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약국 자리를 분양 받은 원고가 분양사를 상대로 병원입점약정 불이행에 따른 점포의 교환가치 차액과 임대수익 손해배상 소송에서 대법원이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고법에 돌려보냈다.◆사건 개요 = 약사를 아들로 둔 원고는 사건 건물 1층 점포(약국 용도)를 분양 받았다. 분양계약에는 사건 건물 4층의 2개 이상 점포를 병원 용도로 임대, 분양하기로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원고의 요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고 준공 후 1년 내에 납입금액 전부를 반환하기로 하는 특약이 포함됐다.그러나 건물 4층에 학원, 한의원이 임점해, 특약이었던 병원 입점은 이행되지 못했다.이에 원고는 분양자인 피고를 상대로 특약에서 정한 병원입점 의무 불이행을 원인으로 병원이 입점했을 경우와 입점하지 않았을 경우의 약국 점포 시가의 차액 및 점포를 약국으로 사용하며 수익을 내지 못한 데 따른 일실 임대수익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원심 판단 = 부산고등법원은 피고의 병원입점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원고의 손해는 건물 4층에 병원이 '입점했을 경우'와 '입점하지 않았을 경우'의 약국 점포 시가의 차액이라고 보고 사건 점포 시가 차액 손해배상청구를 받아들였다.아울러 고법은 피고의 병원입점의무 불이행으로 원고가 점포를 약국으로 사용, 수익을 내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일실 임대수익을 기준으로 원고의 손해를 산정할 수는 없고 원고는 점포에서 약국을 운영하였을 경우의 영업이익과 일반 점포를 운영했을 경우의 영업이익 차액 상당의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는데 원고가 그 손해액에 관한 증명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일실 임대수익 상당 손해배상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민법상 통상손해와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의 의미 민법 제393조 제1항은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통상의 손해를 그 한도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제2항은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채무자가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의 책임이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제1항의 통상손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종류의 채무불이행이 있으면 사회일반의 거래관념 또는 사회일반의 경험칙에 비추어 통상 발생하는 것으로 생각되는 범위의 손해를 말하고, 제2항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당사자들의 개별적, 구체적 사정에 따른 손해를 말한다(대법원 2009. 7. 9. 선고 2009다24842 판결, 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3다66904 판결 등 참조). ◆대법원 원심 파기 = 대법은 "사건 특약에서 피고의 병원입점의무를 보장하는 존속기간을 정하지 않았고 원고가 피고의 병원입점의무 이행에 대한 대가로 병원 입점이 됐을 때 가치 상승분을 반영해 분양대금을 지급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대법원은 "사건 건물 4층에 2개 이상의 병원이 입점했을 경우 사건 점포 시가와 병원이 입점하지 않은 현재 상태의 점포 시가 차액은 피고의 병원입점의무 불이행에 따른 통상손해라고 보기 어렵다"며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환송한다"고 판시했다.