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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신약품 부도위기 모면…거래 제약사 촉각연 매출 1300억원 규모의 대형 도매상인 제신약품이 자금난으로 인한 부도 위기에 몰렸다 법원이 화의신청을 받아들여 회생의 발판을 마련했다.30일 도매업계에 따르면 제신약품은 지난 27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화의를 신청하자 법원이 이를 수용했다.법원은 "업체의 회생절차 개시 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모든 회생 채권자 및 회생 담보권자에 대해 기한 강제집행, 가압류 처분 또는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를 금지한다"고 공고했다.즉 회생절차를 개시할 때까지 제약사 등 채권자는 제신약품에 대한 가압류나 경매 등을 실행할 수 없다는 것이다.제신약품은 지난해 1300여억원의 매출을 올린 중견 업체로, 대형 병원 의약품 공급을 주로 해왔다.제약업계 관계자는 "당장 부도는 피했지만 제약사는 화의 기간 동안 제신약품에 대한 담보나 의약품 확보 등의 조치를 할 수 없게 됐다"며 "그동안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던 점을 감안해 앞으로 제약사와 어떻게 문제를 풀어나갈 지 주목된다"고 말했다.한편 화의제도는 법원의 중재 하에 파산에 직면한 기업의 채권자들에 채무변제를 연기해 기업을 회생시키려는 제도로, 기업 회생절차(법정관리)와는 달리 법원의 개입 없이 경영주가 그대로 경영한다.2015-04-30 17:51:32정혜진 -
이진석 교수 해명도 무용지물…의료계 반발 확산이진석 서울의대 교수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연구조정실장 임명에 대한 의사들의 반발은 커지고 있다.대한의원협회와 대한평의사회가 이 교수 임명과 관련한 반발성명서를 내는 한편, 일부 의사들은 임명을 철회하지 않을 경우 의사협회관에서 1인시위를 전개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의원협회는 30일 성명을 내고 "이진석 교수의 연구조정실장 임명을 단순히 의료계 화합을 위한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 의협 집행부의 입장이라면 임명을 재고해야 한다"며 "잘못된 방향으로 정책 개발이 이뤄진다면 의료계에 큰 해악이 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의사들은 이 교수를 의료좌파 그룹인 민중의료연합 (2005년)에서 활동하면서 당시 노무현 정부의 의료산업화 정책을 맹렬히 비난하고, 의료계 진보적 인사들이 만든 건강정책포럼(2007년), 비판과 대안을 위한 건강정책학회(2009년) 등에 주도적으로 참여한 인물로 보고 있다.의원협회는 "2011년 당시 경만호 의협 집행부에서 제기하였던 건강보험통합 위헌소송에서 '자신들의 정치적, 경제적 이해를 위해 국민건강보험의 근간을 무너뜨리려는 것이 이번 헌법 소원 사건의 본질'이라고 비난한 인물이 이 교수"라고 지적하면서, 의료계와 정반대 입장을 보여온 인물이라고 비난했다.이 교수가 과거처럼 의사들의 이익을 외면하고 부당한 의료제도를 옹호하는 모습을 조금이라도 재현한다면 이진석 교수의 즉각적인 사퇴 요구 및 의협 집행부에 직접적인 책임을 묻겠다는 게 의원협회 입장이다.평의사회 또한 추무진 의협회장을 향해 좌파적 의료정책연구소 운영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의료정책연구소는 의협 산하기관으로 11만 의사의 회비로 운영되는 올바른 의료제도의 항구적 정착을 위한 연구 기관이기 때문에, 이 교수의 옷에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평의사회는 "이 교수는 진보신당은 우리 사회의 희망이라며 진보신당의 무상공공의료 정책에 대하여 공개적으로 적극 지지한 인물"이라며 "이 교수는 관치의료와 저수가의 왜곡된 의료제도 속에서 올바른 의료제도의 항구적 정착을 염원하는 11만 의사들의 고통에는 관심을 가지거나 적극적 제도개선 노력을 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이 교수 임명과 함께 논란의 불똥은 최재욱 연구소장과 이평수 의료정책연구소 연구위원에게 튀었다.평의사회는 "최재욱 소장은 원격의료 안전성 연구 용역을 상임이사회 반대에도 불구하고 8000만원에 수의계약해서 협회의 계약 기본 수칙을 위반했다"며 "이평수 연구위원은 총액계약제를 주장하고 있다"며 사퇴를 촉구했다.2015-04-30 12:26:04이혜경 -
