=이 변호사가 이 같은 강의를 준비한 이유로는 리베이트 쌍벌제로 인해 처벌을 받는 의료인이 많은 것도 있지만, 19일 법안 통과가 불발된 일명 '오제세법' 때문도 있다.오제세 의원은 의료인·의료기관 개설자 및 종사자가 의료기관의 업무와 관련해 리베이트를 수수할 경우 의료기관 업무정지 또는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하는 조항과 의료기관 과징금 상한액을 1억원으로 조정, 행정처분을 받은 자에 대해 명단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조항을 신설하는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이 변호사는 "리베이트 강화법안이 어제 통과됐어야 했는데, 한번 정도 유예하고 점접을 찾자는 차원에서 미뤄졌다"며 "오는 8월 정도 국회가 열리면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는게 기본 방침으로 안다"고 설명했다.이 변호사는 "명단 공표 부분은 살짝 이견이 있어서 8월 국회가 열려야 통과 여부를 알 수 있을 것"이라며 "하지만 나머지 부분은 법사위 소속 의원 8명 모두가 반대 의견이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리베이트 소송 사례1)= 의료기기 판매시 모니터 제공의사 A는 2010년 12월 30일 의료기기를 구입하면서 LCD 모니터 등을 덤으로 제공 받았고, 검찰은 A씨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유예를 처분을, 복지부는 자격정지 2개월을 처분했다.복지부 장관 처분에 불복한 A씨는 소송을 제기했지만 리베이트 처분 기준에 따른 것으로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이 변호사는 "유사 사건들에 대한 동일한 판결이 선고되고 있다"며 "부대로 받는 물건은 리베이트라는게 이견 없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리베이트 소송 사례2)= 간납도매상을 이용한 납품'갑' 의료재단 이사장인 B씨는 재단 소속 병원을 운영하면서, 두 B씨와 두 자녀가 주식을 100% 소유한 '을' 회사와 B씨와 처가 주식을 소유한 '병' 회사, 병 회사가 주식을 100% 소유하고 있는 '정' 회사를 갖고 있다.갑 의료재단 소속 병원들은 의료기기, 치료재료를 구입할 때 병, 을, 정 회사들을 중간업체로 구입할 수 있도록 하면서 할인 받는 방법 등으로 실질적으로 고시한 가격보다 저렴한 가격에 치료재료를 구매한 후 공단에 고시상한가대로 급여비용을 청구했다.이에 검사는 B씨를 사기죄로 기소했으나, 법원은 1, 2심에서 B씨의 손을 들어줬다.

치과의사의 얼굴 미용시술을 합법화하는 판결이 나오자 의사들이 반발하고 나섰다.서울북부지방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정호건 부장판사)는 최근 치과 내원 환자에게 미용목적의 레이저 시술을 한 혐의(의료법 위반)로 1심에서 벌금 100만원의 판결을 받은 N치과 이모 원장이 제기한 항소심에서 "해당 시술들이 치과의사의 면허범위에 포함된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치과의 구강악안면외과가 구강 및 턱 뿐 아니라 안면 전체를 포함하기 때문에 안면피부성형술, 안검성형술, 지방흡일술, 자가지방이식술 등 얼굴부위 모든 형태의 미용성형술을 치과의사가 할 수 있다는게 법원의 판단이다.이 같은 판결 소식을 들은 의료계는 발칵 뒤집혔다.대한의사협회는 일부 반발하고 있는 의사 회원들에게 '일희일비'하지 말라고 전했으며, 전국의사총연합의 판결 논리대로 치과의 '임플란트'를 일반 의사들이 하겠다고 선언했다.의협은 19일 성명을 통해 "치과의사의 프락셀 레이저를 이용한 환자의 피부 치료행위가 무죄라고 판결한 것은 비상식적이고 비이상적인 법원의 결정"이라고 비난했다.과거 판결에서 헌법재판소가 '현행 의료체계상 치과의사의 업무범위는 의료행위 가운데 치과의료기술에 의한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행위를 지칭하는 것'이라고 명확히 표현했고, 의료법 제2조에 의해서도 명백히 치과의료와 구강보건지도로 한정했다는 것이다.의협은 "검찰상고시 적극적으로 근거를 제공해 의학적인 근거를 밝히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이번 판결과 같은 비상식적인 판결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의학적 전문지식을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것"이라고 밝혔다.또 향후 의학적 권위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의료영역에 대한 대한의사협회의 의료정책집'을 조속히 만들겠다는게 의협의 입장이다.이 같은 판결에 대해 치협의 협조도 당부했다. 의협은 "그동안 치협과 구축한 신뢰관계를 바탕으로 각자의 의료영역에 대한 구분을 명확히 할 것"이라며 "치협이 아전인수 식으로 잘못된 주장을 굽히지 않는다면 앞으로 의료체계 질서를 무너뜨리는 큰 혼란을 겪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전국의사총연합 또한 같은 날 "법원 판결의 논리대로라면 의료법 제2조 제2항 '의사는 의료와 보건지도를 임무로 한다'는 조항이 치과와 구강지도, 한방 등 모든 의료와 보건을 총망라한 것으로 어떠한 의료행위도 제한 없이 할 수 있게 된다"고 해석했다.