또한 대법은 "약사인 자신의 아들에게 사건 점포를 임대해 차임을 수령할 목적이었다는 원고의 주장 내용, 원고가 약사 또는 한약사 자격이 없어 사건 점포에서 직접 약국을 운영할 수 없는 사정 등에 비춰 볼 때 원고가 일실 임대수익 손해배상을 구할 수 없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그런데도 원심은 원고가 사건 점포에서 약국을 직접 운영함에 따른 일실 영업이익에 대해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을 뿐 일실 임대수익 손해를 구할 수는 없다고 봤다"고 지적했다.대법은 "사건 점포를 약국으로 임대했을 경우 얻을 수 있었던 임대수익 손해배상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원심 판단에는 손해산정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지적했다.이에 대법은 "원고와 피고의 각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의 원고 패소 부분 중 2012년 8월 23일부터 2014년 11월 30일까지 일실 임대수익 청구 부분과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원심법원에 환송한다"고 밝혔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약국 컨설팅 사업을 하던 업자가 사업이 제대로 되지 않자 수천만원을 투자해준 투자자를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했다.서울서부지방법원은 최근 약국 컨설팅 업자 A씨에 대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강도살인, 절도 혐의로 징역 35년,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선고했다.A씨는 수년간 약국을 양도, 양수하려는 약사들을 서로 연결시켜주고 이에 대한 수수료를 받는 약국 부동산 컨설팅 사업을 해 왔던 인물이다.A씨는 지난 2020년부터 약국 컨설팅 사업 수입이 크게 감소하면서 1억4000여만원의 채무를 변제하지 못해 파산신청을 하는 등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인 B씨를 만났다.B씨에게 A씨는 약국 컨설팅 투자를 권유했고, 투자금 명목으로 총 5800여만원을 투자받았다. 당시 A씨는 B씨에게 투자원금과 수익금 등 합계 1억2000만원을 변제하기로 약정했다.하지만 지난 2022년 9월 경 진행 중이던 약국 컨설팅 사업이 결국 무산됐고, A씨는 B씨에게 수익금은 물론이고 투자원금도 변제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이 과정에서 A씨는 B씨를 살해해 B씨에 대한 5800여만원의 채무를 면탈하기로 마음 먹었다.A씨는 실제 지난해 9월 경 피해자인 B씨를 만나 술을 마시던 중 B씨의 숙취해소제에 미리 준비한 졸피드정의 희석액을 넣어 B씨에게 건넸고, B씨는 이 음료를 마신 후 잠에 들었다.이후 A씨는 B씨를 자신의 차량 뒷자석에 태운 후 뒷자석에 누워있는 피해자의 양팔목과 다리를 묶고 쇠사슬과 바벨 원판을 꺼내 B씨의 발목에 매달은 후 경기도의 한 선착장으로 데려갔다.이 과정에서 B씨가 잠에서 깨어나자 A씨는 차량에 보관 중이던 쇠망치로 B씨의 머리를 수차례 가격한 후 수로에 빠트려 결국 사망하게 했다.이에 대해 A씨와 변호인 측은 B씨가 A씨에게 건넨 금원은 약국 컨설팅에 따른 투자금이었던 만큼 A씨가 B씨를 살해한 것은 채무를 면탈할 목적이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강도살인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더불어 이 사건 범행 당시 A씨는 심신미약 상태였다고도 주장했다.하지만 법원은 A씨 측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피고인 A씨 스스로도 약국 컨설팅 사업이 실패해 피해자에게 변제하기로 했던 돈을 마련하지 못했음을 인정하는가 하면, 채무 변제기가 임박했다는 것 외에는 기존에 친분이 있던 B씨를 살해하기까지 할만한 별다른 동기가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또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해 실행에 옮기고 이를 상세하게 기억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당시 심신이 미약했다는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는게 재판부의 설명이다.