의원전문 의약품·의료기기 쇼핑몰 '메디파파' 오픈의원전문 쇼핑몰 메디파파(대표 조규병, www.medipapa.co.kr)가 본격적인 병의원 시장 공략에 나섰다.메디파파는 의약품(웰빙 의약품 등)을 비롯해 의료소모품, 의료기기, 피부/성형, 화장품, 사무/전산/생활용품 등의 카테고리를 갖췄다.5월 중 백산수, 과자 등 농심 제품군도 확보해 병의원에 의약품, 의료기기 이외에도 다양한 제품으로 서비스할 계획이다.메디파파는 병의원 회원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청취하기 위해 고객제안활용 서비스팀을 운영해 어떤 제안이든 참조해 적용한다는 방침이다.특히 변호사와 세무사 등을 통해 병의원 회원사들이 궁금해하는 법적인 문제와 세무 문제를 도와줄 계획이다.한편 메디파파는 병의원이 새롭게 사이트 회원으로 가입하거나 비회원을 추천할 경우 마일리지를 증정하며 오픈 특별 소모품 할인 행사를 진행할 계획이다.2015-04-30 09:18:18정혜진 -
"리베이트 적발시 긴급체포…벌금은 3천만원으로"리베이트 #쌍벌제 처벌 수위를 현행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각각 5년, 5000만원으로 상향시키는 법률안에 대해 정부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놨다.이렇게 되면 형사소송법상 긴급체포가 가능한 수준이 되는 것인데, 다만 정부는 긴급체포가 가능한 최하한선인 3년으로, 상임위 전문위원실은 이에 더해 벌금 수준도 3000만원으로 수위를 낮출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이 같은 사실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류성걸 의원이 대표발의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실 검토보고서를 통해 확인됐다.29일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류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법안에 대해 복지부는 찬성하는 입장이다. 다만 복지부는 단속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형사소송법상 긴급체포 가능한 수준인 3년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정부합동 의약품 리베이트 수사단'도 리베이트 범죄자들이 현장에서 도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수 있어서 징역형 상한을 형사소송법상 긴급체포 가능한 수준인 3년으로 상향 조정할 것을 복지부에 권고한 바 있다.반면 의약단체들은 강하게 반대했다. 병원협회와 의사협회, 약사회는 개정안에 반대하면서 비례원칙상 현행 처벌수위도 높다는 의견을 피력했다.오랫동안 자리잡은 불법 관행을 단기간 제거하는 데 어려움은 있겠지만 약제비상환제도 개선 등을 통해 해결할 수 있고 쌍벌제, 벌칙 외 면허정지 등 제재적 수단도 강화하는 등 다양한 각도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실은 리베이트가 물품과 금전공여 특성이 있어 증거인멸 우려가 높고 현장이 발각되더라도 현행 법률상 어려움이 존재한다는 단속관련 부처와 전문가들의 의견이 있는 만큼 법정형을 긴급체포가 가능한 수준으로 상향 조정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을 내놨다.다만, 형소법상 배임수증재와 유사한 범죄로 볼만한 이론적 근거를 찾기 힘들고 약사법 최고형량이 과도하다는 의견도 있다면서, 그 수준을 긴급체포가 가능한 최하한선인 3년, 벌금 상한도 이에 맞춰 3000만원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2015-04-30 06:14:57김정주 -
