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잉크충전소, 책대여점, 과일쥬스매장, 화장품판매점까지." 이는 의료기관 전용통로 규정을 피한 약국개설 허가용 위장점포들이다.1일 약국가에 따르면 병원건물 1층 약국과 층약국 개설을 위해 만들어진 유령점포로 인해 약국개설이 안되는 장소에서 개업허가가 이어지고 있다.층약국 개설 허가를 받은 뒤 위장점포가 폐업해도 보건소가 약국개설등록취소를 다시 하기 힘들어 이를 파고드는 약국부동산 브로커도 기승을 부리고 있다.층약국 개설을 설계하는 브로커들은 일단 3평 이내 상가와 약국자리를 동시에 확보하고 개설약사를 찾는다.브로커들은 어린이 도서대여점, 잉크충전소 등 치고 빠지기에 수월한 업종을 선택해 영업을 시작하고 보건소 전용통로 규정이 아니라는 변호사 법률자문 결과를 받은 뒤 약사와 접촉하는 수법을 사용하고 있다.층약국에 입점하려는 약사는 약국개설용 위장점포 임대료를 석달에서 다섯달 정도 대납하는 조건으로 약국자리를 확보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위장점포를 통한 층약국 입점으로 피해를 본 1층약국의 약사는 "위장점포 월세 80만원 정도를 층약국 약사가 내고 있다는 정황을 포착해 보건소에 민원을 냈지만 허사였다"며 "층약국이 개업을 하면 그 이후에는 막을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이 약사는 "보건소 직원도 의심은 되지만 다중이용시설이 입점했기 때문에 약국개설을 막을 명분이 없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한다"며 "특히 송사에 휘말리는 것에 부담을 느끼는 보건소의 소극적인 태도도 문제"라고 지적했다.특히 다중이용시설이 폐점했어도 '의료기관과 약국사이에 전용 복도'가 설치된 것으로 해석해 층약국 개설등록취소를 해서는 안 된다는 판례도 위장점포 양산의 원인이 되고 있다.층약국이 일단 개설되면 위장점포로 추정되는 다중이용시설이 폐점해도 수사권이 없는 보건소 공무원이 위장점포였다는 점을 밝혀내 약국 개설등록취소를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그러나 포항에서는 소매점과 화장품판매점을 위장점포로 간주하고 약국개설을 불허한 사례도 있었다.경북 포항의 지하 1층~지상 10층짜리 건물 2층에 위치한 병원 옆에 약국을 개설하려고 보건소에 등록신청을 했지만 관할 보건소 직원은 약국개설 허가를 위한 실사를 진행했고 약국 개설에 문제가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해당 건물 2층에는 병원 외에 소매점, 화장품대리점이 있고 약국이 개설될 예정이지만 소매점은 공실로 남아 있고 화장품대리점은 문이 잠겨있다는 사실을 확인한 것이다.보건소측은 4회에 걸친 현장 조사를 한 결과 약사법상 전용통로 적용을 피하기 위한 위장점포로 봐야 한다며 약국개설을 불허했고 대구지방법원에서 승소했다.결국 보건소의 관심과 면밀한 사전조사가 담합 우려가 있는 층약국과 의료기관 장소 분할 약국들을 막을 수 있다고 약사들은 입을 모았다.