법원은 “강도살인죄는 경제적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대체 불가능하고 존귀한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반인륜적 범죄로서 어떤 이유로도 합리화되거나 용납할 수 없고 사회적 비난가능성도 매우 높다”며 “피고는 평소 영위하던 약국 컨설팅 사업이 잘 되지 않아 파산선고를 하고 가족으로는 노모와 별다른 소득 없는 아내, 3명의 미성년자가 있다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고 설명했다.이어 “하지만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잃은 소중한 생명은 어떤 방법으로도 회복될 수 없고 피해자의 유족들은 앞으로 평생 형언할 수 없는 고통과 슬픔 속에 살아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면서 “피고를 장기간 사회로부터 격리함으로써 이 사건 범행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묻고, 피고의 범죄로부터 사회를 방위하며 피고가 자신의 잘못을 진정으로 참회하고 속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도매관리 약사가 해외여행 간 사이 일반 직원이 의약품 입출고 업무를 담당해 오다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는 24일 약사법 위반 혐의로 의약품 도매상 12곳과 성인용품 판매점 9곳을 입건해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적발된 유형별로는 유효기간 경과 불량의약품 보관이 9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관리약사 근무 부적정 2건, 의약품 운반차량 표지판 미부착 상태로 의약품 운반 1건 순이다. 먼저 A도매상의 경우 관리 약사가 해외여행을 떠난 3주 동안 일반 직원이 입출고 업무를 담당했다 적발됐다.B도매상은 유효기간이 3년이나 지난 의약품을 일반의약품과 같이 보관하다 적발됐으며, C도매상 역시 유효기간이 8개월 지난 의약품을 보관하다가 적발됐다.한편 이번 조사는 의약품 도매상 52곳과 성인용품 판매점 19곳을 대상으로 4개월간 진행된 기획수사로, 경찰은 "의약품 불법 관리행위와 가짜 비아그라 등 위조 의약품 판매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자 마련됐다"고 설명했다.김경덕 부산시 시민안전실장은 "의약품을 제조·유통·판매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단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제주도에서 약국을 운영 중인 한 약사가 최근 유튜브에 출연해 백혈병에 걸린 어린 아들의 사연을 공개하고 구독자들의 관심과 도움을 요청했다. 안타까운 사연에 동료 약사들 사이에서는 뜻을 모아 도울 방법을 찾아보자는 움직임도 일고 있다.최근 운동 관련 유튜브 채널인 양감독TV에 ‘백혈병 걸린 7살 아들 도와달라고 스파링 도전 온 제주도 약사 아빠’를 주제로 한 프로그램이 방영됐다. 해당 채널은 구독자 48만명을 보유한 인기 채널 중 하나다.해당 방송편에 출연한 김형준 약사는 자신을 제주도 서귀포시 내 약국에서 근무 중인 약사이자 아들 둘을 키우는 아빠라고 소개하며 7살인 첫째 아들이 지난 5월 백혈병 진단을 받았다고 밝혔다.김 약사는 현재 첫째 아이와 아내는 서울의 큰 병원에서 투병 중에 있으며 자신은 생업을 위해 제주도에 남아 둘째 아이를 케어하고 있다고도 전했다. 김 약사의 아내도 약사로, 부부약사인 것으로 알려졌다.김 약사는 이번 방송에 출연을 결심하게 된 계기에 대해 “투병 중인 아들이 조혈모이식(골수이식)을 받아야 하는데 가족은 물론이고 타인에서도 유전자 일치자를 찾지 못하고 있다. 아들의 상태가 조금 심각한 상황”이라며 “이 채널을 시청하는 구독자 대부분이 젊고 건강한 분들이 많은 만큼 기증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요청하고자 출연하게 됐다”고 말했다.그는 “처음 아들의 병명을 듣고 현실을 받아들일 수 없어 많이 힘들었지만 이제는 받아들이고 최대한 할 수 있는 일들을 해보려 하고 있다”고 했다.김 약사는 이번 프로그램에서 아마츄어로서 스파링에 도전하며 여러차례 넘어지고도 다시 일어나 도전하는 모습을 보여 다른 출연자들을 감동하게 했다.그는 이번 방송에서 투병 중인 첫째 아들에게 보내는 메시지를 통해 “률이가 암세포와 싸우고 있는 것처럼 아빠도 강인한 아저씨(다른 출연자)와 경기하는 모습을 보여줬다. 