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이 지난 15일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비공개로 진행된 고위급 당정협의에서 의대정원 확대 규모와 방식을 신중히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 고위급 당정협의 다음날인 16일 보건복지부도 보도자료를 통해 "의대정원 증원 규모와 발표 시기 등은 확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 정부가 1000명 규모 이상 의대정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중이란 언론보도 이후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계의 강한 반발 기류가 감지되면서 신중론으로 돌아섰다는 관측이 나온다. 앞서 고위급 당정협의 이후 대통령실은 "윤석열 대통령이 1000명 증원 지시를 내렸다거나 오는 19일 의대정원 확대 방안을 직접 발표할 것이란 관측을 담은 보도는 사실무근"이라고 밝힌 상태다. 고위급 당정협의 참석자들도 구체적인 의대정원 확대 규모 등을 다루지 않았다고 전했다.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개략적 상황만 공유했고 구체적인 증원 규모를 논의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우리나라 의대 정원은 2006년 이후 3058명에 고정돼 있다. 보건당국은 의약분업 당시 줄었던 의대정원을 원래대로 되돌리는 351명 확대안과 정원이 적은 지방 국립대 의대를 중심으로 521명을 확대하는 안 등 2개안을 윤석열 대통령에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일각에서 윤 대통령이 의대정원 관련 더 근본적인 방안을 주문, 1000명 이상, 심지어 3000명까지 늘리기로 했다는 보도가 이어지면서 대통령실과 복지부가 입장 발표에 나선 상황이다. 의협을 중심으로 한 의료계도 정부의 의대정원 확대안 발표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의협은 정부가 상호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의대정원 규모와 방식을 확정할 경우 파업 등을 포함한 강경투쟁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조규홍 복지부장관은 지난 10일과 11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의대정원 관련 확대 계획이 있다면서도 구체적인 규모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조규홍 장관은 오는 2025학년도 대학 입시부터 의대정원을 늘리겠다는 계획만 밝혔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수급이 불안정한 품절의약품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가 직접 시장에 개입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일선 약국가에서 품절이 잦고 품귀현상을 보이는 소아용 해열진통제, 기침약, 천식약 등에 대해 정부가 보험약가 인상으로 제약사의 생산·공급을 독려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12일 박영달 경기도약사회장은 복지부 국감장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품절약 해결책에 대한 전혜숙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최영희 국민의힘 의원 신문에 답했다. 특히 전혜숙 의원은 수급불안정 의약품 문제 원인으로 낮은 약가 문제를 지적하며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개입을 촉구했다. 참고인 출석한 박영달 회장도 품절약 원인으로 의약품의 공급-수요 불균형을 꼽았다. 박 회장은 문제 해결을 위해 원료의약품이 안정적으로 수급될 수 있도록 정부가 직접 시장에 개입해 국내 원료약 자급률을 높이고, 소아용 해열진통제, 호흡기 질환 치료제 등 저가 필수약 리스트를 선정해 보험약가를 인상하라고 제안했다. 아울러 박 회장은 약국 행정부담 축소를 위해 한시적으로 대체조제 사후통보를 면제하고 품절약 공적 배분, DUR 활용 단계서 품절약 정보제공 정책 등을 시행하라고 했다. 박 회장은 "약사들은 매일 아침 서로 갖고 있는 품절약 정보를 공유하며 교품으로 나눠 돌려막기 하고 있다"면서 "처방약의 공급과 수요가 맞지 않는다. 정부는 원료약 수급을 제약사에 맡기지 말고 직접 시장에 개입해달라"고 설명했다. 박 회장은 "소아 해열진통제 등 저가 필수약은 약제 조정 신청제도로 보험약가를 신속히 인상하고 원료약 자급률도 높여야 한다"고 부연했다. 이같은 지적에 조규홍 장관은 "수급불안 의약품이 있는 게 사실"이라며 "민관협의체에서 대응방안을 마련하겠다. 의료계뿐 아니라 산업계 공동노력이 필요하며 정부는 수가정책으로 지원해야 한다. 