IMS 검찰 수사 결국 약학정보원 소송 발목잡나#IMS헬스코리아 검찰수사가 결국 #약학정보원 형사소송의 발목을 잡았다.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0단독은 29일 오후 3시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기소된 약학정보원과 관련 피고인에 대한 변론을 열었다.하지만 재판은 진행되지 못했다. 관련 피고인과 이번 사건과 관련해 증인으로 출석했던 약학정보원 개발팀 직원이 IMS헬스코리아 검찰수사에서 정보처리행위와 관련한 조사를 받고 있기 때문이다.피고 대리인 법무법인 태평양 측은 "IMS헬스코리아가 정보수집행위로 검찰조사를, 약정원 전현직 직원이 정보처리행위로 피의자 심문을 받았다"며 "언제 또 추가 심문이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피고인 심문을 6주 정도 후에 진행해달라"고 요청했다.이에 재판부는 "IMS헬스코리아 검찰수사로 재판이 새로운 방향으로 진행돼야 할 것 같다"며 "어떤 식으로 재판을 진행할지 고민이 필요한 것 같다"고 언급했다.따라서 이번 사건 피고인 심문은 IMS헬스코리아 검찰수사 상황을 지켜 본 이후, 6월 10일 오후 2시에 열기로 했다.한편 개인정보범죄 정부합동수사단(단장 이정수 부장검사)은 지난 8일 다국적 의료정보 컨설팅업체 IMS헬스코리아 대표 허모 씨 등 2명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영장을 기각했다.허 씨 등 2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서울중앙지법은 "현재까지의 수사의 진행 경과 및 단계, 피의자들이 근무하는 한국IMS헬스가 이 사건 정보를 수집한 동기 또는 목적·방법, 그 이용현황 등에 비춰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IMS헬스코리아 또한 지난 12일 개인 정보의 미국 본사 판매 보도는 전혀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60년 이상 100개 이상의 국가에서 보건의료와 관련한 신디케이트 시장 조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신디케이트 시장조사 서비스는 국가별, 지역별 통계 집계를 위해 익명성이 보장되는 정보를 활용하고 환자 개인 식별 정보는 전혀 사용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2015-04-29 15:31:22이혜경 -
약값비중 큰 로컬 문전약국도 세금폭탄 '먹구름'성실신고확인제를 이미 적용받은 대형문전약국 약사들은 이구동성으로 세 부담이 증가한다며 약국경영의 또 다른 악재가 되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결국 줄어든 금융비용, 세 부담 증가, 높아진 임대료, 카드수수료 부담 등으로 문전약국의 경영에도 먹구름이 드리우고 있다.올해 종합소득세 신고부터 약국이 포함된 소매업의 성실신고확인 연 기준 수입금액이 기존 30억원에서 20억원 이상으로 조정됐다.이에 약제비 비중이 높은 로컬문전약국도 성실신고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커졌다.조제 90%, 일반매출 10%로 가정해보자. 지난해 처방 건당 급여비는 2만5622원에 월 근무 일수를 26일로 보면 하루 220건 내외를 조제하는 약국이 20억원을 넘어선다는 계산이 나온다.결국 전체 약국 중 1500여곳 정도가 성실신고확인제 대상이 될 것으로 예측된다.그러나 조제 건수가 많아도 이비인후과, 소아청소년과 주변 약국은 약제비 비중이 작아 연 매출액이 20억원을 넘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성실신고제를 경험해 본 서울지역의 문전약국 약사는 "법인 수준으로 세 무신고를 한다고 보면 된다"며 "경비도 증빙서류가 필요하기 때문에 세무신고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이 약사는 "성실신고 이전과 이후를 놓고 보면 30% 이상 세금 부담이 늘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또 다른 문전약국 약사는 "가정용 차량유지비와 아파트 관리비 영수증도 다 따져 본다"면서 "세무사도 성실신고제로 인한 불이익이 있기 때문에 경비 계상시 보수적으로 처리를 한다"고 언급했다.2015-04-29 12:20:12강신국 -
팜파라치 신고에 의문 품은 경찰 수사관…왜?서울 지역 #팜파라치가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일선 수사기관이 '팜파라치행태의 명과 암'을 분명하게 가려보겠다고 나서 주목된다.28일 서울 K경찰서 지능팀 소속의 한 수사관은 데일리팜에 연락을 해와 최근 팜파라치 건과 관련 대법원 무죄 판결을 받은 약국의 구체적 사건 정황과 판례를 문의해 왔다.그는 자신이 현재 지역 내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 의심 약국 4곳을 조사 중이라며, 해당 약국들이 억울하게 수사 대상이 됐는지 여부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조사 대상 약국 모두 팜파라치 표적이 된 것으로 보인다는 게 수사관의 설명. 