흡연자와 늘어나는 노인인구, 그에 따른 건보재정 악화에 대한 고민은 보험 선진국들도 예외는 아니다.현재 건강보험을 둘러싼 우리나라 보험자의 당면과제와 흡사한 고민을 안고 있는 핀란드와 스웨덴은 각기 여러 사안에 대한 공격적인 액션 플랜을 갖고 전략을 추진하고 있었다.건보공단은 최근 이들 국가를 탐방하고 이 같은 주제로 함의점을 찾아 '선진형 패러다임 실현을 위한 북유럽(2개국) 출장 결과 보고서'를 내놨다.30일 보고서에 따르면 북유럽 건강보험 선진국들은 우리나라가 목표하는 것과 같이 사회주의적 보편적 의료 서비스, 즉 보장성 강화와 공공의료를 지향, 실현하고 있다.다만 민간의료에 의존적인 우리와 달리 공공의료를 주 기반으로 중앙정부는 정책 입안, 가이드라인, 보건사업 조정 등 핵심업무만 관여하고 지방정부가 주민들에게 의료 서비스 제공 등 실질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시스템이다.건보공단은 이들 나라를 탐방하고 핀란드로부터는 적극적인 담배정책을, 스웨덴으로부터는 세밀한 분석을 통한 인구고령화 대비책에 대한 함의점을 찾았다.먼저 핀란드의 경우 지난해를 기준으로 매일 성인 흡연율은 16%, 간헐적 흡연자 6%, 스누스(무연담배)는 남성 7%, 여성 1%로 집계되고 있다.흡연으로 국가적 고민을 안고 있는 핀란드는 일찌기 1976년부터 자국 내 담배법(Tobacco Act.)을 제정해 담배 규제를 점진적으로 추진해 왔다.국제적으로도 최근 세계보건기구 WHO의 담배규제기본협약(Framework Convention on Tobacco Control, FCTC)과 유럽연합의 담배제품지침(Tobacco Products Directive) 준수를 위해 중앙정부차원에서 '담배없는 핀란드 2040' 실천적 플랜을 만들기까지 했다.이 실천적 플랜은 담배 판매, 광고제한 등을 내용으로 한 담배법을 관장하고 있는 사회보건부의 견해를 담고 있으며, 지난 5월 19일 시행된 유럽연합(EU) 담배 제품에 관한 지침 등 담배관련 국제법, 연구조사 결과 등을 반영하고 있다. 또한 실천적 플랜은 4가지 핵심과제를 포함하고 있는데, 지속적으로 모니터링과 연구조사를 진행하면서 금연정책에 관한 정책적 지원에 나서고 매 5년마다 평가를 시행하고 있다.최근 공공기관 최초 담배소송이 벌어지고 담배값 인상 등 이슈를 안고 있는 우리나라도 연간 1조7000억원의 진료비가 소요되는 재정문제가 심각한 실정이다.건보공단은 담배로 인한 재정손실을 막고, 국민 건강증진을 위해 이 같은 금연정책 사례를 참고해 체계적인 실천적 플랜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건보공단 은 "최근 담배소송과 더불어 금연 치료비용을 급여화 하는 방안 등 활발한 금연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시점을 감안해 담배값 인상이나 광고규제 등 보다 적극적인 금연정책과 더불어 초기 청소년 흡연부터 담배 예방교육을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핀란드 담배갑 경고 문구 및 그림핀란드의 이웃 나라인 스웨덴도 북유럽 보험 선진국 중 하나다.스웨덴은 노인인구의 기대수명이 점차 늘어나면서 시뮬레이션을 세밀하게 해 인구고령화와 저성장시대를 대비하고 있었다.스웨덴 통계를 보면 65세의 노인은 2050년에는 평균 기대수명이 약 2.7세 상승해 87세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과거보다 건강한 노인들로 인해 1인당 케어비용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전체적으로 노인인구 증가로 인해 비용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2050년까지 노인케어에 대한 비용은 약 70%, 의료비는 30%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 새로운 의료기술 발달과 본인 건강에 대한 관심 증가 등을 고려하면 증가율은 더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노인케어에 대한 인력수요도 50%정도 증가할 것이며, 2030년까지 6만5000명의 정규직 인력이 부족할 것으로 스웨덴은 전망하고 있다.전체적으로는 GDP에서 보건의료와 노인케어가 차지하는 비율은 현재 13%에서 2050년에는 16% 수준으로 예상되며 이것은 현재가치로 1100억 크로네(한화 15조원) 정도의 추가재원이 필요하다.이에 이 나라 보건사회부는 시뮬레이션 모델 'SESIM'을 개발해 현재 30만명의 인구가 2050년까지 해마다 어떻게 늙어가는 지를 예측하고, 보건의료와 노인케어 미래 수요예측을 하고 있다.재정적인 측면에서는 스웨덴의 의료비와 노인케어에 대한 비용은 조세에서 80%를 충당하고 있으며, 미래의 수요에 대비. 현재 높은 세율 31.6%에도 불구하고 추가 인상까지 고려하고 있다.