국민이 필수약을 제 때 어디서나 구입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답했다.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의료용 마약류를 셀프 처방하는 의료인의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특히, 조사를 통해 반복적으로 셀프처방하는 의사가 있음에도 제대로 된 처벌 시스템이 작동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최연숙 국민의힘 의원은 13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제기했다. 최 의원은 "2020년부터 총 2만9032명이 의료용 마약류를 셀프 처방한 것으로 조사됐다"며 "이는 전체 활동의사의 11%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이들 의사에 대한 면허취소 처분 시스템은 제대로 작동되지 않고 있다는 설명이다. 최 의원은 "의료법에도 마약 중독 의사는 면허를 취소하도록 하고 있지만, 마약류 셀프처방 의사들에 대해서는 면허 취소 처벌하지 않고 있다"며 "이는 식약처가 조사를 함에도 결과를 복지부와 자료를 공유하지 않아 처벌 시스템이 작동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오유경 식약처장은 "다양한 정책 수단이 필요하다는 데 동의한다"면서 "제도적 보완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정부가 다음 주 의대 입학 정원 관련 구체적인 확대 규모와 방식, 연도별 확대 일정 등을 발표할 전망이다. 지난 2006년 이후 3058명으로 묶여 있는 의대 입학 정원이 19년 만이다. 의대정원 확대 발표 시 대한의사협회(의협) 등 의료계 반발이 예상된다. 13일 정부와 의료계 관계자에 따르면 정부는 다음주 후반 의대정원 확대 계획을 발표한다. 정원 확대는 현재 고등학교 2학년이 치르는 2025년도 대학입시부터 적용된다. 의대정원은 2000년 의약분업에 반발한 의사단체의 요구로 10% 줄어들었다. 2006년 이후에는 3058명으로 묶여 있는데, 19년만인 2025년 늘어나게 된다. 그간 증원 규모로는 의약분업으로 줄어들었던 351명(10%)를 다시 늘리는 방안, 정원이 적은 국립대를 중심으로 521명 늘리는 방안 등이 거론됐었다. 정부는 의대정원 확대 관련 여론이 조성됐다는 판단이다. 2021년 우리나라 임상 의사 수(한의사 포함)는 인구 1000명당 2.6명으로, 전체 회원국 중 멕시코(2.5명) 다음으로 적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이 낸 ‘2023 대국민 의료현안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의대 정원을 얼마나 늘려야 하느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24.0%(241명)가 1000명 이상이라고 답했다. 300∼500명 늘려야 한다가 16.9%(170명), 500∼1000명 15.4%(154명), 100∼300명 11.5%(115명)이었다. 현행대로 유지해야 한다는 20.2%(203명) 뿐이었다. 응답자 56.3%가 현재 정원의 약 10% 이상을 증원해야 한다고 답한 셈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교육부 산하에 있는 국립대병원을 복지부 산하로 이동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국립대병원을 지역완결형 의료체계의 핵심적 역할을 하도록 방안을 구상하기 위해서다. 한편, 문재인 정부는 지난 2000년 매년 400명씩 10년간 의대정원을 4000명 늘릴 계획을 발표했지만 의사 파업으로 추진을 중단한 바 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의대정원 확대와 함께 공공의대 설립, 지역의대 신설, 지역의사제 도입을 동시에 추진하라고 촉구했다. 지역·필수·공공의료를 고려하지 않고 의사 수만 늘리는 정책은 성공할 수 없다는 게 복지위 민주당 의원들의 지적이다. 민주당 의원들은 단순히 의대정원만 늘릴 경우 또다시 수도권 중심의 미용, 성형 의사만 늘리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13일 복지위 민주당 의원들은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민주당은 문재인 정부에서부터 공공의대 설립 및 의대 없는 지역 의대신설과 지역의사제에 기반한 의대정원 확대 방안을 확정해 꾸준히 추진했지만 의료계 집단 반발로 무산된 채 정책 추진을 유보했다. 