일부 무리하게 약국을 표적한 것으로 보이는 정황에 대해선 그 여부를 따져 약국의 억울한 부분을 구명하고자 한다는 것이다.수사관은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는 분명 불법이지만 약국을 표적해 의도적으로 몰카 촬영한 것도 문제 소지가 있다고 본다"며 "우리 지역만 해도 팜파라치 건이 계속 늘고 있는데 이들의 행태도 분명 야비한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그는 또 "이번 수사 대상 약국 중 조사 과정에서 살펴보니 억울하게 대상이 된 약국도 있다"며 "약사가 직원 바로 옆에서 모든 과정을 지켜보고 있었지만 약사의 음성, 손짓이 영상에 찍히지 않았단 이유로 처벌 대상이 되는 것은 과도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실제 수사관이 전한 조사 대상 약국 중에는 소형 약국은 물론 약사가 7명 이상 근무하는 대형 약국도 있었다.수사관에 따르면 해당 약국들을 신고한 신고자들은 약국 문을 들어서기 전 과정부터 촬영을 시작하는가 하면 일부러 약사들이 있는 정문을 피해 후문으로 출입하는 등의 주도면밀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그는 "신고자 몰카와 약국에 설치된 CCTV를 대조하는 작업을 하면 신고자들의 의도적인 촬영 부분을 발견할 수 있다"며 "불법인 약국에 대해선 당연히 죄를 물어야 하지만 억울하게 약국이 대상이 된 사건에 대해선 개선하고 싶다"고 밝혔다.이어 "의도적인 부분에 대해선 '혐의 없음'으로 결제를 올려도 우리 과에서 조차 최종적으로 영상에 약사의 목소리, 손짓이 들어가지 않았단 이유로 결렬됐다"며 "최근 대법원 판례 결정대로 약사의 '묵시적 지시'의 인정 여부가 해당 약국의 불법, 합법 여부를 결정짓는 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2015-04-29 06:14:59김지은 -
"연 매출 5억 넘는 동업의원, 사업자등록 변경을"올해부터 의원 매출액이 5억원만 넘어도 성실신고확인을 받도록 규제가 강화되면서 의료기관의 주의가 필요하다.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소장 최재욱)는 5월 종합소득세 납부 시기에 맞춰 '2015년 의료기관 세무신고요령' 책자를 제작, 배포했다.특히 올해에는 ▲교차 세무조사 법제화 등 세무조사 강화 ▲검·경찰, 감사원 등 타 기관의 감독 강화 ▲5억원 이상 성실신고확인제 ▲탈세 제보 포상금 20억원 상향 조정 및 현금영수증 신고 포상금 영구화 등 정책이 강화되면서 재정적 불이익 위험도가 높아진 상태다.◆5월 말 종합소득세 신고 '이렇게'올해 종합소득세 신고는 기존 3억원 초과에서 1억5000만원 초과 소득으로 변경됐다. 올해 소득이 1억5000만원을 넘게 되면 38%로의 세율이 적용되며, 지방소득세가지 합산하면 41.8%를 세금으로 납부하게 된다.봉직의로 근무했다가 개원을 했다면, 봉직의로 근무하면서 받았던 근로소득을 의원 개업 후 사업소득과 합산해 계산해 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1년이 채 되지 않아 중간에 의원을 폐업하고 다시 봉직의로 근무하게 된 경우도 마찬가지로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을 합산해야 한다.강연료나 연구용역비 등의 연간 총 수입금액이 1500만원(기타소득 300만원)을 넘는 경우나 부동산 임대소득, 2000만원 이상의 금융소득이 있는 경우에도 반드시 종합신고세 신고시 합산해야 한다.지난해 매출액이 5억원 이상인 의원의 경우, 수입금액 내역과 필요경비 증빙 수취 검토, 차량소유 등 사업장 관련 현황을 성신신고확인서에 담아 제출해야 한다.성실신고시 비용의 60%(100만원 한도)를 세액공제 받지만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5%의 가산세를 내며, 허위확인자는 견책 내지 최고 2년의 직무정지를 받게 된다.현금영수증 발급도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의사와 약사는 소득에 상관없이 현금영수증가맹점에 의무 가입해야 하며, 미가맹시 수입금액 1%를 가산세로 낸다.병원, 의원 등 특정 사업자의 경우 10만원 이상의 현금거래 시 소비자가 요청하지 않는 경우에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며 위반시 50% 과태료를 내게 된다. 