끝까지 힘내고 아빠랑 함께 잘 이겨내 보자”고 말했다. 해당 방송에서 출연자들과 김 약사는 조혈모이식 기증에 대한 관심을 요청하며 기증에 참여하는 방법을 소개했다.지원자격은 만 18세부터 40세 건강한 성인으로, 지원방법은 가까운 헌혈의 집을 방문하거나 한국조혈모세포은행협회에 방문하는 것이 있으며, 김 약사의 카카오톡 아이디(juniyaa)를 공유했다.김 약사는 데일리팜과의 통화에서 "우리 아이의 경우 필라델피아 염색체 백혈병으로 예후가 좋지 않은데다 현재 약의 반응도 좋지 않아 걱저이 많다"면서 "가족이 모든 힘든 상황인 만큼 연고인 제주도에서 떠나 아이와 아내가 있는 서울에 올라가 약국 근무지 등을 구해 생활할까 생각 중"이라고 말했다.이어 "사실 이런 노력이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최대한 힘을 내보고자 하는 것"이라며 "우리 아이뿐만 아니라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는 많은 환자들을 위해 골수이식에 대해 새로운 인식을 알리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도 생각했다"고 덧붙였다.김 약사의 사연이 소개되면서 일부 동료 약사는 도움을 줄 방법을 찾아보자며 뜻을 모으고 있다.제주도의 한 약사는 “방영된 내용을 보고 동료 약사로서 너무 마음이 아팠다”면서 “같은 약사이자 아빠로서 도울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 보고 있다. 약사들을 대상으로 도움을 드릴 수 있게 버킷챌린지 등을 하는게 어떨까 하고 있다”고 말했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저 약사)그 약이 더 이익이 남아서 권하는 겁니다. 아이들 학교 보내기도 힘들다고 합니다.”최근 한 인기 드라에서 그려진 지역 약국 약사의 모습이 일선 약사들로부터 공분을 사고 있다.유명 배우인 한지민, 이민기 주연의 JTBC ‘힙하게’라는 드라마로, 현재 넷플릭스, 티빙 등 OTT에서 1, 2위를 차지할 정도로 인기를 얻고 있다.약사들 사이 논란이 된 것은 최근 방영된 3회에서 등장한 약국 풍경, 약사와 주인공 간의 대화다.관련 내용을 보면 이 드라마의 남자 주인공이 일반약인 알러지 약 특정 약을 달라고 하자 약사는 다른 약을 권하며 “저거보다는 이게 좋다. 잘 듣는다”면서 다른 약을 권한다.이에 주인공이 자신이 선택한 약이 더 잘 맞아서 그렇다며 재차 자신이 원하는 약을 요구하자 약사는 다시 한번 특정 약을 권하며 “내가 알러지 환자를 얼마나 고쳤겠냐”면서 오히려 주인공을 타박한다.그러자 주인공 옆에 있던 지인은 귓속말로 “저 약이 더 이문이 많이 남아서 그렇다”고 했다.이 말에 기분이 상한 주인공은 “그냥 쓰던 약으로 쓰겠다”고 했고, 이에 약사는 허탈한 표정을 지으며 주인공이 원하는 약을 들어 보이며 “이걸로 그냥 주겠냐”고 했다.이에 다시 한번 주인공의 지인은 “저 약사 아이들 학교 보내기도 힘들다고 한다”며 귓속말을 했고, 이에 주인공은 포기한 듯이 “약사님이 주고 싶은 거 달라”고 말한다. 그제서야 약사는 반갑다는 듯 자신이 권했던 약을 계산한다.이 같은 내용이 약사들이 모인 커뮤니티 등에서 공유되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일부 약사는 지역 약국 약사가 이익 때문에 일반약을 환자에 강매한다는 거냐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지역의 한 약사는 “이번과 같이 종종 매스컴에서 그려지는 약사의 모습이 자칫 약사 직능 전체의 부정적 이미지로 각인될 수 있을 것 같아 우려된다”며 “이 같은 상황에 대해 약사회 차원에서 단호하게 대응하는 한편, 매체에서 약사, 그리고 약사 직능이 긍정적으로 비춰질 수 있도록 홍보하는 것도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구내약국 논란이 불거져 행정소송까지 간 서울 강남 J병원 A약국이 개설허가 집행정지까지 인용되며 문을 닫게 됐다.A약국 약사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심을 제기했지만, 개설허가 집행정지로 인해 약국 문을 닫고 소송을 진행해야 한다.그동안 약국개설 허가 취소 소송은 1심에서 취소 판결이 나더라도 대법원 상고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약국은 운영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따라서 인근 약국들은 소송이 마무리되는 2~3년 동안 누적 피해를 감수하며 소송을 진행해야 했다.