윤석열 정부도 의대정원 확대를 국정과제로 설정했고, 다수 여야 의원들도 공공의대 설립과 지역 의대 신설을 위한 법을 발의해 수 십건의 법률안이 계류중이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도 이번 국정감사에서 조만간 의대정원 확대 방안을 확정해 발표할 계획을 밝혔고 특히 2025년도 입시부터 반영할 수 있게 준비하겠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민주당 의원들은 조규홍 장관의 의대정원 확대 계획에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도 공동의대 설립, 지역의사제 도입, 지역 의대 신설 등에 미온적 태도를 보이는데 심각한 우려를 표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의대정원 확대를 위한 정책목표는 단순히 의사 수를 늘리는 게 아니라 필수의료, 공공의료, 지역의료 기반을 확충하고 국민들이 전국 어디서든 제대로 안전하게 진료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이라며 "의대정원 확대와 함께 공공의대 설립, 지역의대 신설과 지역의사제 도입이 반드시 병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원들은 "병행되지 않는다면 어렵게 추진되는 의대정원 확대가 또다시 수도권의 미용, 성형 의사들만 늘리는 결과를 야기하고 말 것"이라며 "정부가 발표하게 될 의대정원 확대 방안에 반드시 공공의대 설립, 지역의대 신설, 지역의사제 도입방안이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가 제대로 된 추진방안을 발표하면 여야가 적극 협력해 국회 계류중인 관련 법안 논의가 신속히 진행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지방에도 충분한 의료 인프라를 구축하고 필수 의료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 유지할 수 있도록 하며 공공의료를 통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할 계기를 만들 것"이라고 덧붙였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최근 5년간 펜터민(디에타민) 등 마약류 식욕억제제를 온라인에서 불법으로 판매하다 적발된 건이 총 1362건으로 집계됐다. 적발된 식욕억제제는 SNS를 통해 적발된 건수가 1226건으로 압도적이었고, 일반쇼핑몰이 118건으로 뒤를 이었다. 마약류 식욕억제제 오남용 실태 파악에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3일 국민의힘 서정숙 국회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마약류 식욕억제제 온라인 판매 적발 현황에 따르면 2019년 4건, 2020년 1건에 불과했던 적발 건수가 2021년 181건, 2022년 807건으로 폭증했다. 올해 7월까지는 작년의 45.7% 수준에 해당하는 369건이 적발되는 등 총 1362건이 적발됐다. 특히 총 적발 건의 90% 이상에 해당하는 1226건이 젊은 층들의 접근이 용이한 SNS상에서 이뤄지고 있었고, 올해에는 일반쇼핑몰에서도 마약류 식욕억제제가 버젓이 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마약류 식욕억제제는 2018년도 이후 2023년 6월까지 611만명 이상의 환자에게 11억3827만개 이상이 처방됐다. 지난해의 경우 펜디메트라진, 펜터민, 암페프라몬, 마진돌 등의 순서로 처방량이 많았다. 서정숙 국회의원은 “마약류 식욕억제제는 불면, 두근거림, 지각 이상, 어지럼증 등의 부작용이 있어 반드시 의사의 처방이 있어야만 하는 의약품”이라며 “온라인을 통한 불법 판매가 폭증하고 있는 만큼 식약처가 경찰청, 법무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오남용 실태 파악에 나서는 등 종합적인 대응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가 건강보험 급여비용을 거짓 청구한 요양기관 7개소를 12일부터 6개월간 공표한다. 이번에 거짓청구로 공표된 요양기관은 병원 1개소, 의원 3개소, 약국 1개소 한의원 2개소다. 부당청구 사례를 살펴보면, 적발된 A요양기관은 비급여 진료 후 요양급여비용을 이중 청구했다. 구체적으로 비급여대상인 본인 희망에 의한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비용을 수진자에게 징수한 뒤 진찰료 등을 요양급여비용으로 이중청구했다. 해당 요양기관은 14개월간 1736만원의 요양급여비를 거짓청구했다. 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부당이득금을 환수하고 업무정지 55일 처분을 내린 뒤 명단공표와 함께 형법상 사기죄로 고발했다. B요양기관은 실시하지 않은 의료행위를 거짓으로 청구했다. 실제 한신반하사심탕(단미엑스산혼합제) 등을 투약하지 않고 진료기록부에 거짓 기록하고 약제비 등을 요양급여비로 부당청구했다. 이 요양기관은 26개월간 총 3021만원의 요양급여비를 부당청구했다. 복지부는 해당 부당이득금 환수와 함께 업무정지 77일 처분을 내렸다. 명단공표와 함께 형법상 사기죄로 고발조치도 했다. 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제72조에 따라 요양기관 명칭·주소·종별, 대표자 성명·성별·면허번호, 위반행위, 행정처분 내용을 공표할 방침이다. 