건보공단은 "특히 부가가치세가 품목에 따라 일반 품목은 25%, 음식 12%로 다르게 적용하고 있어 우리나라도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실제로 우리나라는 2012년 기준 노인인구가 12%, 2020년에는 19%가 전망되는 등 급속하게 인구고령화가 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스웨덴 인구고령화 대비 추진과제를 교훈삼을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건보공단은 "의료비 절감과 더불어 장기요양 서비스 등 효율적인 운영서비스와 조직체계 개편 등을 통해 인구고령화에 대비해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A약사는 경북 포항의 지하 1층~지상 10층짜리 건물 2층에 위치한 병원 옆에 약국을 개설하려고 보건소에 등록신청을 했다.이에 보건소 직원은 약국개설 허가를 위한 실사를 진행했고 약국 개설에 문제가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해당 건물 2층에는 병원 외에 소매점, 화장품대리점이 있고 약국이 개설될 예정이지만 소매점은 공실로 남아 있고 화장품대리점은 문이 잠겨있는 사실을 확한 것.보건소측은 4회에 걸친 현장 조사를 한 결과 약사법상 전용통로 적용을 피하기 위한 위장점포가 있다고 봐야 한다며 약국개설허가를 불허했다.현행 약사법을 보면 의료기관과 약국 간에 전용의 복도, 계단, 승강기, 또는 구름다리 등의 통로가 설치돼 있는 경우 약국개설을 거부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이에 A약사는 보건소의 약국개설허가 거부가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보건소의 손을 들어줬다.대구지방법원 "건물 같은 층에 병원이 있을 경우 약국외의 다른 점포들에 실제 이용객이 없다면 전용통로를 규정해 약국개설을 거부할 수 있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법원은 "병원과 약국 사이에 장소적 관련성이 긴밀하면 구체적인 담합행위로 이어질 수 있다"며 "설사 #위장점포가 아니더라도 해당 건물 복도 이용객 대부분은 병원과 약국의 직원이나 환자들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법원은 "해당 건물을 보면 사실상 병원과 약국의 전용복도가 설치됐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면서 "이번 약국개설 등록신청 불가처분은 적법하다"고 판시했다.한편 전용통로 규정의 경우 약국개설 예정 점포의 일부분을 분할해 도서대여점, 세탁소 등 일반인이 통상적으로 이용하는 점포로 임대한 후 약국개설등록 신청을 하면 대부분의 보건소는 전용통로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개설등록을 내주는 경우도 있어 논란의 소지를 안고 있는 뜨거운 감자다.

레스타시스 점안액국내서 안구건조증 치료에 가장 많이 쓰이는 #레스타시스(삼일엘러간)가 강력한 후속약물 도전에 직면했다.휴온스가 레스타시스의 단점을 보완한 개량약물 '클레이셔 점안액'을 내년 1월 출시하고, 제네릭약물도 특허소송 결과에 따라 시장발매를 모색하고 있기 때문이다.휴온스는 27일 레스타시스의 단점을 보완한 약물 '클레이셔 점안액'의 개발을 완료하고, 내년 1월 제품 출시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이 약물은 기존 레스타시스가 입자가 불균일해 흔들어 잘 섞어 사용해야 하고, 불투명한 성상으로 뿌연 느낌을 주는 단점을 보완해 나노기술을 적용해 무색 투명하고, 흔들어 사용하지 않아도 되는 장점이 있다.애초 개량신약에 도전했으나 식약처는 제네릭으로 허가를 낸 것으로 전해진다. 하지만 약물 장점이 이미 특허로 등록돼 있어 오리지널 특허와 상관없이 내년 1월 출시하는데는 무리가 없다고 휴온스 측은 설명하고 있다.특히 세계적인 안과전문기업 한국알콘과 독점 공급 계약을 맺었다고 소개하면서 성공적인 시장안착을 자신했다.휴온스와 한국알콘은 이미 블록버스터 인공눈물 '카이닉스'로 안약 시장에서 공고한 파트너십을 구축한 바 있다.안약 영업·마케팅에서 강점을 보이는 한국알콘이 레스타시스 후속약물 시장에 나서면 파급력은 배가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레스타시스는 현재 국내에서 110억원의 연간 처방액을 기록하고 있다.특히 내년 5월 만료되는 특허 때문에 제네릭약물 출시가 늦어지고 있어 클레이셔 점안액의 가치가 상승할 것이라는 분석이다.하지만 때에 따라서 제네릭약물도 시장에 조기 진입할 수 있어 안심하기는 이르다. 태준제약이 지난 7월 특허무효 심판을 제기함에 따라 이 결과에 따라 제네릭약물 시장발매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태준제약은 특허에도 불구하고 더 낮은 가격으로 제네릭을 이미 출시한 상태. 엘러간과 태준제약이 특허침해와 특허무효로 맞대응하고 있어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국내에는 점안액 생산 가능업체가 한정돼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 9개 품목의 제네릭만이 허가를 받은 상태다.하지만 한림제약, 대우제약, 삼천당제약 등 안약 시장에서 입지를 굳히고 있는 제약사들이 레스타시스 제네릭에 눈독을 들이고 있어 시장이 풀린다면 치열한 진흙탕 경쟁이 펼쳐질 것으로 전망된다.