소비자 번호를 모를 경우 국세청 지정코드(010-000-1234)로 발급해야 한다.특히 현금영수증 포상금 제도의 경우, 한시적 제도에서 영구적 제도로 바뀐 만큼 계속적인 주의가 필요하다.◆동업으로 매출 5억원 넘을 경우, 사업자등록 변경 고려의협은 강화된 세무신고와 관련, 의협은 수입 및 지출, 급여계약 등에 대한 주의사항을 안내하기도 했다.동업으로 인해 매출액이 5억원이 넘어 불가피하게 성실신고확인대상이 된 경우, 사업자등록을 변경하는 것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분기별 부가가치세 신고나 2월 사업장현황 신고 시 수입금액 누락, 중복이 없도록 주의해야 한다.판매장려금 등은 의료법 위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지출항목의 경우 크게 시설장비에 대한 감가상각비, 고용인력에 대한 인건비, 기타 경비로 나뉘며, 매출과 소득이 계속적으로 증가할 것을 예상할 경우에는 감가상각비 경비 처리를 균등하게 하는 정액법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급여계약시 분쟁을 피하기 위해 총액방식으로 계약하기를 권고했다. 4대보험제도가 보편화된 이후 대부분 연봉계약은 총액으로 체결하고, 이 금액에서 소득세 및 4대보험 공제액을 차감해 직원에게 지금하는 것이다.직원이 수령할 금액(Net 금액)을 확정한 후 소득세 등은 고용주가 부담하는 순액 지급방식의 경우, 중도 퇴사와 연말정산 시 근로소득세 환급금 귀속의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이다.2015-04-29 06:14:52이혜경 -
[Why] 이진석 교수는 왜 의사협회 문을 열었을까의료정책연구소 연구조정실장이 된 서울의대 이진석 교수다음달 1일부터 항해에 나서는 '추무진호' 승선자 명단에 '이방인'이 끼여 있다. 의료계 내부에서는 낯설기만한 사람이다. 진보진영은 그가 왜 '추무진호'에 몸을 맡겼는 지 의아해한다.서울의대 의료관리학교실 #이진석(44) 교수에 대한 이야기다. 추무진 의사협회장은 28일 39대 집행부 명단을 발표했다. 의료정책연구소 소장과 연구조정실장도 포함돼 있었는데, 이 교수는 연구조정실장 명단에 올랐다.시민사회 진영은 그의 갑작스런 행보에 적지 않게 놀란 반응이었다. 한 때 의료계 내 가장 왼쪽 그룹에 서 있었던 이 교수가 의사라는 직능의 이익을 대변하는 단체의 싱크탱크 '2인자'로 돌아왔으니 그럴만도하다.28일 주변 인물들에 따르면 이 교수는 최근 대외활동이 뜸했다. 안식년을 맞아 미국에 나갔다가 지난해 돌아온터라 족적을 찾기 힘든게 사실이다. 하지만 이 교수의 그동안 행보를 보면 '물과 기름'처럼 의사협회와 섞이기 힘든 인물인 것만은 분명해 보인다.과거 행적(언론보도)은 이렇다. 이 교수는 2005년 보건의료계 가장 왼쪽 그룹 중 하나였던 민중의료연합에서 활동하면서 당시 노무현 정부의 의료산업화 정책을 맹렬히 비판했다.보건의료단체연합과 함께 삼성보고서를 근거로 삼성이 공보험체계를 붕괴시키고 의료체계를 대체하려는 시나리오를 계획하고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이 교수는 이후 의료계 진보적 인사들이 만든 건강정책포럼(2007년), 비판과 대안을 위한 건강정책학회(2009년) 등에 주도적으로 참여했고, '내만복(내가만드는복지국가)'의 전신인 '모든 병원비를 국민건강보험 하나로' 시민회의 준비위원회에도 가담했다. 현재는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중이다.정책적 마인드도 크게 다르다. 이 교수는 과거부터 줄곧 건강보험 개혁을 주창하면서 개혁과제로 건강보험 보장성 90%로 확대, 입원부문 포괄수가제 전면실시, 보장성과 지출구조 개편을 연계한 건보료 인상, 1차의료 주치의제 전면 시행, 3차병원 지역 병상총량제 등 의료전달체계 확립, 공공의료확충, 가입자 건강보험제도 운영참여 기회 확대 등을 제시해왔다.특히 경만호 전 회장 등 의사협회 관계자들이 건강보험통합 위헌소송을 제기했을 당시에는 참여연대 측 저격수로 나서기도 했다.당시 이 교수는 "의사협회 인사들이 위헌소송을 제기한 것은 의료수가를 올리기 위한 정치·경제적 꼼수에 불과하다"며 "자신들의 이런 이해관계를 관철시키기 위해 국민건강의 보루인 건강보험의 근간을 무너뜨리려 하고 있다"고 비난했었다.이 교수는 또 건강보험공단 재정운영위원회에 참여연대 측 대표로 참여하기도 했다. 수가협상에서 의약단체의 반대편에 섰다는 얘기다. 지난 대선 때는 문재인 캠프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하기도 했다.