하지만 이번에는 인근 약국들이 1심 결과를 근거로 개설허가 집행정지를 청구했고, 법원에서도 이를 인용한 것이다.최근 서울고등법원은 “항소심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A약국의 개설등록 처분 효력을 정지한다”고 주문했다.J병원 약국 사건은 지난 4월 20일 개설허가를 취소한다는 1심 판결이 나온 뒤, A약국 측이 항소장을 제출하며 오는 9월 14일 2심 첫 변론이 시작될 예정이었다.법원은 A약국이 1심에서 ‘의료기관 시설 안 또는 구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고, 또 A약국 개설 허가로 인해 인근 약국들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다는 이유로 집행정지를 인용했다.서울고법 재판부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하고 있고, 이를 예방하기 위해 개설허가 처분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면서 “효력 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자료도 없다”고 했다.다만 재판부는 2심 판결 후 30일까지가 아닌 판결 확정까지로 집행정지를 요청한 청구에 대해선 기각했다.1심 재판에 참여했던 우종식 변호사(법무법인 규원)는 “개설취소 판결이 있더라도 항소를 하며 시간을 끌고 영업을 할 수 있었고, 적법하게 개설한 인근 약국은 폐업할 정도의 회복 불능한 손해가 발생할 수 있었다”면서 “이를 법원에서도 충분히 인지하고 피해를 막을 수 있는 조치가 가능해 졌다는 데 의미가 있다. 집행정지는 즉시 효력이 발생해 A약국은 약사 업무를 하게 되면 행정처분 및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비대면진료 환자에게 대체조제 불가약을 조제했다가 적발된 서울 A약국이 자격정지 처분 위기에 놓였다.지역 보건소는 형사 고발도 진행할 예정으로 대체조제 위반에 따른 처벌 가능성도 있다.최근 실천하는약사회는 비대면진료 모니터링을 통해 시범사업 지침과 약사법 위반 약국들에 대한 고발 조치를 진행했다.전국에서 40여곳인데 이중에는 대체조제 위반 약국도 포함됐다. 서울 A약국도 대체조제 불가약으로 변경조제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실천약은 위법행위를 확인할 수 있는 관련 자료를 지역 보건소에 제출한 바 있다.보건소에서는 위법 판단에 따라 자격정지 처분을 지자체에 상신했다. 서울시와 복지부로 상신 후 최종 처분 결정이 내려질 예정이다. 약사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대체조제 위반은 1차 적발 시 자격정지 15일 처분된다.구보건소 관계자는 “비대면진료 관련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은 것과 대체조제 위반으로 접수된 건이 있다. 법령상에 따른 자격정지 처분 조치를 상신했다. 형사고발도 진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다만 지자체와 복지부, 수사 결과 등을 통해 자격정지 처분에 대한 확정은 차후 결정될 것이라는 설명이다.실천약이 40여곳의 약국을 대상으로 각 지역별 보건소에 민원을 제출한 결과, 현재 약 30여곳으로부터 답변을 받은 것으로 확인된다. 이중 처분이 결정된 약국은 변경조제 1건이다.실천약 관계자는 “약 30곳의 보건소로부터 연락을 받았다. 일단 계도기간이었기 때문에 한 차례 위반에 대해선 조치가 이뤄지지 않지만, 또 가이드라인 위반이 적발될 경우 처분을 검토하겠다는 취지의 답변들이 많았다”고 전했다.이 관계자는 “아직도 모니터링을 계속 이어가고 있다. 앞서 신고가 들어갔던 약국들 중에 일부는 가이드라인을 지키고 있다”면서 “여전히 지키지 않고 있는 약국들을 취합해서 추가 고발을 진행할 것이고, 신규로 적발한 10여곳의 약국도 민원 접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병의원과 약국을 상대로 영업을 하는 카드단말기 밴사가 특약을 근거로 제기한 약정금 소송에서 패소했다.부산지방법원은 최근 밴사인 G사가 피부과를 상대로 제기한 1370만원 상당의 약정금 소송을 기각 판결했다.G사는 피부과 복수의 지점에 단말기 11대를 계약했다. G사가 계약해지를 알린 피부과 의원을 상대로 약정에 따른 위약금을 달라고 소송을 제기한 사건이다.특약에는 수기로 ‘1500건 미만, 건당 객단가 5만원 이상 시 무상, 미만 시 월 11만원 지급’ 이라고 명시돼있었다.