리베이트 때문에 약값이 올랐다며 환자들이 제약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또다시 패소했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22부(부장판사 박형준)는 28일 이모씨 등 2명이 한국MSD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이번 소송은 환자단체연합회와 소비자시민모임이 국내 제약사인 대웅제약, 동아제약, JW중외제약과 외국계제약사인 한국MSD, 한국GSK(추후 소취하)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면서 시작됐다.이들 단체들은 공정거래위원회 적발 내용을 근거로 이들 5개 제약사의 리베이트 행위로 약값이 인상돼 결과적으로 환자들이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그러나 재판부는 "리베이트 제공행위는 불공정하지만 제약사가 의료기관과 담합해 가격경쟁을 왜곡했다는 증거를 찾기 어렵고, 소비자 개개인이 리베이트로 인해 법률적 손해를 입었는지 인과관계가 증명되지 않았다"고 청구를 기각했다.앞서 재판부는 국내 제약사 3곳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도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당시 역시 리베이트와 약가인상의 상관성을 찾기 어렵다며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환자단체연합회 측이 항소의사를 밝히고 있어 사건은 2심 법원에서 또다시 다툴 것으로 보인다.

의료인들에게 동영상 강의 댓가로 금품을 건넨 #동아제약과 그 임직원들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유죄가 선고됐다.강의료를 받은 의사들 역시 처방 댓가를 인지했을 가능성이 높다며 유죄 판결이 내려졌다. 하지만 1심 판결 때보다 감형돼 의료인들이 의료행위를 하는데 지장을 덜 받을 것으로 보인다.27일 서울고등법원(재판장 김상준)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한 동아제약과 회사 임원, 의료인에게 유죄를 선고했다.동아제약에게는 1심과 마찬가지로 벌금 3000만원을, 동영상 강의에 가담한 임원 4명에게는 집행유예 1년부터 2년까지 형벌이 내려졌다. 그러나 1심에서 선고된 사회봉사활동 명령은 제외됐다.재판부는 "내부고발자가 동영상 강의가 교육목적보다 처방 증대 목적이라고 증언한 점, 인재개발원이 아닌 영업3부가 추진한점, 제약협회 공정경쟁규약을 벗어나는 과도한 강의료 등을 비춰볼 때 넓은 의미에서 의약품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강의료를 지급했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그러나 재판부는 "지급된 금액의 68%가 쌍벌제 시행 이전 집행된 점, 회사가 쌍벌제 시행 이후 투명 경영을 위해 힘써온 점 등을 참작해 1심 판결의 사회봉사활동 명령은 제외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강의료를 받은 의료인들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동영상 수준이 질적으로 뛰어나고 전문성을 갖춰 강의료가 적절한 댓가라고 확인되더라도 피고인들이 영업사원 등을 통해 처방 대가라는 점을 인식했을 가능성이 높다며 유죄를 선고했다.재판부는 항소를 제기한 10명의 의료인에게 선고유예부터 최고 벌금 400만원의 형벌을 내렸다.하지만 1심 판결보다 감형돼 벌금을 기준으로 하는 과거 면허정지 행정처분 기준에 따라 복지부의 면허정지 처분이 낮게 나올 가능성이 높아졌다.재판부도 이 점을 양형 이유의 하나로 밝히며 "이번 선고로 피고인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의료행위를 하는데 지장이 없을 것"이라고 전하기도 했다.과거 행정처분 기준에 따르면 벌금 500만원 미만을 선고받는 의료인들에게는 면허정지 자격 2개월이 내려진 바 있다.이번 사건은 추징금 기준으로 행정처분을 내리는 새 기준이 개정되기 전 발생했기 때문에 과거 행정처분 기준을 따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도청 신관 제1회의실에서 열린 시상식에서 대웅제약 생산본부 이정욱 부장(왼쪽)과 남경필 경기도지사(오른쪽)가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대웅제약(대표 이종욱)은 지난 25일 경기도와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가 주최한 '2014 경기도 일하기 좋은 기업'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경기도 일하기 좋은 기업은 가족친화경영을 모범적으로 실천하고 좋은 직장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기업을 선정하고자 경기도가 2010년부터 진행해 온 제도이다.각 기업의 안정성, 대외 신인도, 탄력적 근무제도, 자녀출산·양육 및 교육지원제도, 부양가족 지원제도 등을 선정기준으로 삼고 있다. 경기도 향남에 위치한 대웅제약 생산공장은 직원간 자유로운 소통과 가족친화적인 기업문화 조성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실시하며 좋은 일터 만들기에 앞장서왔다는 평가를 받았다. 대웅제약 생산공장은 직원협의 및 의결기구인 '한마음 협의회'를 통해 모든 직원이 스스럼없이 소통하고 업무에 만족할 수 있도록 임직원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있다.직원 휴게공간 및 헬스장 개선, 조직활성화 체육대회 개최 등이 모두 한마음 협의회를 통해 나온 아이디어다. 또한 부서간 화합과 소통을 위한 '호프데이'와 업무 연관성이 높은 팀간의 상호 화합의 장으로 활용되고 있는 '통한데이'를 비롯, 소통 등반대회 등 조직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영춘 대웅제약 생산본부 전무는 "향남공장은 소통을 중심으로 조직 문화에 활기를 불어넣고 업무 효율성을 증진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이러한 노력들이 이번 '일하기 좋은 기업' 인증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것 같다"며 "앞으로도 존경받고 몰입할 수 있는 회사, 모두가 일하고 싶은 일터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웅제약은 이번 선정으로 인해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시 0.5%의 우대금리와 3년간의 지방세 세무조사 유예, 기술 닥터사업 신청 시 5점 가점 부여 등 8개 기관에서 26개 항목의 혜택을 제공받게 된다.