이에 대해 의사협회 관계자는 "의료정책 전문가인 이 교수 영입은 의료계의 정책개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정책역량을 수혈받기 위한 목적이라는 얘기인데, 진보 성향에 대한 부분은 말을 아꼈다.그는 "이를 계기로 연구소가 의료정책의 싱크탱크 역할을 보다 충실히 할 수 있도록 기틀을 다져나갈 계획"이라고 했다.반면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은 다소 황당해했다. 한 단체 관계자는 "맞는 정보냐. 솔직히 이해되지 않는다. 배경이 무엇인 지 궁금하다"고 했다. 다른 관계자도 "이 교수가 어울리지 않는 옷을 입게 된 건 아닌 지 우려스럽다"고 했다.일각에서는 '엔트리 전략 아니냐'는 전망도 조심스럽게 나왔다. 의사협회는 의료영리화 논란이나 원격의료, 서비스산업선진화 등 잇따라 불거진 의료관련 쟁점에 대해 정부와 반목하면서 최근 시민사회단체나 야당과 접점을 만들어왔다.이런 상황에서 의료계의 정책방향의 물꼬를 조금씩 돌린다면 국민과 의료계가 함께 '윈윈'할 수 있는 쪽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의료계가 원하는 적정수준의 수가 보전방안을 모색하면서, 의료체계와 건강보험 보장체계를 획기적으로 바꿀 모멘텀을 만들어가는 대열에 의사협회를 합류시키는 방향이다.야당 한 관계자는 "이 교수의 결정이 개인적 소신에 의한 것인 지, '엔트리 전략'인 지 알 수는 없지만, 밑그림을 그리기에 나쁜 상황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 교수는 새정치민주연합 김용익 의원의 제자이기도 하다.이번 '이촌동행(반상근)'에 대한 궁금증은 이 교수의 말을 들어봐야 풀릴 수 있다. 그러나 데일리팜이 이날 수 차례 핸드폰 통화를 시도했지만 아쉽게도 이 교수와 연결되지 않았다.2015-04-29 06:14:50최은택 -
한의협 "식약처, 천연물신약 검출단위 조작"천연물신약은 안전하지 않다는 주장이 한의계에서 또 다시 나왔다.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필건)는 28일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천연물신약사업단은 발암물질이 검출된 천연물신약이 안전한 수준이라는 엉터리 자료를 케이블 방송사에 제공했다"며 "국민과 언론을 기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모 케이블 방송사는 최근 식약처와 사업단 자료를 인용, ▲스티렌(동아에스티, 포름알데히드 1일 노출량 0.00255mg, 벤조피렌 1일 노출량 0.00001642mg) ▲모티리톤(동아에스티, 불검출, 0.00000034mg) ▲조인스정(SK케미칼, 0.01045mg, 0.00000529mg) ▲레일라(피엠지제약, 0.00852mg, 0.000001mg) ▲신바로(녹십자, 0.02632mg, 0.00000052mg) ▲시네츄라(안국약품, 0.081mg, 불검출) 등으로 나타났다며 천연물신약의 안전성을 주장했다.의협은 "자료상의 수치는 지난 2013년 4월 채널A가 천연물신약 6종에서 1급 발암물질이 검출됐다는 보도를 했을 때보다 현격히 낮아졌다"며 "하지만 맹점은 이번 모 케이블 방송의 보도내용과 지난 2013년 보도내용의 발암물질 검출 수치 단위가 다르다는 것에 있다"고 밝혔다.모 케이블 방송의 경우 포름알데히드와 벤조피렌 1일 노출량을 mg당으로 계산했으나 채널A의 경우 kg당으로 계산했다는게 한의협 주장이다.한의협이 단위수치를 환산, 모 케이블 방송의 보도를 비난했다.한의협은 "채널A 보도내용의 자료와 동일한 조건인 kg당으로 환산하면 채널A가 조사한 발암물질 검출 수치를 육박하다"며 "심지어 신바로 캡슐 같은 경우는 채널A 보도자료의 수치를 넘어서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주장했다.한의협은 "식약처와 사업단이 모 케이블 방송사에 이처럼 발암물질 검출 기준단위를 교묘히 낮게 바꾼 자료를 제공한 저의는 너무나도 뻔하다"며 "수치 단위를 조작한 어처구니없는 자료를 내놓고 오히려 발암 천연물신약이 안전하다며 국민과 여론을 우롱하고 있다"고 비난했다.한의협은 "이번 관련 자료에 대한 대국민 사과 및 관련자료를 가공, 배포한 관련자에 대한 즉각적인 문책을 촉구한다"며 "천연물신약 소송 1심 판결에서 패소하자 거대 로펌을 새롭게 영입하고 제약사와 양의사들까지 결탁한 팜피아 세력의 척결과 엉터리 천연물신약 정책의 완전한 폐기를 위해 국민의 이름으로 총력 투쟁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2015-04-28 17:40:50이혜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