치과 비급여인 임플란트 수술을 외과의사들이 진행할 수 있다는 얘기다.전의총은 "판결이 이대로 종결된다면 앞으로 모든 의사들은 원가의 73.9%인 의업을 그만 두고 돈이 되는 치과시술에 몰두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주장했다.노환규 의협회장 또한 무지에서 온 법원의 판결이라며,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노 회장은 "재판부가 그들의 자존심과 권위는 포기하고 '의학분야에 대한 이해부족'을 핑계삼아 판결을 내린 것이 아니라면 이런 비상식적인 판결이 나올 지 의문"이라며 "얼굴피부가 얼굴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치과의사의 의료행위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면, 치과의사는 뇌수술을 할 수도 있다는 판결과 다르지 않다"고 말했다.노 회장은 "몰지각한 재판부의 판결로 인해 당분간 의료계가 요동 칠 것"이라며 "이번 기회를 빌어 의협은 또 한 번 반성하고, 유사한 일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의협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치과의사의 이·미용 시술이 합법하다는 판결이 나와 의료계의 반발이 예상된다.서울북부지방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정호건 부장판사)는 최근 치과 내원 환자에게 미용목적의 레이저 시술을 한 혐의(의료법 위반)로 1심에서 벌금 100만원의 판결을 받은 N치과 이모 원장이 제기한 항소심에서 "해당 시술들이 치과의사의 면허범위에 포함되는 의료행위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이번 판결은 미용술식의 적용을 두고 치과계와 의료계의 주장이 첨예한 가운데 법원이 해당 영역에 대한 치과의사의 전문성을 인정한 2심 합의부 판결로서 의미가 크다.법원은 "의사와 치과의사의 면허 범위가 서로 배타적인 것으로 보이지만 일정 부분 중복될 수도 있다고 할 것"이라며 "어떠한 의료행위가 의사의 면허범위에 속한다고 해 그것이 반드시 치과의사의 면허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이 원장이 시술한 증례의 경우 안정성이 검증돼 있어, 치과의사가 전문성을 가지는 구강악안면외과학의 범위에 속한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이 원장은 지난 2009년부터 지난해 1월까지 치과 내원 환자들에게 미용 목적의 프락셀레이저 시술, 주름제거, 피부 잡티 제거 등 피부레이저 시술을 했으며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 받아 항소심을 제기했다.

특허분쟁 속 발매를 강행한 스티렌 개량신약들이 빠르게 시장을 잠식하고 있다.발매 3개월만에 월 처방 점유율 50%를 넘어서면서 오리지널을 위협하고 있기 때문이다.이런 흐름이라면 스티렌 개량신약들은 블록버스터 등극도 바라볼수 있게 됐다.반면 한 때 900억원대 정점을 찍었던 오리지널 스티렌은 개량신약 공세와 리베이트 조사 여파로 처방감소가 이어지면서 자칫 올해 600억원대 부진한 매출이 예상된다. 17일 데일리팜이 2월부터 본격적인 마케팅이 시작된 스티렌 개량신약 처방액을 조사한결과 대원제약의 주도 속에 종근당, 제일약품, 안국약품 등이 비슷한 실적을 기록하면서 시장 재편을 이끌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현재 이 시장은 대원제약이 발매 3개월 만에 30억원대에 육박하는 처방액을 올리며 100억원대 대형 품목 등극을 예약했다.제일약품도 3개월만에 20억원대 처방실적을 기록하며 맹위를 떨치고 있다.시장에 늦게 진입한 종근당도 서서히 위력을 발휘하며 14억원대 실적을 기록중이다.스티렌 개량신약 처방실적(단위=백만원, 유비스트)따라서 이 시장은 영업력이 강한 종근당이 선두그룹에 가세할 가능성이 높아 2분기부터 대원제약, 제일약품, 종근당 등 3파전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된다.안국약품 디스텍도 누적 처방액 10억원을 돌파하며 선전하고 있는 가운데, 유영제약도 발매 초기이기는 하지만 마케팅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는 점에서 하반기 이후 행보가 주목된다. 개량신약들의 시장 안착에 스티렌은 지난 1분기 처방액이 22% 하락한 것을 비롯해 고전이 이어지고 있다.스티렌은 4월 누적처방액 212억원을 기록하며 올해 600억원대 초반의 실적이 예상된다.스티렌 개량신약은 지난 1월 발매를 진행하자 원개발사인 동아제약이 법원에 특허침해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면서 특허분쟁이 진행중이다.스티렌은 애엽(쑥)에서 추출한 성분으로 만든 천연물 신약으로 현재 에탄올을 용매로 한 추출물의 위염치료제 용도에 관한 특허(만료일 2015년 7월 24일)를 보유하고 있다.한편 스티렌 개량신약과 함께 올해 가장 관심을 모으고 있는 시장 중 하나인 올메텍 개량신약은 예상과 달리 발매 초기 시장안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 행보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