진해거담제 #움카민 성분 시럽제 급여 연령제한 유예조치가 법원 판결 선고일로부터 14일까지 유지된다.최근 법원이 움카민 성분 시럽제 일부 제네릭 제품에 대한 내용액제 일반원칙 고시 효력정지 신청을 인용한 영향이 급여 유예기간에까지 영향을 미친 탓이다.심사평가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움카민시럽 등 내용액제 급여기준 적용을 사건 판결선고일부터 14일이 되는 날까지 유예해 급여를 인정한다"고 밝혔다.최근 서울행정법원은 테라젠이텍스 등 9개 제약사의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면서 본안소송(해당 고시 무효확인) 선고일로부터 14일이 되는 날까지 해당 고시의 효력을 정지한다고 결정한 바 있다.이에 심평원은 급여유예 기간 또한 동일하게 유지하되, 세부 일정이 확정되는대로 별도로 공지하기로 했다.심평원 측은 "제약사 행정소송 이후 복지부의 추가적인 임시조치 성격"이라며 "향후 관련 소송사건들의 진행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심사평가원이 상위 정부기관인 복지부 명령을 받아 단독으로 요양기관 현지조사를 실시해도 법률상 문제될 게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그간 #현지조사 권한이 없는 심평원이 요양기관을 현지조사 하는 건 불법이라는 일부 의료계 주장과 정면 배치되는 내용이다.서울고등법원 민사5부(재판장 이태종)는 최근 자신의 의원에 대한 현지조사 과정에서 심평원 직원의 불법행위가 있었다며 제기한 K원장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기각했다.앞서 K원장은 현지조사를 담당한 심평원 직원의 불법행위와 함께 복지부·심평원에는 사용자 책임을 물어 각각 손해배상을 청구했다.K원장은 법원에 ▲현지조사 보조자인 심평원 소속 직원이 자신 명의로 자료제출을 요구하고 대상 기간을 연장하는 등 월권행위를 한 점 ▲진료를 방해하고 명예를 훼손한 점 ▲전자차트를 작성·보관해 본인부담금수납대장 제출의무가 없음에도 제출을 명한 점 등 불법행위를 했다고 주장했다.또한 복지부 소속직원도 ▲정당한 사유없이 현지조사에 참여하지 않아 심평원 직원이 불법행위를 저지르도록 방치했으므로 불법행위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 생각은 전혀 달랐다.재판부는 ▲복지부 직원의 인원부족으로 심평원 직원이 주로 현장실무 처리하고 복지부 소속직원은 사전·사후보고 받는 방법으로 지휘·감독하는 것이 실무운용 상황인 점 ▲업무방해·명예훼손 사건에 관해 검찰의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은 점 ▲전자차트에 전자서명이 돼 있지 않고 실제로 전자차트와 본인부담금수납대장이 불일치해 본인부담금수납대장을 요구할 필요성이 있는 점 등에 비춰 불법행위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심평원 직원에 대해 불법행위가 인정되지 않아 사용자 책임이 있는 심평원과 지휘·감독 책임이 있는 복지부 직원, 복지부의 불법행위 책임 또한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다.법원이 K원장의 주장을 모두 기각하자 K원장은 상고를 포기해 이번 판결은 확정됐다.이에 대해 심평원은 "현행 현지조사 수행 주체, 조사과정이 적법하다는 것을 법원이 확인시켜줬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