먼저 G사 측은 이를 충족하지 않았다며 11만원의 임대료를 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G사 측은 단말기 1대 당 1500건이라고 주장했고, 피부과 측은 1500건은 11대의 합산이라고 맞섰다.재판부는 G사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G사 측 주장대로라면 수수료 수익이 너무 커지고, 의원이 달성해야 할 임대료 면제는 더욱 어려워져 이 같은 조건으로 계약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이다.재판부는 의원에서 ‘월 1500건, 매출액 7500만원’이라는 조건을 충족한 것이 확인된다며 G사의 임대료 청구를 기각했다.재판부는 계약서의 모호한 위약금 청구 기준도 문제 삼았다. 계약 제2조에는 ‘기한 이내 해지 시 POS 반납과 동시에 사용기간 미납금과 잔여기간 금액을 원고에 변제해야 한다’고 약정하고 있다.‘잔여기간 금액’의 의미를 놓고 공방이 있었는데, G사는 카드사와 밴사 간 지급되는 건당 수수료를 기준으로 잔여기간 금액을 정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계약을 아무리 살펴보더라도 ‘잔여기간 금액’이 무슨 의미인지 확정할 방법이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또 G사는 ‘타 업체의 POS를 추가로 설치하거나 소프트웨어의 무단 변경 등 직간접적 작업이 이뤄지면 보상해야 한다’는 계약 제5조를 위약금 보상의 근거로 제시했다. 재판부는 이 역시도 계약 해지 상황에는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재판부는 “제5조는 타 업체 포스를 설치하거나, 소프트웨어 무단변경이 이뤄질 때 보상 기준으로 계약 해지하는 경우 적용되지 않는다”고 했다.법률 전문가들은 밴사들이 위약금 약관과 자동 연장 조항을 근거로 약국과 의원을 상대로 한 소송을 다빈도로 제기하고 있어 주의해야 한다는 조언이다.의원 측 변호를 맡은 우종식 변호사(법무법인 규원)는 "단말기 회사와 분쟁이 생기는 경우가 늘고 있는데, 위약금 관련 분쟁이 가장 많다. 이 사건의 경우 종업원이 날인했을 뿐만 아니라 제대로 된 설명을 듣지 못했고, 위약금 특약에 대해 해석이 명확하지 않는 등 여러 문제가 있었기에 승소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우 변호사는 "만약 단말기를 계약한다면 반드시 검토해야할 내용은 약정기간, 해지관련 조항, 위약금 등 손해배상 조항이다. 대부분 여기에 독소조항을 숨겨 해지를 못하게 하거나 위약금을 과도하게 책정하고 있다"면서 "만약 분쟁이 발생했다면 누구와 체결한 계약인지, 위약금 약정에 대해 제대로 설명을 받았는지, 일방에 불리한 불공정계약이 아닌 것인지 등을 검토해야한다. 필요 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눈 가리고 아웅'식 밴 업체 횡포에 하마터면 약국이 엄한 피해를 입을 뻔한 사례가 발생해 약국가의 주의가 요구된다.카드단말기 등을 제공하는 밴 업체가 AS를 빌미로 사용 계약을 임의로 연장하고, 약국에 손해배상을 청구했다가 최근 법원으로부터 배척 당했다.수원지방법원 성남지법은 최근 G업체가 약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을 기각했다. 기각은 소송을 진행함에 있어 원고의 소에 의한 청구나 상소인의 상소에 의한 불복신청을 이유가 없다고 해 배척하는 판결이나 결정으로, 약사는 억울함을 덜게 됐다.약사는 현재도 관련 업체와의 마찰이나 소송을 겪고 있는 약국의 피해를 덜고자, 사건 전말을 공개했다.◆사건 개요= 약사가 G업체와 카드단말기 등 장비 및 서비스에 대한 계약을 체결한 시점은 2013년 1월 15일이었다.하지만 G업체는 손해배상 소송을 통해 "약사와 2015년 8월 13일 카드단말기 등 장비 및 서비스를 5년간 이용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기로 했지만, 약사가 약정기간이 만료되기 전인 2019년 11월 경 임의로 타사 장비 및 서비스를 이용했다"며 "계약의 약관 제8조에 따라 산정한 손해배상금 200여만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법원 판단= 이에 대해 법원은 G업체의 주장에 이유가 없다고 판결했다.약국 카드단말기 예시. 