해당 요양기관의 명단은 12일부터 내년 4월 11일까지 6개월 동안 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관할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와 시·군·자치구 및 보건소 누리집에 공고한다. 공표 대상 요양기관은 국민건강보험법 제100조에 따라 요양급여비용을 거짓 청구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기관 중 거짓청구 금액이 1500만 원 이상이거나 요양급여비용 총액 대비 거짓청구 금액의 비율이 20% 이상인 기관을 대상으로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다. 대상자에게 명단공표 대상임을 사전 통지해 20일 동안 소명 기회를 부여하고, 진술된 의견 및 자료에 대한 재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했다. 복지부 정재욱 보험평가과장은 “거짓& 8228;부당청구 의심기관에 대한 현지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면서 거짓청구기관에 대해서는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과 별도로 명단공표제를 엄중하게 시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약사와 한약사 간 면허범위 갈등 문제해결을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 관련 단체 논의를 거쳐 진전이 있는 대책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12일 조 장관은 복지부 국정감사장에서 서정숙 국민의힘 의원 현장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서정숙 의원은 약사 없이 한약사가 단독으로 근무·운영하는 한약국에서 항히스타민제나 경구용 피임제 등이 판매되는 문제를 지적했다. 한약사 면허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전문약을 한약국이 취급하고 있어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서 의원은 "복지부가 약사, 한약사 문제를 미룰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나서서 한약사가 한약과 한약제제 약사 업무만 담당하도록 해결해 달라"며 "복지부는 약사, 한약사 업무범위에 따른 현행법 적용 가능성을 검토하겠다고 했는데, 식약처에 책임을 넘기지말고 함께 해결하라"고 촉구했다. 조 장관은 "항히스타민제나 경구피임약은 한약사 면허범위에 들어간다고 볼 수 없다"면서 "(약사·한약사 면허범위는)오래된 문제고 또 정확히 구분하기 애매한 의약품이 나오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식약처, 관련 단체와 진전이 있도록 방안을 만들겠다"고 답했다.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로 시행된 문재인케어 시행 이후 중증환자의 약제비가 6년간 5조2726억원이 지출되었고 매년 재정지출 목표를 초과해 지출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지난 1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영희 의원( 국민의힘 , 비례대표)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 문재인 케어 시행 이후 중증약제비가 지난달까지 1306개 비급여 항목을 급여로 전환했지만, 2017년 3529건이었던 비급여 항목이 올해 9월 4027건으로 증가했다. 또한 등재 비급여 확대에 따른 중증약제비 연도별 실지출액도 ▲2017년 315억원 ▲2018년 3098 억원 ▲2019년 6854억원 ▲2020년 1조306억원 ▲2021년 1조4361억원 ▲2022년 1조7792억원으로 무려 56.5배 증가했다고 최 의원실은 주장했다. 최 의원실은 문재인 케어로 의료 접근성 개선과 비급여의 급여전환이 진행되자 환자들이 조금만 아파도 병원에 가는 일들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지난해 150회 이상 진료 환자는 18만8054명이었으며, 50대 환자는 50개 의료기관서 3009회나 진료받는 등 의료과소비 행태를 보였다. 이로 인해 건강보험 당기수지는 ▲2018년 1778억원 ▲2019년 2조8243억원 ▲2020년 3531억원의 적자를 거듭했다는 지적이다. 이후 코로나 19로 의료 이용이 감소하며 ▲2021년 2조 8229 억원 ▲2022년 3조 6291억원의 당기수지 흑자로 돌아섰다는 설명이다. 최영희 의원은 "문재인 케어는 결국 건강보험 재정악화와 비급여 항목 증가로 환자 부담만 증가시킨 망국정책"이라면서 "윤석열 정부가 '포퓰리즘 정책'으로 규정하고 폐기를 선언한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최 의원은 "최근 건강보험 재정이 안정화 되고 있지만 저출산과 고령화에 대비해 건보재정의 효율화와 정상화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며 대책마련을 촉구했다.