법원은 "2013년 1월 당시 카드단말기 등 장비 및 서비스를 4년 간 이용하기로 하는 계약이 체결됐고, 최초 계약서에는 약사가 자필로 서명·사인해 계약내용을 직접 확인했던 것으로 보이지만, 2015년 8월 계약서에는 피고가 직접 서명·사인하지 않은 채 약국의 명판인장만 찍혀 있었다"며 "또한 약국 직원의 진술에 따르면 계약서에 약국 명판을 날인할 당시 약사가 출근한 상태도 아니었던 것을 감안하면 약사가 업체로부터 설명을 들었거나 제대로 확인했는지 의문"이라고 판단했다.2015년 8월 계약서는, 당시 카드단말기를 교체하며 작성한 것으로 보이며 계약서 제목 역시 '[기기변경]VAN 서비스 이용계약'이라고 기재돼 있는 점, 최초 계약서와 달리 계약서 1면에 계약기간에 관한 아무런 기재가 없는 점 등을 비춰보면 약사 입장에서는 AS를 받고 교체했다는 내용으로 받아들였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는 것.또한 단말기 교체 시점부터 새롭게 계약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으로 받아들였을지도 의문이라는 게 법원 판단이다.법원은 "아울러 2015년 8월 계약서 약관 제9조 가항에 의하면 '을(피고)의 임대기간 중 어떠한 사유로든 갑(원고)이 단말기, POS시스템, 서명패드 등 장비를 교체할 경우나 사업자가 변경된 경우 임대계약서 시점은 교체시점으로 의무계약기간이 기존 약정기간 만큼 연장되고 별도의 약정 없이 본 조항으로 가능하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조항 역시 원·피고 사이 연장합의가 존재했는지도 의문인 점 등을 비춰볼 때 단말기 등 사용 및 서비스 이용계약이 연장됐다고 볼 수 없음이 타당하다"며 "원고의 주장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가 없다"고 판시했다.◆약사 "눈 뜨고 코 베일 뻔…다른 약국도 주의해야"= 피고로 소송에 참여했던 약사는 G업체의 횡포로 인해 수개월 간 전전긍긍할 수밖에 없었다며 이제야 한 숨을 놓았다고 말했다.약사는 "2013년 G업체와 계약을 체결해 2017년 계약이 종료되는 것이었다. 하지만 해당 업체가 AS를 빌미로 2015년 계약기간 연장을 요구해 하는 수 없이 2020년 7월까지 단말기를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7개월의 계약기간이 더 남아 있었다'며 소장을 보내왔고, 남편의 적극적인 지원과 소명 자료 입증을 통해 소송을 끝낼 수 있었다"고 말했다.뿐만 아니라 해당 업체는 계약기간 종료 한 달 전 미리 해지를 통보하지 않을 경우 재계약이 이뤄진다는 내용의 횡포도 서슴지 않았다는 주장이다.이 약사는 "처음 받아보는 소장이었고, 가슴이 떨렸다.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받다 보니 합의를 할까 고민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손해배상 금액이 200여만원으로 크지 않고, 법원에 출석하기 위해 근무약사를 고용해야 하는가 하면 일일이 답변서를 작성해야 하는 등 어려움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이 약사는 "약사회에도 도움을 요청했지만 뾰족한 방법이 없었다. 반면 함께 피고로 소송에 참여한 의사의 경우 의사단체가 소송에 함께 참여하는 등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는 모습에 안타까움과 아쉬움도 있었다"고 토로했다.해당 의원의 경우 2015년 9월 카드단말기 등 장비 및 서비스를 5년 간 이용하기로 계약을 체결했지만, 3년 뒤인 2018년 12월 의원이 폐업하면서 G업체가 소송을 제기했던 사안으로 소아청소년과의사회가 함께 소송을 지원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는 설명이다.이 약사는 "다른 약국들 역시 관련한 피해가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말도 안되는 업체의 횡포에 약국이 당하고, 합의하는 것이 능사는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싶다"며 "또한 통상 명판인장 사용 등에 대해서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할 것 같다"고 당부했다.한편 G업체는 약국에 "소송을 진행한 점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보관 중인 단말기를 착불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다"고 메시지를 발송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